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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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연 (경기 지사)
김포시 서울 편입, 단언컨대 실현 불가
결국 서울 일극화...메가시티 본질과 반대
정부, 경기북도 주민투표 소극적...정치적 의도
국회 추진 투트랙? 모든 방법 동원할 것
주민투표 계속 막으면...12월 투표없이 강행
김포는 과연 서울의 한 구로 편입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두 가지 행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여의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울김포통합특별법이라는 걸 공식 발의했습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한편 광화문에서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인천시장, 3명의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관련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앉은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오늘 김동연 경기지사 만나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안녕하세요?
◆ 김동연> 네, 안녕하세요. 김동연입니다.
◇ 김현정>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셨어요.
◆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광화문에서 만났습니다.
◇ 김현정> 세 분이 인사 나눌 때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던데 그런데 회동을 마친 후에 기자회견은 따로따로 하시더라고요.
◆ 김동연> 네, 맞습니다. 우리 두 분 시장님하고는 다섯 번째 공식 만나는 거고요. 늘 만날 때마다 서로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이기는 합니다만 어제는 너무나 견해 차이가 현저하게 컸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애초에 접점이 있을 수가 없는 주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됐고 우선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이 본질이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메가시티의 본질은 서울 일극화를 전국 다극화하겠다는 것이 메가시티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소멸하는 지방 살리는 게 메가시티인데 본질이 첫 번째는 잘못됐고 두 번째 본질은 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김포시민을 위한 거냐, 아니면 지금 5~6개월 앞둔 선거용으로 내세우는 거냐. 만약에 김포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결정을 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사님.
◆ 김동연> 이런 점에서 봤을 적에 처음부터 접점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기자회견도 따로 하게 됐다. 지금 대략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예스, 노로 대답을 답변을 좀 명확하게 듣고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 김동연> 그러시죠.
◇ 김현정> 김동연 지사님 김포의 서울 편입 그래서 불가합니까?
◆ 김동연> 예, 이건 단언컨대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 구리, 하남, 광명의 서울 편입도 불가합니까?
◆ 김동연> 그렇죠. 이거는 사기를 또 다른 사기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죠.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에서도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문제의 본질은 제쳐놓고 양평고속도로 때도 누가 이걸 왜 바꿨냐 하지 않고 그 수정노선과 원안과 경제성을 갖고 따지자,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문제의 본질도 아니고 메가시티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로는 정치쇼죠. 이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 김현정> 제가 짤막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메가시티, 영남권 메가시티, 호남권 메가시티, 이렇게 지방도 메가시티로 함께 개발하겠다. 그래도 반대십니까?
◆ 김동연> 지방 메가시티는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다극화죠. 그러면 수도권은 오히려, 또 서울은 오히려 발전을 위해서는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되고요. 나머지 부울경이나 또는 광주, 호남이나 또는 영남에 대구, 경북이나 충청이나 이런 쪽은 메가시티로 해서 키우고 그 옆에 중소도시, 더 멀리는 원심력 있게 하기 위한 농촌까지 발전시킬 계획은 필요하죠.
◇ 김현정> 입장을 명확하게 이 부분 들었는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라 그러세요?
◆ 김동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긴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니고요. 원래는 쭉 그동안 두 분 시장님과 수도권 매립지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를 쭉 논의를 했었는데 요새 이 현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서로 긴 얘기가 필요 없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접점 자체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20년 넘게 주장해온 일관된 방향을 가진 것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정부의 일관된 생각인데 지금 와서 이걸 서울 일극화, 또 여당에서 이것을 당론을 채택한 바로 그날 또 대통령은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에 가서 지방시대를 주장했어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건 가지고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조금 세부적인 이야기를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게 김포시 지자체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된 논의인데 김포시 측 주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경기도가 곧 북도와 남도로 나뉘어질 텐데 김포는 그 사이에 낀 도시다. 북도나 남도 중 한쪽을 선택했을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불편하다. 그 불편을 해소할 대안으로서 결국 주민들 대다수가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주장을 하게 된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연> 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성장 전략입니다.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김포 등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이 북부를 저희가 비전을 발표하면서 김포에 대해서는 북부든 남부든 선택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선택권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김포가 이제.
