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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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영부인 이용해 총선 이기겠다는 민주당 전략
尹 결혼 전 일…권력형 범죄 '특검' 맞지 않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22년 8월 처음으로 법안…총선용 악법 아냐
공범·종범 유죄…김건희 여사 수사, 제대로 X
새해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식 이름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달 28일에 본회의 통과했고요. 어제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아마 오늘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벌어진 건 팩트고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았는데 과연 김 여사는 정말 몰랐는가, 이 부분이죠. 거부권 행사를 앞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정치인 토론은 정말 여러 번 보셨으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패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먼저 특검 찬성 쪽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다음은 특검 반대 쪽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서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두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뵈니까 좋네요. 오늘 아주 생산적인 토론이 되길, 알찬 토론이 되기를 바라면서. 생방송 중에 토론이라 여러분들께 미리 좀 말씀드릴 건 한 30분간의 토론입니다. 시간제한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선 간략하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대한 두 분의 입장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서민 교수님.
◆ 서민> 이번 특검은 총선을 이기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인데요. 저는 총선 이기려고 전략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서 거의 유례없이 영부인을 이용해서 총선을 이기겠다는 되게 비열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정책을 좋은 걸 펴가지고 이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부인을 어떻게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쌍특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인데 사실 50억 클럽이 뭐냐 하면 대장동에 대한, 그런 대장동 비리를 봐주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거를 같이 함으로써 이거는 김건희 여사만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들은 대장동과 관계없다는 이런 뉘앙스를 주려는 정말 아크로바틱한 전술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검은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봤던 최악의 악법이다.
◇ 김현정> 최악의 악법으로 이루어진 특검이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정당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서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쪽 안진걸 소장님.
◆ 안진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은 경력 조작, 논문 조작 논란부터 시작해서 잔고 조작의 공범이, 잔고 조작도 김건희 여사가 주도했다는 법정 의견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코바나콘텐츠 김 모 이사를 잔고 조작의 실행범으로 데려온 게 김건희 여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다 포함하고 또 주가 조작 논란까지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으로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여러 가지 대통령 영부인 전후해서 최근에 명품백 수수 문제까지요. 거기 보면 인사 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있거든요. 그게 제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권력 V1이냐 V2 논란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또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범죄 의혹이 있고 아예 수사를 제대로 안 받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당선된 이후에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참에 국민들께서 특검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다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털고 가자는 게 저는 대다수 국민의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자기 배우자 또는 그 본부장 비리라고 하는 자기 집안과 관련된 비리 의혹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고 또 국민들의 민심을 매우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이다.
◆ 안진걸> 전형적인 이해충돌이죠.
◇ 김현정>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의견이 이렇게 거부권만 놓고도 갈리네요.
◆ 안진걸> 그리고 서민 교수님께서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악용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사실 민주당이 주장하기 전에 이미 재작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전후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논란 이미 대선 전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주가조작의 가장 심각한 문제, 또 경력 조작이나 논문 조작의 심각한 문제, 그걸 특검으로 털고 다시는 그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기 전에 이미 많은 시민단체가 국민들께 주장을 했고 그게 재작년 5월달 일입니다. 그리고 법안은 재작년 8월달에 처음으로 나왔고 5개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국회 정보시스템에 검색해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총선과 상관없이 이미 집권 초에 김건희 여사에 의한 여러 가지 범죄 의혹이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니 그걸 털고 가자라고 다들 충정으로 한 건데 결국 그걸 거부하면서 총선까지 오게 된 거지 야당이 총선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김현정> 이게 총선용이냐 아니냐로 이야기 조금 옮겨갔는데 안진걸 소장님 발언하셨으니까 서민 교수님 발언 기회도 드려야겠어요.
