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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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자유우파 핵심 가치는 법치…그냥 꼴통 우파
국민의힘 지도부, 과감히 깡패 우파 분리해야
중도층, 李 말고 尹 없는 국힘 낫지 않나 생각
<박원석 전 의원>
국힘과 극우 경계 불분명…극우 정당 되나
파시즘·테러리 …보수 DNA 살아나는 중
탄핵의 강 건넜다? 국힘, 여론조사 착시일 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정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두 분이 어떤 키워드를 상한가, 하한가로 골라 오셨을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하한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건 법원 난입, 이게 자유 우파가 할 일인가, 이렇게 하한가를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그냥 법원 난입만이 아니라, 이것만 하한가가 아니라 이게 자유 우파로서 할 일인가까지 꼭 붙여 달라 이러셨어요.
◆ 김근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박원석 전 의원은 뭘 골라오셨어요?
◆ 박원석> 저도 하한가인데요. 저는 윤석열 구속에도 특검 시간 끄는 국민의힘,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특검에 시간 끌고 있는 국민의힘이 하한가다.
◆ 박원석> 내용상 사실 특검이 다를 게 없는데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와.
◇ 김현정> 특검 얘기 가지고 오셨군요.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김근식 교수님 골라 오신 키워드, 법원 난입 자유우파가 할 일인가. 왜 이걸 고르셨을까요?
◆ 김근식>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도 자유민주주의, 종북 반국가 세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애국 우파, 자유 우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교수라고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천적 도덕적 정당성이 어디냐 하면 법치입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법률과 헌법과 제도로 규율하지 않으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유를 보호하고 안정을 도모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치라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자유우파의 핵심 가치가 저는 법치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근식> 그런 사람들이 법원을 처들어간다, 판사를 잡기 위해서 법원에 무작정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하고 저런 난동을 부린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계속 자유 우파라고 이야기하려면 법원에 들어간 사람들을 빼고 자유 우파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자유 우파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이건 사실 제가 볼 때 이름 붙이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냥 꼴통 우파예요. 꼴통 우파. 그냥 윤석열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감옥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참에 한번 내가 내 기세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진짜 아무 대책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 프로그램 없는 제가 볼 때는 꼴통 우파지 어떻게 자유 우파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자유 우파라고 보통 부르는 그분들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번 난동 사태를 바라보는 눈은 어때요?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예요?
◆ 김근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올라오는 추세가 있었잖아요. 그 올라오는 추세는 두 그룹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정한 자유우파로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걱정하고 그리고 법치를 걱정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윤석열을 지지하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많이 흡수가 됐는데 이 안에 누가 있었냐면 자유우파도 아니면서 자유우파를 부르짖으면서 이런 난동을 부리는 저는 가짜 자유우파가 전면에 나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분들을 전광훈 당, 자유통일당, 또 태극기 우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 이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인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고 하는 것인지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진짜 자유우파가 아니다.
◆ 김근식> 아니죠.
◇ 김현정> 어제 그 난동 사태의 주범들은 자유우파가 아니다.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석> 지금 말씀에 공감하는데 우리 삼권분립의 한 축인 민주적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저렇게 공격하는 거를 정치적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보기 어렵죠. 극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규정을 하면. 그런데 극우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게 극우적인 메시지를 내고 혹은 그런 극우적인 신념으로 조직화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일종의 극우적인 폭동,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이건 이 극우가 테러리즘화되고 파시즘화 되는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건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현재의 국민의힘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런 극우세력과 국민의힘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졌습니다.
◇ 김현정> 왜 불분명해진 거예요?
◆ 박원석> 글쎄요. 저는 박근혜 탄핵 등등을 거치면서 극우 세력이 조직화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그 극우의 지금 말하자면 수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된 셈인데 대통령까지 배출했다, 이런 생각, 그리고 계속 극우 유튜버들하고 교류를 해오고.
◇ 김현정> 그 부분.
