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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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쌍특검법, 법대로 간다…극적 합의 없을 듯
김건희 여사 특검, 명품백 수사 가능할 수도
'이재명 검사 사칭' 꺼낸 한동훈, 존중 없어
'이낙연 측근 제보' 캠프 있던 나도 몰랐다
오늘 국회에서는 빅 이슈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날이죠. 야당이 예정대로 단독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에다가 협상 여지를 좀 열어둘 건지, 혹 절충안을 들고 협상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등등등 궁금한 게 많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직접 연결을 해보죠. 홍익표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민주당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의결을 하는 것인데 예정대로 갑니까?
◆ 홍익표> 예정대로라기보다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합니다.
◇ 김현정> 법대로 갑니까?
◆ 홍익표> 법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절차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렇게 야당이 단독 처리를 하면 거대 야당 폭주다, 이런 프레임을 늘 여당이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늘 가능하면 여야 합의 처리를 우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익표> 네.
◇ 김현정> 그런데 원래 있던 여당 지도부와는 합의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지도부가 새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혹시 합의를 다시 시도해 볼 여지가 있는 건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 홍익표> 그랬으려면 벌써 제안이 왔었어야 되고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법이 지금 논의된 지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되고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이렇게 지금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60일이 있었고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내용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여당 측에서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지난주에 내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만약에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면 이와 관련돼서 급하게라도 어떤 협상안을 자기가 생각하는 구상을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든지 실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건 악법이라고 하면서 반대 의사를, 거부권 의지를 밝혔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는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결국은 당정대가 지금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확실히 밝힌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본다. 그 말씀이시고 실제로 어제, 오늘 연락 온 것도 없고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 상견례가 오늘로 잡힐 거다. 내일로 잡힐 거다. 어제 이야기가 오가다가 제가 최종 확인을 못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잡혔습니까?
◆ 홍익표> 저도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홍익표> 네.
◇ 김현정> 혹시 오늘 만날 가능성도 있나요?
◆ 홍익표>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단정을 짓지는 못하겠습니다. 전혀 알지를 못해서요. 아마 인사는 한 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항상 의례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 김현정> 설사 오늘 본회의 전에 두 당대표의 상견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극적 반전이 있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단 말씀이시군요.
◆ 홍익표> 그런 식으로 뭔가 반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법과 관련돼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법과 원칙을 어긋나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상견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짚고 갈게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공식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느냐', 이런 질문을 딱 듣고는 어떤 답변이 떠오르셨습니까?
◆ 홍익표> 사실관계도 틀립니다. 제가 이미 공개 발언을 했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 달라. 한동훈 장관이 퇴임한 직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일부 아주 극소수의 정치 검찰이 사실상 전면에서 퇴진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그만두면서. 그래서 제가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에게 주문했습니다. 이제 정치 검찰에서 사유화된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 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때다. 소수의 정치 검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정말 성실한 좋은 검사들이 국민적 지탄을 받는 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는, 한동훈 전 검사죠. 비대위원장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검찰 전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검찰을 원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또 그를 추종하는 일부의 정치검사를 저희들은 매우 비판하고 그들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한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정치검사지 전체 검사를 얘기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과거 군대 전두환을, 노태우를 추종했던 하나회 그룹을 척결한 거였지 군대 전체를 없애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 김현정> 검사 사칭한 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홍익표>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상대 야당 대표를 조롱거리로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본인이 아직 여당의 대표로서 파트너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롱적으로 하는 게 글쎄요. 자기 지지층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그 얘기 듣고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지도부에 대해.
◆ 홍익표> 모르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얘기는 없었는데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는 웃고 말아야죠.
◇ 김현정> 다시 특검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국회 통과는, 국회 처리는 확실해 보이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의지가 확실해 보여요.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거부권 행사를 막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즉 내가 절충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상을 할 테니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마셔라,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여라도 절충안을 제시한다면, 그러니까 오늘은 통과는 되지만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를 놓고 절충안 뭔가 협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까?
◆ 홍익표> 아니, 그게 불가능합니다. 절차상으로요. 왜냐하면 거부권을 하지 않으면 이 법이 그냥 시행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시행이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설득을 할 테니 민주당도 이른바 독소조항이라든지 혹은 특검 시행 시기라든지 이런 거 좀 조정합시다. 그럼 내가 거부권 행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순 없나요?
◆ 홍익표> 저는 그것이 어떤 진짜 협상을 할 의도가 아니라 이 법을 훼손하고 이 법의 어떤 명분을 훼손하기 위한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몇 가지 지적이 있는데 첫째는 언론에 브리핑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특검법이 그랬습니다. 본인도 참여했던 최순실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달리 적용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당을 배제했다고 그러는데 항상 그래왔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드루킹법도 그렇고 최순실 특검도 그렇고 이해당사자가 소속돼 있거나 되었던 정당은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사 시기를 조절하자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부정이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 시절에 어떤 정치적 이벤트나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수사를 뒤로 미룬 적이 있어요. 그거를 원칙이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조하시는 거는 범죄자가 있고 범죄 행위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하는 게 검찰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미룬다면 앞으로 모든 수사 선거 있으니까 미뤄달라고 하면 다 미뤄줄 겁니까?
