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철희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헌재 때려부수자'는 與, 내란죄에 해당 가능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즉각 공포해야
최상목 탄핵 요건 갖춰…정무적으로 자제 중
이재명 2심, 법리상으론 무죄 가능성 높아
與 임기단축 개헌 언급, 탄핵 국면 물타기용
이낙연과 통합? 패배 원하는 쓴소리는 구분
명태균 게이트의 윤곽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심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현안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현희> 안녕하세요.
◇ 이철희> 휴일날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전현희>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과 함께해서 영광으로 알고 달려왔습니다.
◇ 이철희> (웃음) 갑자기 당황스럽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 전현희> 네, 정신이 없습니다.
◇ 이철희> 야당 5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탄핵 집회…
◆ 전현희> 토요일 3.1절.
◇ 이철희> 다녀오셨어요?
◆ 전현희> 다녀왔습니다.
◇ 이철희> 이재명 대표도 가시고.
◆ 전현희> 네.
◇ 이철희>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런 행사에 간 거는 처음이죠?
◆ 전현희> 내란 이후에 처음입니다.
◇ 이철희>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 전현희> 일단 3.1절을 맞이해서 106년 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일제에 맞서서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지금 내란에 맞서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좀 우리가 뭔가 바꿔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민들이 모이신 것 같고요.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고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좀 이런 용어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유쾌한 분위기,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도 있었고 심지어 반려견이랑 같이 온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공연과 함께 굉장히 또 좀 유쾌한 그런 분위기도 연출이 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3.1절에 사용했던 그 낡은 태극기 있잖아요. 그런 대형 태극기를 이렇게 관중석에 옮기면서 장엄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 이철희> 그랬군요.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뉴스연구소에서 잠깐 다뤘습니다만 이른바 장외 집회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반대 집회도 많이 하니까 또 찬성 집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국정협의체를 조금 이번에 미뤄버린 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어요. 민주당은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전현희> 일단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라. 왜냐하면 헌재가 위헌 결정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우리 헌법기관에서 한 그런 결정이고 이것을 사실 불복하거나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잖아요?
◇ 이철희> 그렇죠.
◆ 전현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유기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헌, 위법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재판관을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없이 임명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국정협의체가 개최가 됐기 때문에 박찬대 원대 입장에서도 그런 최상목 대행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거죠.
◇ 이철희>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유는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안들, 또 국가적 현안들을 좀 다뤄야 되는 특히 추경 같은 것들은 또 민주당이 좀 책임 있게 다뤄야 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현희>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협의체인 만큼 양자가 서로 존중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상목 대행은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는 어쨌든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도 존중하면서 협의할 이런 자세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국힘도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국회의원 37명이 참석했다고 해요. 김기현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고 '좌파 강점기'라는 표현도 쓰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전현희>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좀 너무 상황을 오도하고 있다.
◇ 이철희> 오도?
◆ 전현희> 지금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시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어우르고 국민들은 얼마나 놀라셨을까 정말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게 먼저지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의 그런 마음을 먼저 걱정하고 살피는 게 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3.1절 집회에 민주당이나 야 5당은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집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주최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극우 세력들이 주최한 집회에 그들이 가서 그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거거든요. 당당하지 못하죠. 자기들이 주체가 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집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부수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형법상 내란죄가 헌법기관을 국권 침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게 내란죄거든요. 그런데 국권 침탈이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규정이 아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헌법기관을 때려 부수자, 이러는 거는 사실은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2의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범죄자적인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다수가 모인 집회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고 나라를 지금 사실상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려는 극우와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매우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희> 전현희 최고위원은 변호사시죠? 그전에 치과의사 하셨고.
◆ 전현희> 치과의사라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임플란트 하고 싶다. 새롭게 썩은 이 다 뽑아내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 이런.
◇ 이철희> 그런 비유도 가능하군요.
◆ 전현희> 제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국민권익위원장 하시면 윤 정부 들어서고 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서로 좀 이렇게 감사원하고 많이 대립하고 일각에서 볼 때는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탄핵 찬반은 좋은데 반대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냥 이렇게 분열돼서 나라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다음 대선에 집권당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 통합에 대한 뭔가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좀 있으신가요?
◆ 전현희> 당연히 있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사석이나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항상 그런 통합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쓴소리 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쓴소리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그런 쓴소리 하는 분들도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그게 민주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 반대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설득을 하시는 그런 모양을 많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통합을 해야 되지만 외부에서도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반대의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도 사실상 우리 국민들을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나라가 갈라져 있어요. 분열돼 있고 서로 증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희> 명태균 게이트가 점점 뭐가 조금씩 뭐라고 그럴까요? 윤곽이 잡힌다라고 할까요?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검찰도 조금 출장 조사도 가고 뭔가 좀 속도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국회는 국회대로 명태균 특검법을 냈고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선거는 또 눈앞에 있을지도 모르고.
