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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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前 국립외교원장의 바이든-시진핑 발언 해석
바이든 '충돌 피하자' vs 시진핑 '간섭 말고 협력'
공동성명 없는 정상회담, 반중국 규제 안 풀릴 것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이 시각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모인 김에 따로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요. 시진핑 주석은 6년 7개월 만에 미국 방문한 겁니다. 3시간 전에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걸 보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을지 또 결과에 따라서 세계는 어떻게 변할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직전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홍현익 전 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현익 원장님, 안녕하세요.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시진핑 주석 6년 7개월 만에 미국을 갔는데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화제더라고요. 공항에 중국 교포들을 많이 동원을 했는지 자발적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반대 측에서는 동원했다고 그러고 또 중국 교포들이니까 자기들 국가원수가 오니까 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반대하는 시위도 만만치 않았다고 보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지만 홍콩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또 공산당 독재 철회해라, 이런 반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여론이 높거든요. 아마 지금 역대 최대로 중국에 대해서 반감이 심해졌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게 됐죠. 그러나 미중 간의 관계가 워낙 중요하고 세계 질서를 과거의 냉전 시대의 미소 관계처럼 지금은 미중 관계가 대체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으로서는 중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회담을 미국이 상당히 성의를 보여서 지금 회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 속에서는 중국의 환영 인파, 그러니까 시진핑 환영 인파만 보이는데 사실은 저 반대편에는 항의 시위하는 시위대도 있었대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환영 인파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의시위대하고 이 환영시위대가 충돌도 있고 이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정성스럽게 지금 미국이 시진핑 주석을 모시고 있다. 이런 느낌은 받는 게 뭐냐면 정상회담 장소만 봐도 그래요. APEC 회의장에서 무려 42km나 떨어진 피롤리 정원, 파이롤리 정원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여기서 열린다면서요?
◆ 홍현익> 파이롤리 에스테이트.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게 정원이 중국식 정원이라서 중국 화초들도 많이 있고 시진핑 주석이 자기 집에서 회담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미국이 성의를 보였고 특히 그 APEC 정상회담이니까 엄청나게 정상들이 많이 오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홍현익> 그래서 통상은 회의장 옆에서 앉아서 회의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상회담과 분리해서 일부러 교외 지역으로 나가서 태평양 연안의 해변가에 일부러 자리를 마련해서 완전히 시진핑과 바이든 간에 따로 독자적인 정상회담 형식을 갖춘 게 중국의 요구였고요. 왜냐하면 그 복안이 깔려 있는 게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자꾸 중국을 내정 간섭하고 무시한다. 중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인민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 주석이 가서 대우를 잘 받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시진핑은 나름대로 지금 사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고 하지만 주된 양상은 미국이 압박하고 제재하고 중국은 방어하면서 반발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이득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이번에 간다, 안 간다를 계속 미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간다고 얘기 안 하다가 많은 걸 얻어내고 지금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42km 떨어진 중국식 정원이 있는 파이롤리 정원. 파이롤리 뜻도 보니까요. 여기가 미국의 부호 윌리엄 바우어라는 사람의 개인 저택인데 fight, love, live. 투쟁, 사랑, 생활의 이 앞 글자를 따서 파이롤리라면서요.
◆ 홍현익>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는 무역 가지고 적자가 많다. 그러고 경제인이니까 경제 쪽을 강조했는데 시진핑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좀 제재 같은 걸 완화하고 무역도 좀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적자 줄이는 데 힘썼다면 바이든은 오히려 적자는 보더라도 중국이 발전하는 걸 막겠다고 그래서 첨단 기술을 지금 막고 있거든요. 중국으로서는 훨씬 더 아픈 거죠, 지금.
◇ 김현정> 그렇죠.
