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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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탄희 (민주당 의원)
민주, 병립형 유혹 흔들리면 안 돼
이준석이든 조국이든 신당, 선택권 넓혀
병립형 회귀?…입법권 사유화하는 것
양당 카르텔…연합정치로 정치 개혁해야
현행 연동형 지켜야…민주당의 길 가자
이준석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그것이 어떤 당이든 신당 출현을 막기 위해서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 내 모든 걸 걸고 막겠다. 며칠 전 이탄희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총선까지 5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조차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만큼은 안 된다 해서 개편 논의를 시작한 건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과거 선거제도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탄희 의원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초선 의원이 모든 걸 걸고 막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문제에 올인 한 이유는 뭔지 직접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 이탄희> 네, 반갑습니다. 이탄희입니다.
◇ 김현정> 아니, 5개월 후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 이탄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어떤 제도로 뽑을지를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는 게 참 기가 막혀요.
◆ 이탄희> 국민들께 죄송하고요. 지금 상황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이리저리 국민들께 드린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건 전부 다 잊으셔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는 다 중장기 과제가 됐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낸 걸로 알아요.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무슨 굉장한 다양한 표를 제가 봤는데 그거 다 잊으셔라.
◆ 이탄희> 맞습니다. 중대선거구 이런 이야기 다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어갔고요. 지금은 내년 총선을 일단 현행 선거제도, 기본적으로는 253개의 소선거구 지역구와 47개의 골목상권 비례대표,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에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어요. 47석 골목상권 비례대표를 옛날 선거제도, 2016년도, 촛불혁명 이전 제도로 돌아가서 과거 방식으로 뽑자. 이런 제안을 민주당에 덜컥 했는데 이걸 민주당이 받을 거냐 말 거냐, 이 쟁점 딱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 과거제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우리 지역에 나온 의원 중에 1명 찍고 그다음에 비례정당, 비례대표는 정당 이름으로 하나를 찍고.
◆ 이탄희> 맞습니다.
◇ 김현정> 따로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대 양당이 이쪽도 먹고 저쪽도 먹는다. 소수 정당은 설 자리 없으니 연동형을 해서 그러니까 그 당이 몇 퍼센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그걸 다 가져가버렸어요. 의석을. 그러면 비례는 못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바꾼 게 준연동형이잖아요.
◆ 이탄희>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거제도가 좀 특이해서요. 300개 의석 중에 절대 다수인 253개를 소선거구, 그러니까 1등 아니면 2등만 당선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선택권이 제한되고요. 2020년에도 사표가 1200만 표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47석 골목 상권만큼은 거대 양당이 들어가지 말고 다양한 정당들이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하자. 이게 지금 현행 제도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좀 다양성을 확보하자였는데 그런데 지난 총선 때 뚜껑을 열어보니 위성정당이라는 것들을 다 만들어지고 그 골목상권마저 가져가 버렸잖아요. 나중에 합당해버리고.
◆ 이탄희>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것까지는 공감을 해서 이번에 정치개혁특위에서 바꾸자 한 거 아니에요?
◆ 이탄희>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특히나 현행 연동형 대표제 지키고 위성정당 방지법도 만들고 위성정당도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현정> 했었죠. 그리고 위성정당 안 된다, 꼼수 안 된다까지는 공감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왔어요?
◆ 이탄희>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양당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7석 골목 상권 우리도 그냥 뚫고 들어가자, 거대 양당이. 뚫고 들어가서 국민의힘도 좀 의석을 가지고 오고 싶으니 민주당도 좀 가져가고 서로 눈 감자.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민주당에서 사실은 지도부는 원칙적인 입장을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한 이후로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 김현정> 공식적으로는.
