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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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장난인데 과해? 드루킹 트라우마 잊었나
포털 길들이기? 여야 대립할 사안 아냐
金 댓글 국적표기 법안, 당론 채택 분위기
유인촌 발언, 압력이라 생각하는 게 문제
지난 10월 1일의 일입니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 8강전이 있었어요. 포털 사이트마다 온라인 응원 이벤트를 열었죠. 한국 이겨라, 중국 이겨라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희한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국 응원이 91% 한국 응원이 9%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심각한 국기 논란이 될 수 있다 했고 동시에 김기현 대표는 포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여론조작 방지 TF 구성을 지시한 상황. 그런데요, 이번 사건이 한국 네티즌의 장난이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가 되면서 정부 여당의 대응이 과민한 것 아니냐. 행정력 낭비는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 또 TF까지 꾸리게 된 배경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 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지금부터 연결하죠. 윤희석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 윤희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예, 안녕하세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어제 9.11 테러에까지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정부 여당은 보고 계십니까?
◆ 윤희석> 일단 테러를 규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어떤 불특정 다수를 공격한다는 무원칙성 그것을 우리가 규탄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과정에서 여론 흐름을 호도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누군가가. 그러면 테러하고 다를 바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불특정한 국민에게 원칙 없는 정치적 폭력을 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17년도 대선 때 있었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관련된 그런 트라우마를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 응원 클릭 가지고 왜 정치 영역에서 이러느냐 하는데. 중요한 본질은 북한이든 중국이든 그런 세력이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여론과 다른 허위의 상황이 거대 포털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그 허술함이 불러올 엄청난 후폭풍 이걸 미리 차단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 김현정> 일단 상황을 좀 다 듣고 나서 제가 시중에 이제 반론들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털 다음 사이트의 진상조사 지금까지 결과를 보니까 누군가가 매크로를 돌린 것 같다. 중국을 응원한 클릭량의 99.8%가 단 2개의 IP. IP는 인터넷 주소 같은 건데요, 여러분. 2개의 IP에서 나왔고 하나는 네덜란드 하나는 일본어로 주소가 돼 있더라. 아마 해외로 IP 우회하는 기술을 써서 이 매크로 공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 윤희석> 네.
◇ 김현정> 예,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반국가 세력 배후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시더라고요?
◆ 윤희석>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 그랬느냐도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반국가 세력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정말로 선거나 이런 정치적인 어떤 여론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기획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가상 연습을 한다. 이렇게 하면 더 문제인데. 제일 본질적인 것은 누가 장난으로 했던 의도를 갖고 했든 간에 국내에서 했던 내국인이 했든 간에 여론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명이, 단 한 명이 VPN이라는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 다른 나라 서버를 우회해서 들어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 한중전 축구에 관련한 응원 클릭 숫자를 말도 안 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포털에 그 숫자가 써 있으면.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거지 이것을 여야의 정치 싸움으로 본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비판적으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김현정> 그 반국가 세력, 배후 세력이라 하면 그럼 친북, 혹은 친중 혹은 친민주 세력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네요?
◆ 윤희석> 지금 중국 응원 숫자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이 우리 쪽 TV를 보거나 우리 쪽 포털의 어떤 영상을 보고서 응원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상대 국가가 중국이었으니까, 축구할 때. 그래서 중국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찌 되었건 핵심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국가라든지 특정 세력도 만약에 관여 됐다면 더 문제지만, 일단 포털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이런 응원 댓글 관리를 했다.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돼서 누군가 한 명의 장난으로, 예를 들어서. 장난으로라도 이게 가능하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정부 여당이 우려하는 지점이 뭔지 알겠습니다. 어떤 지점을 우려하시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비단 축구 응원이 아니라 뭐라고 해도 매크로 돌려가지고 여론 결과 왜곡하는 거는 나쁜 행위죠. 이건 잘못된 행위죠. 다만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즉, 철없는 네티즌의 장난이냐 아니면 어마어마한 국가 세력 정치 세력의 짓이냐,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어떤 글이 돌고 있냐면,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재미 삼아서 매크로를 지금 돌리고 있다. 어떤 네티즌이 응원전이 열리던 그 자정께 올린 글이 돌고 있어요. 소위 어그로꾼이라고 그러죠. 어그로꾼 하나가 관종 짓을 한 건데 정부 여당이 이걸 물어버렸다, 판을 너무 키워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아니,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누가 정말로 그 클릭을 클릭 숫자가 나오게끔 했는지는 예를 들어 수사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예, 맞습니다.
