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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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길 (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국에서도 흔치 않은 일…일부 개인의 일탈
우리나라 식품 수입 절차 까다로워…수입 X
인조 계란·멜라민 분유 사건 등에 이어서
식품공장 있는 중국 농촌 환경 매우 열악
중국, 개선하고자 위생 감독 부처 4개나
양꼬치에는 칭다오. 우리에게는 중국 맥주 중에서도 아주 익숙한 맥주 브랜드죠. 칭다오. 그런데 이 칭다오 현지 공장에서 한 직원이 맥아 보관 장소에 담을 타고 넘어가서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먹은 그 중국 맥주 칭다오는 괜찮은 건가? 그리고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식품 위생에 관한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건가. 중국식품법을 전공한 분이십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 연결해보죠. 김용길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용길> 안녕하세요. 김용길입니다.
◇ 김현정> 칭다오 공장에서 한 직원이 소변 보는 장면이 포착돼서 정말 논란이 컸는데. 일단 들어온 속보로는 그 남성 체포가 됐대요.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됐고 거기가 보관 창고는 아니고 운반 트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지금 영상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딱 보고 어떠셨어요?
◆ 김용길>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중국도 발칵 뒤집힌 거 맞아요?
◆ 김용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중국에서는 사실은 위생과 관련된, 식품 위생과 관련된 문제가 종종 불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은 드문 겁니까?
◆ 김용길> 그렇죠. 중국에서도 식품안전법이 제정되어 있고 또 이를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개인들은 식품안전이나 위생 관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일단은 우리 식약처 입장은 저 남성이 소변 본 저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맥주는 우리나라로 수입 안 된다. 걱정하지 마셔라.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확실한 거예요? 혹시라도 섞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교수님.
◆ 김용길>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제가 한국관세학회장을 했기 때문에 식품 수입 절차를 좀 알고 있는데 식품 수입에 따른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해당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제조업체로 아직 등록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번 칭다오 공장에서 제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칭다오라는 브랜드는 같은 브랜드지만 그게 어느 지역에서 제조한 것이냐. 그러니까 제조 업소명이 또 따로따로 다 기재가 돼 있어요?
◆ 김용길> 아무래도 중국은 생산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 제조 공장 몫으로는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게 전혀 없다. 이게 확인이 됐단 말씀이죠?
◆ 김용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수입 제품에 대해서 해외 제조업소, 제조 공장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곳은 등록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이군요. 그런데 교수님, 식약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건 왜 그러냐면 중국산 식품의 위생 문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 김용길> 그렇죠.
◇ 김현정> 그동안 어떤 것들 기억나세요?
◆ 김용길>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건들로는 2005년에 이른바 쓰레기 식용 사건. 2007년에 인조 계란 사건. 그다음에 2008년 멜라민 분유가 컸지 않습니까?
◇ 김현정> 멜라민 분유. 기억나요.
◆ 김용길> 일본의 중국산 농약만두 사망 사건도 있고 2012년에 공업용 젤라틴 약용 캡슐 사건.
◇ 김현정> 공업용 젤라틴 약용 캡슐 사건은 뭐예요?
◆ 김용길> 그런 거는 저기 공업용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식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캡슐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2013년에 양고기 사건, 2020년에 해륭장 냉동음식 식중독 사망 사건 그리고 돼지고기 비계를 엷게 만들기 위해서 주사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많습니다.
◇ 김현정> 돼지고기 비계를 엷게 만든다, 어떤 사건인가요?
◆ 김용길> 이거는 어느 나라도 있는데 돼지고기를 맛있게 하기에 의해서 거기다가 영양주사 또는 기타 좋지 않은 주사를 한 그런 경우가.
◇ 김현정> 아, 돼지한테, 육질 개선하려고 살아있는 돼지한테 그런 거주사했다고요?
◆ 김용길> 그렇죠.
◇ 김현정>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몰랐던 것들도 있네요. 저는 최근에 기억나는 건 그 알몸 김치예요.
◆ 김용길>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김치공장에서 아까 그 맥주공장 비슷하게 커다랗게 돼 있는 공간에 남성이 알몸을 한 채 들어가서 김치를 절이고 있는 모습. 그냥 자기 몸하고 같이 절이더라고요.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쭉 들어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인데 중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자주 발생합니까?
