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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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바닥난다? 실제로 1825조원 부족해
5차 재정계산 핵심? 대체율↓보험료↑ 해도 불안
선거 코앞, 과연 국회서 보험료율 인상 논의할까
복지부 개혁안 보니…고령층 고통분담 의미 담겨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 했던 3대 개혁 과제가 있죠. 교육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연금개혁입니다. 이 가운데 연금개혁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노년에 소득의 40%를 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2049년에는 재정이 바닥나서 1990년생부터는 내도 돌려받을 게 없다. 이게 지금 국민연금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혁해보겠다고 지난 1년 6개월간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라는 곳에서 9월에 내놓은 최종안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안을 받아둔 복지부가 전혀 생뚱맞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얼마나 오르냐,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 받느냐,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이 세 가지를 공란으로 한 채 국회로 공을 넘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곧 총선인데 정말 국회가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개혁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했던 분의 얘기를 직접 좀 들어볼까요? 윤석명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석명>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 9월에 재정계산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내놓았던 안, 이 정도는 돼야 개혁입니다 하고 내놓았던 안은 뭐였죠?
◆ 윤석명> 그때도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9월 2일날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통상 제가 2003년 1차부터 이번에 5차까지 20년 이상을 참여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안들을 그렇게 많이 내놓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18개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윤석명>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내놨던 거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25년 동안 보험료를 9%에서 1% 포인트도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 안을 이렇게 지칭하기보다는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대안들이 뭐겠나,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지금 9%니까 보험료는 12%, 15%, 18%, 세 가지 보험료 조합하고.
◇ 김현정> 보험료율을 지금은 9%씩 내는데 12%로 올리거나 15%로 올리거나 18%로 올려야 한다.
◆ 윤석명>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우리가 연금 받는 나이가 있어요. 연령이 있습니다. 지금은 63세고 2028년에 64세, 2033년에 65세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니까 좀 늦춰보자. 이것도 국민들한테 잘못 전달되고 있는데 당장 올리자는 게 아니라 2038년에 66세, 2043년에 67세, 2048년에 68세, 이렇게 3년 더 연장해 보자.
◇ 김현정> 서서히.
◆ 윤석명> 그러면 아까 소득 보험료가 12%, 15%, 18% 3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연금 수급 연령 연장하는 게 또 3개니까 3*3은 9가 됐죠. 그런데 정부안 발표할 때 기금 수익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보다 좀 우리가 또 국민연금 기금을 잘 운영하면 수익률을 좀 높이면 또 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니 그럼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포인트 더 올렸을 때 또는 1%포인트 더 올렸을 때 그럼 이게 또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3은 9에다 2*9=18, 18개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렇게 내놨을 때도 야, 이거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아니, 너무 추상적이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정부가 어제 내놓은 이 안을 보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구체적이지 않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맹탕이네, 이런 논란이 나오고. 뭐라고 던진 거예요? 복지부에서는.
◆ 윤석명> 일단 그러고 나서 공청회를 했는데 18개나 되는데 또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데 왜 재정 안정화 조치만 있고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또 없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소득대체율 45%, 50%짜리도 또 나중에 이렇게 재정 상태를 보는 걸 봤어요. 그게 또 저기 6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4개가 됐는데 복지부가 그걸 받아보면서 굉장히 좀 복지부도 곤란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를 선택할 건가에 대해서.
◇ 김현정> 그런데 뭘 하나 딱 선택은 못하더라도 대충은 좀 복지부가 좁혀서 국회로 보냈어야 되는데.
◆ 윤석명> 그래서 저기 제가 언론 인터뷰할 때 어떤 언론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 재정예산위원 중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C학점도 못 받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제가 정부안 발표 당시에는 약간 경쟁이 돼서 이건 F학점도 못 주겠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 김현정> F도 못 주겠다. 정부안.