◆ 박원석>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쨌든 정치적 신념을 더 공고화하고 거기에 어떤 지령을 내리고 지금 구속되기까지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이 보수 세력 내에서 지분이 굉장히 커 보이니까 거기 가서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 마이크 잡고 그 김민전 의원 같은 사람들 그 일부를 불러들여서 국회에서 자경단을 소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고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경찰도 문제다, 이런 양비론 펴고 결국에는 지금 극우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잠식당하고 견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 우파 정당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정치적 자유주의를 법치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세력은 이걸 분리해 줘야 돼요. 분리가 안 되면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극우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 김근식> 그 분리가 과제고요. 그 분리를 위해서 제가 송파병 당협위원장 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같은 분이 나서야.
◆ 김근식>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일정 정도의 감정이 좀 앞서면서 태극기 부대로 지칭되는 아스팔트 우파,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 우파라고 부르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깡패 우파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이나 강남에 기반을 둔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 우파의 목소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목소리에 끌려가거나 그들 목소리에 조아리거나 그들 목소리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당협위원장들도 그런 분들한테 이 편승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좋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본래 정통 자유우파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짝퉁, 깡패 우파들이 섞여가지고 이 깡패 우파한테 지금 압도당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 김현정> 정통 보수 우파, 정통 자유우파하고 깡패 우파가 지금 뒤섞여버렸다.
◆ 김근식> 그리고 오히려 깡패 우파가 이 부분을 전면에 나서 가지고.
◇ 김현정> 마이크가 더 커졌잖어요.
◆ 김근식> 주도권을 가져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 박원석>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출발점은 극우 테러리즘 세력이었습니다.
◇ 김현정> 과거.
◆ 박원석> 이승만의 자유당 그다음에 박정희의 공화당 그리고 전두환의 민정당까지 사실은 그런 극우 파시즘, 극우 테러리즘 세력이었어요. 그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수에 결합하면서 3당 합당을 통해서 이 쿠데타의 DNA를 끊어내고 군부의 DNA를 끊어내고 뭔가 이게 이 보수 우파를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세력으로 변모시켰는데 그전에 원래의 DNA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한민국 보수의 DNA 속에 없는 게 아니고 그 DNA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걸 계속 끊어내는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 박원석> 그런데 여기서 이걸 못 끊으면, 여기서 이걸 못 끊으면 예전에 그러니까 민정당 이전에 극우 세력으로 돌아가는.
◇ 김현정> 퇴행.
◆ 박원석> 퇴행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 김근식>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노선은 모든 사람이 다 정당하다고 평가를 높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른바 극우세력들의 준동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보여드린 사실 반공청년단의 전신이라고 하는 서북청년단도 있었고 백색 테러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보면 군부 독재를 지나가지고 YS의 사실은 하나의 척결, YS의 문민정부라는 전통적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그들을 분리해 낸 거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만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들었었고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도 사실은 경제민주화 플러스 5.18에 대한 전면적인 사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리, 이런 것들을 해내면서 자유민주주의 정통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해 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이기고 윤석열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치를 일도 모르면서 주위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가면서 정치를 여기까지, 정치가 아닌 통치로 끌고 와서 계엄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분리됐던 자유통일당으로 가 있었던 이른바 극우 깡패 우파들이 스멀스멀 우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가지고 윤석열 보호라는 감정적 논리에 편승해서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당은 당 지도부가, 저는 이 당 지도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을 치르려면 우리 당이, 지도부가, 또 당의 주류가 전면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꼴통 우파, 깡패 우파의 분리를 해내면서 정통 자유민주의 세력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그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보자면 어제 구속까지만 있고,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까지만 있고 폭력 사태가 없었다면 오늘 언론들의 주된 이슈는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는 구속이고요. 하나는 구속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분석 또 하나는 여론조사였어요. NBS 목요일에 나온 조사,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 조금 전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 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거야? 민주당이 탄핵, 이런 국면에서 너무 거칠고 과했던 거 아니야? 이런 분석들이 나왔을 텐데 어제 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입 사태로 인해서 다 묻혔어요.