◆ 서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안 소장님이 우리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하신 분이에요. 저는 양평고속도로 정도면 사실 그것도 사실 증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정도면 특검을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영부인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2010년 즈음에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일반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81억을 태우는 특검을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하기 힘든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가 조작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해서 1심 주모자들이 저기 구속과 집행유예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저는 김정숙 여사를 그렇게 아주 싫어하지는 않는데 그분이 성악과를 나왔지만 노래를 저보다도 못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경희대에 어떻게 성악과 입학했을 입시 비리 아니냐, 이런 거를 특검으로 하자, 그러면 동의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선생님께서 제기하는 그 의혹이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무슨 권력의 도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주가 조작으로 피해자들이 막 와서 이건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진짜 주가 조작은 이런 거예요. 신라젠 사건. 왜 신라젠 사건의 유시민 복지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으로 인해서 신라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을 안 합니까? 그리고 옵티머스 라임 같은 거, 사실 민생경제연구소장이지 않습니까? 민생에 어느 게 더 영향을 미칩니까? 도이치모터스입니까? 아니면 옵티머스 라임입니까?
◆ 안진걸> 다 영향을 끼치죠.
◆ 서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자잘한 의혹들을 전부 특검을 한다고 그러면 검찰은 왜 있고 경찰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잡으려고 검찰, 경찰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수사를 검찰이 못 했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가 91명의 전주가 있고요. 그 전주가 통장을 맡겨서 선수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91명의 전주 중에서 90명이 수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1명만 안 받았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다. 이러면 얼마든지 특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손 모씨 1명만 기소가 됐고요. 그나마도 이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나머지 90명은 수사조차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만 콕 찍어서 이건 특혜다. 저는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 김현정> 자연스럽게 특검이 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본론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안 소장님.
◆ 안진걸> 1심 판결문에 교수님 주장과 달리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문입니다. 9명이 기소돼서 6명이 유죄 선고가 났는데 그중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번 언급이 됩니다. 판결문에.
◇ 김현정> 판결문에.
◆ 안진걸> 그리고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통정매매 그리고 102건이고 그 통정매매 중에는 최은순 장모랑 한 통정매매까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2건 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냥 종범 정도가 아니라 쟤들 이 정도면 주가조작 아주 깊숙이 개입한 공범 또는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범 또는 종범들은 기소가 됐고 9명인가 6명이 유죄 선고가 떨어졌는데 결국 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것은 국민의힘 경선 내에서 홍준표 대표도 강력히 지적했는데 최종적으로 십수 억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익의 당사자이고 그 수혜의 당사자이고 주도자인 김건희 여사는 아예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보면 70% 안팎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공범들은 수사를 다 받고 기소가 됐는데 왜 김건희 조사는 도대체 수사조차 받지 않느냐.
◇ 김현정> 왜 수사조차 받지 않느냐. 서 교수님.
◆ 서민> 저기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요. 수사를 받았는데 소환조차 못한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 안진걸> 수사를 안 했잖아요.
◆ 서민>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1년 반, 2년을 거의 털었던 거 혹시 그건 인정하시죠? 그게 수사고.
◆ 안진걸> 윤석열, 한동훈이 장악한 정치검찰이 털지 않았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 서민>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라고 많이 그러셨는데 그러면 검찰총장 그건 좀 너무 지나치고 1년 반 넘게 털었으면 왜 그러면 그때 기소를 못 했냐, 여기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 당시에 검찰이었는데 검사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소환 조사 안 한 이유는 간단하다. 소환 조사를 하면 이건 무혐의를 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있잖아요. 민주당이 일부러 무혐의 판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다가 정권 내내 써먹으려고 한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채널A 사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무혐의 의견을 아래 검사들이 내면 그 위에 이성윤 같은 사람들이 계속 10번을 기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것도 역시 똑같이 정권 내내 써먹으려고 그런 건데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무혐의 처리를 막판에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냥 그래도 국민이 비호감이 있다는 걸 이용해서 이거를 계속 써먹기 위해서 무혐의 처분을 안 내린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특검하지 말고 왜 돈을, 아니, 그러니까 민생경제연구소장이면 우리나라 돈 없잖아요.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안 좋잖아요. 그럼 81억을 새로 태우지 말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수사한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왜 너는 기소를 못 했냐고 청문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 김현정> 81억 원을 들여서 특검을 하느니 그 당시 수사한 검사들만 쭉 불러서 청문회 한번 하라.
