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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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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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탐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어제 오전에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죠.

◇ 김현정> 이선균 씨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배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영화죠. 기생충에 출연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고요. 그전에도 영화 끝까지 간다, 성난 변호사, 드라마 하얀 거탑, 커피프린스 1호점, 파스타, 그리고 나의 아저씨 등에 출연한 정상급 배우입니다.

◇ 김현정> 저도 어제 오전에 이 소식을 접하고 이게 진짜인가 한참을 다시 들여다봤을 정도로 충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손수호>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30분경에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이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고 확인 결과 이 남성이 이선균 씨로 밝혀진 건데요. 차량 조수석에서 번개탄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최초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 손수호> 어제 오전 10시 12분쯤에요. 이선균 씨의 매니저가 112에 신고했어요. 유서 같은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차량도 없어졌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선균 씨의 매니저가 연락이 닿지 않자 청담동 집으로 갔고 거기에서 메모를 발견한 다음에 신고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공원에서 차량과 이선균 씨를 발견했습니다.

◇ 김현정> 발견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긴 했으나 이미 사망 상태였다, 이런 건데 최근에 계속 수사를 받고 있었고 언론에 마약 외에 다른 이야기까지 막 흘러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유서 내용까지 보도됐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광고 등 거액의 위약금에 대한 부담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 김현정> 광고 위약금이 어느 정도였다고 합니까?

◆ 손수호> 10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사실 이 위약금이라는 게 실제로 청구한 것도 아니고 또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 김현정>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유서, 2개의 유서를 남겼잖아요. 거기 유서 안에는 언급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게.

◆ 손수호> 위약금에 대한 부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 김현정> 부담감이.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10월입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톱배우 L씨를 내사 중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곧 이어서 이 L씨가 40대 유명 배우다, 중저음의 목소리로 유명하다, 이런 내용들이 또 뒤이어 보도됐거든요. 게다가 이선균 씨의 출연했던 모습, 그런 실루엣을 담은 그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대중이 이선균 씨로 쉽게 짐작을 했죠.

◇ 김현정> 그렇죠. 마약을 투약했다는, 그러니까 처음 혐의가 마약 투약이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1년 동안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집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했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첩보가 있었던 거예요. 올해 9월경에 서울 강남의 고급 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류가 유통되고 손님들이 투약하고 있다, 이런 첩보가 들어왔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선균 씨와 관련된 부분도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현정> 시작은 첩보였어요, 첩보.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첩보에 근거한 내사 소식이 전해진 지 나흘째 된 날이죠. 10월 23일에 이선균 씨가 입건됐어요. 내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게 된 건데요. 이제 정식 수사가 진행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계부터 뭔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 손수호> 아무리 마약류 사건이고 또 아무리 유명인이 대상이라 하더라도 내사 단계에서 이렇게 알려져 버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입건 단계에서는 보통 알려지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내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선균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건데 그럼 내사가 무엇이냐. 많이 들어보긴 했지 않습니까? 내사. 경찰청 훈령 중에 범죄 수사 규칙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내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령인 경찰 수사 규칙에는요. 입건 전 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의미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사하기 전에 수사할지 말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인데 그때 알려진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내사도 정식 지휘 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내사를 통해서 수사로 이어지고 또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대단히 많죠. 하지만 아직 입건하지도 않은 내사 단계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노출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찰이 이거 입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차근차근 수사 전략을 수립해서 잘 단단하게 다져나가기도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실명까지 다 나오고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 여론의 압박도 있다는 얘기군요.

◆ 손수호> 이렇게 내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해보니까 별거 없네요, 안 합니다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았겠느냐.

◇ 김현정> 그럼 봐주기 하는 거 아니야, 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 손수호> 결국 내사 단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런데 내사 단계에서 어떻게 이런 정보가 흘러나온 거예요?