◇ 김현정> 조정안, 절충안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고 나온들 그걸 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의사를 지금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면 아마 거부권 행사할 거고..
◆ 홍익표> 예를 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는 그 자체가 전혀 절충안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그 사안들이 전혀 정당성도 없고 사유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 김현정>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거부권 행사하면, 즉 재의결권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서 재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하면 김건희 특검법 전면 무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있으세요?
◆ 홍익표> 설마 그러시겠어요? 대통령께서. 저는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러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으신 거죠. 허용한 거고 김대중 대통령도 수사를 받았고 특검을. 그다음에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특검을 받았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그때는 다 여야 합의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합의가 안 된 채 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홍익표> 뭐 하신다면 그거는 저는 국민적 심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선거법상 여론조사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여론이 높은지는. 압도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그것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스른다. 저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무산되더라도 그러면 더 강력한 총선 심판론이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 홍익표>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이것을 대통령께 받도록 설득하는 게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혁신의 시작인데 역시 그냥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무슨 비대위원장입니까? 지금 여당의 비대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독주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바로잡는 게 자기 역할인데 도리어 대통령의 힘을 더 강화시켜주고 거기에 힘을 얻는 비대위원장은 의미가 없는 거죠.
◇ 김현정> 홍익표 원내대표님 그 특검 열리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쪽은 일절 불가한 건가요?
◆ 홍익표>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특검이 누가 되시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 아니에요?
◆ 홍익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 등을 보면 추가적인 것에 대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검이 되시고 나서 저는 이걸 강요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 김현정> 다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해석하시기에는 그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라고 보세요.
◆ 홍익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법조인 중에서. 또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은 이후 특검이 되신 분이 법적인 문제를 따져가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른 법조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제가 질문드렸고 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오 전 실장이 어제 대장동 제보, 경선 당시에 대장동과 관련된 제보 그거 내가 한 거 맞다,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거의 사실이 소문으로 다 전해져 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내가 맞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생존전략' 평화학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생존전략' 평화학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 홍익표> 글쎄요. 저도 그때 이낙연 대표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후보 캠프에.
◇ 김현정> 그러셨네요.
◆ 홍익표> 그래서 이 내용은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누가 제보를 했다는 게 자꾸 일부 언론에서 흘러나왔을 때 저희도 확인을 했죠. 저도 몇 명한테. 그랬더니 다들 아니라고 그러셔서 심지어 몇 분은 우리가 그런 걸 왜 하냐. 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일종의 약간 음모론이나 또는 우리에 대한 네거티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이낙연 캠프에 대한.
◇ 김현정> 아니, 홍 원내대표님 그 당시에 캠프에서 중책 맡으셨는데 핵심이었는데도 진짜 모르셨다고요?
◆ 홍익표> 진짜 몰랐습니다.
◇ 김현정> 언제 아셨어요? 그러면.
◆ 홍익표>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거 발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수소문을 했더니 남평오 위원장이 했다라는 얘기를 한 지난주 정도에 제가 들었어요.
◇ 김현정> 캠프에서 몰래 그럼 남평오 실장 혼자 판단으로 진짜 이렇게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홍익표> 글쎄요.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다수가 공유했던 내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홍익표>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때 정책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전략이나 공보, 이런 쪽하고는 크게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때 좌장급이었던 설훈 의원님이나 또 굉장히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윤영찬 의원한테 확인했을 때도 두 분 다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 김현정> 어쨌든 어제 기자회견을 남 실장이 하면서 확실한 작별 선언 아니겠느냐, 확실한 마침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꼭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하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 당내에 좋은 분위기는 안 되겠죠. 이로 인해서.
◇ 김현정>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시네요.
◆ 홍익표> 아직 당대표와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 간의 만남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을 너무 확실하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이 만나는데 여기서 어떤 통합에 대한 강력한 주문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통합비대위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홍익표> 정세균 총리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어려울 때마다 당대표를 많이 맡으셨어요. 그리고 당 수습도 잘하셨고. 그래서 우리 당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당이 선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대표님하고 정세균 전 총리 같아요. 두 분이요. 그래서 아마 정세균 총리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어떤 정세균 총리의 지금까지 해 오신 걸 보면 원칙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지는 않아요.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의 통합과 또는 혁신, 이걸 원칙적으로 주문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통합비대위 같은 주문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세요?
◆ 홍익표> 통합비대위를 얘기하실지 어떨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형태에서는. 다만 이후에 이루어질 어떤 공천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관련 기구 구성이나 공천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달라, 이런 정도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3총리를 공동선대위원장 세운다. 이거는 진짜 검토가 됐나요? 지도부에서.
◆ 홍익표> 아닙니다. 전혀 사실 아닙니다.
◇ 김현정> 전혀 아닙니까?
◆ 홍익표> 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몇몇 분한테. 도대체 어떻게 나온 얘기냐.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그랬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대표실 주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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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목)홍익표 "김건희 특검에서 명품백 수사? 가능할 수도"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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