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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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 (민주당 의원)
李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에 중점 둔 판단
尹정부·여당, 검찰 수사 정치적 이용 말아야
지도부 있더라도…비전 다루는 현인 집단 필요
9시간 20분간의 영장실질심사 그 뒤로도 5시간에 걸친 고심 끝에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로 서울구치소 나와서 사법부에 깊이 감사한다라는 말과 함께 밝은 표정, 밝은 표정은 아니었지만 내용은 밝았죠. 깊이 사법부에 감사한다. 이런 메시지 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 가결표를 찍어서 대표를 법원에 가게 하느냐, 해당 행위다라고 비판받았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득이 된 셈입니다. 지난 며칠간 살해 협박까지 받았던 분이죠. 민주당 김종민 의원, 지금부터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이 결과는 김 의원님은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 김종민> 아니요. 법원 판단이라는 게 재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영장 판단, 가처분 판단은 제가 법사위에 한 4년 있으면서 여러 번 겪어봤는데 늘 판단이 엇갈려요. 심지어는 판사 출신 의원도 이거는 가처분이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맞더라고요. 잘.
◇ 김현정>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이거는 구속해서 수사할 거냐 불구속 수사할 거냐 여부니까.
◆ 김종민> 그다음에 가처분 판단하고. 그거는 진짜 판사가 기록을 보고 그 기록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언론의 주장, 검찰의 주장 또는 당사자의 주장, 이런 것만 본 사람들은 사실 정확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예상을 떠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도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도 주장을 했는데 양쪽 기록을 모두 보고 판단한 첫 번째 판단이라는 점. 아직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건 모르고요. 물론 구속 영장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판단의 본 판단은 아니니까, 본안 판단은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유무죄를 가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양쪽 기록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한번 처음 봤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단이라고 봐요.
◇ 김현정> 140쪽이 넘는 공소장이 있었고 1600쪽 넘는 의견서 자료 제출하면서 어제 PPT도 있었고 그랬는데 검찰은 구속 사유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구속할 필요는 없다.
◆ 김종민> 법원 결정이 짧던데 그걸 간단한 걸 보니까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위증 교사. 위증 교사 혐의는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미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 이거 가지고 무슨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 김현정> 위증 교사는 혐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고.
◆ 김종민> 증거가. 혐의는 인정이 된다는 거는 이게 유죄다, 무죄다를 떠나서 이거는 뭔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안 된다, 이런 주장 같아요.
◇ 김현정> 그 부분은 그렇고요.
◆ 김종민> 그거는 증거가 있으니까 간단한 사안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냥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는데 증거 인멸과 구속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백현동 문제는 의심은 가는데, 의심은 가는데 이거를 확실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방어권을 제한할 만큼 그런 상황에 이르기는 어렵고 하여간.
◇ 김현정> 방어권 보장해줘야 된다.
◆ 김종민> 피의자가 방어를 해봐야 되는 문제다. 마지막에 세 번째 대북 송금 문제는 이것도 재판 가면 안 된다. 이런 무죄의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양쪽 주장이.
◇ 김현정> 역시 방어권 보장해줘야 된다.
◆ 김종민> 이것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리적으로 방어권 보장에 중점을 둔 판단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검찰도 구속 수사를 남발하는 그런 관행 또는 구속 수사가 수사라고 하는 기존의 고정관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그런 계기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게 무죄다. 이래가지고 또 법원이 무죄를 인정해줬다. 이렇게 나가면 또 본안 재판에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사법 리스크를 다 털어냈다라는 느낌으로 가기는 아직 좀 고비들이.
◆ 김종민> 그렇죠. 구속 리스크는 털어낸 거죠. 검찰이 어떻게든지 구속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압박에서는 법원이 구해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 재판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성실하게 임해야 될 그런 숙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도 한 짐 덜었어요. 구속 리스크는 털어냈으니까. 그런데 지난 일주일을 좀 복기해 보자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고 가결표 던졌던 의원들은 해당 행위다, 배신자다, 징계해야 된다. 심지어 살인 협박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김종민 의원도.
