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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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與, 법원 폭동 '조장·묵인·옹호' 정치적 책임져야
법원 폭동 안 끝나…살해 모의·가족 신상털기도
우발적 아냐, 배후 가능성…석동현 연결 의심돼
윤상현, 폭도들에 시그널 줘…국회의원 제명해야
참 지난 12월부터 우리는 사상 초유의 일들을 연달아 겪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 법원 폭동 사태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과거에도 최소한 법원을 습격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왜냐? 법원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니까요. 그런 법원이 습격이 됐고 현행범으로 그날 체포된 사람이 90명입니다. 부상당한 경찰은 51명, 법원 추산 물질적 피해는 6~7억 원에 이릅니다. 뭐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겠죠. 어제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서는 이에 관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현정> 법원 폭동, 사실은 12월 3일 계엄 못지않게 충격적이었다 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장경태> 전두환 정권 때도 법원이 테러를 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원 경내에 폭도들이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심지어 판사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판사실을 특정해서 추적해 가고 법원의 여러 서버 기록을 탈취하거나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기물들을 손괴하고 정말 이 법원이 만약 뚫린다면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여러 폭도들에 의한 테러 위험과 여러 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기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법치를 부정하는 과정, 또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한남동 시위대를 옹호하는 과정, 또 극우 유튜버들이 선전 선동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비극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에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 시위대의 난동 사건 그 자체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정치권과도 연결된 무언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장경태> 그렇죠. 그동안 계속 윤석열은 계속 이 비상계엄 이후에도 여러 사법부를 부정하는, 예를 들면 수사기관도 부정하고 법원의 영장도 부정하고 헌재의 출석 요구도 혹은 헌재 서류 송달 자체도 거부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남동 극우 시위대에 올라간다든지 또 체포영장을, 정당한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러 온 이 법원의 영장마저도 관저 앞에서 대거 몰려가서 방해한다든지 또 극우 유튜버들은 심지어 이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마저도 옹호하면서 여러 이미 유튜버 사이에서는 서울구치소를 쳐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법치와 여러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폭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옹호하고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17명이 호송됐지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에 자기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식으로도 얘기했고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상 마치 해도 괜찮은 것마냥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분위기를 좀 조성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혹은 그것을 넘어서 무슨 또 연결된 게 있나 이런 의문들도 드는데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긴급 법사위가 국회에서 열렸고 집중 질의들이 있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재생된 영상, 이게 장경태 의원이 재생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고 올까요?
[현장음 (지난 19일) : 밤길 조심해. 이 X! 개X아! 너희 가족 다 몰살해. XX거야. XX아! 북한으로 꺼져. 이 빨갱이야!]
◇ 김현정> 지금 음성 변조가 돼서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좀 헷갈리셨을 텐데 가족들 다 몰살해. 차은경,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몰려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어제 장경태 의원이 이거 재생하신 거군요.
◆ 장경태> 네.
◇ 김현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그 시위대의 이 난동들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물론 영상으로 본 것도 있습니다만 조사하신 내용들.
◆ 장경태> 일단 극우 유튜버들의 이 영상을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일단 판사에 대한 여러 모욕적인 언급은 기본이고요. 맞아야 정신 차린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언제든지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를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온갖 협박성 발언들이 너무 많고요. 또 심지어 여러 커뮤니티에는 여러 가지 판사 살해를 모의하는 듯한 정황들도 발견되고요.
◇ 김현정> 판사 살해요?
◆ 장경태> 예.
◇ 김현정> 살해요?
◆ 장경태> 판사를 죽여야 된다.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도 경고한다. 이런 식의 커뮤니티 온갖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또 삭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유튜버 영상도 그렇고. 심지어 판사의 주소와 자녀의 정보까지도 지금 막 나오고 있어서 무분별하게. 그래서.
◇ 김현정> 아니, 판사 신상 털기 정도가 아니라 판사 가족 신상이 털리고 있다고요?
◆ 장경태> 집 주소와 자녀의 위치까지도 막 나오고 있어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 김현정> 가족 신상 털기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게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아니면 유튜브가?
◆ 장경태> 커뮤니티에서 저는 봤고요.