◆ 윤희석> 근데 지금 본질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장난했을 수 있는데.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 글을.
◇ 김현정> 이거 보셨어요?
◆ 윤희석> 예, 봤어요. 장난했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의도 자체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그로꾼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벌써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가 크지 않으면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 얘기를 할 리가 있겠어요? 문제가 크니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안의 중대성을 봐야지 누가 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야, 그쪽은 정부 여당은 자꾸 뭐 친중, 친북이라고 하는데. 아니고 누가 하나 장난했는데 이거 가지고 왜 그래, 우스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마 정부 여당이 나서서 TF까지 구성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뉴스였을 것 같기는 한데. 어제 국무총리께서 나서서 TF까지 꾸리셨으니까 아마 조금 더 이야기가 커진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축구 응원이니까. 즉, 민감한 이벤트가 아니니까 로그인하지 않고도 누를 수 있게 한 거다. 이게 이제 다음 포털 사이트 쪽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댓글, 특히 선거 국면에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도록 돼 있고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과 같은 그런 이제 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두고 있다는 게 포털사이트 측 설명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그 설명을 우리가 믿고 싶은데,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트라우마를 우리는 아직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방지 장치를 해도. 1명의 도둑을 10명의 경찰이 못 막는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방어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믿게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느냐 여부는 또 다른 판단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봐요.
◇ 김현정> 이번에는 로그인 장치를 안 하게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것처럼 뒀지만, 이번에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선거 때도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 윤희석> 선거 때도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거 때 안 그런다고 했을 것이고 또 그런 시스템을 예를 들어 로그인해야만 들어가게 되는 거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로그인만 한다는 것 이외에도 해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론조작하려는 사람들은 더 고급 기술을 써서 그 방어망을 뚫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의 의도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다음이라는 거대 포털이 아무리 축구 응원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 거기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포털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윤희석> 포털이 무슨 뭐 짐승도 아니고 뭘 길들여요. 요즘에 그런 말이 통합니까? 요즘 같은 사람들은 그런 길들이게 한다, 압력을 가해서 억지로 뭘 한다, 이게 통하냐고요. 그게 안 통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을 여야의 어떤 정치 대립권으로 몰고 가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공이 문제의식을 갖고 같이 협력해서 뭔가 여론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렇게 나가야지.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래? 민주당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TF에서는 어떤 그런 대비책들,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하자. 어떤 대응책,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건가요?
◆ 윤희석> 일단은 현상을 봐야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네덜란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정말로 로그인을 해서 응원 댓글을 예를 들어서 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막을 수 있느냐, 여론 조작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포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어떤 규제 장치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 댓글에다가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 이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언급하셨던데 이거를 당 차원에서 좀 추진을 하는 건가요?
◆ 윤희석> 그렇죠. 일단 인터넷 실명제는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헌재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명, 이름은 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디서부터 들어온 댓글이냐 정도는 볼 수 있어야 적어도 외부 세력에 의해서 그런 댓글이라든지 여론 흐름을 알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그런 생각이니까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 김현정> 당론으로 국적 표기 추진.
◆ 윤희석> 저희 당 입장에서, 당론이라기보다는 김기현 대표가 추진한다. 이렇게 다시 정정할게요.
◇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당에서는 지금 공감대가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당론 추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 윤희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근데 이제 국적 표기 댓글의 국적 표기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이 온라인 세상, 전 세계가 한 덩어리처럼 돌아가는 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조금 이 시료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 윤희석> 아니,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교포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럼 미국 성조기가 뜨겠죠,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 김현정> 성조기...
