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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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 (민주당 의원)
反 이균용이 발목잡기? 대법원장이 尹 부하?
부결 당론은 반대…불필요한 해석 차단해야
김행·유인촌, 작심하고 실언에 능청연기 중
'진박감별사' 조원진, '수박당도 감별' 우려하다니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전해드렸다시피 뜨겁다 못해 결국 파행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는 또 한 차례 격랑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라는 공감대는 형성한 것 같은데 이걸 당론으로 정하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본회의 직전 마지막 의원총회 열고 거기서 결정한다고 하죠. 또 하나 쟁점은 이탈표입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가 이제 이 찬성의 조건인데 30표 정도 이탈표가 나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인준 통과인 상황, 30표 가능성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의 야당 간사 맡았던 박용진 의원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가장 앞장서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분인데, 근데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네, 안녕하셨어요.
◇ 김현정>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이균용 후보자 대법원장으로 안 되겠습니까?
◆ 박용진> 네, 어렵습니다.
◇ 김현정> 절대 안 되겠습니까?
◆ 박용진> 네, 어렵습니다. 대법원장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기준, 도덕성 그다음에 자질과 자격 이 부분에서 낙제점이라고 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요. 인사청문회에 투입됐던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의원총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이균용 후보자는 지금 한껏 몸을 낮추고 있어요. 어제 또다시 입장을 냈는데 재산신고 누락분으로 지적된 그 10억 원 상당의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 그거 재산 증식 목적은 절대 아니었다. 하지만 주식 전체를 투명하게 처분하겠다 하면서 용서를 구했는데, 그래도 부결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습니까?
◆ 박용진> 이미 의미 없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그 부자인 게 죄입니까? 처갓집에 비상장 주식 10억쯤이야 가지고 계시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10억에 대해서 별 관심 없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위공직자법이 정한 재산 신고를 왜 그동안 십수 년간 안 해왔느냐, 이 위법 상황을 저희가 지적한 건데. 투명하게 처분하겠다고 하는 건 엉뚱한 처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어떤 고위 공직자의 태도, 도덕적인 기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엉뚱한 처방을 내놓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몰랐다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10년 동안 그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3억을 받으셨어요.
◇ 김현정> 배당금이 있었다.
◆ 박용진> 따박따박.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관심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말이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물었죠. 청문회 때. 판사로 33년간 재직하시는 중에, 재판을 하시는 중에 피고인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는 걸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그랬대요. 그건 마찬가지죠. 본인이 몰랐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의 입장을 잠깐 좀 듣고 올 텐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결격 사유가 김명수,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비했을 때 더하지도 않은데 지금 발목잡기 하는 것 아니냐. 또 이재명 대표 재판 앞두고 일부러 공백 상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국민의힘이 좀 급하신 모양이에요. 되게 허둥지둥 지금 대응을 하시는데. 아니, 김명수 체제가 문제가 많아서 이걸 다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균용 후보자 지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기준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지 납득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이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진짜 엉뚱한 소리죠. 장관도 아니고요. 자질 미달의 대법원장에 대한 반대가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얘기는 대법원장을 대통령 부하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삼권분립의 상징인 사법부의 수장을. 그분이 자질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거 봐라? 대통령하고 여당의 발목을 잡아? 이 얘기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부하로, 그리고 사법부를 정부 여당의 이른바 하위 부서 정도 쯤으로 생각한다는 인식 아니에요? 저는 이런 정부 여당의 태도가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질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분을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가장 실망한 건 이분의 이제 재산 문제라든지 도덕성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럼요?
◆ 박용진>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윤관 대법원장 시절에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라고 하는 인권보호 조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사법제도의 기틀이 잡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한 말이 많지만 수평적인 어떤 사법부의 구조를 형성했다고 하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 김현정> 뭘 하시겠습니까? 이균용 후보자는. 그랬더니요.
◆ 박용진> 그랬더니 분명한 답이 없어요. 이게 가장 실망스러운 지점이고요.
◇ 김현정> 가장 결격 사유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 박용진>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재산 누락, 신고 누락보다도?
◆ 박용진> 그런 것도 큰 문제지만 사법부를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청사진이 전혀 없다, 이게 문제고요. 제가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21대 국회의원들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인준을 하게 되는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기가 무려 6년입니다. 이를 지명한 대통령보다도 길어요. 그런데 단순히 여야의 지금 단견과 짧은 어떤 순간적인 어떤 정치적 판단, 이걸 가지고 보실 게 아니라. 사법부 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냉정하게 보고요.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좀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 박용진>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한 두 달 정도 공백 사태가 생길 수 있죠.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어요. 자질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분을 보내는 그런 분을 지명해서 보낸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라고 보고요. 국회의 책임은 제대로 된 분인지 검증하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결 입장이 확실한데, 당론 채택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반대하셨다면서요.
◆ 박용진> 네.
◇ 김현정> 왜요?
◆ 박용진> 제가 좀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초강경 부결 입장을 제가 전달하고 또 당론으로 하는 것도 제가... 제 의견을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무슨, 아까 윤재옥 대표도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이재명 방탄하려는 거 아니냐.
◆ 박용진> 그것도 철 지난 얘기고요. 민주당의 일체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 고려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되. 민주당의 청문특위 위원들의 판단을 믿어달라, 절대적으로 믿어달라, 우리는 자신 있다, 국민들도 다 동의하실 거다, 문제가 많은 분이다. 우리가 역사에 좋은 일 하는 거다, 국민들에게 의로운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굳이 당론으로 이렇게 정해서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구구한 해석을 낳을 필요가 없다.