◆ 서민> 만약에 그 검사들이 증언해서 이건 권력 때문에, 검찰총장 때문에 못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서야 특검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 김현정> 검찰총장이라면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요?
◆ 서민> 그러니까 수사팀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기소를 못했는데 단지 그 이유로 특검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 김현정> 안진걸 소장님.
◆ 안진걸>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열심히 해서 기소를 못한 게 아니고 저희가 수사 기록을 살펴보니까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수사를 일부 했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까지는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검찰이 아무리 문재인 정부랑 대립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등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검찰이었고요. 그다음에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을 때 주범들은 일부 공범들은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대선 경선이나 대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예민한 시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늦었지만 아니, 어떻게 잔고 조작에서도 예를 들면 공범이 김건희가 주범이다라는 의견서까지 냈는데 그 사람은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을 보면 윤석열 또는 그전에 박영수 특검에도 있었고 한동훈 등등 검찰을 장악했던 분들이 계속 비호가 있었고 그게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도 당시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됐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기록을 보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밀려서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못하고 넘어온 겁니다.
◆ 서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조국 수사를 안 했으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얘기가 수면 위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당연히 안 나왔죠. 이거는 그냥 정적 죽이기 차원에서 제기된 거고요.
◆ 안진걸> 그러니까 그런 질문 저도 많이 받아보는데요. 조국 수사든 김건희 수사든 무조건 다 했어야 하는 거죠. 불거졌으니까.
◆ 서민> 잠깐만요. 그런데 안진걸 소장님은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가셨잖아요. 조국 수호 하신 분이 어떻게…
◆ 안진걸> 검찰개혁 집회를 나갔죠. 검찰개혁 집회.
◆ 서민> 검찰개혁 집회를 보통 조국 수호 집회라고 얘기를 하죠.
◆ 안진걸> 검찰개혁 집회를 나간 사람들도 조국 수호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검찰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털털 먼지털이 수사를 비판하는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 서민> 그런데 안 소장님 같은 경우 조국 죄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 안진걸> 일부 본인이 인정한 것 잘못은 있지만 검찰이 멸문지화를 시도할 정도로 과잉수사를 한 건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거죠.
◆ 서민> 그러니까 그 당시 검찰은 어쨌든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못 했잖아요. 어쨌든간에.
◆ 안진걸> 조국은 과잉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거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논란은 아예 수사를 안 해버렸다. 경력 조작, 논문 조작이 본인이 인정했죠. 그런데 수사 안 했잖아요.
◆ 서민> 경력 조작은 우리나라에서 그게 죄가, 저는 그게 큰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나 경력 조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서 자기가 리더십이 강하다고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인간성이 좋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다 자기를 돋보이게 쓰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 김현정>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 안진걸> 너무 번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걸 다 모욕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제가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 서민> 누구나 자기를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경력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과대학 교수를 뽑을 때 의사라고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건 통과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의사면허증을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위조를 하면 이거는 큰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병원에서 이틀 근무했는데 20일 근무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법적으로 아마 죄가 안 될 겁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지금 논지가 너무 퍼져나가서.
◆ 안진걸> 국민께서 학력이나 경력과 논문을 마구 조작해서 돋보이려고 합니까? 본인을 좀 과장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학력, 경력, 논문을 조작하면 안 되죠.
◆ 서민> 이재명 논문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석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결론까지 똑같습니다. 이거 특검할까요?
◆ 안진걸> 그래서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 서민> 논문 철회는 아직 안 됐고 이재명, 석사예요, 석사.
◇ 김현정> 지금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이거 35분 안에 맞춰야 되는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이야기가 계속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것 같아 잠깐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끼어들어야겠습니다. 두 분은 이 수사가 충분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된 거냐 안 된 거냐. 서민 교수님은 그 당시에 이거를 일부러 지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힘이 없었고 정부가 지연시켜서 이렇게 못된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 안진걸 소장이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일부러 막으려고 하다가 수사가,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도 이렇게 엇갈리는 건데 두 번째 논지는 이 사건의 발생 시점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특검에 반대하는 분들은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벌어진, 2010년에서부터 12년, 심지어 결혼도 하기 전 상황들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건 이건 무리하다, 이렇게 서민 교수님 보시는 거죠?