◇ 김현정> 커뮤니티에서. 이거는 보통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네요…
◆ 장경태> 기본적으로 이 법치를 부정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정도를 더 나아가서 어떤 여러 가지 보복과 협박에 대한 발언들이, 특히 그 보복의 수준이 매우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법원을 난입한 폭도들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날 그 폭력 사태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지금 신상 털기, 살해 협박, 가족 신상 털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
◆ 장경태> 어제도 법원행정처장께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판사와 관련된 이런 본인 신상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상도 털리고 있다, 빠르게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저희가 지금 정보통신망법이나 이 통신기본법 개정을 하면서 경찰이 여러 가지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완화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빠르게 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나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던진 공개 질문이 뭐였냐면 7층에 판사들 집무실이 있는데 거기는 출입기자들도 출입하지 못하는 층이래요. 그러니까 카드를 한 번 더 긁고 가야 되는 곳이래요. 그렇게 보안이 철저하고 비밀스러운 곳인데 그 가운데 영장 담당 판사 방만 딱 골라가지고 그 시위대가 파손을 했더라. 어떻게 알았을까. 미리 알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그러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짚이는 게 있으십니까?
◆ 장경태> 지금 이 영장 판사실로 쳐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법원의 내부 구조를 모르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리고 또 여러 영상을 보면 이미 플래시, 손전등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이미 누가 집회 나오면서 손전등 가지고 나가는 사람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특정 판사의 이름과 또 위치와 그리고 빠르게 그쪽으로 몰려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사전 모의나 혹은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아마 7층에 판사실이 있다는 건 해당 영장 혹은 당직 판사실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았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배후나 사전 모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사전 모의, 배후. 그러니까 그날 시위를 그냥 하다가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욱해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 장경태> 네.
◇ 김현정> 뭔가 알고 계신 제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 장경태> 저도 지금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저도 좀 빠르게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데요. 윤석열 측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바로 옆에 있는 먹태… 아니, 제가 상호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먹태 식당.
◆ 장경태>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새벽 1시에 들어갔고요.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바로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 난입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석동현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저는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요. 2시 반부터 뚫리기 시작해서 3시 조금 넘어선 시간에 완전히 뚫려서 거의 무방비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그 법원의 무방비 상태를 만들 때 과연 아무리 극우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법원을 침탈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이 법원 테러를 조장하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주동자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주동자들에 의해서 판사실 내부, 법원 내부, 외부 구조까지도 아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정보를 줬다고 의심하시는 거죠?
◆ 장경태> 그렇죠.
◇ 김현정> 석동현 변호사라고 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의 여러 입장들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분인데 석동현 변호사하고 새벽 1시에 만났던 사람 중에 침입자가, 진입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배후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법원의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극우 유튜버도 아니고요. 사실 저도 법사위원이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정도 아니면 과연 법원 내부에 그리고 해당 이 사건에 대한 영장 심판을 하는, 영장 심의를 하는 판사까지 특정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증거와 여러 CCTV와 유튜버 영상들을 더 확인하긴 해야 되겠지만 아주 그래도 상당히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선동 과정에서 개입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너무 폭도들이 이 판사실로 너무 정확하게 직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 김현정> 동선을 보면 우왕좌왕이 아니라 정확하게 직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 장경태> 이미 특정해서 해당 내부 사정까지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 김현정> 그러면 석동현 변호사라 하면 그럼 윤 대통령 측이 배후라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의심 단계입니다만.
◆ 장경태> 워낙 윤석열 씨가 극우 유튜버들을 워낙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본인이 스스로 해명, 여러 가지 선동글에서도 유튜버 분들 노력을 잘 보고 있다라고까지 본인이 스스로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와 관련해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이든 석동현 변호사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서부지법에 침입한 사람 중에 그냥 일반 시민, 일반 지지자가 아닌 좀 특정해 볼 인물들,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들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장경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체포된 인원들에 대한 조사는 해야겠지만 그분들 중에서 단순히 일반 지지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극우 유튜버들이라든지 여러 아주 그래도 상당히 깊이 관여한 사람들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일반 지지자가 새벽에 그렇게 몰려가서 심지어 법원에 침입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사안임을 알 텐데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후, 주동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요죄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해요. 배후 주동자가 있으면 소요죄가 적용이 되고 소요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그 부분을 지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이번 사태에서 윤상현 의원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뭔고 하니 토요일 저녁에 서부지법 월담을 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입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월담자 17명이 있는데 서울 강남 경찰서장한테 윤상현 의원이 전화를 했다는 건가요? 이거는 한번 어제 국회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 답변 듣고 오죠.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어제) :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온 건 확인됐고요. 윤상현 의원이라고 소개하시고 '서부지법 연행자 있죠? 잘 처리 부탁한다', 이런 취지로만 언급하셨고요.]