◇ 김현정> 당론으로 정하는 순간 이 말하자면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더 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 박용진> 네, 저는 그렇고요. 또 이게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라 검증할 수도 없고 입증하기도 어려운 일에 대해서 당론을 정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 김현정> 말하자면 공백 사태에 대한 부담, 정치적인 부담을 당론으로 정하면서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신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박용진>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을 충분히 믿고 있고 제가 여러 차례 친전으로도 또 의총 발언을 통해서도 또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의원님들 단호하게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서 사법부 수장이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실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건 100% 부결 분위기다, 이렇게.
◆ 박용진> 네, 자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그 정도로. 홍익표 원내대표 제가 며칠 전 인터뷰했는데 이균용 후보자는 희생타고 진짜 후보자는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박 의원님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 박용진> 언론 취재하는 기자들을 통해서 이른바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전혀 그런 거와 관련 없고,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목소리 낮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이틀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는 걸 가지고 우리 입장을 정해야지. 초반부터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건 인사청문회 제도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회의 역할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가장 강경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통과 기준에 확실히 미달되는 분입니다.
◇ 김현정> 그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 쥐고 있으니까 야당 마음에 맞는 대법원장 세우려고 계속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 박용진> 국민의힘이나 잘 하라고 그러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대통령 부하 임명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이건 그냥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부하들 장관들 임명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법원장이고 사법부 수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오늘 표결 앞두고 있는데 어제는 국회가 김행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난리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설전 끝에 결국 후보자가 자리를 뜨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자리 뜨는 건 제가 봤는데 후보자가 자리 뜨는 건 처음 봐가지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박용진> 그러니까 그 김행, 유인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니 우리 이균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말 스무스하게 잘 진행된 거예요. 여야 간에 서로 고성 한 번 없이. 그런데도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좀 두 분 다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그야말로 국회를 무시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인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대통령에게도 1도 도움되지 않는 행태들을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1도 도움되지 않는 행태다. 어제 김행 후보자가 자리 뜬 거는 혹시 그럼 사전에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나온 거라고 민주당에서 보세요?
◆ 박용진>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분들이 이 국회에서의 청문회는 그냥 형식적인 통과절차다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아예 그렇게 작심하고 나왔으니까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 능청맞은 연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애초에 좀 이 청문회 자체를 요식행위, 좀 우습게 봤기 때문에 자리를 뜰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용진> 네.
◇ 김현정>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하루 더 연장하겠다라고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 아직 당 전체, 국민의힘 전체의 공식 입장 나온 건 아닙니다만 청문위원인 조은희 의원 입장을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이렇습니다. 위원장이 편파적인 진행 끝에 후보자한테 사퇴하라고 하는 걸 난 본 적이 없다. 위원장, 권 위원장이 사과해야만 청문회에 복귀할 것이다. 근데 권 위원장, 권인숙 위원장 입장 보니까 사과할 마음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 박용진> 뭐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치적 합의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원래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다가 하게 된 것처럼. 또 다른 정책 합의가 여야 원내대표 간에 상임위 차원에서는 어렵더라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는 잘 마무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여야가 정리해서 국민들께 보고해야죠.
◇ 김현정> 자,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에 민주당은 계속 내홍을 겪고 있는 거죠? 상황이.
◆ 박용진> 지금 여러 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저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걱정 많이 하고 계세요. 아직은 병상에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아마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 박용진>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어디로 행보를 하든지 간에 그 행보는 민주당 총선 승리의 길로 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를 위해서 당을 통합시키고 단결시키는 데 이재명 대표가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병상에서 나와서 강서구청장 현장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지금 당 전체의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 박용진> 민주당은 앞으로의 모든 정치적인 행보와 결정은 총선 승리가 그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당 대표도 복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 자리에 조원진 전 의원이 나오셨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안팎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수박 당도 측정.
◇ 김현정> 수박 당도 감별표?
◆ 박용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웃으면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바 새누리당을 패배의 길로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폭망의 길로 이끌었던 그 시초가 어디냐 하면 진박 감별사예요. 거의 진박 감별수사의 원조인 조원진 의원조차도 혀를 내두르고 걱정하고 있는 수박 감별사 사태가 우리 민주당 안에서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분열할 거고요. 분열을 하면 총선 패배할 겁니다. 새누리당이 걸었던 길, 진박 감별사 사태가 만들었던 길을 민주당이 똑같이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박의 당도 측정이라고 하는 지금은 우스갯소리처럼 되지만 그때 조원진 의원도 제가 가는 곳이 진짜입니다라고 하면서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기 시작한 건 어떻게 보면 농담 비슷하기 시작한 얘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엄청 불쾌한 얘기였거든요. 민주당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정당, 이견이 존중받는 정당, 민주정당으로 국민들 곁에 계속 남아야지. 이른바 하나의 의견, 다른 이견은 무시되는 그리고 쫓아내야 되는 대상처럼 되는 정당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선 승리의 길과 점점 멀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당위성 측면에서도 그러해야 하지만, 총선 승리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봤을 때도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
◆ 박용진> 새누리당이 보였던 길, 박근혜 정부 폭망의 길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이 가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 길로 걸어들어가는 거는 제가 결사적으로 막겠습니다.
◇ 김현정> 조원진 의원이 어제 그러셨어요. 수박 당도 체크에서 당도 가장 높다고 나온 그분들이 가장 국민들 보기엔 괜찮은 분이다. 그러시던데요?
◆ 박용진>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신지는 또 따져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조원진 의원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이견들이 있어요. 당을 위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을 위하는 일이고 국민들을 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나하고 뜻이 안 맞다고 내쳐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에는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고 하는 박용진 같은 사람도 있지만 친기업주의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다양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