◆ 서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안진걸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진걸> 결혼 전에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가 조작이 굉장히 장기간 자행되는데요. 결혼 후에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손해를 보고 중간에 그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이 모씨랑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뉴스타파의 녹취록이라든지 기록을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0차 작전, 1차 작전, 2차 작전까지 그 이정필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근거 자료가 나옵니다.
◇ 김현정> 결혼 후도 걸쳐진다. 그 말씀.
◆ 안진걸> 걸쳐져 있습니다.
◇ 김현정> 영부인이 되기 전 발생한 사안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안진걸> 영부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사안인 건 맞죠. 저는 고속도로 게이트라든지 명품 수수 문제는 영부인 이후에 발생한,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되기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사건 관계자로, 주요 피의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영부인이 되게 된 사건이 되다 하더라도 뒤늦게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대선이라는 시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그러면 이것은 한 번은 다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게.
◇ 김현정> 털고 가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 안진걸>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도 이미 여러 가지 문제로 외압 또는 문제로 수사가 안 됐습니다.
◇ 김현정> 서민 교수님.
◆ 안진걸> 어떤 특혜를 이런 국민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 서민> 이름이 여러 번 나온 거는 검사가 계속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이름이 나온 거죠. 김건희 여사 전주냐? 전주다. 김건희 여사 맞다. 이렇게 하면 한 번이 카운트가 되는 거고요. 이름이 여러 번 나왔다, 100번이 나오든 간에 어쨌든 기소 여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무죄가 나오면 그 후폭풍 감당하지 못해서 기소를 못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으로 하자는 건 정말 너무 비겁한 거고요. 지금 그리고 주가조작 수사는 지금 2심, 그러니까 2심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심 나오고 대법원 나오고....
◆ 안진걸> 교수님, 제가 그 수사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많이 됐다고 하시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게 2020년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쨌든 검찰 내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고 윤석열, 한동훈 등이 저희들은 상당히 장악력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안 되고, 뒤늦게 수사를 했는데 그게 2021년 여름이나 가을쯤입니다. 결국은 대선 경선 진행되거나 경선 직전 또는 대선이 곧 다가오게 되면 검찰이 당연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가 안 됐습니다, 교수님.
◇ 김현정> 서 교수님.
◆ 안진걸> 이건 나중에 팩트로 체크가 될 겁니다.
◆ 서민> 2020년에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최강욱 의원이 거기에 발맞춰서 좌파 언론과 이렇게 이런 민주당 의원들, 열린우리당이었지만, 그 의원들 간의 환상적인 어시스트에 의해서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계속 말하지만 이게 그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그런 진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라임 같은 건 피해자들이 계속 구제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추미애 장관은 그 당시에 알죠. 수사하는 그거 없애버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장관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을 전부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소장님은 마치 그 윤석열 사단이 거기서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왜곡이죠.
◆ 안진걸> 그러니까 일부는 잘라냈죠. 하지만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수사 시기가 너무 늦었다니까요. 나중에 그것은 교수님, 검찰 수사 기록에 보면 2021년 가을쯤에나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 걸로 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다시 수사 시기 이야기로 지금...
◆ 안진걸> 그리고 계속 라임·옵티머스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제가 예전에 참여연대 있을 때도 그렇고 금융정의연대라는 곳의 운영위원인데, 그건 민생경제연구소도 여러 번 대응해서 수사 촉구했고 피해자들 피해 보전해야 된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더 무거운 주가 조작이나 어떤 불완전 판매, 사기성 금융판매 피해 있으면 거기는 더 많은 수사와 더 많은 피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주장해 왔습니다.
◆ 서민> 그것도 특검을 해야 될까요? 옵티머스·라임도.
◆ 안진걸> 상당히 수사가 됐잖아요.
◆ 서민> 아니, 라임 같은 경우는 청와대 행정...
◆ 안진걸> 수사가 안... 권력이 개입하거나 권력층과 특수 관계여서 수사가 안 될 때 특검이 되는데.
◆ 서민> 지금 그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안진걸> 라임이나 옵티머스는 수사가 상당히 됐습니다. 많이 구속됐죠.