◆ 윤석명> 그런데 나중에 또 몇 가지를 천천히 제가 뜯어보니까 F에서 D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부가 왜 못 내놨을까 이렇게 저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재정 안정화를 주장하는 편인데 그건 수치 갖고 재정 추이 결과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한국사회에서 언제부턴가 공포 마케팅의 주창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꾸 이렇게 재정 바닥난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 윤석명> 왜 무지막지한 숫자를 가져다가 자꾸 국민들한테 불안에 떨게 하느냐. 우리가 1000조 원이나 있는데. 왜 윤석명 당신은 국민연금 현재 쌓인 미적립 부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미적립 부채란 이미 국민연금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액수 대비 부족한 액수거든요. 그런데 올해 현재 국민연금에서 이미 지급한 약속액이 2825조 원입니다. 그런데 1000조 원이 있다 그래도 1825조 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한 8,500만 원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른 쪽에서는 공포 마케팅 주창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제가 나와서 처음으로 제가 한 단어를 추가하겠습니다.
◇ 김현정> 뭔가요?
◆ 윤석명> 앞으로 앵커님도 좀 써주세요. 저 말에 대해서 공포 마케팅의 주창자로 하는 분들은 포퓰리즘 마케팅의 주창자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포퓰리즘 이쪽에서는 뭐냐 하면 딴 게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도 있지만 지속 가능한 제도를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계속 그 제도를 하자는 게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어떤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가 못 내놓는 안이, 구체적인 안으로 못 내놓은 게 뭐냐 하면 정부도 던지고 싶은 내용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포퓰리즘 마케팅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번에 5차 재정 계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안은 24개가 나왔다고 그러지만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그대로 보험료를 15%로 올리고 연금 받는 연령을 3년 연장한 68세로 늦춰도 재정 안정이 달성이 안 됩니다. 그게 재정 계산의 핵심이에요.
◇ 김현정> 사실은 이렇게 해도? 이만큼 해도 국민들이 엄청 반발할 텐데 그래도 재정 안정으로 가야 돼요?
◆ 윤석명> 그러니까 황당하게 느끼실 테지만 복지부 장관께서 지난 발표할 때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소를 설치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서 기금투자 수익률을 더 올리겠다. 매년 1% 포인트를 더 올리겠다. 구체적으로 매년 0.6%포인트를 더 올려야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다가 재정 안정 달성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 용어가 좀 어려워서 헷갈리시는 분 계실 텐데 기금 수익률.
◆ 윤석명> 네, 기금 수익률.
◇ 김현정> 국민연금이 막 이걸 잘 굴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 그걸 조금 더 높여야만 이렇게 했을 때 이 보험이, 연금이 나갈 수 있다.
◆ 윤석명>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면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거기서 더 노력해서 수익률을 더 높여야만 재정 안정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냈던 그 24가지 시나리오, 국민들은 그 수치 가지고도 이거 너무 여러 가지 낸 거 아니에요? 수치가, 이랬는데. 복지부 안은 그나마도 공란으로 나오고 앞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해보자라고 한 게 좀 황당하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은 아마 그 24가지 시나리오를 갖고도 복지부는 하나를 고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 윤석명> 우리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보험료 15%로 6%포인트 더 올리고 연금 받는 연령 3년 연장하자 그러면 우리 언제 연금 받으라는 거냐 하면서 불만이 엄청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포퓰리즘 마케팅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상황이 이런 데도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다는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국민 다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윤석명>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소득대체율 40%로 예상, 우리가 2028년까지 낮추고 보험료를 15%까지 올려야만 된다. 이렇게 정부안을 냈을 때 총선 직전에 정치권에서 더 내고 덜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 40% 내고 보험료 10%만 내도 우린 괜찮다. 이런 게 나오면 이게 항상 선거 직전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F 학점도 안 된다고 그러다가 D 학점을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단 정부나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복지부 장관 얘기고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나 합의 없이 숫자를 제시할 수는 없다. 이제 논의해보자. 국회에서. 이러면서 국회로 공을 넘긴 건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총선 앞두고 이렇게 공란으로 국회로 넘어간 이상 더 이상 진전은 어렵겠다 보시는군요.
