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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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평범했던 그날..무책임 넘어 계엄까지..불쾌
총장 징계 땐 반대..그러나 역시 부족한 사람
尹 거짓 변명, 책임 전가…탄핵사유 더 명확
국민저항권? 尹 내란선동 그 자체
헌재, 피청구인 공직 복귀 합당한지 고려
국론통합, 승복 위해서라도 만장일치 기대
12.3 계엄 내란 사태가 터진 지 오늘로 84일째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늘 최종 변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조인이자 계엄 선포 직후에 사표를 던졌던 유일한 공직자입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혁> 안녕하십니까?
◇ 이철희> 목소리 되게 우렁차십니다.
◆ 류혁> 아닙니다.
◇ 이철희> 제가 소개를 좀 해 드릴게요, 우선.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체의 명령을 거부하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대통령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처음 말한 분이기도 하고요. 이 상황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 류혁> 그날 그냥 평소처럼 평범한 날이었고요. 그날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다음 날 일찍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애가 한 10시 40분, 50분쯤 갑자기 저를 깨우면서 엄마가 그러시는데.
◇ 이철희> 저희 집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저도 깨웠거든요, 아들이.
◆ 류혁> 그러면서 아빠 좀 뉴스 좀 보셔야 되겠다고, 빨리 핸드폰도 체크해 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을 해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계엄이 선포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가 가지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이게 계엄 선포가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 내용이나 이런 말하는 태도, 이런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자를 빼주고 거기 앉아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아주 진지하게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화가 나 가지고요. 이제 좀 이렇게 좀 무책임한 행동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계엄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더 이상 따르면 안 되겠다. 공직자로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나 이런 걸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나. 저 자신도 정말 너무 불쾌했고요. 그래서 사실 사표 내게 됐습니다.
◇ 이철희> 그래서 출근을 한 거죠?
◆ 류혁> 출근했습니다.
◇ 이철희> 비상소집이 된 겁니까?
◆ 류혁> 비상소집이 돼 가지고 출근을 했고 출근해서 갔더니 실국장 회의 장관실 부속실에 붙어 있는 그 실국장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길래 제가 장관님께 그냥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여쭤보고 그렇다고 하시기에 제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전 따를 수 없다고, 사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표 쓰고 나와버렸습니다.
◇ 이철희> 그랬더니 뭐래요?
◆ 류혁> 뭐, 그냥 화가 많이 나셨는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셔가지고.
◇ 이철희> 그럼 당시 장관님은 계엄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그랬던 거죠. 후속 조치를.
◆ 류혁> 그냥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얘기 들은 것도 보면.
◇ 이철희> 법무부면 법적 검토를 가장 우선시하는 부처일 텐데.
◆ 류혁>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법무부 참모로서 법적인 조언을 충실히 해야 되고 대통령이 법적 판단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최대한 보좌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사실 우리 류혁 전 감찰관님은 제가 이렇게 평소에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 공대 출신이네요.
◆ 류혁> 네, 전자공학과.
◇ 이철희> 그런데 사시를 하셨어요?
◆ 류혁>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 이철희> 그리고 회사 생활도 좀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과거에 왜 윤석열 총장 징계, 당시 장관이 징계할 때는 또 징계에 반대했잖아요.
◆ 류혁> 저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절차적인 면이나 실체적인 면에서 사실 좀 더 신중하고 좀 차분하게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제가 생각을 못 바꾸고 있고요. 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모든 이런 상황이 다 밝혀지고 난 상황에서 보자면 좀 역시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 자신도 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 이철희>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
◆ 류혁> 저는 아직 변호사 재개업을 안 했고요.
◇ 이철희> 그러니까 호칭을 제가 좀 쉽게 하려고 그랬더니 변호사를 붙일 수도 없군요.
◆ 류혁> 네.
◇ 이철희> 그런데 감찰관님은 하여간 좀 소신이 좀 평소에도 사리 분별을 좀 분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군요.
