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차남수 (소상공인 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팀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비닐봉지, 종이빨대…손님-업주 갈등 多
세척 인력 채용, 인건비까지…부담 커
홍보, 인센티브 부족…국가·단체 뭐했나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
부담 공감하지만…다회용기 문화 확산↑
종이빨대도 오염? 제품마다 천차만별
정책 일관성 중요해…정부 지원 있어야
이제부터 카페에서 커피 드실 때 종이컵을 써도 됩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금지 조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2주 뒤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비닐봉지 사용하는 식당, 카페, 편의점 과태료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종이컵 사용 항목은 아예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이 되는 거고 과태료는 물지 않습니다, 써도. 종이컵은 아예 항목에서 빠집니다. 아예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소상공인 단체는 강하게 환영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이 상황, 양측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해 보시죠. 먼저 소상공인연합회의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차남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회용품 사용 금지 철회 발표 나온 후에 지금 소상공인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차남수> 먼저 소상공인들 안에서는 좀 어깨의 짐 하나가 계속 이렇게 쌓여왔는데 그 짐을 조금 하나는 해소한 것 같은 그래서 안도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각종 마찰들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마찰, 예를 들면 어떤 식이요?
◆ 차남수> 예를 든다면 소상공인들이 어떤 비닐봉지라든지 지금도 아직까지 비닐봉지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 김현정> 왜 이걸 100원씩이나 받느냐, 이런 거.
◆ 차남수> 돈을 왜 주냐, 다른 집은 공짜로 주고 있다. 왜 니네 집만 왜 유세냐,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비닐봉지 돈 주고 사는 게 너무 보편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현장을 너무 안 가보신 분들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지금도 곳곳에서 손님하고 이 업주들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요?
◆ 차남수> 또는 빨대 같은 경우도 왜 여기 이 빨대가 왜, 너무 냄새 난다.
◇ 김현정> 종이.
◆ 차남수> 이거 말고 다른 거 줄 수 없냐, 이런 것들이 부지불식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군요. 그러다가 좀 한시름 놓은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전반적으로 환영 분위기인 거죠?
◆ 차남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오랫동안 이 소상공인 쪽에서는 이거 문제 있다. 철회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 오셨던 건가요?
◆ 차남수>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마찰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자꾸 마찰을 어떻게든 홍보를 하든 인식 개선을 하든 이런 걸 먼저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부담이 많거든요.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 써라, 유리컵 쓰지 마라. 다회용 컵 쓰지 말고 일회용 컵 써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래서 우리도 썼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좋아해. 그래서 썼는데 이제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사실은 항상 희생,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문 닫으면 문 닫아라. 금지, 제한한다, 그러면 다 따랐단 말이죠. 소상공인들은.
◇ 김현정> 소상공인들 그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문 닫으라 하면 문 닫고 테이블 치우라면 치우고 다 따랐는데 이런 부담 계속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단 말씀이시네요.
◆ 차남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 마찰이 잦다는 부분 외에도, 외에도 이렇게 간절히 철회를 원했던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어제 입장문도 내셨던데요.
◆ 차남수> 일단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떤 환경 규제라는 거는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 김현정> 비용 부담.
◆ 차남수> 비용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인건비, 비용 들어간다. 또는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안 보이는 무형적 갈등들이 많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도 만약에 세척기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세척기 도입하는 비용도 있지만 그 공간을 또 사용해야 하거든요.
◇ 김현정> 공간도 필요하다.
◆ 차남수> 그다음에 또 다회용 컵 보증금 막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증컵 그 놔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이 인테리어하고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테리어에 또 환경에 맞는 장소에다가 삽입을 했어야지 맞잖아요. 디자인적으로 안 맞아요.
◇ 김현정> 디자인적으로도 안 맞고.
◆ 차남수> 생뚱맞게 박스 하나가 들어와 있다 생각해 보세요.
◇ 김현정> 언뜻 생각하면 종이컵 쓰는 것보다 기존에 이 머그컵 같은 걸 닦아 쓰면 더 절약이 될 것 같아요. 비용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 차남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돈의 문제보다도 갈등,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지금 소상공인, 나홀로 사장이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력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 김현정> 설거지를 할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구한다고 하면 또 다 인건비가 되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종이컵 비용 아끼고 그냥 닦아서 쓰면 좋을 것 같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세척하기 위한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 그 말씀이시군요.
◆ 차남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어렵고.
◇ 김현정> 구하기조차도 어렵고.