◇ 김현정> 무조건 북부가 아니었어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이건 접경 경계지역에 있거든요.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이 3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김포가 다 북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김동연>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김포시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김포시는 내륙과 해양이 연결된 아주 매력적인 도시거든요. 경기도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곳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지사님, 김포는 지금 발의한 그 법안에는 다 북부로 돼 있지만 원하면 남부, 경기 남부 쪽으로, 남도 쪽으로 붙을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저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속에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지에 저희가 보기에는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봐서 서울시로 편입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건에 있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쇼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고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마치 양평고속도로 14년간 원산으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정안 툭 튀어나온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은 가면 갈수록 아마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가면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은 계속 지금 쇼라는 말을 몇 번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들은 사실은 김포시민들, 김포 지자체 쪽에서 던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뭐냐면 김포시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호소해 왔던 그 교통 문제, 그렇게 호소했어도 경기도가 이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서울하고 합하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이게 추진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저희가 김포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그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지하철 5호선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미 연장안에 대한 그 노선을 저희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에 있는 대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 김현정> 서울시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를.
◆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을 했고 또 예타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대강 위원장도 제 방에 찾아와서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결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저희가 제출한 5호선 연장에 대한 노선, 빨리 확정하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예타 면제에서 빨리 추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서죠. 이와 같은 노력을 저희는 계속 기울였는데 그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여기서 또 인천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게끔 협조 안 해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하철 5호선을 하게 되면 이게 광역철도라서요.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 있게 되면 김포시가 전체 사업비의 15%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면 광역철도는 국비와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지방비가 5 대 5입니다. 그럼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더 잘 추진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중앙정부, 저희 경기도 또 대강이 다 합쳐가지고 2호선 연장 빨리 확정 짓고 빨리 예타 면제에서 공사 착수하는 것, 이렇게라도 좀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진정성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뜬금없이 그 행정구역 개편, 서울 확장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자꾸 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쇼라고 지사님이 그러시니까 이거 쇼 아니다. 총선용 쇼 아니다. 총선 후에도 이 문제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지금 특별법도 내고 그랬는데요. 어제 보니까 지금 저희가 북부특별자치도 하면서 저희가 그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비전을 제시했고 발전 전략을 만들었고 주민 의견 수렴을 했고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여야가 다 함께해서 저희 경기도 도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 김현정> 분도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도 분도.
◆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포에 대해서는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여당 대표가 말 던지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 외에 이제까지 한 것이 없다면 그 진정성 또는 그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출장 갔을 적에 이 건이 터져서 들어오는 귀국장에서 정말 나쁜 정치다, 정말 나쁜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포시민을 위해서라면 지하철 5호선 확장과 같은 교통문제 해결부터해서 가짜 민생 아니고, 이게 선거용 가짜 민생이거든요. 교통 등 시급한 진짜 민생부터 좀 하자는 것이 지사로서의 제 입장입니다.
◇ 김현정> 김포시민들 숙원사업이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면 그러면 그냥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혹시 김동연 지사가 제안해서, 즉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야당의 스타 정치인인 김동연 지사에 대한 견제도 좀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게.
◆ 김동연>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북부특별자치도를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2월 초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12월 중순까지는 주민투표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나에 대한 견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속으로는 하실 수 있겠어요.
◆ 김동연> 그분들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를 타깃으로 한 것인지 또는 총선을 타깃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주민투표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면 분명히 정치적 이유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충수가 될 것이고 이 사안을 지난번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0% 가까이가 이것은 현실성 없는 선거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동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말 국민들의.