◆ 이탄희> 아무래도 일부 의원들이 정치인들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도 있지만 눈앞에 유혹에 또 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탄희 의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자들의 취재 결과를 제가 들어보면 이래요. 표면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대립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자. 지역구 한 명 찍고 비례대표 한 명 찍는 병립제로 돌아가자 하는 국민의힘과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하자라는 민주당이 겉으로 보기엔 대립하고 있는데 실제 분위기, 물밑 분위기는 그냥 이렇게 대치하다가 결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병립형으로 가자는 의견 쪽으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마음속으로는 동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 이탄희>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 규모가 더 이상 커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걸고라도 막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만 선거법은 전통적으로 의원들 다수의 생각보다는 지도부에 의해서 결정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 민주당의 지도부입니다. 지도부에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탕 들고 계속 민주당 의원들을 유혹하는 건데요. 계속 사탕 먹으면서 아이들 비만 되는데 부모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아니, 그 사탕은 왜 사탕인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왜 흔들리는 의원들이 생긴 거예요?
◆ 이탄희> 의석수죠. 결국은. 의석수 몇 석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서로 가져가자. 그리고 경쟁자들 차단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당 생기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신당 생기면 의석수 빼앗기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사탕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군요.
◆ 이탄희>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회에 있는 정당들이 신당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정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저는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이탄희> 그리고 국민들 선택을 받은 정당들만 22대 국회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그 경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병립형 선거제도, 양당 카르텔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한다. 저는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김현정>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조금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니, 왜 과거 병립형을 반대해요? 굉장히 심플하고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 되게 오랫동안 우리 그렇게 뽑아왔는데 이탄희 의원은 왜 모든 걸 걸고 막겠다고 해요? 무슨 폐해가 있길래요? 거대 양당제가 그렇게 나쁜데요?라고 묻는다면.
◆ 이탄희>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것부터 한번 다시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가 세수 59조원 펑크, 이 소식을 듣고 오늘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수 59조원 어떻게 채우자, 정치인들 토론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김현정> 제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 이탄희> 없으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이자 오르고 월세 오르고 그다음에 식비도 오르고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 안 뽑고 그런데 이 민생을 어떻게 해결하자, 정치인들이 토론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싸움만 하지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왜 그런가요?
◆ 이탄희>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문제고요. 증오 정치, 혐오 정치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이유는 반사이익 구조 때문입니다.
◇ 김현정> 반사이익.
◆ 이탄희>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구조인데요. 남을 깎아내리는 데 성공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선거 이기는 구조, 이게 바로 반사이익 구조입니다.
◇ 김현정> 저 당 아니면 내 당, 저 사람 아니면 나니까.
◆ 이탄희> 그렇죠. 이 반사이익 구조는 썩은 그릇이에요. 계속 물갈이해서 새 물 넣어봐야 사람들이 계속 썩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이익 구조, 썩은 그릇 깨자라고 하는 게 정치 개혁의 핵심이고요. 이 반사이익 구조를 깨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사이익 구조는 선택지를 다 죽여 없애서 둘 중에 하나, 강요된 밸런스 게임 만들어 놓는 거에서 유지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덜 싫은 쪽을 뽑게 되는 형태.
◆ 이탄희> 억지로 뽑게 하는 거죠. 무인도에 가둬 놓고 두 사람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기득권 논리죠. 선택권을 넓혀서 47석 골목상권이라도 거대 양당 안 들어가고 다양한 정당이 들어오게 해서 22대 국회에서는 그 다양한 정당들과 사안별로 연합해서 정치하자. 이런 연합정치가 정치개혁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47석의 골목상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대 정당이 30%를 받았어요. 당 득표율 30%. 그러면 전체 의석수의 30%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몇 석이라고, 60석이라고 쳐봐요. 60석을 지역구로 다 차지하고 나면 그 당한테는 비례를 안 주는 거죠.
◆ 이탄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소수 정당 중에 비례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이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제.
◆ 이탄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보도 경쟁하고 보수도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고요. 그러면 각 정당들이 각자 우리는 이거 하겠다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못하겠죠. 그러면 같은 주장을 하는 정당들끼리 사안별로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때그때.