◆ 김용길> 특히 식품공장이 있는 농촌 지역의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집행 기관도 부족하고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식품의 안전관리와 위생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한 위생 관념이 부족한 개인들의 일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개인이나 기업의 일탈도 있고 거기다가 정부 부처의 관리도 좀 부실하고 그게 두 개가 섞였단 말씀이네요?
◆ 김용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중국에는 사실 길거리 음식도 많이 파는데 길거리 음식은 상황이 훨씬 안 좋겠네요?
◆ 김용길> 우리나라도 길거리 음식들이 식품 관련법 사각지대에 있는데 중국도 역시 그 문제에 많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과 위생 문제 또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식품 관련 통칙에 식당이나 길거리 등에서 만들어져 판매되는 식품이나 신선식품, 음료나 술, 생수 등은 제외시켰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중국에서는 이런 식품 안전사고 있을 때마다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뭔가 처벌도 하고 조치도 하고 하기는 하죠?
◆ 김용길> 그렇죠. 사실 중국은 식품 대국을 표방하면서 식품을 통해 정치, 외교,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1995년부터 시행했던 식품위생법을 최근에는 식품안전법이라고 개정하면서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품질관리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상품품질법 등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은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감독을 농업부, 국가공상총국, 국가검진총국, 위생부 등 4개 부처에서 나눠 집행하고 있어서 식품 안전 기준과 해결 방법이 좀 다르고 문제 발생할 때 서로 떠넘길 수 있어서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해가 됐어요. 워낙 넓은 나라, 큰 나라다 보니까 4개 섹션으로 각자 역할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로 막 이런 일 발생하면 떠넘기고 이러는군요. 우리 부처 일 아니다, 우리 소관 아니다 이런 식으로.
◆ 김용길> 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사실은 중국은 공권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나라잖아요.
◆ 김용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한 번에 확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게 처벌도 하고. 왜냐면 마약 한 번 하면 거기는 사형 내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게 이 공권력을 작동시키지 못하나요?
◆ 김용길> 그런데 어쨌든 중국도 각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고 또 중국은 법이 중앙과 지방, 또 소수민족 이게 다 달라요. 엄청나게 나라가 복잡하게 구성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중국에 살다 온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식품 위생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자체도 좀 문제다. 실제로 교수님도 중국에 사셨으니까 실제로는 어떤가요?
◆ 김용길> 뭐,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식품 안전사고를 유발한 식품업체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 대중에 대한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보여주기 행정도 있고 식품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나 정책 마련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중국 계실 때, 중국 계실 때가 그때가 몇 년도쯤입니까?
◆ 김용길> 제가 중국은 오래 다녔거든요. 2010년부터 지금 중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도 했는데 많이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럴 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 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 김용길> 그런 거는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도 식품 공장을 많이 가봤거든요. 우리나라 공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 김현정> 겉으로는.
◆ 김용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저런 겁니까?
◆ 김용길>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중국에 가가지고 식품 문화를 바로잡고 올 수 없는 거잖아요.
◆ 김용길> 그렇죠.
◇ 김현정> 일단 중국한테 촉구는 하겠지만 우리가 가서 어떻게 처벌하고 관리하고 이럴 수는 없는 문제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필터링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우선 중국의 식재료라든지 식료품, 완제품들, 이런 건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옵니까?
◆ 김용길> 중국 식품들은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세관을 통과하려면 절차가 아주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 복잡해요. 특히 식품은 식품 공전에 따른 사양과 위생 관련 서류 그리고 안전하다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업체도 등록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관이 되기 어렵거든요.
◇ 김현정> 일단 우리가 까다롭게 서류로 관리하긴 하는군요.
◆ 김용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필터링은 잘하고 있군요. 그렇지만 공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 김용길> 그렇죠.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거든요.
◇ 김현정> 말씀 나누다 보니까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교수님이 연구하시면서 그나마 이 정도가 좀 추가되면 좋겠다, 보완되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 김용길> 문제가 된 경우에 한국 정부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현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식품안전 추적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따라서 판매 중지, 리콜 조치와 함께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리콜, 수입 금지 조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좀 강력한 처벌. 그렇게 하자는 말씀.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김용길> 소비자들은,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이게 식품 안전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매일 소비하는 식품을 모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칭다오 맥주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의 식품, 기호식품 문제이기 때문에 충격은 엄청 크지만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항상 유통기간, 그다음에 포장식품의 영양 성분, 트랜스지방산의 함량, 영양 성분의 기능 등을 꼼꼼히 따져서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용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이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 좀 짚어봤는데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이분은 중국 식품법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김용길 교수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