◆ 손수호> 사실 보도 경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찰 측에서는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찰이 아니면 어디서 정보가 새나갔을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참 보는 각도에 따라 항상 달라요. 새로운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오히려 여러 가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언론이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취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입건된 이선균 씨, 경찰에 출석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세 차례 경찰에 나와 조사받았는데요. 10월 28일에 첫 번째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11월 4일에 두 번째,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인 12월 23일에 세 번째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나올 때마다 취재진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사 받으러 갔을 때, 갈 때 또 이야기도 했는데요.

◇ 김현정> 그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 이선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 김현정>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혐의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해석했었어요.

◆ 손수호>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선균 씨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을 뿐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건 아니고요. 특히 1차 조사 당일에 소변을 이용한 간이시약 검사 받았는데 음성이었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모발을 채취해서 국과수 정밀감정 받았지만 그것도 음성이었고요. 또 그 후에도 또 다른 체모 등을 추가한 2차 정밀 감정에서 역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럼 검사 결과만 보면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건데 다른 증거는 어떤 게 있었길래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된 거죠?

◆ 손수호> 물론 이렇게 검사를 해서 안 나왔을 경우에는 실제로 마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고 또는 아주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안 나왔을 경우도 있고 또는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새로운 종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음성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단서는 진술로 보입니다. 즉 유흥업소 실장이었던 A씨가 경찰에 이선균도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경찰은 그 진술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김현정> 그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 손수호> 사실 이게 경찰 수사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 김현정>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 손수호> 하지만 이 A씨는 전과가 꽤 많아요. 그래서 마약 투약을 비롯한 전과 6범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평소 알던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류를 이선균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그 의사도 일주일 전에 구속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균 씨가 생전에 이 A씨를 유흥업소 실장 A씨를 고소했어요.

◇ 김현정>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같이 수사, 같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선균 씨가 밤샘 조사받고 이랬던 이유도 경찰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약 혐의만 조사한 게 아니라 이선균 씨 측에서 고소한 공갈협박, 공갈혐의, 그것까지 조사하느라고 오래 걸렸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 손수호> 유흥업소 실장 A씨와 또 누군지 모르는 B씨가 둘이 함께 이선균 씨에게 협박을 했다는 거죠. 사생활 관련 폭로 관련된 협박을 했고 그래서 이선균 씨가 지인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A씨에게 3억 원, B씨에게 5000만 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A씨, 실장 A씨 역시 누군지 모르는 B씨, 나 누군지 모른다. 나도 그런데 협박받아서 한 거다 전달한 거다, 이러면서 또 그 B씨를 또 고소했어요.

◇ 김현정> A씨는 또 B씨 고소했어요.

◆ 손수호> 그리고 며칠 전에 그 B씨가 실장 A씨의 윗집 사는 여성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정체가 드러났습니까?

◆ 손수호>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안 나왔어요. 법원에 B씨가. 그래서 구인장을 집행해서 현재 신병을 확보한 상태고요. 곧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선균 씨의 마약에 관련된 검사는,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고 그 밖에 다른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A씨의 진술만 있는 상태. 그리고 이선균 씨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A씨를 또 고소한 상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좀 이런 게 있었네요. 그럼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 더 드러난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 손수호> 이선균 씨는 두 번째 조사에서 내가 속아서 마약인 줄 모르고 한 거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수면제인 줄 알고 한 차례 받아서 한 게 전부다라는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실장 A씨의 주장대로 6차례를 했다면 음성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흡입, 흡연 또는 투약했더라도 이걸 마약인 줄 모르고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되기 때문에요.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망하기 전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코로 흡입을 했다, 수면제인 줄 알았는데 코로 흡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론에서 아니 수면제를 누가 코로 흡입을 하느냐 이 거짓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마지막에 상당한 압박이 됐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또 사적인 대화까지 다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큰 심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조사 후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도 했어요. 저와 그러니까 이선균 씨 본인과 공갈범 사이에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전날이었죠. 거짓말 탐지기 요청도. 결국 이선균 씨는 몰랐다, 억울하다, 시종일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요청한 상태에서 고인이 되니까 경찰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죠. 지난 23일 세 번째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계속 변호인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조사 당시에 극단적인 선택 징후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새벽까지 19시간 밤샘 조사 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 강압 수사다라는 여론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수사 준칙을 보면 밤 9시 넘겨서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원칙은.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라든지 영장 청구 시한이 있다든지 또는 피의자가 재출석이 곤란한 사유를 들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또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시 변호사도 2명이나 있었고 이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는 다 서명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했을 거거든요.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더 나오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다 길게 하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밤샘 조사 자체가 강압수사의 증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고 두 달이나 지났는데 이렇다 한 결론을 못 낸 거, 너무 시간 끌다가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건 아니야라는 질문도 여러 댓글들을 통해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충분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검사해서 계속 다 음성이면 이거 정리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두 달이라는 시간만 놓고 보면 너무 질질 끌었다. 또는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죠.