◆ 류혁> 그렇게 봐주시니까 참 고마울 따름인데요. 제가 저답게 살자라는 게 제 철학이라 가지고요.
◇ 이철희> 저답게 살자. 좋네요. 제가 좀 뵈면 저는 법조인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 류혁 감찰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윤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하셨고 검사는 법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법으로부터 이게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 법에 긴박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계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좀 법을 무시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법조인이 저럴 수 있죠?
◆ 류혁> 저도 사실 검사 했고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게 법조인으로 산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 법조인들, 그냥 단순하게 법적인 옹호를 넘어서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겠다. 그리고 사실 법조인들이 과거 우리 사회에서 누려온 지위라는 거는 사법시험 하나 합격하고 나서 참 많은 걸 누려왔거든요. 그런 누려온 지위에 비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도 사실 존경할 만한 법조 선배들도 저는 주변에 좀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개업도 못 하고. 그런데 그런 선배들도 참 속상해하고 그런 걸 보면 어찌 되었든 간에 남 욕하기에 앞서 저라도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이철희> 좋은 말씀이시네요. 헌재 변론하는 거 쭉 지켜보셨을 텐데 큰 틀에서 보면 탄핵할 만한, 사유가 흔들렸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 류혁> 저는 전혀 흔들린 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책임 회피라든가 거짓 변명, 책임 전가, 궤변, 여러 가지 이런 억지 주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험 많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이걸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저는 걱정되는 게 앞으로 형사 재판도 이어질 텐데 형사 재판에서 또다시 이거보다 더 심한 모습을 또 보게 될 것 같아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 이철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도 많이 했잖아요. 신문도 하고. 그럼 평소에 알던, 또는 옆에서 지켜봤던 윤석열 검사와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 류혁> 저는 사실 직접 근무해 본 연이 없습니다.
◇ 이철희> 그래요?
◆ 류혁> 근무 연이 없고 밥 한 끼 같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한 다리 건너보면 좀 유머스럽고 좀 독선이 강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정도는 몰랐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제 말보다는 직장 생활한 친구 말로는 탄핵 심판 보다가 더 이상 자기는 안 본다고. 직장생활 한 30년 하면서 겪었던 그 온갖 상사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막 떠올라 가지고 이 트라우마가 도지려고 해서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더 이상 못 보겠다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아예 그냥 신문 보도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태도나 이런 걸 보면.
◇ 이철희> 오늘 최종 말씀하시는 게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이 좀 담기면 좋겠어요? 기대 같은 건 좀 해볼 수 있잖아요.
◆ 류혁> 저도 아까 저기 기자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당연히 반성, 통합, 화합,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과 메시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일상을 다 깨뜨려 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모습에 비춰보면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사과를 한다 해도 진정성이 좀 의심스러운 형식적인 사과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오히려 주된 내용은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화라든가 야당에 대한 책임 전가, 그리고 지지자들에 대한 지지 호소, 선동, 이런 메시지가 결국은 숨어 있는 그런 문장 속에 행간의 의미를 보면 그런 게 숨어 있는 좀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 이철희> 그래요. 마지막이라도 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좋겠는데.
◆ 류혁>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좀 이렇게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 이철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했는데 여전히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본인은 안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세요?
◆ 류혁>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불복이라는 절차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한 번 결론이 나면 그건 누구나 따라야 되는 거고 국가 시스템도 혼자 불복하겠다고 한다 한들 국가 시스템이 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에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본인이 아마 그런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불복한다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헌재 결정이 편파적이었다. 그리고 부당하다, 이런 주장은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모론이라든가 지금 부정 선거론 이런 거 전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음모론, 배후설, 이런 거 주장하면서 심리적인 불복을 계속 선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철희> 그러면 조금 불미스러운, 예컨대 서부지법 폭동 같은 건 아닐지 모르지만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상하기조차 싫은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자꾸 선동하고 추동하면.
