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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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법부 위협?…위기 시국에 자연스러운 행동
부결표 주류 판단…원내대표 성향 같아야
표결은 자유…발언·행동엔 엄정 판단 필요
구속영장 기각될 것…옥중 당무 생각 안 해
오늘 민주당으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구속이냐 기각이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이 되고 당 원내대표 선거는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김민석, 남인순, 우원식, 홍익표. 4명의 의원이 나섰죠. 중요한 두 가지 거사를 앞두고 현재 당의 3역이자 원내대표 선거에도 출마한 분이 있어서 오늘 그분을 초대해 봤습니다. 정책위 의장겸 원내대표 후보 김민석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민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아침은 참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 김민석>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날이죠.
◇ 김현정> 그렇죠. 혹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문 발표는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당의 지도부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어젯밤이든 오후든.
◆ 김민석> 어젯밤과 오후에 특별하게 말씀을 나눈 것은 저는 없고요. 지금은 몸을 회복하면서 법정에 직접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구속이냐 기각이냐. 반드시 둘 중 하나로 오늘 결론이 날 텐데 어제 출연한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구속 사유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가 하면 김의겸 의원은 기각될 가능성이 70%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 김민석>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있고 또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근 2년 동안 압수수색을 하고 어마어마한 검찰이 투입돼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없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면 저는 구속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구속 사유는 없다. 지금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 의원님.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지금 한 줄짜리가 들어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 김민석> 그렇게 판단하셨나 보네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좀 소개를 하는데 원래 김민석, 남인순, 우원식, 홍익표. 그런데 우원식 의원이 등록 마감 5분 전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게다가 전, 전 원내대표였는데 또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다. 이것은 강력한 추천을 받은 게 아니냐.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분이 도전하는 거 아니냐 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우원식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분이 그만두신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 김민석>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속보가 맞다면 어제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요. 한데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원내대표를 한 번 하셨고 또 사실 무슨 개인적인 어떤 욕망에 의해서 이번에 출마한 분들은 다 없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 김현정> 그렇죠.
◆ 김민석> 전체적으로 사전에 이것이 교통정리가 돼서 우원식 의원님만한 경륜과 역량을 가진 분으로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고 추대 같은 형식이 되었다면 좋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홍익표 의원님이나 남인순 의원님 같은 분들이 또 출마를 하시게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이것이 가령 무슨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직무대행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의 안정적으로 일을 해 나갈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후배들 가운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와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원식 상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원식 상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문이 좀 나왔는데요. 속보로. 당의 단합을 위한 경선… 당의 단합을 위해서 경선이 아니라 단일 후보 방식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제가 내려놓는 게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이런 입장문을 내셨네요.
◆ 김민석> 네. 아마 이제 사실은 당과 지도부가 경선 공고를 할 때는 꼭 추대를 해야 된다. 단일화가 돼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혹시 한 분으로 정리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러운 경선을 하는 것인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번에 주로 부결표를 사실상 던지거나 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출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민석> 그런데 우원식 의원님의 경우는 출마를 하면서 사실은 추대를 받으면 적절한 정도의 경험과 위상을 가진 분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4선이고 원내대표를 이미 지냈었고.
◆ 김민석> 그러니까 그 전에 저나 홍익표 의원님이나 남인순 의원님 같은 분 세 분이 경선을 하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우원식 의원님…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김민석> 경선을 하면 서로.
◇ 김현정> 모양새가.
◆ 김민석> 그렇죠. 다들 고민이 있었는데 아마 제 느낌에는 제가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느낌에는 처음에 본인이 그렇게 할 때 충심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후배들이 경선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오후 2시에 원래 경선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방법도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그게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전에 교통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까?
◆ 김민석> 자연스러운 원래 예정됐던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세 분으로. 우원식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 김민석> 세 분이, 셋이 경선을 하는 것은 그렇게 조금 어색하지 않다, 이런 공감대가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시 이야기의 물줄기를 좀 돌려서 구속 가능성 없다, 이렇게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에서는 영장 기각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데 의원들 가운데는 6명 빼고 다 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수에 변동이 있습니까?