◆ 김근식> 맞습니다.
◇ 김현정>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완전 윤 대통령 측의 패착 아닙니까?
◆ 김근식> 그러니까 이게 이 구속이라는 집행이 됐을 때 구속이 정당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치고 과하다.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재명은 뭐고 윤석열은 뭐야? 이런 동정론이 사실은 밑바닥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이게 다 묻히고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력 난입 사태로 온 신문과 언론이 도배가 돼 버리잖아요. 방송도 그렇고.
◇ 김현정> 왜냐하면 사상 초유니까요, 이건.
◆ 김근식> 왜냐하면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걸어왔던 길 속에 기생충처럼 들어와 있었던 이른바 극우세력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체제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체제를 좀먹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는 이들 세력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생하게 눈으로 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거죠. 여기에 대통령 옹호론이나 대통령 동정론이나 이재명, 이 부분의 이야기가 나올 틈이 없어져 버린 거죠.
◆ 박원석> 그런데 이게 자가당착이고 자승자박인 게 그런 폭동 세력이 저런 행위를 함으로써 윤석열, 이 피의자에 대한 사법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더 속도를 내게 생겼습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해서 법원도 이렇게 되면 완전히 열 받는 거 아니에요?
◆ 박원석> 열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을 왜냐하면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도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싸우겠다. 이러면서 함께 싸우자. 저게 일종의 저런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건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저는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저는 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라는 사람들, 특히 석동현 변호사 같은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인이라는 명함을 내세워서 실제 이 폭동을 교사하고 선동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관점에서, 윤 대통령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자기 방어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승자박하고 명을 재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얼마 전에 두 번째 기일이 열렸을 때 너무 한심한 논리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이 끊어버리고 계속 절차를 진행하잖아요. 이게 지금 저분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법률적 방어 논리를 갖추고 있는 것 아니고 국민을 설득할 논리는 더더욱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 흥분한 극우 대중들을 선동시키는 논리만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헌정 체제를 끊임없이 교란시키는 내란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 김근식> 참 저도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극우 깡패 백색테러에 젖어 있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산업화와 근대화, 민주화를 다 이끌어왔던 정통 보수 세력과 분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그 와중에 극우화돼버린 편향성을 보여줬던 거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유튜버 영향인지 본인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계엄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국민들을 내전으로 몰고 가고 있고 두 번째는 석동현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석동현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그다음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변호사라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 석동현 변호사는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1번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적이 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김용현 장관 지금 변호한 사람들 전부 정광훈 목사 변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유통일당 인사하고 똑같은 극우 논리를 갖고 있어요. 윤갑근 변호사도 언젠가 한번 방송에, 저기 마이크에 나와 가지고 자기는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스탠스, 그다음에 그를 변호하는 변호인들 이분들은 자유통일당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선동의 가치, 이런 말도 안 되는 난동으로 화답하는 사람들도 자유통일당 사람들이에요. 거기 왜 국민의힘이 끌려갑니까?
◇ 김현정> 그러면 물론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일어나기 전 여론조사긴 하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그래서 주말 사이 발표됐던 여론조사 흐름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나온, 가장 최근 판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어요. 1월 16일, 17일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46.5%, 전 주보다 5.7% 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9%. 전 주보다 3.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크로스가 완전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건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목요일에 발표된 NBS, 여기 4개 회사가 같이 조사한 거, 다 이런 흐름이에요.
