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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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 (민주당 의원)
'서울시 김포구' 반대, 국힘의 국토 갈라치기
尹 '어디든 서울처럼' 공약과 너무나 배치
與 부울경 메가시티는 반대하더니…말도 안돼
메가서울 반대, 당론가야…이탈표는 없을 것
경기북부 자치도의 김포시가 될 건가 아니면 서울시 김포구가 될 건가. 경기도 분도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 국민의힘은 어제 특위를 꾸리고 법안 발의도 서두른다는 입장입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비슷한 여건을 가진 다른 도시들도 편입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민주당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당의 공식 입장을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의원들의 개별 입장만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김포를 잘 아는, 김포를 잘 아는 김포시 현역 의원들은 두 명 다 민주당 소속인데 아직 입장 밝히지 않은 상태고 지금부터 모실 분은 김포시의 전 국회의원. 이것도 지금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방 상황도 잘 아는 분이어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두관> 반갑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경남 양산시을.
◆ 김두관> 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김포에 9년째 살고 있죠.
◇ 김현정> 그러면 김포에도 집이 있으시고 양산에도 있으시고.
◆ 김두관> 네.
◇ 김현정> 그렇죠. 여의도에서 활동할 때는 의정활동 할 때는 김포에.
◆ 김두관> 금귀월래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금귀월래 하고. 직전 20대 때 김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셨고.
◆ 김두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일단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김두관> 저는 당연히 반대하고요. 이게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 정략적인 의도였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런 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사실은 공론화 과정도 다 거쳐야 되고 또 시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또 김포시의 단순한 서울시 편입이 아니라 적어도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 전체 그랜드 디자인 하에서 226개의 기초자치 정부, 17개 시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의 큰 틀에서 이걸 고민해야지 지금 이거는 다시 김동연 지사 말을 빌리자면 국토 갈라치기고 적어도 저는 혹세무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걸 총선에 임박해서 총선용으로 나라는 망해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 김현정> 나라는 망해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안한 거다라고까지 보세요?
◆ 김두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까?
◆ 김두관>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이 들고 지방은 지금 소멸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1000만인데 대한민국의 돈, 정보, 사람, 기회를 모두 갖고 있는데 1000만이 부족해서 더 키운다. 이미 서울은 메가시티거든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나는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 김현정> 그러면 김두관 의원께서는 김포를 한참 전부터 잘 알고 계시고 지금도 살고 있는 분이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정략적이어서 총선에 임박해서 냈기 때문에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문제는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반대하셨단 말씀이세요?
◆ 김두관> 이미 서울은 1000만 도시잖아요. 정말 서울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문화,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품격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지금 성장하려고 하는데 모든 걸 블랙홀이 돼서 서울이 빨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지금 한 오세훈 시장이 4번 당선됐지만 재임 기간은 8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세계적인 도시를 못 만듭니까? 오히려 김포가 더 필요한가요? 저는 경기도가 1400만이기 때문에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분도를 해서 오히려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원이고 또 김포가 서울에 편입하는 게 북도 추진 때문에 했다는데 북도 추진에 김포시는 시의 입장을 존중한다 해서 빼놨습니다.
◇ 김현정> 북으로 갈지 남으로 갈지는.
◆ 김두관> 빼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당협위원장들이 아마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국면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러면 서울 집중화, 서울 비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 김포 편입도 반대시고 구리며 광명이며 하남이며 다 반대시겠네요.
◆ 김두관> 사실은 국민의힘이 작년에 대선에 승리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을 했다는 그런 이유로 자기들이 집권을 했는데 이 사안들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부동산 문제를 혼란시킬 수 있고 아마 자기 집값이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했다고는 저는 보거든요. 적어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비판받아야 할 텐데 그리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혹세무민하는 거고 갈라치기 하는 거고 총선용이죠.
◇ 김현정> 지금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정확하게 찬성이냐 반대냐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김두관 의원 입장이 가장 강력한 반대네요.
◆ 김두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하는 당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정체성 입장에서 보면 단호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당이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도부에서는.
◇ 김현정> 당도 좀 확고하게, 확실하게 입장 내야 된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 김두관> 나는 김포 편입, 서울시의 편입 반대하고 서울시의 그런 추진도 철회하고 더 우선적인 것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의 메가시티를 통해서 서울만큼 자족 기능 또 일자리가 많은 그런 도시를 골고루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방 소멸의 이 상황 속에서 서울 집중화, 서울 비대화가 되는 것 때문에 일단 반대한다는 큰 그림 제시해 주셨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김포 입장에서는 득 되는 게 많다. 김포시민들도 생각해 봐라.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결론부터 답변부터 듣고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김포시민들 입장에서는 득입니까, 손해입니까?
◆ 김두관> 그거는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단순하게 판단하면 지금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있고 또 방화 차량기지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이 방화 차량기지하고 건폐장, 건축 폐기물 처리장이 굉장히 지금 서울시는 골치 아픈데 이 문제를 김포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걸 5호선 연장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켰거든요. 서울시가. 그런데 저는 방폐장이라든지 수도권 매립장은 별개고 김포가 지금 골드라인이라고 해서 경전철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골병라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철이거든요. 그래서 5호선이라든지 9호선 연장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데 그걸 방폐장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서울시가 정무 라인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김포시정을 보고 있는 김병수 시장이 홍철호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거든요. 보좌관이었는데 지금 홍철호 의원이 이걸 가장 전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80%가 찬성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의 전진대회 때 한 1000여 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울시민이 되면 좋겠느냐 경기북도 도민이 되면 좋겠느냐 하니까 80% 손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게 정확한 여론은 아니라고 보세요?
