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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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철호 (국민의힘 전 의원, 김포을 당협위원장),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
경기도, 김포 못 챙겨…교통·교육·의료 소외
혐오시설 떠안는다?…'반대 위한 반대' 논리
서울 집중화? 1400만 경기도, 이미 메가경기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덩치만 키운다고 메가서울? '노도강'부터 챙겨
서울 외곽 이미 소외…김포에 역차별 느낄 것
총선에 마이너스…尹 뽑아준 노도강 기억하길
경기북도 김포시냐 서울시 김포구냐. 김포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분리 절차에 따르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김포시,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김포시장은 서울시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김포시 국회의원 2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 아직 뚜렷한 찬반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화두를 던진 국민의힘 내부의 찬반 목소리를 오늘은 일단 들어보려고 해요. 우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찬성하는 분, 국민의힘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입니다. 홍철호 전 의원, 홍철호 위원장 연결해보죠. 홍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 홍철호> 예, 홍철호입니다.
◇ 김현정> 경기북도 김포시보다 서울시 김포구를 원한다, 그 말씀이시죠?
◆ 홍철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서울에 편입되면 더 좋은 이유, 핵심 이유는 뭘까요?
◆ 홍철호> 우선 교통문제 하나만 놓고라도 경기도가 지금까지 해결 못 해줬고요. 앞으로도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두 번째는 교육 문제인데요. 지금 김포에서 교육에 대한 정보가 얻을 수가 없어서 입시철만 되면 전부 서울 가서 정보 얻어온다든지 김포에 혹시 초등학교 2부제 수업 들어보셨어요?
◇ 김현정> 오전 오후반이요?
◆ 홍철호> 그럼요. 김포가 2부제 수업을 하던 동네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과밀학급이고요. 그래 이 문제 경기도 내지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나요?
◇ 김현정> 왜 2부제가 된 거예요? 경기도는.
◆ 홍철호> 학교가 모자라니까 그러죠.
◇ 김현정> 학교가 모자라서.
◆ 홍철호> 그리고 또 의료 대학병원이라든지 또 기업 유치라든지 이것 기초 단위 가지고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고자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홍철호> 경기도에 의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 김현정> 경기도 도정에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기에는 정말 안 풀리더라. 그러니 서울시…
◆ 홍철호> 여태까지 해봤잖아요.
◇ 김현정> 여태까지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우선 김포시에 득이 될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권한이 지금보다 축소된다. 시장이 아닌 그저 구청장 정도의 권한 정도만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권한이 속된 말로 쪼그라든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철호> 민선 선출직 시장은 아마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도시시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허가권을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시의 어떤 허용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야 큰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도시계획해주는 게 훨씬 득이 많죠.
◇ 김현정> 김포시장만 기분 나쁘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김포구 된다고.
◆ 홍철호> 당연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각종 혐오 기피시설 집하장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쓰레기 매립지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울시가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주 곤란 겪고 있어요. 만약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김포에 있는 제4매립지 그거 열어주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야 서울시민 쓰레기를 왜 김포시가 떠안아? 이러면서 반대한다지만 같은 서울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대할 명분도 없다. 그거 다 올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철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5호선이 이렇게 된 건데요. 서울시의 건폐장 문제를 우리가 협의를 안 하는 바람에 서울지하철 5호선이 아직도 못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게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 홍철호> 덮어놓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 김현정> 그걸 안 들어주니까 서울에서도 이거 안 들어주고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 홍철호> 아니, 당연했었거든요.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시 편입하고 그거하고 왜 벌써 결부를 하죠? 저는 그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분들이 만든 논리고요. 그것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산매립지도 아직도 가용 공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우리 국민들 위대하십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점점 정착되면서 매립량이 엄청 줄은 건 혹시 아세요? 그리고 또 소각장도요. 구리시에 있는 소각장이요. 구리시민들 사랑받고 있습니다. 거기 완전 청정 소각장이 돼서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깔보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김포군민을 너무 무시하는 얘기죠. 그럼 그때 가서 상황이 산매립지가 언제 매립 종료될지도 모르겠거니와 그때 가서 서로 상의를 해야 할 문제지 공해 문제를 먼저 앞에다 갖다 놓고 김포는 서울시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서 김포를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다. 그거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입니다. 어느 시민이 저한테 그러세요. 서서 삼진 당하지 말고 헛스윙이라도 해라 그러세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 홍철호>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 김현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네요.
