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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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北에 핵심기술 이전?..아직 첫발 뗀 정도
러, 동북아 세력 확장 위해 北에 손 내민 것
북러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 재개 신호탄
中, 푸틴 필요하나 동북아 세력 확장은 견제
북한과 러시아 정상 만났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딱 두 문장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푸틴 대통령에게 기자가 물었죠.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건가요? 그러자 푸틴 대통령이 답합니다.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말을 하죠. 러시아와 함께 싸우겠다. 군사작전을 지지한다. 이 두 문장.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돕고 대신 러시아는 북한이 그토록 원하던 핵무력 고도화를 돕는다. 다만 여기에서 서로 돕는 수준, 수위가 어디까지일 건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할 수도 있는 건가. 무기만 주는 게 아니라 참전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거 궁금하고요. 또 러시아가 북한에게 기술 이전, 핵심 기술까지 이전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돕기만 한다는 거야? 이런 거 궁금합니다. 전문가 모셔보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범식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신범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줄 알았는데 보스토니치, 보스토니치까지 갔어요. 기차 타고 한 한 40시간 달렸다는데 이때부터 어느 정도 심도 깊은 합의가 나오겠구나 예상은 하셨죠?
◆ 신범식>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던 동방경제포럼이 예상되어진 회담 장소였는데 어저께 결국 보스토니치라고 하는 아무르주에 있는 러시아의 최신 우주 발사기지를 김 위원장이 방문하고 그곳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가지는 식으로 결국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북러 관계가 밀착을 하게 되는 건 분명한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향후 이게 정말 어느 정도까지 협력하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가 앞서서 두 문장을 주목하시라 콕 찍어드렸습니다. 우선 푸틴 대통령한테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건가요?라고 기자가 묻자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거다. 푸틴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결국 위성 쏘는 기술이라는 거는 이게 미사일 기술인 건데 교수님, 이걸 그러면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이야기로까지 해석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신범식>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열린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까지 무기나 첨단 과학기술 관련되어진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고요. 심지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단계적이고 신중한 입장으로서 협력을 진행해 왔거든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 크렘린에서 나온 논평 가운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제법규나 국제적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크게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논평들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 신범식> 크레믈린 논평에서 그런 표현 문구들이 나온 걸로 봐서 이게 무한정하고 무지막지하게 완전히 밀착해서 국제사회를 다 공포로 몰아넣을 그런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러시아의 신중한 기술 이전 태도나 아니면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우주 위성 개발, 위성 개발에는 발사체 기술이랑 또 위성 자체를 제작하는 기술 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이 원칙들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 김현정>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을 얘기하는 거지 핵심 미사일 기술, 발사체 기술을 우리가 이전하겠다. 이렇게까지 딱, 딱 해석하기는 무리다 이 말씀이시군요.
◆ 신범식> 그런 것까지 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이런 단계들이 설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하지만 한 발짝 뗀 건 맞아요?
◆ 신범식>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건 맞죠.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합니다. 만찬장에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 김정은> 우리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패권과 팽창 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확신합니다.
◇ 김현정> 이 발언 외에도 곳곳에서 이런 발언들이 들렸어요. 정의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확신한다. 또 악의 무리를 징벌하는 데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군사작전 함께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는 결국 지금 러시아가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에 함께하겠다는 뜻인데 그 함께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수위로 함께하겠다는 걸로 들리십니까?
◆ 신범식> 저는 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적 협력, 무기 거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워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미국의 NSC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가 이런 미국의 입장, 미국의 정보에 기초한 입장들을 가지고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되어진 미국의 문제 제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고 하는 확정적인 증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죠. 이번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만약에 정말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댄다면 은근히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했잖아요. 저는 이게 역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북한으로부터 포탄이라든지 단거리, 방사포를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이 굉장히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를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무기,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전황이 바뀔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의 전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미국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보셨어요.
◆ 신범식>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전달해야 되는 포탄이 모자란 상황이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 집속탄까지도 공급한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 신범식>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의 북한의 그런 포탄 같은 것들이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들이 공급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끌어가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감당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게 미국이 세팅하고 있는 방식으로 러북 관계를 보기보다는 조금 더 국제정치적인 함의를 넓게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럼 좀 넓게 바라보죠. 광의로 바라보죠.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 신범식> 일단 러북 관계가 지금 사실 탈냉전기 이후에 러시아가 국력도 약해지지만 동북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약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 핵심에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정리한 것이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일정한 정도의 힘을 가지려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러북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회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구소련에 대해서 지고 있었던 채무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한 110억 달러 됐는데 2012년에 이게 청산이 됐어요.
◇ 김현정> 빚이 청산됐어요.
