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최강욱 '암컷' 발언, 당 차원 대응 논의 예정
쌍특검, 법 취지에 맞게 본회의 중 처리해야
탄핵 발언 신중해야…야당 지도부 선 긋기
대통령 거부권, 국회 무시하는 형태는 안 돼
여의도 사투리? 한동훈 사투리 먼저 반성
요즘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돌출성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여성 비하 발언 또 대통령 탄핵 발언,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당 지도부가 발언 자제 요청을 하며 수습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여기에 내일 쌍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하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동시에 하자는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예상이 되면서 당 안팎으로 이슈가 많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연결해서 입장 한번 들어보죠.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그 뜻밖의 장소에서 터진 뜻밖의 발언. 여성 비하 이슈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주민> 그전에 제가 지도부는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원내지도부, 원내지도부. 장소는 민형배 의원 북콘서트 자리였고 김용민 의원하고 최강욱 전 의원이 민형배 의원하고 함께 토크쇼를 하는 자리였더라고요. 그런데 최강욱 전 의원이 설치는 암컷, 이런 표현을 쓴 게 지금 논란이 된 건데 이건 제가 대독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깐 듣고 오죠.
★최강욱>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 김현정>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 잘 없다. 그런데 그걸 능가하기 때문에 동물공화국이라는 걸 말하는 거다. 이런, 글쎄요. 이거 지도부 입장은 좀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주민> 어제 사무총장발로 입장이 나갔죠. 국민께 상처 드리는 발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최강욱 의원에게는, 전 의원에게는 경고하는 그런 말이 나갔고요. 그게 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도 SNS를 통해서 딱 이 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관용 없는 대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 박주민>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겠죠. 어떻게 대응하고 또 대응을 한다면 그 수위는 어떤지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게 어제였고 어제 당의 일성이 나간 거니까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부터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의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윤리위를 열어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이미 의원들 사이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주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어제 보니까 밤에 저도 모르고 잤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채팅방에 여러 이야기들이 올라왔더라고요.
◇ 김현정> 의원들 채팅방.
◆ 박주민> 그게 또 그대로 보도가 돼가지고.
◇ 김현정> 맞아요.
◆ 박주민> 여러 가지로 난감한데요. 하여튼 지도부 차원에서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벌써 제가 논의가 되기 전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 김현정> 오늘부터 논의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군요.
◆ 박주민> 논의가 있겠죠. 대표님도 얘기하셨고 또 사무총장 차원에서 얘기했으니까요.
◇ 김현정> 여당에서는 그 옆에서 같이 웃었던 의원들 탈당해야 된다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도 논의를 열어놓고 하나요?
◆ 박주민> 글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논의가 될 건데 제가 벌써부터 이렇다, 저렇다, 수준은 이럴 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논의는 될 것이다. 국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불리는 그것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게 여러분 쌍특검입니다. 박 의원님 이게 패스트트랙 태워진 게 4월 27일이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기간을 다 계산해 보면 12월 27일 본회의에는 자동 상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 자동 부의까지 됐으니 좀 미리 처리를 해보겠다. 이런 시도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가요?
◆ 박주민> 10월 24일에 자동 부의 간주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이후에 시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여건과 상황이 되면 상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주민> 그리고 그날로부터 60일을 오버하지 말아라, 처리에.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월 24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의장님께 상정해서 처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그냥 가만히 있어도 12월 27일이면 자동 상정이 되는데 좀 서두르려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박주민> 왜냐하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로 합의한 날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합의된 마지막 날짜가 12월 8일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2월 20 며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본회의를 협의해서 잡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별도의 협의가 신속하고 또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걱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잡혀 있는 본회의 일정 중에 처리하는 것이 법의 취지도 살리면서 신속한 처리라는 원칙에도 맞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10월 24일부터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좀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합시다. 이렇게 의장님께 계속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 쪽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여야 합의가 될 리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 만무해 보이고 결국은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의장님이 고민을 하세요?
◆ 박주민> 이 부분을 직권상정이라는 용어로 쓰시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권상정이라는 건 의장님이 요건이 안 돼 있는 걸 올리는 게 직권상정이고요.
◇ 김현정> 요건은 됐으니까. 정정하겠습니다.
◆ 박주민> 법률상 요건이 모두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 김현정> 여야 합의가 안 된 채 그럼 상정하는 게 사실 의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일 텐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박주민> 패스트트랙의 취지가 한쪽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절차가 진행되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요건이 지금 충족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의 법의 취지에 따르면 사실상은 의장님이 이걸 상정을 해주셔야 돼요.
◇ 김현정> 숙려기간 전이라도.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 박주민> 숙려기간 이미 다 됐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동 상정 기간 전이라도.