◆ 이탄희> 예를 들면 제가 검찰 개혁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는 보수 유권자들도 여론조사를 하면 10명 중에 2~3명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너무 지금 권한이 많다. 수사하고 기소만은 좀 분리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보수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정당으로 22대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은 그런 정당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거대 야당, 거대 여당이 지금은 혼자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때가 되면 이게 되면.
◆ 이탄희> 지금은 혼자 못하고 있죠. 오히려.
◇ 김현정>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거부하니까요.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니까. 소위 말하는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 또 반대로 민주당은 180석 가지고 독주한다는 독주 프레임 속에 걸려서 혐오 대상이 되는 구조에 지금 갇혀서 대한민국 정치의 올 스톱, 또 한편으로는 무정부 상태 아닌 겁니까? 그런데 그걸 깨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세력들이 같이 추진을 하게 되면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도 더 잘 반영되고 그 법안 통과 후에도 후유증이 없죠. 지금 우리가 연초에 작년에 특히 보여드렸던 등 자 하나 가지고 여야와 장관들이 이렇게 막 말싸움하는 이런 볼썽스러운 모습을 국민들 앞에 더 이상 안 보여드려도 되는 거죠.
◇ 김현정> 그게 이탄희 의원이 늘 주장하는 연합 정치입니까?
◆ 이탄희> 맞습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싫어하지 않아요? 당원들도 아니, 지금 민주당 200석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탄희 의원은 이걸 나누자, 소수정당, 골목상권, 이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 안 들으세요?
◆ 이탄희>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요. 이게 민주당의 길 맞다. 민주당이 2020년에 180석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17석을 굳이 163석에 합당해서 거대한 당을 만드는 바람에 탈선했었다. 이제 민주당의 역사 민주당의 전통적인 길로 돌아오자고 하는 당원들도 많습니다. 사실 설명을 해보면 연합 정치가 원래 민주당의 길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민주화를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과 연합했고요. IMF 극복하기 위해서 DJP 연합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 유권자들께서 연합에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연합을 통해서 기득권에 도전하는 정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놓치는 바람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지났는데 사실 민주당의 호감도가 올라갔습니까? 민주당의 신뢰도가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이렇게 강해도 민주당 지지도가 안 오르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 김현정> 이 얘기는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를 직접 하시네요.
◆ 이탄희> 그렇지만 정직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질문을 피하고 다음 총선을 치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들에 동의하는 우리 민주당에 깨어 있는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의 길로 가자, 민주당의 전통을 지키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치하다가 그리고 민주당도 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쪽에 손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마지노선은 언제예요?
◆ 이탄희> 지금부터 한 달. 12월 12일까지 한 달이 본격적인 국면입니다.
◇ 김현정> 오늘 14일이니까 진짜 딱 한 달 남았네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탄희 의원은 모든 걸 걸고 막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막으실 생각이세요?
◆ 이탄희>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한 종류겠지만 원내에서 의원들도 모아내고 지도부도 설득하고요.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지도부에서 결정을 할 건데 저는 지도부에서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결정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신뢰 회복이 다음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전제조건입니다. 여러 번 약속을 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키겠다, 위성정당 방지법 하겠다,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저희 당대표께서도 대선 때 말씀하시고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하겠다,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의원총회 열어서 연대 보증까지 했습니다. 약속을 깨고 신뢰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탐대실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정치개혁 약속 지키지 않고 양당 카르텔 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민의힘하고 손잡는다. 속된 말로 여기까지 와서 막판에 똑같은 놈 된다. 저는 그렇게 되면 정말 물 버리려다가 애 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은 안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 김현정> 모든 걸 걸겠다는 게 그럼 혹시 국회의원직까지도 건다는 의미입니까?
◆ 이탄희> 저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비장한 각오로 이번 선거제만큼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되 위성정당이 나오지 않는 법까지 같이 마련해서 가는 걸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탄희 의원이 왜 모든 걸, 직을 걸고 내가 막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 의원님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상황을 봐서 또 한 번 오실 수도 있겠네요.
◆ 이탄희>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