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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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통계조작 외압 증거 多…증언·메모·녹취 등
野 뜬금포 결의…총사퇴? 李 달래기용 카드
이재명 단식, 국민들에겐 '강 건너 불구경'
용산 인재 활용 좋지만…낙하산은 없어야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감사원, 검찰 부럽나? 정치적 의도 다분해
대장동도 수천 장…대화 전체맥락 공개해야
내각 사퇴, 세월호 때도…찬성 여론 많을 것
용산 명단 이미 작성중…험지 출마하겠나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안녕하세요.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저희 방송 시작하기 한 10분 전, 한 5분 전쯤에 결국 병원으로 실려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상황 혹시 좀 민주당원들한테는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 현근택> 전해지는 건 없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 현근택> 그런데 아까 좀 걱정되는 게 박주민 의원 앞에 인터뷰 들었는데 의식이 좀 없었던 것 같다는 얘기...
◇ 김현정>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의식을 잃은 상태 같았다.
◆ 현근택>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의료진 같은 데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119에서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본인은 계속 단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마 주변 분들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병원 갔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의료진들이 잘, 또 가까운 데 가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여의도 성모병원.
◆ 현근택> 근처니까 빨리 좀 이렇게 의식 회복하시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네.
◇ 김현정> 앞서 박주민 의원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인터뷰가 끊어졌냐면 주말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죠.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조작이 있었다. 감사원의 중간보고이기는 하지만 물증까지 찾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는 KB하고 부동산원의 이 통계를 비교해서 부동산원이 틀렸다, 이런 걸 전제로 해놓고 가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다,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하는 기관마다 수치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KB 부동산 시세가 가장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는 거고 부동산은 국가기관에서 내는 수치니까 서로 산정 방식과 조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그 수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작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원의 중간 결과 보고도 나와 있고 오늘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최초의 이 제보가 감사원 노조에 의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토부나 청와대에서 부동산의 직접적인 국가 수치를 공식 제공하는 이 부동산원, 부동산원에 이런저런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 하도 심해서 당시 노조에서 실제로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감사원의 중간결과 보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증들이 있답니다, 물증들이. 그 물증은 그 노조의 증언도 있을 수 있고 노조가 그것들을 다 메모해 놓은 거 또 녹취한 거,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조사 수치하고 정부 조사 수치가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수치는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또는 부당한 조작, 이것들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조작이 되는 거죠.
◇ 김현정> 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슈가 사실이라면 이건 사실은 좀 큰 이슈인데.
◆ 현근택>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요.
◇ 김현정> 오해.
◆ 현근택> 왜 그러냐면 오해 지금은 KB 시세를 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지금 뭘 쓰냐면 다 실거래가를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전에는 대출이라든지 주변에 아파트를 살 때 KB 시세를 다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KB 시세라는 건 실거래가를 반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는 매달 그 아파트 단지마다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원은 뭘 기준으로 했냐면 예전에 한국감정원이거든요. 이거 매주 조사하는데 이건 호가를 반영해요.
◇ 김현정> 호가, 부르는 호가.
◆ 현근택> 호가는 그런데 어떤 호가만 반영하냐면 매수 호가는 안 나옵니다. 매도 호가만 나와요. 우리가 부동산 아마 지금 네이버 같은 거 보시면 다 알겠지만 매도 호가는 나오거든요. 매도 호가는 특징이 올라갈 때는 팍 튀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가격...
◇ 김현정> 유지하고 싶으니까.
