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미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반세기 만 출생아 4분의 1…골든타임 10년
필요한 정책 1순위는…일과 육아의 병행
육아휴직 급여 상한 200만 원 수준으로 상승
육아수당 지원 재설계해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재원 연간 5조, 제도 현실화로 마련할 것
2024년 새해 첫 인터뷰로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뉴스쇼가 선정한 주제는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지난달 초에 뉴욕 타임즈에 실린 칼럼이 상당한 화제를 뿌렸죠. 제목이 '한국은 소멸하는가'였고 지금 한국의 인구 감소 상황을 중세 유럽의 흑사병을 넘어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각한 거 우리도 잘 알죠. 잘 아는데 중장기적으로 뭔가 좀 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핵심 포인트를 좀 들어보고 혹시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영미>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새해 첫 인터뷰가 인구 문제가 되는 날이 오네요. 출생, 출산의 문제가 되는 날이 오네요. 뉴욕타임즈의 그 최근 칼럼. 정말 유럽의 흑사병보다 우리 상황이 더 심각하다. 부위원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 김영미>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일례로 1970년에 저희가 출생아 수가 1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30년, 한 세대 뒤에 절반 반토막이 됐고요. 그 후로부터 20년 뒤에 또 거기서 반토막이 돼서요. 반세기 만에 출생아 수가 4분의 1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서.
◇ 김현정> 반세기 만에.
◆ 김영미> 그래서 아마 뉴욕타임스에서도 흑사병 창궐 그 시대와 유사하게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골든타임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어느 정도 안에 우리가 획기적으로 이 방향을 바꿔야 한다.
◆ 김영미> 골든타임이 지금 한 지금 30대가 90년대 중반생인데요. 90년대 중반생 같은 경우에는 70만 명대, 60만 명에서 70만 명대가 사실 태어났습니다.
◇ 김현정> 1년에.
◆ 김영미> 그런데 2002년이 되면, 2002년부터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는 초저출산 국가가 됐고 40만 명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년대생 그리고 2000년대생이 태어난 그들이 한 10년이 되면, 10년 후가 되면 30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 10년이 사실은 60~70만 명대가 태어났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과 함께 출생아 수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10년.
◆ 김영미> 10년 뒤로 간다면 사실은 합계 출산율은 유지가 되더라도 출생아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동안에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했는데 해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출산 기본 계획을 대폭 수정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 김영미> 저희가 여러 1년 동안 많은 청년들이라든지 양육 부모라든지 많은 정책 수요자들을 만나고 서베이도 했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걸로 꼽았던 1순위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 김현정> 일하면서 편안하게 아이 키울 수 있어야지 아이를 낳죠. 이 얘기를 제일 많이들 하세요? 젊은이들이.
◆ 김영미> 그게 1순위고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 사실은 지금 30대, 40대 아이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 다닐 경우에는 부모님들 손을 많이 빌리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아요.
◆ 김영미> 그러다 보니까 황혼 육아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60대, 70대 역시도 일하면서 내 자녀가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꼽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일단은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걸 그럼 돌봄 대책이 될 텐데 돌봄 대책은 뭘 구상하고 계세요?
◆ 김영미> 앞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돌봄과 관련해서는 일단 앞서 늘봄학교, 초등 돌봄 같은 경우에는 늘봄학교가 전면적으로 모든, 전국의 모든 학교에 확대된다라는 소개를 해 주셨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건 이미 새해에 바뀌기로 확정된 것이죠?
◆ 김영미> 그렇고요. 그리고 확정된 것 중에 하나는 육아휴직제 같은 경우에 6 플러스 6 부모육아휴직제라고요.
◇ 김현정> 그게 뭐예요?
◆ 김영미>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최소 6개월씩, 각각 6개월 이상 만약에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쓸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원래는 100% 다 주게 돼 있긴 하지만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 상한선이 150인가요? 지금.