◇ 김현정> 서 교수님 말씀하세요,
◆ 서민> 라임 같은 경우는 청와대 행정관 개입이 됐고 청와대 행정관 구속됐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범죄합수단 이거 없앴잖아요. 도대체 이거는 라임 범죄를 앞두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 안진걸> 합수단 없앤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서민> 그런데 그 당시에 왜 비판 안 하셨어요?
◆ 안진걸> 비판했죠. 합수단 없애면 안 된다고 저희들도 지적했습니다.
◇ 김현정> 다시 끼어들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이야기까지 또 번져서 제가 다시 조금 더 본류로 이끌어보죠. 특검 반대 측에서는 이 특검법 자체가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 서민 교수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신다면 뭡니까?
◆ 서민> 민주당, 저는 이거 피의사실 공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다른 거와 달리 이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 사태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를 강화했던, 공표 금지를 강화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촉구할 때,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떼로 몰려가지고 그 사실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그리고 심지어 양이원영 의원은 고발을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에 예민하신 분들이 왜 김건희 여사 특검 할 때는 모든 수사 상황을 공개하고 중계까지 하고 매일같이 브리핑하고, 이게 도대체 총선 때까지 매일같이 이런 짓을 하겠다는 거는 뭐냐 하면 그냥 총선을 김건희 특검으로 같이 보내자는 그런 수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셔야죠.
◆ 안진걸> 예, 교수님 제가 그 제안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아무리 공익적 특검이라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 법에 분명히 김건희 특검법인데 김건희라는 절대존엄이라고 해서 아예 표현도 못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독일이 무슨 비리를 저지른 거라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되는, 법은 그냥 분명히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김건희 특검법 또는 주가조작 특검법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비록 2020년 5월 달부터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이제서야 통과된 거지만 반대가 돼가지고. 그런데 하필이면 총선 시점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걸 추진했던 세력의 잘못은 아닙니다. 반대했던 세력의 잘못으로. 그런데 선거 앞두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긴 하겠죠. 이 조항, 브리핑 조항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법 때 그게 들어가서 그때도 야당이 추천했고 당시에. 그리고 그 조항이 들어가서 정말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건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세력이겠죠. 당시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잖아요. 매일매일 거의 브리핑하다시피 해서. 그런데 이 법에는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총선이라는 특수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꼭 필요한 수사 내용을 예를 들면 총선 직전 말고 2월이나 3월에 만약에 착수한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브리핑한다든지 해서 좀 그런 제한을 둬서 저는 총선에 악용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그럼 지금 두 분이 의견이 좀 일치하는 건가요?
◆ 안진걸> 그것은 독소조항은 아닌데 다만,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 특검이 시행된 것은 특검을 추진했던 쪽이 잘못이 아니라 내내 그걸 반대했죠. 만약에 2020년 5월이나 8월에 법안 제출 때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 브리핑을.
◆ 안진걸> 브리핑을 횟수를 자제할 필요는 있다.
◇ 김현정> 횟수를 줄이자.
◆ 안진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서민 교수님은 아예 하면 안 된다 이쪽이신 거고.
◆ 서민> 저는 특검 소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 이걸 왜 특검합니까? 예를 들면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들 비리, 김현철 씨, 김영삼 대통령 아들 비리 이런 거는 권력형 비리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특검을 하고... 저는 총선 후 특검도 반대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 정말 특검을 해야 되는, 특검에 진정성이 있다면 총선 후 특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받지 않고 있어요. 받지 않고 그리고 이게 마치 지금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게 된 게 마치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그렇다면,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반대였고요. 패스트트랙에다 이걸 태우고 이 날짜를 계산한 게 바로 친밀한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일부러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요.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의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래서 김건희는, 이 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이유가 국민들한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김건희 여사가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특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부권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이유는 그동안 민주당이 정말 열심히 좌파 언론하고 짜고 이걸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세에 몰린 거예요.