◆ 현근택>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실제 거래 가격은 그 이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KB 시세와 비교했을 때 안 맞기 때문에 이 통계가 틀렸다라는 건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거래가와 부동산원의 그게 안 맞다. 그러면 국민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 통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한국감정원, 부동산원의 통계는 매주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목요일날 발표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건 비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매주 월요일, 일주일 단위로 이걸 조사하는 것도 좀 의아한데 그러면 중간에 비는 기간이 있거든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비는데 그때 거를 받아봤다는 게 중간에 받아봤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처럼 통계는 기본적으로 통계법상 중간에 못 받아보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개입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통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비는 기간 걸 받아봤다든지 그런 건 제가 보기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KB가 맞냐 부동산원이 맞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원의 요새 이름이죠. 여기다가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나, 이런 걸 보냈다든지 또 부동산원 직원을 국토부로 직접 불러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압박을 했다. 뭐 이런 지금 증언, 문자들이 나와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 현근택> 이제 감사원이 수사권을 행사했는지 모르겠지만 포렌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서 나온 건데 우리가 이게 대장동 사건에서도 우리 김만배 녹취록 진짜 수천 페이지 됐거든요. 그중에 한 문건만 딱 따가지고 그분한테, 그분 가지고 우리가 몇 달 동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이게 어찌 보면 그동안 검찰이 하던 수법인데 수사에서 딱 그 한 특정 부분만 딱 내보냈을 때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 전후 맥락을 다 봐야 됩니다, 사실은.
◇ 김현정>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 된다.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얘기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당사자들끼리 이거, 이거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대화방 중 일부만 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상 주고받은 아마 이렇게 메신저 같은 거를 복구한 것 같은데 전부를 봐야지, 항상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부분만 딱 떼서 제시하면 제가 대장동 녹취록 얘기하잖아요. 그분 가지고 백날 떠들었는데 그분이 결국 나중에 딱 보니까 앞뒤 맥락 보니까 다른 분이잖아요.
◇ 김현정> 그래서 오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오해고 뭐고 수사 의뢰를 한 거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발끈할 필요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이렇게 민감할 필요 없다고 봐요. 수사 의뢰라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니 그게 무슨 포렌식하고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증언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부동산의 직원 노조까지도 화가 잔뜩 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 그걸 기록해 놓고 녹취해놓고 자료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보를 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넘치는 지금 증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감사 결과를 가지고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의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발끈하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선거 끝나면 선거 끝나고 6개월 동안 선관위가 엄청난 제보, 민원, 투서 받아가지고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일부는 검찰에 고발하고 일부는 또 수사 의뢰하고 일부는 기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발끈할 필요 없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는 정황으로는 국토부나 청와대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부동산원의 수치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으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엄청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지금 정황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을 해칠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저도 바랄 뿐입니다.
◇ 김현정> 통계 조작이냐 감사 조작이냐, 이렇게 지금 서로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감사원은 22명, 22명의 문재인 정권 고위급 인사들을 지금 수사 의뢰한 이런 상태라는 걸 전해드리고요.
◆ 현근택> 조금 추가하면 저는 감사원도 참 검찰이 부러운가 보다. 왜냐하면.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현근택>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그동안 중간 결과를 발표하거나 이러지 않고 왜냐면 감사위원회 결의 거치고 그다음에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건 언론에 공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의결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돼요. 보통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듯이 지금 말씀처럼 문자 내용 같은 것도 다 나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전에 그렇지는 않았어요.
◇ 김현정> 이렇게 중간보고라는 게 없어요?
◆ 현근택> 하긴 하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죠. 결의도 받지 않고. 그러면 감사원은 그러니까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듯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로 말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 김현정>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현근택>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찌 보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과 부동산 문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수사 의뢰까지 하는 걸 보면 아마 내년 총선이나 여기에도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에 실패했다. 이 문제를 저는 계속 아마 좀 이슈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의도가 보여요.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부동산 문제를 저희들이 뭐하러 또 끄집어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법치라고 하는 국정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강제 북송 사건도 있었고 해수부 공무원 살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하에 있었던 불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통계 조작이라는 게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수사의뢰를 한 거니까.
◇ 김현정> 중간보고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적 없었다는 걸 지금 정치적 의도의 근거로 삼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중간보고를 안 하는 것이 관례는 아니지만, 하는 것도 관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워딩으로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제기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달을 보면 되지 그 손가락을 문제 잡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하고 똑같죠. 자꾸 검찰을 욕하는 게 검찰을 욕할 게 아니라 검찰이 밝히고 있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 검찰이 소환을 너무 많이 한다, 검찰이 시간을 너무 끈다, 검찰이 너무 압수수색을 많이 한다, 이건 곁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질이죠, 본질.
