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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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일단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하죠.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제가 제목만 봤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때부터 부정선거론에 빠졌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 권영철> 핵심은 그거죠.

◇ 김현정>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 권영철>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난해 총선에서 192 대 108로 참패했잖아요. 그 참패의 원인을 부정선거로 꼽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국정 수행을 잘못해서 진 게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 김현정> 지금 왜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이라는 것까지 하게 됐느냐. 총선 때가 아마 계기였을 거야 이렇게들 다 해석하고 있는데요.

◆ 권영철> 그렇죠. 그런데 검찰총장 시절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권영철> 그러니까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에 했으니까 4.15 총선이라고 하죠. 4.15 총선 결과 민주당이 180석으로 그때도 압승을 거뒀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10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측근들에게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건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검찰 측근들에게.

◆ 권영철> 이 말을 직접 들었다는 당시 검찰 핵심 관계자는 "저녁식사를 하자고 해서 갔는데 엄청난 비밀을 얘기하는 듯이 하면서 4.15 총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윤 총장이 밝힌 엄청난 부정선거의 근거는 '당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 가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부정선거 수법을 배웠다거나 중국에서 기술자를 데려와서 전산을 조작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중앙당교가 뭐예요?

◆ 권영철> 중국 공산당 유일의 공식 교육 연수 기관이자 싱크탱크입니다.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싱크탱크이듯이. 그래서 이게 양정철 씨가 원장이던 2019년 7월에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민주연구원이 교류 협력 추진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팩트입니까?

◆ 권영철> 예.

◇ 김현정> 그런 협약을 맺은 적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양정철이 중국 중앙당교에 가서 뭘 배워 와가지고선 부정선거를 했다.

◆ 권영철> 부정선거 수법 이런 걸 배워왔다.

◇ 김현정>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민경욱 전 의원의 중국 해커 개입설하고 비슷한 맥락인가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하니까 황교안 대표와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주장을 앞장서서 해왔지 않습니까?

◇ 김현정> 기억납니다.

◆ 권영철> 그리고 유튜버 중에서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공 모모 씨, 유 모모 씨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많이 제기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언급도 당시 민경욱 의원 등의 주장이나 이른바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 주장과 대동소이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당시 윤 총장이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 있었고 측근들에게 이걸 보라고 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부정선거에 대해서 검찰총장 시절부터 빠져 있었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이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양정철 전 소장이 들어가는 거는 어떤 이유죠?

◆ 권영철> 그 12.3 비상계엄 직후 뉴스타파가 지난 3개월여 전, 대선 3개월여 전에 윤석열 캠프에 존재했던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이라는 문건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건인데요.

◇ 김현정> 들고 오셨네요.

◆ 권영철> 이 문건이고 지금 이 문건 3페이지에 보면 이 문건은 신용환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 실장이 소유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문건 3쪽에 21대 총선 부정 선거의 배후로 양정철 개입설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써 있습니까?

◆ 권영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개입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 김현정> 윤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식의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 권영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21년 9월 16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물으니까 윤석열 후보는 '자신도 의문을 가졌다'고 답했는데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저도 총장 시절에 4.15 총선을 그 결과를 지켜보고 황 후보님께서 출마하셨던 그 종로구에 동별로 비율이 거의 막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은 가졌습니다.

★(황교안) 불법 선거를 막자는 것입니다. 이걸 막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윤 후보께서도.

★(윤석열)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교안)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저게 기억이 나네요. 저때만 해도 저게 당 경선이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지지층도 흡수하기 위해서 그냥 저 정도 긍정적인 멘트를 해 주는 건가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와서 곱씹어 보니 저때도 부정선거론에 윤 대통령이, 윤 후보가 빠져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고요. 또 선관위를 겨냥해서 문제가 많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그런데 그때 검찰총장이었던 점이 좀 놀라워요. 검찰의 총장이었는데 어떤 음모론을 믿는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다만 당시가 2020년 4월이면 검찰총장 취임 한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가 착수한 이후인 2021년 1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희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었는데 부정선거를 믿었다는 점, 이게 일단 하나는 좀 특이한 점이고 당시 검찰 고위 간부 그러니까 자신의 측근이죠. 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게 됐는지 어떤 맥락은 좀 파악을 하셨어요?

◆ 권영철>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이 21대 총선에서 야당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길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고발 사주 사건이 이 즈음에 일어났다는 걸 들었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야당이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참패하니까 그 이유를 부정 선거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봤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지난해 총선에서도 참패하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질 이유가 없는데 지니까 부정선거 외에는 없다는 생각에 빠졌던 게 아닌가 이게 윤 대통령을 잘 아는 법조인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채널A 사건 제보자'의 신원 정보가 담긴 캡처 사진, 실명이 담긴 판결문 3건, 범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2차례)을 전송한 사건을 말합니다.