◆ 안진걸> 언론을 좌파 언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은 언론이죠. 마음에 안 드는 보도면 좌파 언론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서민> 그쪽 분들이 유시민 같은 분은 ‘조선일보 인터뷰 안 합니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좌파 언론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 안진걸> 아니, 조선일보 옛날에 안티 조선이라는 사회운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 김현정> 지금 언론까지 또 넘어가면 토론이 너무 길어져서 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도 이번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지금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를 보면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의혹. 둘째, 범죄 혐의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 셋째, 첫째와 둘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있으면 그것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특검의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입장이 어떠신지.
◆ 서민> 저 먼저 간단하게 말할게요.
◇ 김현정> 서민 교수님.
◆ 서민> 그냥 그럼 김건희 여사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다 뒤지죠. 뭐 그렇게 하세요.
◆ 안진걸> 그냥 출생의 비밀에 전혀 관심 없고요. 계속해서 결혼 전 일인데 왜 하냐 그러는데 결혼 전 일이지만 결혼 이후에도 계속됐고 그다음에 경찰 내사 보고서를 봐도 이게 검찰 간부의 부인이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국민들께서 이정섭 검사의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 있었죠. 한동훈 장관 처남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 봐주다가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구속됐죠.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건희 여사의 오빠, 휴대폰 압수수색을 검찰이 세 번이나 막았습니다. 이번에 뉴스타파나 뉴스버스 같은 개혁 언론들 쳐들어갔을 때 검찰이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제일 먼저 대표 기자들의 핸드폰부터 뺏어갑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대통령의 처남 핸드폰에는 거기 많은 범죄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압수수색을 막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김건희 여사도 검찰 간부로서 수사를 아예 안 받고 비호 받았다는 게 경찰 내사 보고서 전후부터 밝혀진 사실이어서 지금이라도 수사를 받아라 하는 건데, 계속 옛날 일이다. 수사를 했는데 특검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는 팩트가 아니라니까요.
◇ 김현정> 지금 이야기를 조금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제 질문은 수사 범위에 관한 문제, 특검 범위. 디올백 것도 들어가느냐.
◆ 안진걸> 그래서 주가조작 문제도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고속도로 게이트하고 명품 수수 문제, 그다음에 거기 명품 수수할 때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한 의혹까지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2002년 9월 1일날 금융위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모 인사가. 인수위 출신의 인사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특검을 통해서 인지된 수사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무리하다 그러면 제2 김건희 특검법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 김현정> 제2의 특검법.
◆ 안진걸> 문제가 된 경력조작, 논문조작, 주가조작, 도로조작, 잔고조작 등에 있어서 그다음에 명품 뇌물을 코바나콘텐츠라는 밀실로 불러들여서 명품 뇌물 가지고 간다는데 받은 거 아닙니까? 뇌물 의혹을. 그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서민 교수님 마이크 드리죠.
◆ 서민> 디올백 의혹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약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약 거래를 하는 현장을 덮쳐서 이걸 잡으면 이거는 마약범이 맞는 거죠. 그런데 마약을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마약을 갖다 주면서 이게 뭐지 하고 받는 순간에 덮치면 이건 함정입니다, 함정. 이거는 전형적인 함정이고요. 알고 보니까 좌파 유튜버가 매수해서 김건희 아버님의 친구를 불러 매수해서 사건을 조작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없던 사건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갑자기 특검으로 한다. 이것도 너무 비열하고요.
이게 작년 일인데 왜 이게 지금 터뜨린 이유가 뭘까요?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너무 비겁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있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에 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님이 샤넬 옷을 비롯해서 수많은 명품 입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특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어떻게 된지 알고 싶긴 한데 우리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비겁한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영부인이고 잘못을 했더라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저기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과 이쪽 분들은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계속 김건희 여사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털어도 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비겁하다는 겁니다. 털 게 없으면 정책으로 멋있게 승부해서 총선 멋있게 치릅시다. 왜 도대체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 할 겁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를 통째로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걸 가장 주력으로 하는데 이런 민생경제지수를 살리는 데 올인 안 하고 김건희 여사가 V1이니 V2니, 대통령이 가보면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인사 개입 의혹까지 나오니.
◆ 서민> 소장님, V2 얘기는 지금 소장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고요. 소장님과 그 친한 분들이 주장하시는 거고 우리...