◆ 현근택> 본질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 김근식> 통계 조작 했느냐, 안 했느냐.
◆ 현근택> 결론을 정해놓고.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도 똑같아요. 대북 송금 당연히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이다라는 걸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감사 들어갈 때부터 통계 조작이다라고 이미 언론에 다 나왔어요.
◆ 김근식> 제보를 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 현근택>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감찰을...
◆ 김근식> 수사 결과를 보면 되지 뭘. 자꾸 말이 많아요.
◆ 현근택> *
◆ 김근식> 그렇지, 검찰이 수사하는 거지 뭐.
◆ 현근택> 정권 내내 5년 동안 계속 감사하고 수사하고 하겠네요.
◇ 김현정> 뜨거운 이슈인 건 분명하고요. 이게 22명의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계속 이어지는 정책실장 4명이 다 수사 의뢰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게 메가톤급 이슈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두 분이 골라 오신 키워드 상한가, 하한가 아직 듣지도 못했어요. 김 교수님 못 올라오셨어요?
◆ 김근식> 지난 주말에 민주당 긴급의총에서 나온 결의문이 있었는데요. 내각 총사퇴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각 총사퇴 민주당의 뜬금포 의총 결의를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내각 총사퇴라고 이건 웬 민주당의 뜬금포 의총결의냐, 하한가 주셨고요.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아마 지난주에 아마 집권 여당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용산 명단에 뜨는 집권여당 하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 김현정> 용산발 총선 명단.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공천 명단에 떠는 집권 여당 하한가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키워드부터 가보죠. 지난, 이게 지난 주말이죠. 주말에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한 겁니다.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 그리고 검사 탄핵, 이런 것들을 묶어서 결의문을 발표한 건데 이것을 지금 뜬금포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 김근식> 저는 주말에 비상총회를 하길래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다고 그래서 아마 현역 의원들이 집단적 의지를 모아서 아마 당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든지 단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결의문을 보면 내각 총사퇴, 총리 해임, 검사 탄핵, 그다음에 국민항쟁,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뜬금포라고 생각했냐 하면 내각 총사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가 정치학자지만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정치적 권력이 공백 상황일 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국내각이나 과도내각 같은 걸 내각 총사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헌정이 중단되지 않고 권력이 정상적인 한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국내각, 과도내각은 1966년 4.19혁명 때 허정의 과도 내각이 있었고 79년에 10.26 사태 이후에 야당 측에서 선거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서 거국내각을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언제가 있었냐 하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이 막 들끓어서 촛불로 수백만이 모일 때 박근혜 대통령 기억나실 겁니다. 총리를 김병준 후보를 임명했는데 도저히 되지 않아요. 거의 국정이 마비된 거죠.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총리가 알아서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거국내각이겠죠. 그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상황이 그런 권력의 공백 상황이나 전국적으로 민심이 들끓어서 막 집단 국민항쟁이 나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럼 왜 이게 갑자기 나왔다고 보세요?
◆ 김근식>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내걸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반복해 주면서 대표님, 저희들이 대표님 대신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단식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달래기용 국민 선전포죠, 이게.
◇ 김현정>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어떤 달래기용 카드다.
◆ 김근식>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뜬금포다.