◆ 홍현익> 부드럽지만 훨씬 더 아프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지금 중국이 소위 디커플링해서 디리스킹을 하는 그 말만 바꿨지 사실은 중국의 발전을 막고 있다. 특히 큰 그림으로 보면 바이든은 경쟁은 불가피하고 그렇지만 이게 충돌이 되면 미국한테 손해니까 경쟁은 하되 중국을 관리한다, 이런 노선으로 가고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홍현익> 시진핑은 경쟁 자체가 필요하냐. 서로 돕는 게 시대정신 아니냐, 돕자.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걸 못 박고 있는 거죠. 국가안보를 내세워서.
◇ 김현정> 지금 정상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회담 전에 공개된 모두발언을 보면 분위기 예측은 가능할 것 같아요. 바이든은 모두발언에서 이랬습니다. 경쟁이 갈등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 책임감을 갖고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랬고요.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같은 두 대국이, 중국과 미국 같은 두 대국이 서로 등 돌리는 건 선택지가 아닌데다가 한쪽이 다른 쪽을 개조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다. 갈등과 충돌은 양쪽 모두에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비전문가인 제가 언뜻 들어서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외교 전문가 귀에는 좀 차이가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 홍현익> 결국은 충돌하지 말자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중 간의 관계의 기본을 경쟁으로 하느냐 협력으로 하느냐가 다른 거죠.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홍현익> 바이든은 경쟁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을 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경쟁을 하되 그 경쟁이 충돌하는 거는 막자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러네요. 경쟁이 갈등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쟁은 해야 되는데 충돌로, 갈등으로 치닫지는 말자, 이쪽에 방점이 찍혀 있군요.
◆ 홍현익> 그거고요. 시진핑은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태평양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충분히 넓다 이랬는데요. 지금도 이 세계에서는 중국의 이익이 미국의 불이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세계는 그만큼 넓다. 따라서 서로 간의 이익을 서로 추구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양국에도 좋고 세계에도 좋지 않냐.
◇ 김현정> 협력 쪽에.
◆ 홍현익> 그러면서 은근히 지금 오늘 얘기한 것도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과거에 미국은 항상 신자유주의로 자유무역을 옹호해 왔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시대부터 갑자기 보호무역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쌩뚱 맞은 거죠. 그게 미국의 이익을 볼 때는 당연한 거지만 수십 년 동안, 약 70년 동안의 미국의 역사를 보면 자유무역을 옹호한 게 미국이었거든요. 과거에 영국도 대영제국일 때 자유무역을 옹호했는데 오히려 중국이 지금 자유무역화 하자고 그러고 시진핑은 보호무역으로 가잖아요. 이게 시진핑으로서는 도저히 미국 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충돌하지 말고 가능한 협력하자, 이게 양국 국민에게도 좋고 세계에도 좋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 김현정> 시진핑 주석 말 중에는 한쪽이 다른 쪽 개조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다, 저는 이 부분이 들리더라고요. 결국 이 얘기는.
◆ 홍현익> 그건 내정 간섭.
◇ 김현정>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라는 걸 조금 더 강조했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
◆ 홍현익> 논의 테이블에 오를 구체적인 의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포함한 군사적 현안 당연히 논의하고요. 경제 문제 당연히 논의하고요. 거기다가 마약 펜타닐 단속도 의제에 올라 있다는 게 맞습니까?
◆ 홍현익> 네, 펜타닐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미국에서 하루에 마약성 진통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원료가 중국에서 밀수해서 멕시코로 보내는데 멕시코에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온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하루에 150명이 사망한대요. 미국에서.
◇ 김현정> 사망이요?
◆ 홍현익> 저도 너무나 놀라운데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그러니까 수만 명, 1만 명 넘게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약으로 죽으니까 전쟁으로 사망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심각한 문제겠죠.
◇ 김현정> 그러네요.