◆ 홍철호> 너무들 반대를 위한 반대에 귀 기울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찌감치 걱정을 사서 해서 이거 될 일도 안 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홍철호> 그럼요.
◇ 김현정> 그러면 서울 집중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의 당협위원장이기도 하시지만 또 전 국토를 생각하시는 정치인이시니까 질문 드립니다. 서울 집중화가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인구 절반이 지금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특히 서울로 몰려들고 이러고 있는데 지역 균형, 지방 발전, 이런 걸 해치지는 않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철호> 그러면 이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메가 서울은 안 되고 메가 경기도는 된다는 논리여야 되잖아요. 수도권인데.
◇ 김현정> 그건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되죠? 메가 경기도라니요.
◆ 홍철호> 지금 경기도가 1400만이잖아요, 인구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홍철호> 그러면 이건 메가 아닙니까? 수도권 내에 경기도와 서울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서로가. 인구만 해도 이쪽에서 풍선 효과처럼 이쪽에서 밀면 저쪽이 늘어나고요. 저쪽이 살기 힘들면 이쪽이 늘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구역이 김포가 서울로 바뀌었다고 해서 서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경기도 인구가 주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 전체 인구 속에서는 움직이는 거지 그것이 어디서 소멸되고 한쪽에서 생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어차피 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총량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 홍철호> 그럼요.
◇ 김현정> 경기도가 비대해지는 것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북도, 남도를 나누겠다. 그동안 경기도 권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사들이 잘 못했던 건데 내가 하겠다 해서 분도한다고 하고 게다가 수도권만 보면 총량의 법칙 맞는데 다른 지역들의 소외감, 왜 자꾸 수도권만, 특히 서울 중심으로 더 키워가는 거에 대한 소외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홍철호> 지금 저 지방 소멸론까지들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홍철호> 그거는 국가 차원의 얘기지 수도권이 지방을 소멸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수도권이 어떻게 지방을 소멸시킵니까? 수도가 잘 되면 지방이 소멸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거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부권의 불균형 발전, 발전 못 하고 있는 거 해소시켜줘야 되니까 이제 지사께서 아마 도를 하나 더 만들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도를 하나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를 만들어서 규제를 해소시켜주고 또 재정을 늘려주고 지원해 주고요. SOC를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확충을 해줘서 기업을 유치시켜서 기업이 와서 GRDP를 올려주겠다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꼭 도가 생겨야 된다는 논리가 왜 앞에 오죠? 지금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관심만 그렇게 있다면 저 규제 해소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도가 생겨야 하나요? 또 재정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거 도가 없어서 못 하나요? 그런데 공무원 숫자 늘리고 나서 나중에 줄이는 건 못 해요. 도가 하나 늘어나면 인천시만한 공무원 조직이 생겨야 되거든요. 300만이 넘으니까요. 그거 어떻게 나중에 가서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비용은 산출이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기도가 해결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 생활권에 있는 우리 가장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자기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해결 못 해서 아직도 서울로 출근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의원님, 위원장님.
◆ 홍철호>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 김현정> 위원장님.
◆ 홍철호> 경기도 해결해 주려고 그래야지 어떻게 한 가지만 해결하려고 그러냐, 제 주장은 그겁니다.
◇ 김현정> 저희가 좀 시간 배분을 조금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 홍철호> 조금 더 하시죠, 저하고. (웃음)
◇ 김현정> (웃음) 뒤에 김재섭 위원장이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일단 여기까지 듣고 또 김재섭 위원장의 의견도 저희가 경청해 보겠습니다. 홍철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홍철호> 예.
◇ 김현정> 바로 이어가죠. 역시 국민의힘 분인데 이분은 우려하는 입장을 내고 계세요. 서울시 도봉갑의 당협위원장입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 김재섭>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의 김재섭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르면 이번 주에 특별법도 발의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김재섭 위원장은 왜 우려, 왜 반대 입장이십니까?
