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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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장·통장 수당 일당 1만 원 수준…인상 제안
의대 정원 확대, 정밀한 수요 조사 선행 필요
혁신위원 인선, 비윤계 포함 당외 인사도 가능
혁신 위해 다양한 목소리 '백화점 정당' 돼야
공천룰 제안? 선한 의도가 혼란 가져올 수도
보궐선거 참패 이후 타개책으로 지난주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출범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하겠다 했습니다. 회초리를 든 민심을 반전시킬 만한 어떤 카드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의 신임 정책위의장, 지금부터 만나보죠. 물론 당내 현안들도 같이 짚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신임 정책위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의동 의장님 안녕하세요.
◆ 유의동>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축하드립니다.
◆ 유의동>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죠?
◆ 유의동> 좀 많이 무겁네요.
◇ 김현정> 정책위의장이 나오셨으니까요. 정책 관련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의 이장과 통장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지금은 월 30만 원인데 이걸 40만 원까지 인상하자,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에 제안하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 유의동> 사회자님이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통장님들을 모십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유의동> 그만큼 이 통장, 이장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장, 이장이 실질적으로 행정 조직에서는 거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너무 많은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는 게 전혀 이분들에게는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아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분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정말 많은데 예를 들면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지원하고 또 동사무소에 그걸 알리고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시고 방문해서 물어보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김현정 선생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다가 어디 사시는 누구 맞으십니까?라고 확인하는 순간 이 전화를 받는 분들의 태도가 바뀌고 당신이 왜 나한테 그걸 확인하지서부터 이렇게 좀 환경 자체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 김현정>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들인데 지금까지 대우가 좀 좋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많았군요.
◆ 유의동> 그런데 그분들께 30만 원이면 하루 1만 원꼴이니까 그것을 조금 더 올려보자는 취지로.
◇ 김현정> 현실화.
◆ 유의동> 제안을 했습니다. 현실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 김현정> 현실화도 아니에요?
◆ 유의동> 그렇죠. 이게 직업은 아닐 테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연간 138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던데 4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당 올릴 때, 그러니까 10만 원 수당 올릴 때 당시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 총선용 생색내기다, 포퓰리즘이다 반대했었거든요. 지금도 총선 앞두고 있어서 또 그런 우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 유의동>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 법을 찬성했던 사람이어서요.
◇ 김현정> 그 말로 그러면 갈음이 좀 되겠네요. 그때도 현실적으로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셨고 지금은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
◆ 유의동> 현실적으로 하루 일당 1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고 이 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 지적을 하면서도 일단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상황. 추진은 될 것 같네요.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몇 명을 그래서 늘릴 것이냐. 몇 명을 늘려야 적절하냐 이 문제는 논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건 기분 내키는 대로 2배 늘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 유의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밀한 조사가 바탕이 돼야 될 텐데 몇 명 정도 선을 정책위 의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 유의동> 글쎄요, 지금 저는 이걸 수요조사를, 정밀 수요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요자나 공급자나 이것에 대한 조사를 좀 의견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논의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도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2배, 3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지역 의료 인력이 몇 명이고 필수 의료 과목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고 그리고 그 해당 병원들에서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부터 수요조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하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거고요. 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갈 길이 좀 먼가요? 그 정원 확대 수에 대해서는.
◆ 유의동> 멀다고 하기도 이게 다 각자 느끼는 체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멀고 어느 정도가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만.
◇ 김현정>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 유의동> 오늘, 내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 김현정> 올해 말.
◆ 유의동>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이게 의료 관계자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소비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또 이것은 법을 또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야당하고의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 김현정> 물론입니다.
◆ 유의동> 조금 오늘, 내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금은 그러면 보도로는 300명이다, 1000명이다, 3000명이다 다양한 보도가 나오는데 다 열어놓, 이거는 정해진 게 없는 거네요. 그냥 열려 있는 거네요.
◆ 유의동>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거의 이런 자신들이 갖고 있던 평소의 생각들을 숫자에 반영해서 기사로 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그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알겠습니다. 당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만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 수는 7명에서 11명 정도가 될 거다. 내일까지 인선을 마무리할 거다. 맞나요?
◆ 유의동>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현정> 여성과 전문가를 많이 모시고 싶다. 이게 인요한 위원장의 메시지인데요.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어떤 분들이 좀 오셔야 된다고 보세요?