◆ 신범식> 빚 90% 탕감해주고 10%는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그다음 단계에서는 러시아가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반도 등거리 정책이라는 것을 펴고 있는 중에 북한과의 군사협력 부분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로 제재 체제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군사협력 부분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었는데.
◇ 김현정>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그동안 계속 좋았으니까.
◆ 신범식> 그럼요.
◇ 김현정>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하고 더 가까워지기는 어려웠죠.
◆ 신범식>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가 이 대북 제재에 더 이상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북한과 화해, 접근 밀착하면서 군사협력 분야도 열겠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 지금 북한이 가장 아쉬워하고 있는 분야의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쇼 오프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죠.
◇ 김현정> 이제는 러시아가 대한민국 눈치 살피면서 적당히 등거리 정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실익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밀착하겠다, 군사적으로 밀착하겠다는 걸 이번에 선언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신범식> 군사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 김현정> 이게 그 두 나라만의 일회성 협력이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하는 북중러 군사 협력으로까지 번진다면 더 우리로서는 좀 복잡해지는데 그런데 중국이 어제…
◆ 신범식> 그리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 캠프 데이비드 방문하신 이후에 한미일 협력이 잘 조율되고 강화되어져서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튼튼한 안보 체제를 마련했다. 이런 안심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데 이거의 또 다른 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항상 세력 균형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 남방 삼각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북쪽에서도 그동안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이라고 하는 고리가 끊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복원함으로써 북방에서도 북방 삼각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힘의 우위 같은 것들은 달성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 김현정> 중국의 반응이요, 어제 나온 공식 반응 보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랬어요. 그건 두 나라 일이다, 양국 간의 일이다. 북한하고 러시아 양국 간 일이다 이렇게 답했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 북러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중국의 심정은 어떤 겁니까?
◆ 신범식>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블라디보스토크항 같은 것들을 조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압도적인 힘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이 지역의 중심적인 축이 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약한 고리 같아 보였던 러시아, 북한이 군사협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이 관계가 강화되어지면 이 북중러 삼각 구도 안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또 동북아의 힘의 균형에서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게 러시아의 영향력이 한반도 내에서 강화되어지는 부분이 그렇게 편하게만 볼 수 없는 속내가 있겠죠.
◇ 김현정>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북중러 삼각 동맹도 강화돼야 돼라는 심정이 있으면서도 또 그 안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북중러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키워가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키워가는 게 살짝 신경도 쓰이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표현이 그건 두 나라의 일이다 정도로 나온 거예요.
◆ 신범식> 네, 이거를 북중러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해석하는 걸 경계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지분 또는 주도권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또 내부적인 조율과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북한은 그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상임이사국이 나서서 깨면 어떡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러시아가?
◆ 신범식>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동안 북한 문제 푸는 것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일관되게 얘기해 왔던 오랫동안 북한이 모라토리엄,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그다음에 핵 개발에 대한 행동들을 멈추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러중 양국이 좀 제재를 풀어가면서 상호적인 관계로 북한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계속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 북한을 계속 몰아가고 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또 북한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도발을 하는 국가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동북아 안보에 도리어 좋지 않다.
◇ 김현정> 그런 입장을 사실 계속 가지고 있었죠. 물론 제재에 같이 참여하면서도 살짝 결이 달랐죠.
◆ 신범식>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변화를 주지 않고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동북아에 있어서의 우위를 유지해 가겠다라고 한다면 북한을 끌어들여서라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세력 균형 체제를 또 맞대응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결국 유엔 제재라는 것은 지금도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더욱더 유명무실해질 거고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약화되는 것이고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방북을 초청했다. 북한의 방문을 초청했다. 푸틴을 북한으로 초청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수락했다. 푸틴 대통령도 북한으로 가는군요.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고 그것을 수락했다라는 한 줄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 상황 어떻게 변화할 걸로 내다보세요?
◆ 신범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북러가 함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협력이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은 전략 협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략적 협력을 북한과 러시아가 다시 재개하게 된 신호탄이 된 것이고 우주 개발이라는 것도 사실은 향후 전쟁의 양상이 미래전의 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는 것이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 개발에 있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을 핀포인트로 이렇게 전수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와 중국에 적대하는 정책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지구 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군사적 협력의 축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러시아는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러시아랑 중국이 군사적 협력을 하는 데 더해서 아마도 북한 그리고 이란 정도가 미국이 그 범서방 연대 가운데서도 오커스라고 하는 미국, 호주 그리고 영국이라고 하는 그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그런 오커스를 만든 것처럼 이쪽 진영에서도 그런 핵심적인 군사 협력의 고리 같은 것들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어지면 신냉전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현정> 신냉전의 가속화 여기까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신범식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신범식> 네.
◇ 김현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범식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