◆ 윤석명> 진전은 해야죠. 그러니까 D학점 준 건 뭐냐 하면 최소한 12% 이상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어렵더라도 12% 이상은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안을 정부가 내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아무래도 여태까지 25년 동안 보험료를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1% 포인트도 못 올렸는데 국회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까? 또 총선이 있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윤석명> 그러니까 저를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우리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이 많으신 우리 김현정 앵커님 같은 분들이 이거 우리 연금개혁 안 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붕괴된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하시면서 그러면 사회적으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연금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동의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윤석명> 그래서 그 부분에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F학점도 안 된다고 해서 D학점 올린 게 지금 굉장히 또 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을 비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령별 보험료 차등 부과에다가 또 자동안전장치 도입한다. 이런 거 가지고.
◇ 김현정> 잠시만요, 위원님. 그 이야기로 그럼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공란으로 수치를 비운 채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수치 부분은 공란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고 이건 공란인데 대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게 있어요. 정부가. 그게 지금 말씀하신 연령별로 차등해서 보험료 내도록 하겠다. 이거는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윤석명> 이거 듣보잡이라고 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듣보잡이라도 우리 현실에서 그나마 사회적 수용성이 있다 싶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연금 개혁한다는 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보험료를 더 부담하거나 급여를 좀 적게 받는 건데 젊은 층들이 연금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통 분담을 많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이미 퇴직한 분들은 무슨 고통 분담이 있느냐,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복지부가 젊은 층들하고 많이 만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이 든 연령층에서도 젊은 층 하고 똑같이는 그렇지만 우리도 고통을 조금 더 분담할 테니 당신들도 우리의 이런 충정을 좀 이해해 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젊은 층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령별 차등 보험료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좀 덜 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내고 이런 거예요?
◆ 윤석명> 보험료를 똑같이 5% 포인트를 부담한다고 그랬을 때 나이 든 분들은 보험료 낼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5년 만에 매년 1%포인트씩 내라. 젊은 층들은 보험료 낼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보험료를 20년 동안 나누어 내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제대로만 작동한다 그러면 합리성은 좀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방향 괜찮다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있나요? 또 정부가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 윤석명> 자동안정장치.
◇ 김현정> 맞아요. 이건 말이 좀 다 어려워서요. 이건 뭔가요?
◆ 윤석명> 이거 굉장히 또 논란이 되는 건데 참고로 우리가 OECD 회원국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러니까 고통스러우면서 OECD 회원국들이 잘하는 건 또 우리가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OECD 회원국들이 70%가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게 뭐예요? 자동안정화장치.
◆ 윤석명> 이게 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출생률이 떨어지거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거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5년 동안 보험료를 1%포인트도 못 올린 게 국회에 가면, 정치권에 가면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 김현정> 그렇죠.
◆ 윤석명> 자동안정화장치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세 가지 요인이 연금 재정의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정치권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동으로 연금제도가 100년, 200년 지속 가능하게 매년 고쳐주는 제도입니다.
◇ 김현정> 그때그때마다 국회로 가면은 또 논의 안 되니까.
◆ 윤석명>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국민들이 싫어한다 이러면서.
◇ 김현정> 위원님 오늘 이 방대한 이야기를 다 담기에 좀 시간이 부족한데 한 30초 남았습니다. 그럼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더 내고 이 정도를 받고 몇 세부터 받아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개인 의견입니다.
◆ 윤석명> 이건 추계 결과에 바탕한 거니까요. 사이언스입니다. 이거야말로.
◇ 김현정> 과학입니다.
◆ 윤석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보험료를 최소한 15%까지 6% 포인트 올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수급 연령을 한 68세까지 올리는데 수급 연령을 올리지 말고 65세부터 받되 아까 말씀드린 자동안정장치를 작동시키면 수급 연령 3년 연장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보험료는 15%까지 올려야 된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의견 듣고 국회로 넘어간 공, 여러분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석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