◆ 차남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래저래 계속해서 일회용품 금지정책 철회해 달라 요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게 이 법이 처음 나온 건 4년 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태료까지 물겠다 예고를 한 건 1년 전이고 1년 동안 계도 기간 가졌던 거고 참 4년 동안 어렵게 어렵게 국민들 의식이 전환되고 이제는 카페에 가면 으레 종이컵,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유리컵이나 머그컵 쓰는 게 익숙해졌는데 이제서야 익숙해졌는데 이제 와서 이걸 다시 일회용 프로그램으로 돌린다. 이거는 아주 지구를 생각하지 않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차남수> 소상공인 중에 환경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람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그건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당연히 환경, 기후변화 탄소 RE100, 이런 거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따르라면 다 따라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낼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런 우리 논평에도 그런 내용을 썼지만 공감한다.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공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소한 어떤 공감이 있으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3공이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뭐냐 하면 공감 그다음에 공존 그래야 공전한다. 그러면 공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돼야 하는 게 두 번째인 건데 우리는 공감하지만 기반 조성이 안 돼 있지 않냐, 마찰은 계속 일어나고 갈등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생할 수 있느냐. 제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할 시간이 돼서요. 본부장님. 이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럼 해결해주고 지원해주고 이게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씀이세요?
◆ 차남수>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려면 최소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우리가 계속 갈등이 일어난 부분들의 문제를 국가가 또는 환경단체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환경단체는 우리 보고 소상공인 어떤 어떤 규제, 환경이 주어는 아니냐. 그거 국민이면 다 그래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 당신들도 홍보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만약에 소상공인 업체들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업체들 인센티브도 주고 또 국민들에게도 인센티브 주고 그래서 뭔가 조성이 되어야 그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소위 말하면 기후 변화를 온 국가가, 온 국민들이 함께 따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루어진다. 그때 하셔야지 이게 마찰을 최소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님 고맙습니다.
◆ 차남수>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바로 이어보죠. 환경부 발표가 나자마자 이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셨어요.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회 자원순환팀 백나윤 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백 팀장님 나와 계세요?
◆ 백나윤> 안녕하세요. 백나윤 팀장입니다.
◇ 김현정> 환경부의 발표도 들으셨을 거고 앞서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 금지 철회 정책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 백나윤> 네,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관성 없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계속 일회용품이나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 소상공인들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서 소비자들하고 너무나 마찰이 심하고 비용 부담도 크고 그런데 무작정 우리한테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는 환경단체도 캠페인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건 너무했다 그러시던데요.
◆ 백나윤> 저희는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권장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회용컵 남용이나 이런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은 그럼 누가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 부담은 누가 지는 건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럼 환경단체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또 비닐봉지까지 그거 다 금지 유지해야 된다. 이쪽이신 거죠. 당장 과태료도 시행해야 된다. 이쪽이신 거죠.
◆ 백나윤> 네, 사실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 금지하는 거는 계속해서 되어 왔고 그 대상은 종이컵만 확장을 하는 건데 이런 조치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다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에, 머그컵이나 유리컵 사용할 경우에는 설거지가 늘어서 인건비 부담 증가하고 또 대체품의 비싼 가격 때문에 비용 부담도 증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하셨는데.
◆ 백나윤> 그런데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종이컵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이다라는 거는 사실 동의하기 조금 어렵고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다회용기를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그게 너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리고 매장 안에서만이라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때지 않을까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종이 빨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상당히 좀 컸던 게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종이 빨대나 플라스틱 빨대나 환경에 유해한 거는 마찬가지다. 특히 종이 빨대는 만들 때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빨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백나윤> 빨대도 필요하신 분들은 다회용 빨대를 소지를 하시거나 그리고 다회용 빨대를 구비를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다회용, 계속 닦아서 쓰는 거요.
◆ 백나윤> 그리고 종이빨대 같은 경우도 그 비용 부담이 사실 주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개당 한 13원에서 16원 정도 하는데 개당 8에서 9원 정도인 플라스틱 빨대 가격도 많이 따라 잡았거든요. 그리고 또 빨대에 대한 선택지는 꼭 종이빨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에서 줄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종이빨대를 만들 때 진짜로 환경에 유해한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크다는 건 사실입니까?
◆ 백나윤> 그거는 아마 제품마다 많이 상이할 것 같아요. 어떤 빨대는 되게 얇은 종이 빨대를 만든다든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고.
◇ 김현정> 제품마다 달라요? 브랜드마다.
◆ 백나윤> 많이 다르죠. 브랜드마다 많이 다르고 현실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석유 기반이다 보니까 재활용도 사실 잘 안 되고 너무 작아서 모두가 다 소각으로 처리가 되게 되는데 그런 비용이나 여기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이런 걸 다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을 줄이는 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시간이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쨌든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은 일단 철회 혹은 계도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은 뭔가요?
◆ 백나윤> 일단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규제가 아니라 2019년 그 이전에서부터도 계속해서 해왔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거든요. 이번에는 그거를 확장을 한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2019년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이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4년 동안 이 소상공인에 대한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조율하지 못했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도 계속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뭔가 캠페인을 더 벌이는 방식으로 보완하면서 이 정책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백나윤>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오늘 양쪽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팀장님 고맙습니다.
◆ 백나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