◆ 안진걸> 언론 보도에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지적하는 거 못 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지적하잖아요.
◆ 서민> 그거 봤죠. 그거 봤는데 그게 다 뭔가 증거가 나온 게 있나요?
◆ 안진걸> 함정이 아니라 카톡으로 보내주니까 본인이 들어와라 그러잖아. 밀실, 코바나콘텐츠로.
◆ 서민> 김건희 여사가...
◇ 김현정>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 서민>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 여사처럼 예를 들면 기업 총수들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도대체 어떤 점에서 V2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진걸> 대통령실 가보면 사진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국정에 본인이 직접 개입도 합니다. 그것은 대선 전 7시간 녹취록에도 나오고요. 이번에도 보면 누구를 인사, 금융위원으로 시켜라, 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대로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나중에 본인이 탐사 취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그분이 진술합니다.
◇ 김현정> 서민 교수님.
◆ 서민> 7시간 녹취록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많이 급하신가 봅니다.
◇ 김현정> 이제는 1분씩 두 분께 드릴 테니까요.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발언들이 있으시면 1분 안에 마음껏 해 주십시오. 서민 교수님부터.
◆ 서민>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법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국무회의 거쳐서 법률로 공포된 법을 말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가 자기의 입법권을 발휘해서 특검을 발의했다. 대통령도 헌법에 명시된 그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거부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법을 거부하라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말씀하셨고 여전히 이 법은 특검은 시행되면 안 된다.
◆ 서민> 제 인생 최악의 악법입니다.
◇ 김현정> 최악의 악법이다. 안 소장님도 1분 드리겠습니다.
◆ 안진걸> 최악의 악법이라고 하면 전두환, 노태우를 성공한 쿠데타니까 기소 안 한 정치검찰, 이 자들의 그런 행태, 이런 걸 지적하셔야죠. 저는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없애야죠. 싸워서. 하지만 이 법은 그래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너무나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중에 핵심이 경력 조작에서부터 주가 조작이 있고 그다음에 최은순 장모가 기소된 잔고 조작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속도로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거 국민들께서는 왜 수사 안 되냐라고 다 묻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허은아 의원 탈당하긴 했지만 이거 수사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잖아요. 홍준표 대표도 주가조작 크게 문제가 됐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거짓말하고 있다. 손해 보고 손 뗐다는 건 거짓말한 지적이 있었고 그 후로 나중에 최근 뉴스타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녹취록까지 공개가 돼 있습니다. 지시를 합니다. 통정매매에. 이 정도면 수사해야죠. 이건 악법이 아니라 꼭 필요한 법이죠.
◆ 서민> 그런데 안 소장님은 모든 뉴스의 소스가 뉴스타파입니까? 왜 거기만 언급하죠?
◆ 안진걸> 뉴스타파가 탐사의 최고봉이어서 언급을 한 거고요. 저희도 따로 취재를 합니다. 서민 교수님, 지금 여당 주변에도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지적하고 큰일 났다 하는 분이 많아요.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 서민> 제가 좌파여서 아는데 야당 주변에도 저기 김건희 여사한테 하는 건 너무했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 안진걸> 그런 분도 있죠.
◆ 서민> 그러니까 똑같이 있는데 그게, 그게...
◆ 안진걸> 영부인이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력자이고 국정농단 의혹이 있고 불법 의혹이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라니까요. 단순히 영부인이라고 해서 비판하면 안 되죠.
◆ 서민> 김혜경 여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안진걸> 저는 다 문제가 있으면 다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민> 주장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가 항상 정치인들, 여야 정치인들 토론만 하다가 오늘은 정치인이 아니지만 어떤 소신 있는 목소리로 양쪽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색다른 토론이 되네요. 그런데 시간이 좀 부족하셨죠? 두 분.
◆ 안진걸>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서민 교수님하고 한 번 더.
◆ 서민> 아마 제가 야성에서, 유튜브 세계에 살아서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 김현정> (웃음) 오늘 뜨거운 토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민> 감사합니다.
◆ 안진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안진걸 소장, 서민 교수였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