◆ 김두관> 지금 면밀하게 김포시에서 한 1000여 명을 직접 면담해 조사할 거라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직 그 여론도 정확치 않단 말씀. 그런데 김포 입장에서는 진짜 전혀 손해 볼 게 없다. 찬성론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홍철호 전 의원, 홍철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출연하셨었는데 경기도 도정에 그동안 의지를 해왔더니 여태 지역의 교통, 의료, 교육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 김포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큰 광역 단위인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되면 훨씬 이득이다. 주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달라.
◆ 김두관> 위치가 바뀌지도 않은데 광역지방정부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 해서 그런 문제가 일시에 해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 아마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서울시민들은 아마 이렇게 편입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리얼미터라든지 에너지 경제 신문에서 의뢰한 이런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이거는 여론조사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정확하게 더 수치는 말씀드리고 그 김포 편입 찬성하시는 분들은 서울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 서울시가 기존 서울시 면적만한 크기의 새로운 땅을 얻게 되는 거다. 이제 김포 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의 평수가 커진다는 거죠. 그럼 집의 평수 커지면 좁아서 놓을 데 없었던 물건들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마도 뭐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이런 것들 김포 외곽에 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이게 논의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겠느냐.
◆ 김두관> 관광 프로젝트도 이야기하고 그런 논리대로면 경기도를 전체 편입시키는 데 훨씬 더.
◇ 김현정> 집이 더 커져요?
◆ 김두관> 유효 공간이 많이 늘어나겠죠.
◇ 김현정>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가 많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보신다면.
◆ 김두관> 아무래도 강남 3구가 재정이 좀 넉넉하고요. 재정교부금을 해서 서울 5개 구 중에서도 재정이 어려운 구를 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서울에서 가장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가 한 40%에서 50% 정도 될 겁니다. 김포가 지금 38, 40이 되니까.
◇ 김현정> 김포의 재정자립도 한 40% 되죠?
◆ 김두관> 서울시로 보면 재정이 넉넉한 강남 3구의 재원을 김포에 쏟아 붓게 되면 다른 쪽에 아무래도 좀 지연이 적게 가게 되겠죠. 제로썸 게임으로 보면. 그런 차원에서 서울의 어제 오세훈 시장하고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하고 저녁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중랑이랄지 강북 쪽 위원들이 굉장히 좀 우려를 표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해봤을 때 서울도 손해가 더 크다고 보세요? 서울 시민 입장에서.
◆ 김두관> 그건 제가 가늠하기 어렵고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할 텐데 아니 1000만 메가시티인데 이미 그리고 몸집을 더 키운다고 해서 세계적인 서울이 되고 품격 높은 서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좀 쾌적하고 좀 문화적인 이런 그 시민의 삶을 오히려 원할 텐데 계속해서 서울을 키우는 게 몸집을 키우는 게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나 품격 있는 도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허용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강력하게 교육, 의료,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서울처럼 보장하겠다. 이런 대선 공약도 했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너무 배치됩니다.
◇ 김현정> 너무 배치된다. 계속해서 서울 집중화 서울 비대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네요.
◆ 김두관> 미래에 없죠.
◇ 김현정> 그런데 구리, 하남, 광명, 여기 이렇게 다는 말고 김포 정도만 편입을 시켜서 지금 서울시가 면적이 좁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좀 윈윈해 보자. 이렇게 접근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판단을 그게 단순하게 김포시만 서울시에 편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은 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서울시가 김포가 검단에 많은, 인천에 많은 땅을 떼 줬고 지금 김포공항에 있는 옛날 김포시의 양서면, 양남면이 지금 공항이 돼 있거든요. 1963년도에 서울시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수도권 서울 과밀화 억제 정책의 강력한 기조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지금 서울이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장점들을 그걸 활용해서 세계적인 도시를 못 만들면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시정 능력에 문제를 제기할 정도인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 양산 국회의원이시니까 지역분들, 그러니까 지방분들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 이 이슈에 대한 그것도 궁금하네요.
◆ 김두관>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문자 메시지가 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모처럼 좀 김두관답게 균형론자, 자치분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굉장히 응원한다고 그러고 특히 양산이 있는데 부산, 경남, 울산의 중심에 양산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는데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특위위원장을 조경태 의원이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네, 조경태 의원이 맡으셨어요.
◆ 김두관>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한 4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작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단체장들, 광역시도지사가 다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반대했습니다. 그걸 수수방관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부울경이 국회의원이 40명인데 국민의힘이 33명 우리 민주당이 7명, 33 대 7인데 그걸 다 방조하고 동의한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와서 서울 메가시티 특별위원장을 맡는다고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부울경 메가시티에 조경태 위원장도 반대했었어요?
◆ 김두관> 박형준 시장하고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이 회동을 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 김현정> 거기 메가시티는 반대하더니 왜 서울 메가시티 위원장 하느냐?
◆ 김두관> 아마 지역구를 어디 김포로 옮기시려고 그러나.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런 생각도 드셨어요?
◆ 김두관> 그런 느낌이 왔어요. 또 영남 중진들 서울 차출한다니까 그 흐름하고 맥을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 김현정> 조경태 위원장도 조만간 모실 거니까 제가 그 질문은 좀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30초 남았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거를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법안이 본회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민주당에서 몇 분만 이탈해도 통과도 될 수 있거든요. 혹시 당론으로까지 정해서 반대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두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심이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헌법기관이잖아요. 정말 그래도 큰 틀에서 좀 봐야 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역구가 어디더라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다극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김현정>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워낙 강력하게 반대 입장이시니까 여쭙습니다만 이탈의 우려가 있다면 당론 지정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세요?
◆ 김두관> 저는 그렇게 당이 그럴 때 당론을 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 김현정> 정말 강력한 입장 가지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두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두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