◆ 김민석> 제가 그 집계가 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구속이 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은 대부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마치 장관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든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아주 이례적인 탄원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거 사법부 흔드는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어떤 경우건 당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런 법적 절차 하나하나의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탄원을 안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신 잘못된 정보,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다시 그것이 바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의겸 의원의 그 발언,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분의 후보가 등록을 했다가 한 분은 그만두셨고 세 분 중에 한 분은 오늘 원내대표가 될 겁니다. 지도부가 너무 좀 같은 색깔로 가는 것 아니냐,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품기에는 너무 닫힌 구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굳이 따진다면 세 분의 정치적인 색깔, 달리 말씀드리면 민주당 의원은 다 민주당 의원의 색깔이 비슷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의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세 분의 평소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은 또 각각의 차이가 있죠. 다만 이번 체포동의안을 놓고 일어난 상황, 사태와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당 내외에서 다 가결로 결과가 난 부분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 향후의 방향에 있어서는 부결 판단을 했던 부분이 주류이고 실제로 다수이다라는 것이 공감대도 있고 표로도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던 분들이 출마한 것이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당의 주류의 의견을 담는 것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 후보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 말.
◆ 김민석> 사실은 그렇게 부결 판단을 했던 분들이 주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이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분들 중에 된다.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오가고 있는 이른바 색출론이니 가결표 징계론이니 이런 것들은 우려하는 목소리,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민석 의원님도 혹시 가결표 던진 의원들 징계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세요?
◆ 김민석> 저는 이번 가결, 부결 각각에 대한 각자의 정치적 입장, 이런 것은 본인의 소신과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적 평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스로 공공연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또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가결표 던진 의원들이 스스로 내가 던졌다고 밝히라고요?
◆ 김민석> 아니, 그것은 제가 강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단히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 김현정> 비밀 투표였는데도 이게 밝히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 김민석> 이 사안은 워낙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기본적으로 각자의 소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현행법상 제도의 한계 때문에 안 밝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안 밝힌다는 것을 어떤 법적 또는 규율의 문제로 볼 수는 없으나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그걸 밝혔을 경우에 이분들이 해당 행위다, 징계까지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민석> 저는 표결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령 이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이 사안을 가령 평상시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 즉 대표의 거취 문제와 연동시키거나 하는 이러한 다른 별개의 정치적인 사유와 연동된 경우 등등이 있다면 그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가결을 던졌다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든지 탄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발언이 나오면 문제다.
◆ 김민석>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자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고 또 크게는 국민적 판단 또는 좁게 보면 각 지역구에서 어차피 나중에 공천과 총선의 문제는 거기서 평가받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것이 원칙의 문제이고 또 현재 법과 제도의 차원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다른 정치적 사안과 결부시켰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의 입장에서 봐서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저는 그건 매우 심한 원칙적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의원님, 비판을 하는 것과 징계를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인데 당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징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 김민석> 사실 굉장히 사안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징계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당에서 첨예한 이슈가 됐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서은숙 최고위원과도 말씀 나누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가결했다고 밝힌 자들은 해당 행위다, 징계해야 한다, 제명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신 김민석 의원의 생각도 중요할 것 같아 제가 여쭸습니다.
◆ 김민석>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의총에서 토론을 해보면 나는 가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고민 끝에 전체로서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에 충격이 너무 크다고 판단돼서 부결을 했거나 또는 이렇게 밝힌 분도 있고 또는 내가 기권이나 무효표를 했다, 이렇게 밝힌 분은 없지만 그렇게 짐작되거나 이렇게 얘기되는 분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고민이 돼서 가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결을 한 것처럼 보이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예 그 경우를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와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결을 했다고 밝힌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당당하지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갖고 징계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억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결과 부결의 문제는 각자의 정치적 판단과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밝히고 상호 비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당의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선을 넘는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엄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들 의견이 다르시네요.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셨기 때문에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당대표가 구속영장 기각되거나 혹은 구속되거나 둘 중에 하나 상황을 맞아야 되는데 혹여라도 구속이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안 좋은 상황이 닥친다면 당이 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 신청하고 보석 신청하고 석방 요구안 추진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민석> 저는 그것은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다 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는. 당대표직도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100%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 김민석> 어떤 상황이라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만약에 일시적인 구속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 실무로서 그것이 수행되기는 제약이 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부당한 정치수사로 돼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사퇴를 할 이유도 별로 없고 현재로서는 현재까지의 정치 검찰의 행태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 당의 판단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계속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옥중 당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합니까?
◆ 김민석> 기각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저희가 가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기각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분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고맙습니다.
◆ 김민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