◆ 김종민> 다 꼭 이런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건 사실도 아니고 옳지 않은 거죠. 가결표를 혹시 누가 던졌는지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이거 밝혀내라는 것 자체가 이건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고요. 그런데 누가 던졌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당이 거의 준당론입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에요. 왜? 국민하고 약속 지켜서 우리가 방탄정당 벗어나자. 그래야 우리 총선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결의하고 당대표도 국민한테 약속한 거니까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배신행위다. 혹은 해당 행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 김현정> 아니, 그때 해당 행위라고 사실은 지도부까지 다 거센 비판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화위복 뭐, 리스크를 털어낸.
◆ 김종민> 그렇죠. 이 사안 자체도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본다면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부결을 시켰어요. 똘똘 뭉쳐서 만장일치로.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든 민주당에든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우리가 검찰로부터는 좀 해방됐겠지만 많은 국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으로 앞으로 두 달, 세 달 총선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옳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법원의 판단, 양쪽 기록을 다 본 어떠한 중립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이 지리한 싸움을 정리정돈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고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이 이재명 대표를 잡아 가두냐 마느냐, 이런 시각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실제 결과적으로도 저는 맞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부결시켜서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이 싸움을 내내 지리하게 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끔찍해요.
◇ 김현정> 오히려 그러면은 떳떳하게 영장실질심사 받고 털고 옵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 가결표 던졌던 분들한테 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고마워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세요?
◆ 김종민> 그럼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고 당에도 그렇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 다닌다. 또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방탄 정당을 한다. 이런 기본적으로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 김현정> 그런데 하여튼 갈등의 골은 굉장히 깊었고 지금 살인 협박 글이 한 건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는 범인을 잡았고 또 한 건 올라온 글은 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던데 실마리를 좀 잡았습니까?
◆ 김종민> 수사를 했는데 그 당사자를 확인을 했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나 자세한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기…
◇ 김현정> 당사자가 누군지 드러났어요?
◆ 김종민> 확인해서 체포를 했는데 체포해서 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했는데 일단 이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제가 처벌 의사 밝혀야 되니까 처벌 의사를 물으러 전화를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벌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닌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 김현정> 선처하시기로 하셨어요?
◆ 김종민> 선처라기보다는 하여간 처벌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 김현정> 그러셨구나.
◆ 김종민> 그래서 그건 경찰에서 잘 훈방 내지는 경고해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김종민 의원한테 살인 협박 글이 올라오고 이상민 의원은 문자가 하루에 500통, 전화는 24시간 걸려온다고 하고 어제는 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조롱문자 같은 게 하나 또 올라왔더라고요. 앞 글자를 따보면 욕이 있는 이런. 이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당을 어떻게 추스르고 나가야 하는가,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이 방향의 문제인데요.
◆ 김종민> 저는 우리가 대중 정치를, 이미 대중이 주권자이고 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돼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대중 정치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모였을 때 우리도 축구장 관중석 가보면 그게 모든 게 다 합리적으로 흐르지는 않잖아요. 대중이 모였을 때는 꼭 각 개인의 합리가 그대로 모아지는, 합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중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대중들이 그런 어떤 흥분 속에서, 어떤 감정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편승하거나 이걸 이용하거나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선동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그리스 때부터 반복돼 오던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지도력,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중들을 너 왜 이거 했냐. 이거 싸우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가 그걸 선동하거나 자극하거나 또는 그 위에 편승해서 그걸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이거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 혹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이런 대중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그 대중적인 목소리의 취지를 우리가 잘 소화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숙의적으로 또는 대표로서 대의적으로 이거를 풀어낼까를 고민해야지 그걸 이용하거나 편승하거나 자극하는.
◇ 김현정> 좀 편승하고 자극하고 선동하는 분위기가 지난 일주일 간 있었다고 보세요?
◆ 김종민> 저는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개인이니까 감정에 따라서 욱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 김현정> 의원들, 지도부 개개인.
◆ 김종민> 그거를 반복해서 절대 안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에요. 가결의 후폭풍으로 자리를 내려온 두 분이 있죠. 박광온 원내대표, 송갑석 최고위원. 원내대표는 이미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뽑혔으니까 그 자리는 채워진 거고 송갑석 최고위원은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 자리가 어떤 자리냐. 탕평을 위해서 지명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하는가,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 김종민> 그거는 지금 당장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당장 인사를 해야 될 사안도 아니고 이 대표도 단식 마치고 얼마 안 됐고 또 재판 바로 끝나서 바로 인사를 할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바로는 아니더라도 시기의 문제는 아니고.