◆ 유의동> 저도 지도부의 일원이니까 구체적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방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장님의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찌 됐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어떤 분들을 모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비윤계 인사까지 포함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어요. 혁신위에다가 쓴소리꾼 비윤계를 넣느냐 마느냐. 그런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단독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천하람 당협위원장, 대표적인 비윤계인 천하람 변호사한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혁신위원으로 와주십시오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하람 위원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절을 한 상황.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유의동> 글쎄,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하실 문제지만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천하람 위원장께서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거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혁신위 활동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천하람 위원장, 그러니까 비윤계를 모시고자 하는 의지는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천하람 위원장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거절했다면 다른 비윤계 인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의동> 그런데 그거를 딱히 비윤이다, 친윤이다 이렇게 나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 거니까 그게 비윤이든 아니면 비윤을 넘어서 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당 외의 인사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변화를 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 어느 누구도 제한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 그런데 당 밖에 쓴소리꾼하고 당 안에 쓴소리꾼은 또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 유의동> 그런데 이게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혁신위를 발족시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그런 의지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 유의동> 그런데 총선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고 소선거구제라는 것은 양당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고 양당제라는 것은 그 정당의 특성이 캐치올 파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슈들을 다 담아야 되는 정당이 된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백화점 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물건, 저 물건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물건이 놓여져 있는 곳이 백화점이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지금 당장은 당 밖에 있든 아니면 아주 저희랑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저희 당에 도움이 되고 저희 당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희 당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작은 변화, 또 작은 자극에 이렇게 전체의 틀을 흐트러뜨릴 만큼 약한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포용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쓴소리 내는 사람 당 안이든 밖이든 반드시 모셔야 된다. 거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 유의동> 네.
◇ 김현정>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의견들 다 듣자. 굉장히 열린 생각이시네요.
◆ 유의동> 대한민국 정당의 구조 특성 자체가 백화점식 정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에 저희가 다당제 현실이라면 아주 집중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 분야에 특화된 분들을 모시려고 하겠지만 지금 현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백화점식 정당이고 그렇다면 저는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넓은 스펙트럼을 갖느냐가 당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 바꿔야 한다. 가족 빼고 다 바꾸자. 이게 인요한 위원장의 일성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어디까지 바꿀 건가 이 문제인데 다시 말해서 혁신안에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공천 개혁이 들어갈 거다, 공천에 대한 혁신안이 들어갈 거다, 아니다, 이야기가 분분해요. 정책위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유의동> 글쎄요 혁신위의 역할이 무엇이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 김현정> 없습니다.
◆ 유의동> 그리고 당신들이 혁신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천명도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었으니까 아마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비전을 밝히시는 시간을 갖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당에 관한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당의 역할의 일부 중에 또 공천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 김현정> 하기는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두고 꾸려지는 혁신위이기 때문에 공천에 대한 시시콜콜 룰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공천에 대한 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걸 혁신안에 넣지 않는다면 맹탕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 유의동> 당의 혁신 중에 한 분야가 그 부분일 테니까 혁신위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저는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매우 자연스럽다. 혁신안에다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공천에 대한 개혁안을 넣을 것인가, 혁신안을 넣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기득권 내려놓기, 기득권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영남 기득권이 될 거고 민주당은 호남 기득권이 될 거고 이 기득권 내려놓기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즉 영남에서 3선 이상 한 중진들은 험지로 가주십시오. 내지는 불출마하십시오.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유의동> 글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도부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슨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아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기득권을 내려놓자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정당이 정당 생활을 운영을 하면서 늘상 듣는 이야기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변화했음을 강조했던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이 일성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조심스러운 것은 당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받침이 된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가 오히려 좀 당을 혼란으로 끄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 유의동> 네, 아주 정치의 부분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아주 기술적으로 스무스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갈등 생기고 최악의 경우 당 쪼개질 수도 있는 문제가 공천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 유의동> 네. 제가 보는 바로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하태경 의원은 수도권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후로 2번 타자는 안 나오네요.
◆ 유의동> 글쎄요, 제가 2번 타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 김현정> 수도권 의원이시니까 제가 사실 수도권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질문 드려봅니다.
◆ 유의동> 아니, 하태경 의원의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지금 전체 의석이 300석 아닙니까? 그중에 253개가 지역구 의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구 의석 253개 중에 121가 수도권입니다. 소위 말하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 김현정> 그렇죠.
◆ 유의동> 그러니까 이번 22대에는 아마 수도권 의석이 조금 더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유의동> 그러니까 과반 의석을 꿈꾸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 전체 의석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도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총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태경 의원 같은 분들이 수도권에 와서 출마해 준다는 것은 몇 명 되지 않는 수도권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매우 힘이 되는 일이고요.
◇ 김현정>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의동> 다만 지금 인재영입을 또 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 영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식하듯이 영남에 있는 의원님들을 수도권으로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경쟁력 따지지 않은 상태로 옮기는 것이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는 좀 면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죠. 유의동 정책위의장님 고맙습니다.
◆ 유의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