◇ 김현정> 자충수가 될 거다. 지금 지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랑 경기도 분도 문제가 약간 섞여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계시고 그것과 별개로, 그것과 별개로 경기도는 계속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 김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대한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21대 국회 안에서 이걸 좀 마무리해야겠다라는 포부로 주민투표를 하게 해 달라.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니까 주민투표를 좀 하게 해 달라. 12월까지는 마쳐야 이게 21대 국회에서 끝난다, 이런 주장이시죠.
◆ 김동연>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행안부에서 브레이크 걸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아니, 주민투표의 비용이 500억 원이 드는데 이 분도가 합당한지 결론부터 내고 투표를 해야지 투표부터 실시해 놓고 나중에 검토해 봤더니 이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민투표 허락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좋을 리가 없죠. 주민투표를 왜 합니까? 경기도 주민이 1400만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비전과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주민투표는 일종의 꼭 거쳐야 되는 절차이거든요. 주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실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해놓고 이게 분도가 마땅치 않다. 그거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미 비전과 정책 제시하면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부정적으로 한다면 이건 정치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 김현정> 막는다면 그건 정치적인 의도로 막는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이 360만 명입니다. 만약에 분도를 하게 되면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가 됩니다. 또 그쪽 우리 북부의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막는다면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한다면 경기도의 다음 카드는 뭔가요?
◆ 김동연> 저희가 일단 중앙정부에 대한 아주 궤변에 맞서 가지고 비판을 하고 이미 지금 특별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의회의 여러 의원들과도 의논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정말로 만에 하나 만약에 21대 국회에 처리가 안 되면 다음 국회에서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행안부가 발의하고 이렇게 가는 라인이 하나 있는가 하면 지금 서울시 김포구를 국민의힘이 법안 발의하듯이 국회 쪽 라인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국회에서 법안 발의해서 투표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라인으로 가면 훨씬 더 이게 수월한 거 아닌가요? 그쪽은 고려 안 하세요?
◆ 김동연> 아니죠. 이미 지금 특별법이 3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 특별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여당이 하듯이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의 투표, 이 절차를 저희는 정상적으로 밟겠다는 뜻이고요.
◇ 김현정>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하더라도.
◆ 김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주민투표를 끝까지 행안부가 이거 허락을 안 해주면 그러면 지사님 바람은 주민투표도 거치고 국회도 같이 굴러가고 이 투 트랙을 원하지만 이쪽 트랙을 포기하고라도 가겠다는 생각도 있으십니까?
◆ 김동연> 네, 저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현안이 워낙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총선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상황도 주의 깊게 보고 계실 거예요.
◆ 김동연> 네.
◇ 김현정> 당 일각에서는 강서 보궐선거에서 크게 이겼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이대로면 200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지금 웃으셨어요. 내일 만약 총선 치른다 하면 몇 석 정도 예상하십니까?
◆ 김동연> 제가 그거를 예측할 능력과 재주는 없지만 200석 얘기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에서 혁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험지 출마부터 등등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국민의힘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하자면 국민의힘의 혁신은 험지 출마나 불출마,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럼 대통령과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변화시키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국힘의 혁신일 거고요. 민주당은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어디 험지 출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혁신을 해야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기득권 내려놓고 도덕성 회복하고 정치개혁 분명하게 하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선거법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동연> 애초에 이거는 작년 저희 전당대회에서 제가 정치교체 위원장으로 정치교체 결의안 제안해서 전당원 94%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고 다시 옛날로 회귀해서 양당 카르텔 구조 만들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 민주당부터 이와 같은 혁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선거법에 있어서 지금의 강고한 양당 구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끔 또 다당제로 가게끔 그때 이미 결의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동연> 약속 지켜야죠.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 앞에서 원칙과 상식 제가 인터뷰 했거든요. 그분들 모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렇지만 아마도 제가 얘기하는 정치 교체, 정치 개혁, 기득권 내려놓기, 도덕성 회복, 선거제도에 있어서 원래대로의 초심으로 가는 것, 저는 여기에 대한 강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죠. 김동연 지사님 고맙습니다.
◆ 김동연>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동연 경기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