◆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 여론조사에 대한 착시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게 결집이거든요. 지금 보수 지지층이 훨씬 더 응답을 많이 하고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결집을 주도하는 게 이른바 저런 극우, 강경 세력이 결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게 커 보이죠. 야, 드디어 우리가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너버렸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 거칠게 오버하고 있다라는 어떤 판단을 국민들이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걸 읽어서 저런 어떤 극우 세력의 준동에 부화뇌동하거나 혹은 거기에 포획되기 시작한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극우 세력과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여론조사를 그렇게 읽고 있다고 봅니다. 저거는 일시적인 과표집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탄핵 국면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윤석열의 회생 가능성은 없다, 이런 전제하에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그때는 다른 잣대와 다른 기준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국민들이.
◆ 박원석> 그렇게 여론조사가 반응하고 있는 건데 이걸 마치 윤석열에 대한 지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민주당이나 이재명에 대한 반대, 이렇게 단순하게 읽어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면 저런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이나 권성동 원내대표와 같은 그런 반응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저게 보수가 조금 더 대답한 것도 있겠지만 보수만으로 저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저건 분명히 중도층도 반응한 건데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싫어, 잘못했어, 하지만 끝났네. 그러면 대선에서는 누구?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난 싫어, 이런 층이 반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원석> 그런 면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저도 과대 표집 이야기는 사실은 그 계엄 직후에는 사실 진보층이 많이 과대 표집 돼 가지고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지금 보수 진영이 과대 표집된 건 있지만 흐름은 정확한 거죠. 이제 중도층의 인사들이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여론조사 향방을 가져오는데 중도층 성향의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퇴장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났다. 이 사람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고 이 사람은 감옥에 있든지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은?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지?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하나? 민주당한테 정권을 맡겨야 되나? 이런 가상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중도층의 대다수가 이재명은 아니야. 차라리 그러면 윤석열이 퇴장해버린, 윤석열이 빠져버린 국민의힘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저거는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가 아니고 아니죠. 정당 지지도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 원탑이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로 그냥 뭐랄까요?
◆ 김근식> 거의 확정적이죠.
◇ 김현정>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 김근식>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 여론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극우와 결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정통 세력으로서 지금까지의 새로운 보수,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재명이라는 확정적 후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중도 지향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거죠.
◇ 김현정> 김문수 후보가 1위 하는 조사도 있었잖아요.
◆ 김근식> 그것도 과대 표집된 가능성이 있고요. 그분도 강직한 분이고 청렴한 분입니다만 그분으로는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을 끌어오기는 어렵죠.
◆ 박원석> 제가 보기에 현재 국민의힘으로 지금 김근식 교수가 말씀하신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저런 극우 세력과의 분리도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여론 조사에 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반응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도 70명 넘는 당협위원장들이 특검에 반대한다. 이런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고 심지어 당론으로 정한 특검법에 발의 서명을 안 한 의원들도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거든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보수가 박근혜 탄핵에 의해서 또 한 번 정치적, 윤리적 어떤 파산 상태에 이른 건데 지금은 이걸 다시 일으킬 만한 그런 가능성이나 힘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게 현재의 정확한 상황인 것 같고요. 우선 시급한 건 윤석열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잡고 있는 한 죽도 밥도 안 돼요.
◆ 김근식> 저는 그 시간이 올 거라고 봐요. 그 시간이 올 거고 이번에 또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로 인해서 각성하게 될 거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이 애물단지 변수가 정리가 되는 상황이 오면 대선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선을 준비하면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갑니다. 경선에 들어갔을 때는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놓고 치열한 백가쟁명이 있을 거고 그 와중에 저는 좋은 집단적 지혜를 가지고 좋은 후보로 저는 결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과연 선을 극우 세력과 긋느냐 못 긋느냐, 당이. 그게 아마 앞으로의 지지율 향방을 가를 것이다라는 두 분의 의견. 조금 전에 제가 대선 후보 지지도 김문수 후보가 1위 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수 중에 1위 한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조사는 어디 거였냐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고 박원석 의원이 하한가로 골라 오신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국회에서는 12월 3일 그날을 조사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계엄특검법, 이렇게 자체안을 내놨었고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법, 이렇게 붙인 자체안을 내놨는데 합의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안으로 금요일에 통과가 그냥 된 상태죠.
