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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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0(수) 신범철 전 차관 “전쟁 불사, 김정은의 속내는?”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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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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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연평도 주민(익명),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



★ 이성준>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주말 사이에 북한이 사흘 연속 총 350발 이상의 포사격 도발에 나섰죠. 백령도, 연평도 주민들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우리 합참은 조금 전에 들려드린 거 같은 내용을 그제 발표했습니다. 엄중 경고를 하면서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파기를 선언한 셈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1시간 전쯤 그러니까 6시 30분께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발언이 북한발로 타전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말 폭탄과 포의 사격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다시 한 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전문가 연결하기에 앞서서 연평도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평도 주민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연평도 주민> 예.

◇ 김현정> 연평도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연평도 주민> 60년이 넘었죠.

◇ 김현정> 60년 넘으셨어요?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 연평도 주민> 예순다섯이요.

◇ 김현정> 예순다섯. 그러면 태어나서 쭉 연평도에 사셨군요.

◆ 연평도 주민> 네.

◇ 김현정> 정말 토박이 중에 토박이신 건데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이나 이어진 북한의 포사격. 금요일에 주민 대피령 내려졌을 때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 연평도 주민> 집에 있는데 대피소로 가라고 그래서 그때 완전히 놀랐어요.

◇ 김현정> 포 소리가 막 들렸습니까?

◆ 연평도 주민> 그냥 쾅쾅쾅쾅쾅 집이 울릴 정도로 그냥 집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커요. 쾅쾅쾅쾅. 그러니 얼마나 놀라요. 그렇죠?

◇ 김현정> 육안으로 봐도 포 쏘는 모습이 혹시 보입니까?

◆ 연평도 주민> 포 쏘는 거요?

◇ 김현정> 네.

◆ 연평도 주민> 집에서는 안 보이고 저기 올라가야, 등대 같은 데 올라가야 보이죠.

◇ 김현정> 그런 데 올라가면.

◆ 연평도 주민> 마을에서는 안 보이고 조금 이렇게 산에 올라가야 높은 데 올라가야 다 보이죠.

◇ 김현정> 산에 올라가면 그게 보일 정도 거리군요.

◆ 연평도 주민> 예. 다 보여요. 그런 데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쾅쾅쾅쾅 소리가 나면 집이 울린다는 말씀이네요. 이해가 가네요.

◆ 연평도 주민> 집이 흔들리죠, 흔들려.

◇ 김현정> 흔들릴 정도. 그런데 이 주말에는 350여 발이었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350여 발이지 그냥 계속해서 쏘는 느낌이었겠어요.

◆ 연평도 주민> 그렇죠.

◇ 김현정> 어떤 분들은 연평도에서는 자주 있는 일 아니냐, 이게 뭐…

◆ 연평도 주민> 아니죠.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 그런 거는. 다른 때는 소리 잘 안 나는데 다른 때는. 우리 해병대들이 그쪽에 많잖아요. 여기 연평도에는. 저기 사격할 때 소리, 연평도에서 사격하는 거 하고 그 이북에서 이렇게 포 소리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거기서 이렇게 막 포 소리 나고 그러는 거는 소리가 벌써 다르죠. 쾅쾅쾅쾅 하는 게.

◇ 김현정> 사격 훈련 우리 군이 하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씀이고.

◆ 연평도 주민> 그러면 차원이 다르죠.

◇ 김현정> 이렇게 350여 발을 막 계속해서 쏘아대는 포 훈련도 이것도 아주 이례적이고.

◆ 연평도 주민> 그렇죠.

◇ 김현정> 선생님 육십 평생 사셨으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몇 번이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세요?

◆ 연평도 주민> 아니, 이번까지 두 번.

◇ 김현정> 지난번 2010년에 그 난리 한 번 났을 때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까?

◆ 연평도 주민> 옛날에 그게 한 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심했잖아요. 마을로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그런 걸 다 봤기 때문에.

◇ 김현정> 2010년에.

◆ 연평도 주민> 그래도 이번에는 또 마을에는 안 떨어졌잖아요. 포탄이. 그러니까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무섭죠. 엄청. 그냥 총소리만 나도 나는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 안에서 또 죽나 보다 막 이런 생각에.

◇ 김현정>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때요?

◆ 연평도 주민> 다 놀라죠. 우리 친정엄마도 얼마나 놀랐는데.

◇ 김현정> 친정어머님이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 연평도 주민> 98이에요, 지금.

◇ 김현정> 아흔여덟이나 되세요?

◆ 연평도 주민> 네.

◇ 김현정> 아흔여덟 어르신이면 그 연평도에서 나이가.

◆ 연평도 주민> 제일 많아요.

◇ 김현정> 최고령자 어머님.

◆ 연평도 주민> 그전에는 엄마도 총소리 나고 이러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랬는데 그때 한 번 겪고 2010년도에 한 번 겪고 나서 엄마도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연평도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연평도 주민> 한 2000명 정도 될걸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연평도에서 주로 어업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네인데 이게 집이 울릴 정도의 지금 포사격이 있었으니 얼마나 다들 놀라셨겠어요? 연평도 주민 대표에서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 연평도 주민> 여기 연평에서 그냥 일평생 고향이니까 떠나지 않고 조용하게 편하게 포 소리 같은 거 안 나고 조용하게 일평생 사는 게 바람이죠. 바람이 뭐 있겠어요?