◆ 전현희> 저는 원칙대로 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되어 있고 공천 또 이런 여론조사 대가를 치르지 않고 또 사실상 공천을 대신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고 또 지방선거에도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핵심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심지어 유력 대권주자 국민의힘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이 여기 명태균 게이트에 관여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연루된 의혹이 있는 분들은 부인을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 나는 무관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동안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대형 게이트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해왔잖아요. 우리 김경수 전 지사도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특검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답은 독립된 기관이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하고 없으면 또 억울한 누명을 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걸 가지고 줄다리기 하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빨리 규명하는 게 맞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은 빨리 그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검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철희> 그런데 지금 원칙대로 하자고 말씀하셨지만 반론을 만약에 하는 쪽, 반론을 하자면 선거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선거 기간에 그 당의 유력 주자들이 만약에 검찰에 불려 다니고 또는 특검에 불려 다니고 이러저런 의혹들이 또 나오고 이러면 선거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난감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역지사지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요?
◆ 전현희> 지금 그러니까 반대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면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연루가 안 됐고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전에 이걸 누명을 벗어야 선거에 아주 떳떳하게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유력 대선주자가 이미 여기에 개입돼 있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 저 사람들은 명태균 게이트에 관여된 사람이야. 범죄자의 의혹이 있어, 이걸 가지고 선거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떳떳하다고 하니까 누명을 풀고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철희>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선관위의 채용 비리 한번 조사해서 나온 게 있어요. 물론 지금 저 선관위 사무총장, 이른바 세컨드 폰이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 권익위원장 시절에 제 기억이 맞다면 권익위원장 시절에 선관위 채용 비리 그때 조사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 전현희> 제 임기 말에 그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권한대로 우리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그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런데 선관위가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거, 권익위의 경우에는 행정 조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동시에 그때 감사원이 전반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선관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감사원에 감사 권한이 없다,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이건 권한 침해다 하고 굉장히 저항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정권에서 탄압을 받던 그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그걸 제가 제대로 챙겨보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헌재에서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은 위헌이다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볼 때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현재 법 체제에서는 사법기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감찰은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어떤 규정이나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철희> 그러니까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리, 이런 건 좀 심각하잖아요. 사실 너무 많고. 그러면 저런 데는 그냥 무풍지대로 놔둬야 되냐, 아무도 손을 못 대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뭔가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전현희> 맞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경우에도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제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을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사실상 검찰의 경우에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나 감찰을 지금 사실상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어떤 입법적 미비, 헌법기관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이철희> 짧게 이거 하나 여쭙고 갈게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에서는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탄핵 가능성이 있습니까?
◆ 전현희>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이미 탄핵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보고요.
◇ 이철희> 그래요?
◆ 전현희> 위헌, 위법. 지금 이번에 헌재에 권한쟁의 들어가게 된 이유도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권한 쟁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위헌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위헌 행위를 저질렀고 또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또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대법관을 지금 임명하지 않은 것, 또 무소불위의 거부권 행사,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서 위헌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충분히 탄핵 사유는 갖췄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걸 탄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저희들이 정무적으로 고민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상황에서 최 대행까지 탄핵을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너무나 좀 더 위기가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자제를 하고 있는 거죠.
◇ 이철희> 알겠습니다. 3월 26일인가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어떨 거로 전망하십니까?
◆ 전현희> 제가 개인적으로 법정에도 가서 이렇게 참관도 했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2심 법원에서 검찰에 공소장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 김문기를 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단식 농성하고 있는 박수영 의원이 그 사진, 단체 10명 이상이 찍은 단체 사진을 4명이 찍은 사진으로 편집해서 조작한 사진을 페북에 올려가지고 마치 현장의 골프 네 사람이 친 것처럼 이렇게 조작한 사안이 이번 선거법 재판의 쟁점으로 올랐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사진이 조작된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1심 법원에서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의 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추해석 금지, 확대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2심 재판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공소 취지를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 법리적으로 상당히 저희들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그래요?
◆ 전현희> 법리적으로 볼 때.
◇ 이철희>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개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유력 주자들은 대부분 개헌 얘기,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개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 이런 표현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계획이 있으세요?
◆ 전현희> 일단 지금의 상황은 내란 극복 국정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탄핵까지는 지금 모든 역량을 탄핵, 파면, 여기에 민주 진영이 집중해야 될 때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개헌의 이슈를 꺼내는 게 국힘이나 보수 쪽에서 꺼내는 게 그런 이 탄핵 정국을 좀 약간은 흩트리려는.
◇ 이철희> 물타기.
◆ 전현희>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탄핵이 마무리됐고 만약에 대선 정국으로 간다면 개헌에 관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입장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이철희> 준비하고 있습니까?
◆ 전현희>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하나 여쭐게요.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안 만나십니까?
◆ 전현희>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합 행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 행보가 쓴 소리를 하는 분들도 다 만나겠다는 거지만 그 쓴소리가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한 쓴소리 그리고 우리가 패배를 위한 쓴소리,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민주 진영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어떤 분들과도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열린 마음이고요.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모든 분들과는 열린 마음으로 연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오늘 비록 휴일이긴 합니다만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직접 와주시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전현희>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과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