◆ 김종민> 이 대표 판단이니까.
◇ 김현정> 저는 어떤 인물이 앉아야 하는가, 이 부분.
◆ 김종민> 저는 그 최고위원 인선 하나가 아니고 앞으로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좀 주문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정치와 사법이 분리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국 사태 이후에 한 몇 년 동안을 정치가 사법 중심으로, 사법 문제 중심으로 정치적 모든 싸움이 이게 끌려왔어요. 정치가 실종돼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 대표께서 전쟁이 아니라 정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 정권도 그리고 검찰도 사법 문제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그만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사했으면 법원에 넘겨서 법원 판단을 구해봐야지 끝까지 자기 목적 달성할 때까지 수사한다. 저는 이거 맞지 않는다고 봐요.
◇ 김현정> 이것은 정권과 여당에 보내는 메시지고.
◆ 김종민>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도 보세요. 옛날처럼 법원이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돼 갖고서 독재 정권 지시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법원이 있잖아요, 법원이. 그러면 검찰이 아무리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건 수사예요, 수사.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온 당이 나서서 어떤 사법 문제를 가지고 방어하거나 싸운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이 개인의 사법 문제는 우리 조국 장관 문제든 우리 추미애 장관 문제든 아니면 우리 이재명 대표, 돈봉투 사건, 코인 문제 이런 모든 사법 문제에서 정당이 나서서 이거 무죄입니다라고 싸우는 거 이거 그만해야 됩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무죄라고 싸우면 돼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가지고도 충분히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원이.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 싸움, 그러니까 어떤 사법 문제에 대해서 정치가 뛰어드는 것, 검찰도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정권이나 여당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거 중단해야 되고 저는 우리 당도 우선 우리가 먼저 사법 문제에 대해서, 대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죄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공격이다 해서 당이 나서는 거는 그만하고 대표 본인과 변호인들이 여러 명 나서면 충분히 전달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던 날 오전에 이 대표가 메시지를 냈죠. 당을 편향되지 않게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통합기구 설치하겠다. 그런데 가결이 됐기 때문에 저 메시지가 유효한 건지 무효한 건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저는 당연히 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당연히 살아있는 메시지가 돼야 되고요. 그거는 기각이 됐든 구속이 됐든 이런 결과와 관계없이 원래 당대표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거기로 가야 돼요. 당연한 얘기. 우리 헌법 1조 1항을 다시 이렇게 반복한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여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 대표께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거를 국민들이 볼 겁니다, 아마.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검찰의 구속의 올가미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민심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는 완전히 지금 벗어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에요.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군주민수라고요. 정치는 민심이 전부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종민 의원께서는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지고 총선 치르는 것은 매우 민심에서 봤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2선으로 후퇴하시는 것을 주문하셨던 분이잖아요. 여전히 그 생각이십니까?
◆ 김종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인데요. 저는 그거 역시도 제가 개인이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의원들이 한 100명이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또 당원들이 한 과반수가 동조를 해요.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동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당대표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의 길, 리더십의 길이 뭔지.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면 책임지고 가서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고 이게 도저히 이 사법 문제가 발목이 잡혀 있는데 이래가지고 계속 재판을 매주 나가야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총선에 당에 안 좋겠다 싶으면 또 새로운 판단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종민 의원의 개인 의견은 그러하시지만, 그러하시지만 이제는 다수 의원들의 생각, 또 이재명 대표의 판단에 결국 맡길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김종민> 그렇죠.
◇ 김현정> 통합 기구라는 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돼요? 통합 기구가 좀 막연해요.
◆ 김종민> 통합 기구는요.
◇ 김현정> 그게 비대위를 의미하는 겁니까?
◆ 김종민> 그건 이렇게 합의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현재 지도부를 바꾸자. 이게 너무 이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있더라도 통합과 어떤 쇄신. 통합과 미래 비전. 그러니까 사법 문제, 검찰 독재, 이거 말고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는.
◇ 김현정> 중진들의 기구, 이런 거?
◆ 김종민> 현인 집단.
◇ 김현정> 현인 집단.
◆ 김종민>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김종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