◆ 김영미> 통상임금의 80%인데요. 상한이 150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육아휴직 후에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후 지급금이라고 해 따로 떼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홑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수준이 100만 원 초반대, 그럴 경우에는 도저히 아이 키우면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아이가 한 1년 6개월 되기 전에 6개월, 6개월을 쓰면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450만 원까지.
◇ 김현정> 최소가 정해졌군요. 최소 금액이 200이고.
◆ 김영미> 상한선이고요. 그건 본인이.
◇ 김현정> 상한선.
◆ 김영미> 급여 수준에 따라서 100% 보전하되 20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가 동시에 그 아이를 육아휴직을 쓰면서 키울 경우에는 6개월을 더 기간 연장도 해주는 6 플러스 6 부모휴아휴직제고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합니다.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그리고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올해 확정은 그렇고 좀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건 뭘까요? 돌봄과 관련해서.
◆ 김영미> 아무래도 일하면서, 저희가 3월에 대통령 주재 회의하면서 발표했던 것들은 정말 선택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위주였고요. 중장기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는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부모가 같이 돌볼 경우에는 대폭 지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80%의 상한이 15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이 상한을 200만 원 정도까지 올리는 것 그리고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좀 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까지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눈치 안 보고 엄마도 아빠도 다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중장기적인 목표라 그 말씀이세요?
◆ 김영미>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돌봄은 그렇고요. 현금 지원 관련된 부분을 좀 들여다보니까 사실 지금도 꽤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이래가지고 바우처 나갑니다. 여러분 첫째 낳으면 200만원, 둘째 낳으면 300만원. 그리고 새해가 되면 조금씩 금액들이 다 오르는데 일단 첫 해, 탄생 첫 해에 주는 부모수당 월 100만원, 둘째 해 주는 부모수당 월 50만 원, 이것과 별개로 8살 될 때까지는 아동수당이라는 걸 또 주는데요. 이거 월 10만 원씩 쭉 주고 있거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더 좀 큰 틀에서 변화한다고요? 어떤 걸 구상하십니까?
◆ 김영미> 저희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고 양육비용을 좀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길게 다른 유럽의 국가들처럼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할 거냐 아니면 양육 초기에 좀 집중해서 지원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이게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급여 수준이 낮다 보니까 0세와 1세에 부모가 아이 키우면서도 양육 부담을, 비용 부담을 좀 줄이게 하기 위해서 월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육아휴직이 좀 더 안착화 된다면 모든 분들이 권리로서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양육 초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8세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 김현정> 월 10만 원.
◆ 김영미> 이걸 더 연장하거나 그리고 좀 더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자녀 손위에 따라서도 차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그 금액을 뒤로 갈수록 더 지원을 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좀 변화를 주겠다 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만 17세까지 월 10만 원, 이거 고민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 김영미> 왜냐하면 이게 아이 키우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사실은 역시도 부담이 커지는데 왜 초등 저학년 그리고 생애 초기에 집중하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요. 그렇지만 고등학생까지의 그런 아이를 키우는 비용 부담을 단순히 수당을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구조개혁들, 공교육을 좀 강화하고 정상화하는 것.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과 함께 그래도 최소한으로 그래도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안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그냥 안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이 정도면 괜찮은가 의견들도 주세요. 어떤 안이냐면 현재도 태어나서부터 만 8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8년 동안 월 10만 원씩 다 줘요. 그런데 지금은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월 10만 원이죠. 이거를 만 17세가 될 때까지 첫째 아이는 월 10만 원, 둘째 아이는 월 15만 원, 셋째 아이면 월 20만 원, 그럼 아이 셋인 집은 월 45만 원이 되네요. 이렇게 쭉 계속 주는. 이 경우에도 그럼 지금 주고 있는 부모수당. 그러니까 첫 해에 월 100만 원, 둘째 월 50만 원 같은 그런 큰돈도 같이 지급입니까? 지금도 별개로 지급되고 있는데.