◇ 김현정> 그래요. 일반적인 마약 사건 처리 속도하고 비교할 때 늘어진 건 아니에요?

◆ 손수호> 경찰은 오히려 신속한 편이라고 밝혔고요. 두 달 정도 걸리는 걸 가지고 오래 걸렸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세상을 떠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고 이선균 씨 사망을 했으니까 수사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입니까?

◆ 손수호> 그렇죠.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마약 관련된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지만요. 하지만 이선균 씨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그 공갈 혐의 있잖아요. 이거는 피해자 그리고 고소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범인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겠죠.

◇ 김현정> A씨와 B씨가 짜고 공갈 협박을 한 거냐 아니면 A씨도 B씨에게 속은 거냐, 이런 것들 혹시 그 뒤에 또 누가 배후가 있느냐 이런 수사는 계속돼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범죄는 남아있으니까요.

◇ 김현정> 이선균 씨의 소속사 어제 입장을 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동료들, 유가족과 함께 조용히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했고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또 이를 토대로는 악의적인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김현정> 고 이선균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조사받았던 인물 중에는 가수 지드래곤도 있었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인천경찰청이 총 10명 정도를 수사했는데 그중에 지드래곤 권지용 씨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주 18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드래곤의 경찰 출석도 화제가 상당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11월 6일이었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웃다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답한 게 화제가 됐고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 다 검사했고요. 모두 음성이 나왔죠.

◇ 김현정> 최근에 GD 본인이 마약 근절을 위한 재단 만들겠다 해서 또 화제가 됐는데 지드래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진 데 대해서는 소속사가 또 따로 문제 제기하겠다 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자체는 적법한 절차에 진행됐다라고 인정하면서도요. 한 유흥업소 실장의 근거 없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의혹 제기, 그로 인해 향후 활동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 이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 김현정> 물론 경찰 조사에 성역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만 유명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또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은 배려는 돼야 될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또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위약금 소송에 걸려서 큰 또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무죄라고 나와도 이미지 실추됐다, 이러면 위약금을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업들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꼭 이런 기소돼가지고 유죄, 무죄 판결을 받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또 직접 범죄는 아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내밀한 영역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범죄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좀 책임을 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면 올해 진짜 마약 관련된 이슈가 유독 많았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등이 다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약으로 몸살을 좀 많이 치렀죠. 배우 유아인 씨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4월에는 강남 대치동의 마약 음료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범이 8개월 만에 중국에서 붙잡혀가지고 우리나라로 이틀 전에 송환되기도 했고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또 용산 아파트에서 경찰이 추락해 숨졌는데 알고 보니까 또 수십 명이 모여서 마약을 하는 모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케타민 2.9kg을 들여오려던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아주 숨 가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올 한 해 전부 다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 이야기드린 사건입니다.

◇ 김현정> 고 이선균 씨 사망 사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됐고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건지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