◆ 김근식>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현근택> 비상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국정 쇄신이나 내각 총사퇴는 예전에 세월호 때도 나왔었고, 세월호 때 내각 공백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쇄신이나 내각 총사퇴는 야당은 항상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나오는 문제인데 앞에 박주민 의원 인터뷰 들어봤습니다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제가 보기에 아마 내각 총사퇴나 한덕수 총리 해임은 제가 보기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는 존재감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총리로서의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임한다고 또 대통령이 받을 것 같지 않고 내각 총사퇴 요구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부터 했던 요구입니다. 국정 쇄신하고.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왜 낮겠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민생도 안 되고 외교도 잘 안 되고 문제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대로 나아가 큰일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면적인 쇄신해야 된다는 요구는 분명히 있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국민들도 이거는 찬성 여론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각이 물론 새로 임명한 분들도 있지만 현재 내각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저는 아마 국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박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비상시에 지금 권력 공백기가 아니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해왔던 요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근식> 그래서 야당이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 반대도 했잖아요. 반대했지만 동력은 계속 소진돼서 떨어져 갔고 후쿠시마에서 내각 총사퇴라고 하는 비상시국이 될 정도로 전국 항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제기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생떼 고집 비슷하게 그냥 뜬금포 의혹만 제기하다가 용두사미 됐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단식조차도 병원에 실려 간 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저분이 언제까지 버티나.
◇ 김현정> 강건너 불구경 같은 분위기였다?
◆ 김근식> 저분이 단식하는데 과거에 YS가 23일 단식할 때처럼 전 세계 국내 외신이 관심을 갖고 정말 군사독재에 대해서 항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누가 관심 있습니까? 거기 공천 지망생들이나 현역 의원들이나 당직자 외에 누가 관심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내각 총사퇴 그리고 무슨 검사 탄핵,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어이없는 주장들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힘을 못 받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 김근식>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현근택>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내각 총사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국정 전면 쇄신하고 내각 총사퇴하라는 요구는 아마 국민들이 분명히 찬성이 더 많을 걸로 보고요. 특검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검 지금 이 채 상병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현근택> 사단장 다 빼겠죠. 핵심이 사단장 넣는 거였잖아요. 대통령이 빼라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알아서 기겠죠. 그럼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탄핵도. 아니, 재판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승진도 하고 대법원에서 재판받는 분들이 징계도 안 하고 이러잖아요. 공무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나도 징계를 합니다. 실제로. 완전히 반대의 경우예요. 누가 이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하는 거죠.
◇ 김현정> 국민들의 분위기도 점점 더 고조될 것이다. 무르익을 것이다. 양쪽의 판단이 이렇게 좀 다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오늘이나 내일 청구가 될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 아까 박주민 의원은 저는 부결 쪽으로 마음 정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도 하기 전에 먼저 밝히셨어요. 나는 부결이다. 당론으로도 정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 김근식>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가는 거고 그러면 그 국회에서 그 표결에 들어갈 텐데 오늘 대표가 또 병원으로 가셨지만 이 상황에서 친명계는 물론이고 비명계에서 대놓고 나 가결해야 된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했으니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분위기가 생기겠습니까? 전부 동조농성하고 있죠. 전부 단식 동조하고 있죠. 그리고 전부 나서서 고해성사하지 않습니까? 정청래 고해성사하고 박범계 고해성사하고 박주민까지 고해성사하고 다 손들고 나 부결시킬 거예요. 대표님 지킬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지 아시죠? 옥중 공천을 불사하겠다는 우리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이번 단식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저분이 사퇴하지 않는 한 공천은 저분 리더십 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공천이라는 건 잘 아시지만 권리당원 투표하고 일반 당원투표, 일반 여론조사인데 지금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자고 그러는데 어디 거기에 반항해서 가결표 던지자고 하겠습니까?
◇ 김현정> 이게 지금 현근택 변호사님 키워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안 들을 수도 없고 참 제 상황이 난감하네요.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당도 보면 이거를 당론으로 정했던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개인들의 어떤 의견에 맡기면 될 것 같고.
◇ 김현정> 당론.
◆ 현근택> 그다음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단식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검찰에서 단식 끝난 다음에 영장 청구하든지 하면 되죠. 지금 단식 중에도 소환하고 단식 끝났다는 뉴스와 관계없이 검찰이 이미 밝혔어요. 우리는 단식 관계없이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랑 관계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 김현정> 시간이 정말 짧게 남아서요. 현근택 변호사님, 오늘 골라 오신 게 용산 명단에 벌벌 떨고 있는 집권여당인가요?