검찰이 만들어 국민의힘에 전달한 고발장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습니다. 고발 대상은 이런 의혹을 제기한 이들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보도한 언론인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보복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현직 검사장인 손준성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재판부가 '손준성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 기획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2022년 대선에서는 자신이 이겼고 그해 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 권영철> 윤 대통령을 잘 아는 법조인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지난 22년 대선에서도 자신이 큰 폭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초박빙으로 이기니까 이상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 김현정> 큰 폭으로 이겨야 되는데 0.7%포인트니까 부정선거다.

◆ 권영철> 그리고 주간조선이 내란 사태 이후에 보도한 게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게 내 선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에서 15포인트 이상 이겨야 되는데 0.73% 포인트 차이로 밖에 못 이긴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김 전 원장이 측근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12일 담화에서는 야당의 대선 불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난해. 자신들이 이긴 선거는 합법 선거다.

◆ 권영철> 합법 선거고.

◇ 김현정> 그럼 이기면 합법이고 지면은 부정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권영철> 윤 대통령의 말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회장에 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 항상 이기는 대구, 경북 쪽에서는 부정선거 했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은 지난 12.12 담화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15일 내란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발언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답변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민홍철)지난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였어요? 지방선거 부정선거였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이겼습니까? 총선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부정선거입니까?

★(김용빈) 저희들도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만들고 홍보를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홍보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선관위 서버 공개 검증해라라고까지 지금 선관위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럼 윤 대통령이 자필 편지에서 밝힌 그 가짜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이 됐다,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뭐라고 얘기해요?

◆ 권영철>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자필 편지에 쓴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중앙선관위의 설명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직후에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주장한 무더기 가짜 투표지 발견은 가짜뉴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친구사이며, 판사출신인데, 
윤석열 정부 2년차인 지난 2023년 7월 임명됐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검찰총장 때부터 이미 부정선거론을 믿었다, 이것까지는 알겠고 그러면 긱우 유튜브는 언제부터 시청하기 시작한 겁니까?

◆ 권영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측근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때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A씨는 "윤 총장이 극우 유튜브 2~3명을 얘기하면서 보라고 권해서 실제로 봤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를 할 때도 극우 유튜브를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자신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거세질 때부터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기 시작하던, 그러니까 척 지기 시작하던 그 무렵부터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이 문제는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권영철> 법조인들 중에서는 내란이다, 소요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서부지법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가담자를 일벌백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고요.

 헌법 전문가인 고려대 이준일 교수는 "헌법기관인 법원의 권능에 대한 저지 활동이기 때문에 국헌 문란의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내란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 서부지법에 근무했던 전직 판사는 "낯익은 서부지법의 공간들이 폭도들에 의하여 파괴되고 폭도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 듯 법원 내부를 수색하는 것은 공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장 발부 판사에게 쌍욕을 퍼부으며 나오라고 소리지르는 극우유튜버를 보며, 내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종종 법원에 혼자 밤늦게 근무하다 나갈 때 '혹시 내 재판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침입하지는 않았겠지'하며 느꼈던 불안감이 악몽으로 현실화되었다."는 느낌을 공개했습니다.

◇ 김현정> 어제 그 난입 사태에도 조금 전에 극우 유튜버 얘기했는데 극우 유튜버들이 있었고 자신이 체포당하는 장면까지도 생중계하고 슈퍼챗 받고 이랬다면서요?

◆ 권영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계속 언급하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그리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극렬 지지층의 결집을 계속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시하고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이런 사태를 불러온 걸로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물론 옥중에 들어간 후에 구속 수감이 된 후에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윤 대통령이 내긴 했습니다만.

◆ 권영철>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하라는 얘기잖아요.

◇ 김현정> 평화적으로 하라는 얘기도 하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고 국가가 이렇게 혼란한 것을 막아야 하는 게 아직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는 정지됐지만. 그럼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 권영철> 당연하죠.

◇ 김현정> 그럼 그 검거된 사람들, 어제 난동 부리다 검거된 사람들은 어떤 처벌받는 거예요?

◆ 권영철>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2분의 1을 더 가중하거든요. 그리고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한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치상죄가 적용이 돼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요죄나 내란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금 분석입니다.

◇ 김현정>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중도 사퇴가 가능한가요?

◆ 권영철> 국회법 134조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명직 공직자는 중도 사퇴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대통령은 임명권자니까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전문가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이 임명권자인 셈이니까 스스로 그만둔다고 선언하는 순간 사퇴한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그동안의 태도로 봐서는 중도에 그만둘 일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 치닫는 것, 그리고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거, 이게 지금 불행의 씨앗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그것에 기생한 음모론, 음모론이 피어나면서 생각이 흐려지는 거, 특히 거기에 정치인들까지 결합해 버리니까 이런 끔찍한 사태까지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철 대기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친절한 대기자 고맙습니다.

재난 문자가 하나 들어와서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측에서 보내온 재난 문자인데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성 게시글과 영상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있다라고 경찰청에서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