◇ 김현정> 참 포 소리 안 나는 평화로운 내 고향. 거기서 내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소망인데 꿈이 돼 있는 현실이 좀 착잡합니다. 어머님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연평도 주민> 예,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연평도에서 60 평생을 살고 계신 정말 토박이시네요. 주민의 이야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 볼 텐데요. 지금 이대로 9.19 합의는 정말 공식적으로 파기가 됐다고 봐야 하는 건지 9.19 군사합의가 파기돼서 완충지대가 사라졌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앞으로 우리가 우려해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연결을 해보죠. 신 전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 신범철>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의 의미부터 해석을 해봐야겠어요. 6시 30분 정도에 타전된 북한발 속보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이다.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점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다. 우리의 대결 자세를 고취하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국가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다.'

이러면서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도 센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적대적인 두 국가로 완전히 고착됐다, 이런 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연말에 이어서 두 번째 말폭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신범철>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자신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특히 대남 그리고 앞으로 대미의 전략에 있어서 올해 총선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이 대남, 대미 강경 정책으로 나오는 거고 오늘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군수시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간 했던 말을 더 그 메시지를 증폭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군사적으로는… 사실은 잘 읽어주셨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먼저 무력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건부로 붙여서 그렇다면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세현 전 장관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그분도 북한 말 들을 때는 앞에 IF가 붙는 거 만약에 이렇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걸 항상 유념하면서 봐야 된다 그 말씀하시던데 지금 신 차관님께서도 그 조건절을 잘 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 신범철> 예, 그렇죠. 항상 북한의 말을 읽을 때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 북한이 그런 말이 나와 있는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잘 분석해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북한이 무력 사용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의 정책적 맥락에서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고 싶다는 그런 내용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잘 보면 대한민국이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다, IF절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무력 사용을 한다든지 전쟁을 도발한다든지 이럴 일은 없으니까. 차관님 말씀도 너무 위협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좀 안심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냥 안심만 하기도 그런 것이 주말에 아주 이례적인 서해안을 향한 포사격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앞서서 연평도 주민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60 평생 사셨는데 지난 2010년에 그 포 떨어졌을 때 그때 한바탕 난리 난 거 외에는 이렇게 놀란 적은 없었대요. 뭐 이번에 포사격은 집이 그냥 다 쾅쾅 울릴 정도였다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그냥 이럴 수 있는 것 이러면서 안심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 신범철> 그 부분은 참 저도 방금 전에 주민 인터뷰 들었거든요. 안보 전문가라고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그런데 이번에 포사격 소리는 사실은 북한이 쏜 포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면서 하는 그 소리에 더 놀라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우리도 같이 했어요? 맞대응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범철> 처음에, 예, 그렇죠. 첫날이죠. 그때 맞대응할 때 그때 그 소리에 놀라셨을 거로 보고 북한에서 쏜 포 소리는 우리 주민들의 집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와 닿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의 포를 쏘는지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에는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하면서 포사격을 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냥 남북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참고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이 그런 도발 수위가 넘었다, 넘은 시점은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정찰 능력까지 강화하다 보니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던 정찰 능력의 틈이 좁아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서 감시 정찰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첫날 대응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사실은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북한의 행동이 있을 때마다 대응하다 보면 또 북한에게 끌려갈 수 있어 때문에 그러한 원칙을 잘 이행하고 동시에 주민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작업을 우리 군에서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동해안에서 미사일 낙탄 사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주민들께 알리고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더 강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직접 주민을 대해서 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민과 군과 정부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부도 신속하게 알리고 또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9.19 군사합의가 효력정지가 된 게 지난 11월이죠. 그때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쏘면서 우리가 항공이군요. 그러니까 공중에서의 완충 구역은 없다, 이렇게 효력 정지를 일부 시킨 건데 그러자 북한이 9.19 합의를 아예 파기한다 먼저 선언을 했고 이번에 사실상 우리가 지상과 해상에서의 완충지역도 없다 선언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쌍방이 공히 9.19 군사합의는 없다. 사실상 쌍방이 파괴한 거 아닌가요? 이제.

◆ 신범철> 쌍방 파기라기보다는 정부는 북한이 9.19 합의 다른 조항까지 위반해서 만약에 조치를 한다면 자위권적 조치를 해 나가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거고 공식적으로 9.19 군사 분야 분석 합의서를 파기하겠다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 김현정> 아직 파기라고 보기, 사실상 파기 아닌가요? 그런데 다 완충 구역은 다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 신범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북한의 위반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자의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인 거고요. 저는 정부가 9.19를 파기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은 조금 아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어떠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을 파기한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또 되돌아온 적도 있고요. 예를 들면 남북 기본합의서도 북한은 여러 차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화 국면에서는 또 그거를 언급하기도 해요.

◇ 김현정> 왔다 갔다 해요?

◆ 신범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19 군사분야 분석합의서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얻는 혜택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신범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파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를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북한이 어떠한 조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9.19의 명맥은 이어가면서 이 대화의 국면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 단계에서 조금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미중 관계도 안 좋고 북한의 행보라든가 남북관계의 현실도 있고 그런데 이 흐름이 지속되지는 않아요. 또 어느 순간 대화의 시점은 만들어지고 그 대화의 시점은 미중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거나 또는 남북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중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다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신범철> 그 분위기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 김현정> 그때를 생각하면서 차관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입에서 먼저 파기라는 말은 쓰지 말자. 우리가 대응하는 정도로 수위를 맞춰서 관리를 해가자라는 말씀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신범철> 감사합니다.

◇ 김현정>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