◆ 김재섭> 여러모로 그런데요. 이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계획이 결국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포를 포함한다고 해서 메가시티 서울, 서울 경쟁력 강화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있는 도봉구만 해도 서울이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로서 받아야 되는 혜택은 하나도 못 누리고 서울로서 받아야 되는 규제는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지금까지 잘 안 됐죠. 교통에 있어서도 사실상 경기도에게 도로나 철도들을 내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봉구에 계신 분들은 다 서서 출근하거나 교통지옥에 매일 시달려야 해요. 그런데 이런 기존에 있는 서울도 제대로 경쟁력 강화를 못 하는 상황에서 김포 하나 더 붙여서 덩치만 키운다고 메가시티 서울, 서울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오히려 내실 있게 서울을 잘 챙기자. 있는 서울이나 잘해보자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있는 서울이나 잘 챙겨야지 지금 우리가 혹을 하나 더 붙일 때냐 이런 말씀이세요?
◆ 김재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도봉구뿐만 아니라 그러면 서울 외곽 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 김재섭>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도봉도 그렇지만 노원 그다음에 중랑, 이런 데가 보게 되면 제가 서울이기는 하지만 서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렸고요. 저희가 경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도로들을 다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서울이라고 받는 규제는 다 받고 서울이라고 받는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데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위한 서울이냐, 누구를 위한 서울 경쟁력 강화라는 얘기가 대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단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 전체에 계시는 주민들이 다 느끼는 문제일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거기에 해줄 걸 더 못 해주는 건 아니고 지금이든 김포시가 붙는 상황이 되든 그냥 해줄 거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 김재섭>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게 결국 예산이라는 것도 정해진 파이가 있는 것이고 어떤 행정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총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소외됐던 도봉구 같은 지역들에게 힘을 쏟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김포만 해도 지금 제가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한 3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서울에 있는 25개구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김포시가 김포구가 됐을 때 김포로부터 가져오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내어줘야 되는 예산은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김포로 돌아가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저희 같은 도봉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배분돼야 될 돈 일부가 김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서울도 좋고 김포도 좋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앞서서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려면 예타 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장 저희 도봉구만 해도 동북선 있죠. 오이 신설선 지선 있죠. 이런 것들 다 지금 예타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당장 김포만 예타 면제해 줄 거냐. 있는 서울 예타 면제도 안 해주면서 김포에 있는 예타 면제만 해주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서울 제대로 안 챙기는 상황에서 김포를 하나 더 붙여서 김포에 힘을 쏟겠다는 건데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윈윈이라는 게 지금 김포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시잖아요, 김재섭 위원장님.
◆ 김재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길 국민의힘의 어떤 총선 전략에 있어서는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이다, 굉장히 잘 던진 카드다 이런 얘기하는데 총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 김재섭>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총선전략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부동산, 땅값, 교통, 이렇게 단편적인 문제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소위 말하는 회고적 투표라는 것도 있고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서 우리가 총선 전략을 짜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있는 도봉구 지역, 그 밑에 있는 노원, 중랑 이런 구들이 원래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들이었어요. 그런데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정책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 달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외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국민의힘에게 투표를 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번 총선에서 갑자기 우리는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챙기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김포를 챙기더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글쎄요, 저는 책임정치라는 면에서도 잘 맞는지 모르겠고요. 서울이 민주당세가 강한 야도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줬던 유권자들에 대한 충분한 책임 정치를 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총선 전략을 짜는 것이지 당장 수도권의 어떤 판세를 흔들었다, 이것만으로 총선에 유의미한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더하기 빼기 해보면 결국은 빼기라고 보세요, 총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 김재섭> 저는 빼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빼기라고 보세요. 그런데 서울 시민들 이득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쓰레기 매립지 문제. 서울에서 굉장히 심각한데 김포는 그래도 땅이 넓기 때문에, 게다가 제4 매립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런 곳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울 안에서 국토가 좁기 때문에, 면적이 좁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섭> 그거는 협의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당장의 불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에 계신 분들도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봉구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철만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매립지 이슈와 관련해서 지하철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교통 불편이 저는 해결된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하철 5호선이 연장하는 데는 대개 한 6년, 7년 정도가 걸릴 텐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됐을 때는 당장 광역버스로서 받는 규제들이 해제됩니다. 광역버스로서 받는 규제라고 하는 것이 서울의 교통량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진 건데.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면 당장 도로가 막힐 수 있어요. 그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교통 정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 상황에서 쓰레기 매립지라고 하는 아직까지 불충분한,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냥 서울에도 이득이 될 거고 김포에도 이득이 될 거고 교통도 연장되고 매립지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국민의힘 안에서의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를 같이 들어봤고 좀 이 문제는 다각도로 저희가 더 다뤄보기로 하죠. 김재섭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재섭>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