◆ 박원석> 그런데 이 민주당의 수정안을 보면 추천권도 다 그동안에 여당에서 지적해 왔던 내용을 반영을 했고 특검의 규모, 기간, 그다음에 수사, 범위, 외환죄, 내란선동죄 다 없앴어요. 그러면 애초에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른바 단서조항으로 있는 인지 사건을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거는 역대 모든 특검에 있었던 조항이거든요. 그걸 핑계 삼아서 이 합의를 깨버린 거는 결국 애초부터 특검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역시 또 한 번 시간 끌기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 교란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의 좀 상식적인 의원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검이 시간 싸움이기도 해요.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해 버리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다시 수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특검은 공소유지하거나 주변적인 사건들만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재의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보름 동안 어쨌든 홀딩하고 있다가 올라오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될 텐데 그때는 아마 국민의힘 내에 어쨌든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판단을 좀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근식> 저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그리고 이 서부법원 난입 사태가 있어서 이제는 여론이 좀 바뀔 거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용히 이제는 헌재의 시간은 헌재의 시간으로 가고 이제는 공수처와 검찰의 시간으로 대통령 사법 절차를 밟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고등법원 대법원의 시간을 가면 되는 거고 이제는 민주당이 조용히 국정 안정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겸허하게 있어야 되지 여기서 내란 특검법까지 또 띄워가지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의 거치고 재표결 거치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특검 준비 기일이 또 한 20일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쯤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 기소가 돼요.
◇ 김현정>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국정농단 때랑 다른 건.
◆ 김근식> 완전 다르죠.
◇ 김현정> 그때는 특검을 다 한 다음에 구속 기소가 됐고 지금은 벌써.
◆ 김근식> 다 기소가 돼버린 거예요. 재판에 들어간 다음에 특검을 또 해서 뭐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 끝까지 합의했으면서도 기타 인지한 사건을 빼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기 대선을 노리고 계속 내란과 특검을 통해서 내란과 계엄 이야기를 계속 이슈화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브리핑 하는 것도 우리 당이 반대했습니다만 끝까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브리핑 하겠다. 기타 인지사건 하겠다는 건 뭐냐 하면 이미 다 수사됐고 재판 받고 있고 기소가 될 건데 이걸 앎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슈화시키겠다는 거죠. 특검 입을 통해서.
◇ 김현정> 이슈화 시키겠다.
◆ 김근식> 그게 대선 캠페인 전략이에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밀어붙이잖아요. 또 과유불급으로 민주당 또 제가 볼 때 자기들 욕먹습니다.
◇ 김현정> 또 역풍 분다고 보세요?
◆ 김근식> 역풍 불어요. 이때는 민주당에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 김현정>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그런데 공수처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건 아닌데 각각 좀 못 미더운 점들이 있잖아요. 공수처는 수사 역량에 의심을 받고 있고 검찰은 이 검찰 독재 정권의 일원이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 눈초리가 그렇게 곱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검찰과 공수처가 최대한 수사를 하고 기술적으로 보면 특검이 출범하면서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팀을 흡수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견을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검찰이나 공수처에 그걸 거부할 리도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건 자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이거는 수사권 논란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의 역량 또 검찰의 여러 가지 의지 때문에 특검으로 하는 게 깔끔합니다. 그래야 뒷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이걸 질질 끌어가지고 민주당이 대선에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역풍 불 거다. 역풍 불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하잖아요.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 김근식> 한국 정치가 엉망이 되니까 차라리 특검하려면 내란 특검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하세요. 김건희 특검은 지금 딱 할 적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금 무혐의 됐잖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수사가 미진하잖아요.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란 특검 하는 건 대선 캠페인용밖에는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두 분의 의견 경청했습니다. 오늘 뉴스닥 김근식 교수님, 박원석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