◇ 김현정>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경태> 일단 저도 법사위 과정에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라고 해당 극우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본인이 외압을 행사하고 있고 본인이 훈방 조치 할 테니 법원에 난입하는 이런 폭동에 대해서, 일단 최초 이 담장 넘었던 인원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17명에 대한 이 구체적이고 아주 단호한 조치가 있었다면 법원 폭동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봐라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담장을 넘었는데도 곧 훈방 조치 된다는데 본인이 그리고 관계자한테 신경 써주겠다는데 더 기세등등해서 폭도들이 더 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걸 저는 사전에 조장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윤상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나 훈방 조치 얘기한 적 없다, 이건 가짜 뉴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장경태>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셔야죠. 고소를 하셔야죠.
◇ 김현정>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말은…
◆ 장경태> 법적 조치는 안 하고 본인이 억울하다고만 하면 안 되겠죠.
◇ 김현정> 법적 조치하셔라, 그 말씀.
◆ 장경태> 법적 조치 하셔야죠. 그러면 그거 가짜뉴스면 당연히 심각한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닙니까? 이 폭도들을 훈방 조치하도록 유도하고 경찰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국회의원이 됐는데, 여당 실세 의원이 됐는데 당연히 엄청난 명예가 훼손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합니다. 폭력 사태가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이 뭔가 개입된 것처럼 막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이름 언급하고 민주당 너무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주노총의 어떤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하라고 하면서 왜 이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느냐,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글쎄요.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만 해도 결국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해야 될 것이다. 윤상현, 김민전, 권성동, 김기현, 나경원 이런 분들 다 여러, 지금 윤석열의 어떤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심지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당한 극우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까지 보내면서 독려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과 또 이렇게 이 비상계엄 옹호자들과, 본인들도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옹호 주장을 하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 보내서 격려한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것이거든요. 아니, 집권 여당이 여러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말만 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테러까지 가하는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선물까지 보내는 것 자체가 결국 계속적으로 저는 이 여러 수사 방해뿐만 아니라 법치의 방해뿐만 아니라 이걸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법원을 침입해서 특수공무집행을 방해 치상까지 하고 어떤 공용물 손괴까지 저지른 사람들이 훈방 조치된다. 그러면 앞으로 누구나 다 어떤 헌법기관, 국가기관에 침입해서 정말 파괴하고 손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이 나갈 수 있죠.
◇ 김현정>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제명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 장경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엄밀하게 소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또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나 폭도들의 훈방을 정말 유도했는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상계엄과 또 이 한남동 시위대에게 계속 이 옹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에게 가서 또 넙죽 인사하는 여러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죄되지 않는다면 윤상현 의원은 의정활동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경호처 말이죠. 대통령 경호처 60주년 창립 기념행사일하고 윤 대통령 생일날을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생일축하 노래 녹음한 거는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새로 나온 사실이 뭐냐면 경호부대 장병들한테 생일 축하 엽서 작성하라 하고 장기 자랑을 두 달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장경태> 당연히 직권을 남용,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시긴 하지만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요원들에게 대통령 생일파티 하는 게 그게 기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친구 생일 파티 안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던데 그거는 친구일 때 얘기죠. 대통령이 친구는 아니잖아요, 본인의. 그리고 어떤 축하 파티도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상명하복 관계인 직원에게 시키지 않죠. 그건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경호처 요원들이 어제 모 방송에서도 공개됐습니다만 아주 여러 가지 협박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를 불응한 여러 경호처 요원들, 직원들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 조치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장경태 의원 고맙습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