◆ 류혁> 그런데 아마 일단 파면 결정이 나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지난번과 같은 동력, 그 정도의 결집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일부 극소수라도 그런 사람들을 계속 선동하면서 불복을 하려고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그러니까 광장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보면 국민저항권을 들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이상도 하실 것 같아서.
◆ 류혁> 국민저항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저항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혼동하는 거고요. 그건 내란 선동 이상이 아닙니다. 내란 선동 그 자체라고 봐야겠죠.
◇ 이철희> 저항권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류혁> 저항권이라는 거는 헌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정말 그 최후의 수단, 이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예를 들어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폭압적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압적으로 논의되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헌법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법률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절차, 그다음에 형사 절차를 이 저항권 행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 이철희> 이제 오늘 일단 최후 변론이 마무리되면 과거 전례에 비춰 보면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론 나는 데 한 얼추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잖아요. 비슷하게 보세요?
◆ 류혁> 저는 지금 최후 변론 이후에 더 이상 오늘 기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이제 심판 절차가 종료가 되겠죠. 재판관들께서 여러 가지 주요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는 지켰는지 그다음에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를 거치실 텐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계엄 선포를 통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명백해 보이고요. 지금까지 증인들의 증언이라든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진술을 놓고 보더라도 이건 명백해 보이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거는 과연 이렇게 피청구인을 지금 탄핵이 기각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을 다시 공직에 복귀시키는 것이 합당하냐. 전체 헌법 질서의 수호 차원에서.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게 탄핵 심판이라는 게 단순한 헌법과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이 피청구인을 공직에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한 2주 뒤에는 나온다고 보시죠?
◆ 류혁> 2주 정도, 이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국민들에 대한 설득을 생각해서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는 게 합당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이론 구성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것이 향후에 국론 통합이라든가 헌법 재판 절차에 대한 승복 차원에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 있어도 대략 2주 전후해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철희> 결과는 8 대 0.
◆ 류혁> 저는 8 대 0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8 대 0으로 합의가 돼야만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6 대 2로 인용이 된다고 보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공격도 심해질 거고요. 헌법재판 제도가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런 비판,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만장일치 결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한, 국회 추천 몫으로 의결한 3인 중에 한 분이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헌재에서 최종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내고 헌재가 결정을 할까요?
◆ 류혁>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로 충분히 선고를 했고 사실 그 한 분 더, 후보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만장일치 결론이 난다고 해서 헌재 입장에서는 실익도 없는 것 같고.
◇ 이철희> 새로 오면 또 다시 다 봐야 된다면서요.
◆ 류혁> 변론 다시 갱신 절차라든가 이런 걸 밟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시간을 길게 끌면서 천천히 해도 될 만큼 우리 상황이 지금 안정돼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나면 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한 것에 대한 결정도 하겠죠.
◆ 류혁>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바로 해야 되죠.
◇ 이철희>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류혁> 저는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임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난다면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따를 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이철희> 만약에 그런데 이번에 헌재 결정이 나서 안 해도 된다, 이래버리면 국회 추천 3인 몫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 류혁>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 거죠.
◇ 이철희> 의미가 없죠?
◆ 류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그런데 한덕수 권한 총리의 탄핵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거 임명 안 했기 때문에 탄핵했는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 류혁> 탄핵이 기각되면, 어떤 탄핵을 말씀…
◇ 이철희> 한덕수 총리.
◆ 류혁>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 이철희> 그 사유로 탄핵했는데 만약에 기각되면.
◆ 류혁>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이철희> 그래요?
◆ 류혁>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이철희> 그래요?
◆ 류혁> 제가 보기에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논리 구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 설명 드리자면 좀 길 수도 있는데 논리 구성이 서로 이렇게 양립되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철희> 지금 탄핵안이 많이 헌재에 가 있잖아요.
◆ 류혁> 그렇습니다.
◇ 이철희> 한덕수 총리 탄핵안도.
