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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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부산엑스포 총력전 나선 尹…날씨는 '맑음'
'한일중' 원칙은 아냐...주최국 순서일 뿐
尹 러 비판↑, 北 군사거래는 큰 안보위협
시진핑 방한 검토 요청…분위기 무르익어
오늘 마지막 인터뷰는 외교부 오영주 2차관을 만납니다. 우선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4박 6일 순방의 결과들을 좀 짚어보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시진핑 주석과 한덕수 총리의 만남이었습니다. 2014년 이후에 한반도 방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시 주석이 검토하겠다는 말을 먼저 한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냉랭했던 관계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 등등등 짚어봅니다. 외교부 오영주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 오영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지난주 순방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 화제가 됐던 게 나를 회담 기계라고 생각해라. 회담 기계. 얼마나 많이 회담을 하신 거예요?
◆ 오영주> 41개 국가와 양자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하셨고요. 그 외에 또 카리브 연안하고 태평양 도서국가 6개 국가들을 별도로 또 그룹으로 만나셨기 때문에 숫자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7개국 정상을 만나신 건데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니까 4일 동안 뉴욕에서 유엔 회원국 4분의 1을 만나셨으니까 가히 기록적으로 만나셨다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 오영주> 기네스북 보도는 그만큼 기록적인 만남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7개국 중에 9개 국가들은 우리와 정상회담이 수교 이후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굉장히 기네스북 이야기가 나올 만큼이지만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도 우리 외교의 지평을 정말 한 뼘 더 확장한 굉장히 역사적인 시간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네스북 등재는 현실적으로 그런 목록은 없다고요?
◆ 오영주> 카테고리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회담을 하고 뛰어다닌 건데 엑스포 개최지 선정까지 한 두 달 남았죠. 차관님.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 오영주> 사실 저희가 굉장히 강력한 상대를 가진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저희가 경쟁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그렇게 47개국이나 저희가 정상이 만나시고 또 그 직전에 있었던 G20. 아세안까지 합치면 한 60개국 정상을 연달아 만났기 때문에 이번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 일종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기상도로 이렇게 따지자면 맑음입니까?
◆ 오영주> 맑게 햇빛이 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 오영주> 그럼요. 저희가 지금 정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좋은 분위기, 이 분위기를 정말 득표까지 가져가는 또 다른 두 달 간의 외교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유엔 총회에서 나온 메시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러 정상이 만났습니다. 무기 거래, 군사협력 이런 걸 논한 걸로 알려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한 거거든요. 한 대목을 좀 들어보시죠.
★ 윤석열 대통령>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입니다.
◇ 김현정> 두 가지 포인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변화인데 호칭이 달라졌어요. 대통령뿐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북러가 아니라 러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동안 한중일, 한중일, 한중일 여기에 익숙한데 한일중, 한일중, 이렇게 공식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우연은 아닐 테고 이게 의도적이고 좀 의식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나요?
◆ 오영주> 러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명칭의 순서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정해진 정부 내 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러북, 원칙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번 저희가 정상회담에서도 사실 그 안보리 결의를 사실 위반해서 어떤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 거래를 한다면 이거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큰 안보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그전에도 굉장히 많은 전례가 없는 도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북한이 더 위협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점철하고 있다 하는 데는 상황 인식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한일중, 한중일은 저희가 관례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사실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하는 회의체, 회의체 자체는 한국과 일본, 중국 순서로 저희가 이제 호스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원래 예정에도요? 한국에서도?
◆ 오영주> 원래 한국, 일본, 중국이라는 건 저희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저희가 만들 때 10년 전에 정상협의체를 만들 때 한일중 협의체를 만들 때 이게 호스트 한 국가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인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한일중이라고 하는 이 포럼을 이야기할 때는 그 협의체를 이야기할 때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써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중일은 또 저희가 관례적으로도 여러 가지 별도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거니까 너무 호칭 문제가 가지는 그러한 의미가 또 다르게 그렇게 읽혀지는 것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의 외교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기본적으로는 국제협의체로서 우리가 부르는 공식,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면 사실은 그냥 익숙한 걸 그대로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그것이 북러가 러북이 되고 한중일, 한중일 하던 게 한일중이 되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긴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특별히 의도하고 이렇게 하자 한 건 아니다는 말씀이세요?
◆ 오영주> 일단 말씀드린 대로 한일중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한중일도 쓰지만 저희가 지금 오늘 또 있을 한일중 3국간의 협의체 순서는 한일중이 호스트를 하는 순서. 올해 우리가 하면 다음에 일본이 하고 중국.
◇ 김현정> 러북은요?
◆ 오영주> 러북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명칭의 순서에 대해서 그건 없지만 유엔에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현 상황이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러시아와 협의를 해서 군사거래가 정말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인식.
