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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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
메가시티, 상향식 추진…시민 요구 따를 것
광역시 개념 그 이상…'특별광역시' 명칭 도입
메가시티, 李 당시 후보도 주장…여야 공약
경부고속道처럼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日 메가 '시티' 성공해 벌써 메가 '리전'
여러분 국민의힘이 어제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안 3건 발의한 거 알고 계십니까? 지난달에 이미 원포인트로 김포시 서울 편입안은 발의를 했어요. 이번에는 구리시까지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법안 발의보다 중요한 건 국회 통과죠. 과연 그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구리시 다음은 어디가 되는 건지 특위 위원장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연결해 보죠. 조경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 김현정> 어제 메가시티 관련 특별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구리시까지 포함시키게 된 어떤 이유는 뭘까요?
◆ 조경태> 메가시티를 하려면 아무래도 도시들이 좀 더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또 면적도 넓어지는 것이 메가시티 개념에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김포를 했고요. 이번에는 구리를 하게 된 이유는 구리가 아마 우리 자체 여론조사도 그렇고 또 다른 여론에서도 보면 가장 높게 나오거든요. 한 67% 정도 자체 여론조사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김포, 구리 시민들 대상으로 한 건가요?
◆ 조경태> 그렇죠. 그래서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그 시민들의 목소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메가시티의 방식이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상향식이거든요. 그래서 상향식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구리시 다음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조경태> 구리시 다음에도 조금 여론적으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데가 하남시.
◇ 김현정>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 조경태> 하남시하고 그다음에 고양시, 이런 순서대로 어떤 희망하는 지역부터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희망도가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간다 이런 기준이네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자체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자체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가시티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거주하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지자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이번 법안에 보니까 특별광역시, 이런 명칭이 들어갔더라고요.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특별광역시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 조경태>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서울이 서울특별시로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조경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경남과 같이 광역도시들이 통합하고 합칠 경우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 광역시의 개념을 조금 더 초과하는,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초광역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법률적인 용어로서는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특별광역시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이렇게 광역시와 광역도가 합쳐질 경우에서는 그냥 사이즈만 크게 키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또는 조세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감면할 수 있는 권한. 그래야만 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력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 지방 도시들이 자족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경제를 일구어서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는 그 법안 발의된 건 발의가 된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조경태> 지금 국회에 아마 상정이 돼 있을 거고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메가시티 하면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좀 빠르게 해외의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메가시티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이미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선진국에서는 또는 지금 도시 개발을, 도시를 확장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국가에서는 메가시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도 메가시티를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이 지금 메가시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또 하나가 이 메가시티라는 것이 그냥 이번에 그냥 예의가 아니라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였죠. 대선 후보도 메가시티를 하겠다라고 국민과의 약속을 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메가시티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여야의 대선 공약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메가시티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조 위원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토론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오늘 궁금한 건…
◆ 조경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률적으로 통과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야의 대선 공약, 공약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야가 특히 야당에서 수적 우세, 우위를 가지고 이걸 자꾸 어깃장을 놓으려고 하지 말고 공약을 했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법안 발의는 했고 이걸 좀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 그런데 민주당은 여하튼 반대거든요. 지금 여하튼 반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지금 방법은 없는 상태에서 김포시 편입안, 구리시 편입안, 하남시 편입안 계속 내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또 그 지역민들은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 조경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쉽게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렵다 해서 그 길을 안 간다 했을 때 변화가 없겠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지금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잖아요. 특히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데 도시 경쟁력도 계속 추락하고 있거든요. 서울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AT커니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어떤 국가보다도 어떤 도시를 더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인구가 지금 1400만 명에 육박하잖아요. 그리고 수원시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전 세계인들이 경기도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수원시를 기억하는 세계인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도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 또 그 도시가 어떤 경쟁력이 있을 때 결국 그것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에서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지난번 대선에서 메가시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늘 다시 찬반 토론을 할 건 아니어서 제가 그냥 반론 굵직한 거 한 개만 드리고 갈게요. 그 국민의힘 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김포시 편입의 주요 협의 대상자죠. 유정복 인천시장도 반대 목소리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극 찬성은 아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여서 이 정도 동력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하고 이렇게 원하는 곳들 다 서울시로 편입시켜주고 큰 덩어리, 큰 덩어리 하다 보면 이러다가 전 국토가 다 한 덩어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답변 주시죠.
◆ 조경태> 그래서 그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세계적인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인 추세는 메가시티만 기억을 합니다. 큰 도시들, 크게 크게 묶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5극, 3특 해서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2022년 1월 11일 신경제 선포식에서, 비전 선포식에서 그 발언을 했어요. 그럼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겠죠.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 조경태> 국민들이 봤을 때 여야 거대 여당, 거대 야당의 후보들이 약속을 한 거죠. 투표 다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되시죠. 반대할 수 있어요. 당 내에서도 그걸 이해도가 좀 떨어지면 또한 또 이걸 왜 할까라고 하는 분들이 또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정책에서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과거에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할 때 반대 많았잖아요. 맞죠?
◇ 김현정> 그렇죠.
◆ 조경태> 기억납니까? 만약에 그때 반대가 많았다는 이유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금처럼 막 수용한다 해서 그때 고속도로를 안 났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 고속도로가 있었겠느냐라는 저는 의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저는 이 부분은 저는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각각 우리와 경쟁해야 될 국가들. 일본, 중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국가들이 지금 메가시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여야의 정쟁화에 자꾸만 이걸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조경태 위원장님 그러면 유정복 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굉장히 이분들이 중요한 관계자들인데 이분들도 지금 설득이 된 상태인가요?
◆ 조경태> 지금 한 번 더 유정복 시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시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만 또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 메가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 부산 또 광주. 그러니까 부산과 경남 그리고 광주와 호남권, 충청권 그리고 대구경북권 이런 식으로 5개 권역을 묶어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메가시티로 하겠다라고 그 대국민과의 약속들을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방 도시들이 살아나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서울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메가시티 그리고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 전라를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를 통해서 저는 그 지방 도시들도 규모 있게, 경쟁력 있게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키워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외국은 메가시티를 넘어서 메가시티와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그런 메가리전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속도가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메가시티와 메가리전에 대한 그 개념을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주지해 주시고 이 부분이 빨리빨리 좀 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늘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게 제가 느껴지네요. 지금 속도가 워낙 느리니까 느껴져요.
◆ 조경태> 이미 일본은 메가시티를 해서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본은 이미 메가리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시속 500km가 넘는 자기부상 열차를 통해서 도쿄와 오사카를 60분, 그러니까 1시간 거리로 이렇게 단축시키는 지금 메가리전의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사실은 제가 찬반 토론을 하려고 모신 자리는 아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여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멈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총선이 다가와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총선 끝나도 이것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을 확실히 좀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 조경태> 네, 이거는 총선용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이건 대선 때 공약이기 때문에 대선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야가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이번에 각각의 총선 공약에서는 담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왜 그러면 야당에서는 그 당시에 메가시티를 공약했느냐.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가시티를 통해서 저는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 우리 국민들께 또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네옴시티를 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구가 한 900만 도시인데요. 그게 2030년에 완공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기 시작하면 계속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이 원대한 프로젝트, 원대한 플랜을 잘 실천해 옮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진행 상황 전해 들었습니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