◆ 윤희석> 아무 문제 없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 댓글 달면.
◆ 윤희석> 미국에 사는 분이 했다는 거, 중국에서 하는 분이 했다, 일본에서 하는 분이 했다. 이걸 알려주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 성향의 댓글이 특정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10배, 20배 나왔다. 그런 것을 거를 수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해외 IP 사용해서 막 이렇게 우회하고 이런 방법을 쓴다고 그러면 그것도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 윤희석> 아니, 그러면 그 왜 우회까지 해서 댓글을 다냐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 윤희석>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그렇게 보시는지.
◇ 김현정> 예, 그런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각도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아무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최대 현안은 인사입니다. 인사청문회. 유인촌,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기조랄까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입장은 뭔가요?
◆ 윤희석> 뭐 저희 입장에서야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후보자들이니까 그분들이 인사 청문, 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또 청문회에서 본인의 소명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문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지금의 최대 현안이 되겠죠.
◇ 김현정>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문제 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파킹 관련된 의혹 이런 것이 쟁점이 될 거다, 내다보고 있는데. 유인촌 후보자는 최근에 가수 김윤아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으로 여권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배우 이영애 씨의 이승만 기념관 기부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격했거든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 윤희석> 일본에 가서 먹방하던 김윤아 씨가 느닷없이 후쿠시마 사건 관련해서 지옥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앞뒤 다른 언행으로 비판받은 것 그것 하고. 배우 이영애 씨가 이승만 기념관에 기부한 것, 이것이 어떻게 독려해서 비교가 될 수 있느냐. 일단 먼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러한 언급은 누가 하셨는지도 알지만. 내 편, 네 편 갈라서 세상 일을 공격과 방어로만 보지 않느냐. 모든 것을 공격방어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흑백 논리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인 거죠? 이게.
◆ 윤희석> 예, 그렇죠. 김윤아 씨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도 비판을 했잖아요. 그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유인촌 장관 지명자가 공개 표현에 있어서의 신중함, 이걸 언급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블랙리스트로 연결이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어떠한 거슬림도 참지 못한 아주 작은 귀를 그분이 가졌다. 어느 정도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조금만 거슬리면 이걸 공격으로 자꾸 받아들이시고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거대한 어떤 공격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치환을 하시는데 그러한 논리 구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 김현정> 다만 이제 이런 반론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장관이 한 대중 예술인에 대해서 공개적 표현에 신중하십시오,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억압하는 이런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 다름이 아닌 장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장관이 연예인 1명에 대해서 지칭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받아들인 분의 문제예요. 그분이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국민들도 비판을 했다. 그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본인의 견해를 얘기한 거다. 그게 장관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걸 압력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시각 자체가 저는 너무 정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 김현정> 일반 국민 중에서는 근데 김윤아 씨 발언이 맞다,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 윤희석> 장관 입장에서 어떤 국민이든 간에 다수의 국민이, 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본인의 내심의 자유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것도 장관 자유다?
◆ 윤희석> 전 국민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김윤아 씨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윤희석>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원식 장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고, 이렇게 되다 보면 18명이 다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그 부분은.
◆ 윤희석> 장관 임명을 청문보고서 없이 하는 그 숫자 세는 거, 이 숫자 세는 것 자체도 자꾸만 정치적 대립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촉매가 된다고 봐요. 안 좋은 촉매죠. 지금같이 절대적 여소야대 상황. 극단적 여야 대치 국면에서 행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이런 국회 상황이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도의 문제이지 숫자 쓰면서 18번째입니다. 이번에 22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의미가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워낙 일적으로 좀 많긴 해요. 많긴 해서.
◆ 윤희석>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개각 횟수에 따라서 숫자가 올라가는 거지 개각 안 하면 숫자 안 올라가겠죠. 그럼 잘하는 겁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인사청문회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인터뷰만 해봐도.
◆ 윤희석> 제가 후보자가 아닌데요.
◇ 김현정> 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또 얘기 나누죠. 오늘 고맙습니다.
◆ 윤희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윤희석 당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