◇ 김현정> 북한이 더 나빠졌다 이런…
◆ 오영주>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러시아를 향한 대통령의 명확한 비판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러시아 세력 약화를 위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연설도 했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오영주> 안보리 개혁 문제는 사실 1993년부터 유엔에서 논의되어 온 30년간 논의돼온 상설 어젠다입니다. 2009년부터는 유엔 총회 의장 산하에 워킹그룹, 저희가 정부 간 협상그룹을 둬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이슈인데요.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났지만 이게 어떤 협상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안보리를 개혁해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간 이견이 너무 크고 또 안보리 개혁이 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서 유엔 회원국 3분의 2가 다 찬성을 해야 되고 비준까지 가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보리 개혁이 중요하고 긴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이때까지 진전이 못 되어 왔던 건데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국제사회의 집단안보 체제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침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 개혁과 관련돼 있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리고 그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국제사회의 인식은 지금 굉장히 높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구체적인 협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 때문에 손쉽게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그 전망은 쉽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오영주> 하지만 한국같이 유엔의 연대와 또 그런 기준 또 여러 가지 원칙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나라이고 또 안보리 내에서도 또 유엔 내에서도 우리가 중견국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가 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면 일종의 특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더 많아진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유엔이 처음 생겼을 때 51개국이 회원국이었고 193개국.
◇ 김현정> 맞아요.
◆ 오영주> 그렇다면 안보리의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일인데 그걸 좀 선출직이 더 늘어나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야 민주적이 되고 그래야 안보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런 발표도 하신 거다. 사실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군사적으로도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 이것도 참 우리가 경계가 되는데 다음 달에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북한 방문한다고 이게 아마 그제인가요? 우리 시각으로 그제 발표가 났던데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까지 있을 거라고 내다보세요?
◆ 오영주> 제가 외교관으로서 답방이 있을 것이다라고.
◇ 김현정> 똑 잘라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 오영주> 말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 김현정> 대략의 전망.
◆ 오영주> 외교 장관이 가고 하면서 러북 간에 기존의 일종의 여러 가지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저희가 감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대개 일반적인 외교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정상이 가면 또 답방 이런 건 일반적인 외교의 관계는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어떤 외교적인 가까움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협상들이 한반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군사협력이라든지 무기 거래라든지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엄중한 입장을 저희가 그 방문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형식적인 문제보다도 러북 간의 관계가 국제사회에 있어서 비난받지 않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참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묘해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갑자기 가까워지려고 하자 중국이 살짝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축하 사절로 한덕수 총리가 갔습니다. 중국을.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한 총리한테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전한 겁니다. 이거는 공개된 영상 같은 게 없어서 외교부가 전하는 걸로 국민들은 받아들였거든요. 차관님,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인사치레로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한번 방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인 건지 아니, 진지하게 정말로 방한 하겠습니다의 느낌을 담은 어투였는지 어떻게 파악하세요?
◆ 오영주> 이제 저희 항저우에서 우리 총리님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아주 진지한 만남이 있었고 또 그전에도 지금 한국과 최근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고위직에서는 교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소통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장관과 우리 장관도 여러 마진에서 다자회의 계획에서 많이 만나셨고요. 그리고 한중 관계가 또 지난 시진핑 주석하고 G20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셨을 때도 앞으로 한중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하고 성숙하게 가져가야 한다. 서로 상호의 이익, 호혜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의 틀들을 양국 간에 완전히 저희가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께서 먼저 한국의 방문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하신 말씀은 맞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문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공동의 인식, 그건 굉장히 무르익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오실 것이냐 말 거냐, 이러한 협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먼저 시 주석께서 또 이야기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분위기가 물밑에서 무르익고 오가고 있는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언제 밥 한번 먹어요의 느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 오영주> 양국의 정상들끼리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듯이 한번 밥 먹읍시다. 이거는 외교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만큼 양국 간에 특히 또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정상 간의 교섭 또 교류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양국 간에 충분한 이해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 시 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오랜만에 방한이에요. 2014년 이후에 첫 방한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잘 된다면 잘 풀린다면 내년 방한 가능성 혹은 연내 방한 가능성.
◆ 오영주> 지금 저희가 연내에는 말씀드린 대로 한일중 정상회의 저희가 호스트 국가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거기에는 정상회의를 해도 총리가 오는 거죠? 중국 총리.
◆ 오영주> 총리가 관례로 오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이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정말 양국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 그리고 다시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식, 그 시점에 양국이 협의해서 오시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한 방문을 위한 양국 간의 교류, 고위급 사이에서 소통, 교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고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오영주> 왜냐하면 한중 경제공동위가 있습니다. 차관급 경제공동위가 있어서 또 중국 가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동이나 앞으로 한중관계 경제 교류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외교는 이렇게 쉼 없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외교부 오영주 2차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영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