◆ 박주민> 됐고요. 이미 상정 부의 간주라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올리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다 된 거라서 법률적 요건은 다 된 거고요. 그래서 법률적 요건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사실은 상정을 해 주시는 게 맞죠. 법의 취지에 따르면.
◇ 김현정> 김진표 의장이 그런데 여야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이라 사실 현실성은 좀 낮죠?
◆ 박주민> 의장님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기간을 최대한 좀 지켜서라도 여와 야가 뭔가 대화하기를 바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가타부타 저희들한테 딱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저희가 미루어서 그 취지를 짐작해보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사실 합의되어 있는 본회의 일정이 있는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맞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때 처리가 되든 아니면 자동 상정 기간 다 지나고 12월 말에 처리가 되든 어쨌든 이것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의석수 계산해보면 넉넉히 통과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지금 전망은 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아예 두 개 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 김현정> 그래요?
◆ 박주민> 또 둘 중에 하나만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A를 행사할 거다, B를 행사할 거다 이렇게 분분합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저요? 제 개인적인 전망이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는 하나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하나만, 일명 김건희 여사법.
◆ 박주민> 아니요. 오히려 대장동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봐요. 제가 아주 극소수설입니다.
◇ 김현정> 이거 진짜 극소수설이네요. 아니, 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니라 대장동 특검법을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 박주민> 내밀하게 제가 분석한 이유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더 궁금하게 만드시네요.
◆ 박주민> 극소수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주민> 그렇게 보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많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50억클럽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50억클럽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많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대다수 분들이 예상하시듯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는 이 법안은 그냥 땡인 건가, 종료인가. 아니면 재의결을 또 시도하실 건가 원내에서, 저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 박주민> 사실은 재의 요구를 해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200석이 필요해요.
◇ 김현정> 맞아요. 조건이 더 높아집니다.
◆ 박주민>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리 표 계산을 해봤자 181나 둘 정도입니다. 최대한 해보면. 그런데 그럼 19에서 18표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 현실성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높지 않죠.
◇ 김현정>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그럼 재의결 시도는 안 하는 걸로?
◆ 박주민> 해볼 수야 있는데 해볼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지금부터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것이고요. 당연히 해볼 수 있다. 당연히 검토의 대상에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현실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통과시킬 것이다, 거부 안 할 것이다라는 그 주장의 이유는 진짜 계속 궁금하네요.
◆ 박주민>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 김현정> 여러분들 문자로 이해가 되시는 분은 문자로 한번 주시고 만약…
◆ 박주민> 제가 극소수설이에요. 극소수설.
◇ 김현정> 극소수설. 만약 거기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게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뭐, 당의 일각이든 아니면 이미 탈당한 분이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 얘기는 좀 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주민> 사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헌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에요. 그 취지는 입법부를 견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법부도 사실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적 정당성이 이중화돼 있다고 평가를 받아요.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하고 국회를 구성하는 것도 국민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견제가 필요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부권이라는 걸 줬지만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그런 가운데 특히 이 권한이 본인 또는 본인의 어떤 친인척이라든지 측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도 있겠죠. 헌법적 문제 차원에서.
◇ 김현정>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법조인으로서 보세요?
◆ 박주민>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박주민> 그래서 그런 부분만 놓고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탄핵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는 않으셨지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실질적으로 말하시는…
◆ 박주민> 법리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길 원하는지 제가 알지만 제가 분명히 탄핵이라는 얘기는 빼고 법리적으로만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만 봐주세요. 학자들도 이런 얘기는 많이 주장합니다. 논문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 김현정>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가 주목을 받았어요. 대전 방문해서 여의도 300명 의원들이 쓰는 말은 여의도 사투리고 나는 5000만의 언어 쓰겠다. 이 말대로라면 박주민 의원도 지금 여의도 사투리 쓰시는 거잖아요.
◆ 박주민> 사투리 심하게 쓰죠, 저도.
◇ 김현정> 사투리 언어로서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든지 또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들이 많다. 뭐, 그런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되겠죠. 항상 듣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하면 되고 또 바꿔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사투리를 쓰잖아요.
◇ 김현정> 한동훈의 사투리?
◆ 박주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인이 좀 반성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관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해요. 장관은 사실 기관의 수장으로서 기관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대변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법무부는 법무부예요. 그렇죠? 검찰은 검찰이어야 됩니다. 전 정권 검찰, 현 정권 검찰이 사실상 있다. 이런 얘기를 장관이 한다, 이건 맞지 않죠. 그리고 장관이 한쪽 정치 세력을 강하게 대변한다, 맞지 않죠. 굉장히 심한 사투리를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투리를 쓰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동훈의 총선 파괴력 얼마나 보세요?
◆ 박주민> 중도 확장력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도 확장력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미 한쪽 정치 세력을 너무 세게 대변했던 분이라서 중도 확장력에서 저는 의구심이 들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