◆ 홍현익> 그러니까 중국이 멕시코에 밀수하는 걸 막아 달라. 지금 이게 거의 이거는 중국이 안 도울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무기에다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 이거 잘못하다가는 지구가 이게 터미네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는 것 합의할 것 같고요. 기후협약은 존 켈리 전 대권주자였죠. 과거에. 이 사람이 기후 특사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기후협약은 이미 진도가 나갔고요.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지금 충돌을 막자고 그랬잖아요. 바이든이.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죠. 거기다가 지금 대만 문제 심각해지면 미국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홍현익> 그러니까 충돌하지 말아야 되는데 작년 8월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한 걸 계기로 중국이 국방 대화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 김현정> 지금 실무자급 군사 대화 이게 완전 중단된 거예요? 미중 간에.
◆ 홍현익> 중국이 배짱을 부리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배수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충돌하려면 해보자. 그러면 너네는 좋겠냐. 그러니까 미국도 충돌하는 건 우리도 손해지. 그래서 국방장관 회담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장을 해임시켜버렸어요. 시진핑이. 지금 국방장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군사위원회 부주석이라도 만나자 이러는데 이걸 가지고 배짱을 부려가지고 이번에 정상회담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서 아마 안보대화를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핵 군축 회의도 하는데 사실은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이 세계전략 질서로 전략 미사일 같은 걸 줄이고 있는데 중국이 이 중거리 미사일을 거의 1000개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수백 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미국하고 러시아는 다 중거리 미사일을 다 해체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미국하고 중국, 우리만 군축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국도 껴야 된다는데 중국의 입장은 너네들은 수천 개씩 갖고 있고 우리는 아직 500개, 1000개밖에 안 된다. 우리는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핵 군축 회담도 하자. 이런 것들이 주로 합의가 될 의제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 김현정> 종합을 좀 해보자면 대선을 치러야 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국제적인 전선이라고 할까요. 여기저기서 전쟁 터지고 국제 지형이 불안해지고 안보 불안해지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 대만해협에서 문제없게 하자, 군사적으로 얘기 좀 다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말입니다. 반대급부로 미국도 뭘 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경제 분야에서 이야기가 좀 잘 풀리지 않겠느냐. 지금 미국이 반도체며 뭐며 대중국 투자 수출 다 중지하고 있는 거 제한하고 있는 거 이거 풀 것 같습니까?
◆ 홍현익>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 10월달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 못 하게 하고 금년 8월에는 아예 투자를 못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일반 상용 반도체도 수출하지 마라, 막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행이 되려면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다 칼자루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 문제에서 조금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도 중국에서 반도체 만들고 하니까 굉장히 영향이 많잖아요.
◇ 김현정> 우리도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 홍현익>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희토류라든지 흑연이라든지 갈륨, 게르마늄, 이런 광물 수출 통제로 대항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생뚱맞은 게 미국을 제재한다고 하는 게 흑연 같은 게 우리 배터리 강국이잖아요. 배터리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게 흑연인데 흑연을 지금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재한다면서 한국이 만든 배터리가 미국으로 가니까 한국의 배터리 만드는 데 타격을 줘서 미국한테 손해 보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부작용이 튀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홍현익>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얻어낸 건 뭐냐 하면 중국에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계속 수입해야 되는데 그거에서 계속 수입하게 해놨는데 생산을 제한해 놨어요. 아직도. 생산을 10년에 5%밖에 못 증산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거 문제라든지.
◇ 김현정> 원장님, 지금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회담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제 문제, 복잡한 경제 문제, 미중 간에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전망을 하세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 홍현익> 그러니까 공동성명도 안 나오는 거고요. 공동성명이 나올 수가 없고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로 가지 않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거 플러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데 러시아를 지금 돈줄을 살려주는 게 중국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은 이란이 개입하면 확전이 되는데 이란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바이든은 이란을 중국이 설득해서 확전되지 않게 해달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숨어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큰 틀에서는 이게 좀 좋은 분위기로 가면 실무회담이나 장관들 회담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내년 1월달에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원장님 고맙습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