◆ 현근택>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항상 모든 총선 기간에는 청와대 출신들이 계속 나왔어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조율하느냐 문제였는데 그전에 우리가 검사 명단이 50명이다, 100명이다 할 때는 다들 시큰둥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다. 그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사례도 없다. 이게 컸는데 대통령실의 참모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석비서관급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예상해요. 그런데 비서관급 행정관까지 지금 30명이다. 35명이다. 하지만 이거 나오는 거는 예전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또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강서구청장. 당에서는 공천해야 돼, 말아야 돼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뜻이 그쪽인 걸로 아니까 가잖아요. 공천도 하고.
◇ 김현정> 그 방향으로 간다.
◆ 현근택>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많은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용산에서 이미 명단을 작성하고 있대.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느냐. 이분들 생각에 많은 분들은 수도권의 험지로 갈 거야.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 당선 안 될 줄 아는데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 김현정> 그래서 대통령실 나와가지고.
◆ 현근택> 그럼요.
◇ 김현정> 나는 험지로 가겠소, 이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
◆ 현근택>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김은혜 수석 아니겠습니까?
◆ 현근택> 그런 분들은 이미 다 예상되니까.
◇ 김현정> 어디로 갈 것 같아요?
◆ 현근택> 지금 분당갑에 간다 그러잖아요.
◇ 김현정> 안철수 의원 지역구로 갈 것 같습니까?
◆ 현근택>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하고 붙자는 게 자기 자리가 흔들리니까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 김현정> 안철수 의원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로 갈 거라고 보세요?
◆ 현근택> 아니, 예전에 했었잖아요. 한 번.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고 제가...
◆ 김근식>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당대표 세울 때 워낙 그립감이 강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천해도 대통령이 그렇게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당이 공천에 흑역사가 있잖아요.
◇ 김현정> 흑역사.
◆ 김근식> 그렇죠. 20대 총선 때 김무성 대표 체제 때 이른바 진박 감별사 해서 옥새 파동 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 김현정> 쫄딱 망했죠.
◆ 김근식> 21대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 통합하는 과정에서 현역들 막 옮겨심기 해갖고 결국은 공천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실은 또 굉장히 또 혼줄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내려꽂아서 낙하산식으로 아무 연고도 없고 준비도 없고 사전에 운동도 안 한 사람들을 그냥 꽂아가지고는 21대, 20대 우리가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서 또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치르는 건 당연하지만 직접 사람을 찍어서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철저하게 안 하기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용산 명단은 뭐냐 하면 용산의 행정관, 비서관, 수석비서관으로 가 있는 분들 중에 정치인 출신이 많아요. 또 정치 지망생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은 거예요.
◇ 김현정> 대통령 의중과 상관없는 명단이다?
◆ 김근식> 제가 아는 사람들도 다 지금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어디로 갈까, 언제 나갈까. 그래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본인들 희망이 담긴 명단이지 대통령 뜻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현 변호사님 마지막 반론해 주세요.
◆ 현근택> 본인이 희망해도 대통령이 안 돼 하면 못 나갑니다. 대통령실에서.
◆ 김근식> 나가라고 하는데 꽂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 현근택> 들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21대 선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때 선거 안 했던 사람이고. 앞으로 선거할 일도 없어요. 본인은.
◇ 김현정> 없어요.
◆ 현근택> 그런데 사실은 용산발 명단이 중요한 거는 수도권 험지가 아니에요. 강남, 분당이나 아니면 영남이라든지 강원 좋은 데 다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거절할 수 있느냐.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좋은 데다가 대통령이 굳이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 현근택> 그때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이 당이 보니까 이거 완전 저기다. 이거 가서 싹 갈아엎어야 된다. 쫙 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잘 안 된다. 지금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윤핵관이라는 분들 보세요. 다 눈에 사라졌잖아요. 본인이 100% 신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 김근식> 그러니까 용산발 인재 풀을 확보해서 서로 같이 쓰는 건 좋은데 대통령이 낙하산으로 꽂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
◇ 김현정> 하실 얘기 있으면 우리 댓꿀쇼로 좀 갈게요. 일단 다음 인터뷰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 김근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