◆ 김영미> 지금까지는 아동수당이 너무 8세까지만 지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아휴직 제도가 모두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애 초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아휴직 제도가 좀 더 정착이 되면 수당 역시도 생애 초기에 집중됐던 것들을 좀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부모수당이 초기에 주는 거고 아동수당은 초기부터 8세까지 주던 건데 부모수당 부분을 줄이거나 없애고 길게 주는 아동수당을 늘리고 이렇게 설계하시는 거군요?
◆ 김영미> 중장기적으로는 그런데요. 그거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생애 초기에 정말 아이 키우면서, 직접 아이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 김현정> 제도가 같이 가는 걸로.
◆ 김영미> 같이 가는 걸로.
◇ 김현정> 이런 질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신호 대기 중님의 질문인데 그런데 예산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만 17세까지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주는 거니까 괜찮은가요?
◆ 김영미> 사실은 이게 중장기 검토 과제라고 하고 저희가 계속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재원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추계를 해보니까요. 육아휴직 제도를 좀 모두의 권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략 그게 한 5조에서 6조, 중기간. 그리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도 연장하고 자녀 순위별로 만약에 차등을 하고자 한다면 그거 역시도 한 5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 김현정> 그럼 5조라는 게 몇 년에 5조?
◆ 김영미> 연간.
◇ 김현정> 연간 5조.
◆ 김영미> 매년요.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걸 다 합치면 한 11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수백 조를 썼는데도 저출산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실 때 제가 좀 약간은 좀 방어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돈의 허수가 상당히 많았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OECD 국가들하고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 턱없이 낮다. 그러면 이 평균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한 10조에서 11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뭘로 채울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1순위는 육아휴직 제도 그리고 육아기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지원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
◇ 김현정> 다른 캠페인하고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들 다 본 다음에 어디가 허수인가를 봐서 줄일 때 줄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부로 와 닿는 도움이 되는 곳에 집중하겠다. 선택과 집중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김영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어디가 있을까를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윤석열 정부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출산율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부위원장님.
◆ 김영미> 출산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전부터도 많은 비난이 있어서 저희 4차 기본 계획부터는 아예 출산율 목표치 자체를 없앴고요. 출산율 자체가 목표치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정말 아이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촘촘하게 빈틈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에 대한 불안, 소득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출산율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바라는 것은 8년째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
◇ 김현정> 지금이 0.7.
◆ 김영미> 저희가 22년도 기준으로 0.78명이었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23년도 아직 출생아 수 통계나 이런 것들이 추계는 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0.78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통계 언제 나오나요? 지난해 통계.
◆ 김영미> 올해 2월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 김현정> 부위원장님은 계속 보고 계시니까 아마 대충 아실 텐데.
◆ 김영미> 0.7 초반대나 아니면 0.6 후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 김현정> 지난해 0.6 후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 김영미> 그래서 저희로서는 거기서 반등에서 이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더 계속해서 이 반등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도 개혁하고 그리고 정말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고자 좀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빨리 발굴해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20만 명대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요. 이걸 30만 명대까지는 좀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1명 이상으로는 좀 회복시키는 것, 임기 내에는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이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해서 계속 미뤄왔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 김현정> 그런 것도 있어요.
◆ 김영미>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산율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걸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금만 확인할 것이 그러니까 4분기에 0.68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1년 통계 내도 0.6 후반대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영미>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흑사병 때보다 한국이 지금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한 해에 30만 명의 아이들은 우리가 새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
◆ 김영미> 맞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발표는 언제, 확정 발표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 김영미> 저희가 올해 1월에 본회의를 작년 3월에 한 번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올해 1월에 회의를 할 계획인데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 신규 대책도 발표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기업들도 함께, 경제계도 함께 기업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선언, 선포도 함께 하면서 그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1월 말 최종 대책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영미>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