◆ 류혁>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점까지 놓고 보면 꼭 그렇게 기각된다고 해서 이 불임명한 거와 이렇게 꼭 이렇게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그리고 하나 더요. 형사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류혁> 형사재판 절차는 아마 앞으로 주로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이후에 진행이 될 텐데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권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진 상황 없어지고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본인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반성이라든가 회한, 이런 거는 전혀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 방어 전략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증인들이 신빙성을 탄핵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좀 이렇게 형사재판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좀 부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식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본인이 책임을 인정해서 한때나마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으로서의 위엄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실망스러운 것도…
◇ 이철희> 형사재판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 류혁> 걸릴 겁니다. 1심 6개월, 그다음에 2심 4개월, 2개월 해서 총 1년인데 아마 구속영장을 갱신해가면서라도 계속 집중 심리를 통해서라도 하더라도 1년 이상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이철희> 우리 류혁 전 감찰관께서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삼부능선을 넘은 것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 류혁> 그게 지금 앞으로 형사재판 절차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이외에 10명 정도 내란 공범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그 이외에도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어찌 되었든 간에 내란의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조력했던 조력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다 법적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사실 국정에 그렇게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관계는 명백히 해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파괴됐고 사실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걸 회복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좀 실망하고 상처받고 경제도 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 이철희> 그렇죠.
◆ 류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게 이것이 2024년 12월 3일에 내란 행위였다라고 정의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교육시키는 데까지 그리고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 능선 겨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 이철희> 그러네요. 많은 사람이 그 말씀에 공감하실 것 같고요. 감찰관으로 계시면서 저희가 소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유일한 공직자다. 사표를 낸. 법무부에서 사표를 낸 유일한 공직자라고 그랬는데 사석에서라도 법무부에 어쨌든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전부일 테니까 그분들 중에 나도 당신이랑 생각이 비슷하다, 나도 사표 내고 싶다, 윤 대통령이 왜 저러냐, 이런 식의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 류혁> 있습니다.
◇ 이철희> 그래요?
◆ 류혁> 그런데 좀 누구라고 말… 후배들 중에 몇 명 있고요. 그리고 나가신 선배들이야 다 나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했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밥도 사주시고 제가 심심치 않게 요즘에 선배님들 밥도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 이철희>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인 소회는 법무부나 검찰에서 좀 그런 의기로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조금 저는 아쉽긴 해요. 감찰관님 빼고 나면.
◆ 류혁>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시간이 좀 더 지속됐더라면 계엄 선포가 바로 계엄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지속됐더라면 아마 생각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그리고 또 공직자들이 계속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이철희> 아니, 저도 사실은 우리 류혁 감찰관님 행위를 보고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스스로 좀 반추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 류혁> 지금 특별하게 계획은 없고 일단 운동 열심히 하겠다는 운동 계획은 쭉 세워져 있어가지고요.
◇ 이철희> 운동이요? 무슨 운동하시는데요.
◆ 류혁> 저 여기서 그냥 아주 공개적으로, 제가 1년에 한 번씩 철인3종대회는 꼭 나가 봤습니다.
◇ 이철희> 철인이요?
◆ 류혁> 네, 철인3종대회. 2019년부터 경남 고성에서 하는 아이언맨 대회를 늘 나왔는데요. 이번 해가 다섯 번째 출전이고요. 코로나 때 좀 멈춘 게 있어가지고. 올해 6월 15일에도 또 출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 이철희> 그 3종을 다 한다는 거예요?
◆ 류혁> 그렇습니다. 그때 열심히 하려고 운동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생활 리듬이 깨져가지고.
◇ 이철희> 철인 3종이면 마라톤하고 수영.
◆ 류혁> 수영, 자전거 그다음에 달리기.
◇ 이철희> 이거 다 한다고요? 대단하십니다.
◆ 류혁> 네, 1.9km, 90km, 21.0975.
◇ 이철희> 알겠습니다. 완주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류혁> 열심히 해서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희>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