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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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
李메시지, 판단에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있어
불체포 번복? 비회기 중 영장 심사 응했을 것
대부분이 부결 의견…의총서 당론 여부 결정
민주당의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는 민주당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우선 20일째 단식 중이던 이재명 대표가 장문의 호소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 공작 수사의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검찰 독재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주십시오. 사실상의 부결 호소입니다. 이 입장문이 나온 후에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30명 정도 의원들이 발언을 했고 지도부는 부결 쪽으로 뜻을 모았지만 의원들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민주당에서 최소 27표, 최대 30표 가결표가 나오면 가결입니다. 어제 지도부가 왜 부결을 결의했는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이야기 들어보죠. 김민석 정책위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이재명 대표의 긴 호소문. 20일째 단식 중에 올라온 글이라서 사실은 많이들 좀 놀랐는데 의원님은 예상하셨어요?
◆ 김민석> 저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왔던 내용들은 그간의 검찰 수사에 관한 이재명 대표가 쭉 이렇게 소환 돼서 출석을 하거나 했을 때 쭉 밝혀온 내용들이 정리된 것이고요. 어제 특별한 것이 추가된 것이 있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일부에서는 가령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가결 요청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어떤 차원에서 그 입장을 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입장을 어떻게든 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청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민석>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좀 판단이, 의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판단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런데 대표가 차라리 가결, 이게 다 그러니까 가결로 가는 것이 낫다, 부결로 가는 것이 좋다 하는 판단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한쪽에 분열이 되지 않고 전체로 가려면 가결을 생각했던 분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대표가 그러면 가결해 달라고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대표의 입장을 요구한 셈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 김현정> 가결을,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져야 하나 고민하는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고민에 대한 응답을 준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에요?
◆ 김민석> 아니, 체포동의안을 사실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결이 많지가 않죠. 부결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죠. 그런데 가결을 차라리 대표가 요구해서 전체를 가결로 해서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어떠냐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대표가 가결 요청을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이지만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글을 올린 것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 예를 들어 오늘 원래는 신상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표결에 앞서서. 그런데 병상에 있어서 불가능할 거라고 예측들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휠체어를 탄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나오실 수도 있습니까?
◆ 김민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나 상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몰라서. 사실은 단식이 지금 20일을 넘어가고 있는데 병상에서도 계속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라면 한 7일, 8일 넘어가면 거의 기동이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때는 출석을 하려고 본인이 잠깐이라도 앉아 있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병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발언을 하든 아니면 출석을 하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출석까지 가능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몸의 상태가 굉장히 안정을 요하는 쉽지 않은 상태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저희가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 김현정>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는 전혀 없군요.
◆ 김민석> 지도부에서 그것을 요청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 김현정> 대표가 상의를 해오거나 이런 것도 없고 논의된 건 전혀 없단 말씀이죠.
◆ 김민석> 본인의 출석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출석을 해달라고 지금 상태에서 요청하기는 어렵죠.
◇ 김현정> 대표가 마지막에 무리해서라도 내가 나가겠다라고 결심할 가능성은 남아 있고요.
◆ 김민석> 그건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글 말입니다, 이게 부결 메시지가 담기다 보니까 이게 마치 방탄 단식을 스스로 시인하는 모양새로 비치기도 합니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표결을 앞두고 많이 불안한가 보다. 그래서 전면에 나서서 부결 지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석>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한 입장은 저희가 이미 정리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이 헌법상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판단하고 또 가결이든 부결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권리, 소위 그것을 불체포 특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헌법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을 행사하면 방탄국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헌법상 권리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회기를 굳이 통상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던 방탄국회라는 형식으로 회기를 연장하지 않을 테니 비회기 기간을 만들 테니 그때 영장 청구를 해라. 그러면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그 기회를 줬는데 검찰이 그에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청구를 하게 되니 우리는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회기에 영장 청구를 할 거라면 해라라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문제는 체포동의안 문제고 지금 단식 시작의 계기가 됐던 어떤 국정쇄신에 대한 전반적 요구는 국정쇄신에 대한 요구죠.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나 검찰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그냥 이게 결국은 단식 전체가 체포동의안 이것에 대한 어떤 방탄을 하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그것은 그거고 국정쇄신은 국정쇄신이죠.
◇ 김현정>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비회기 중에 청구해라, 영장 청구해라 그러면 응하겠다는 의미였지 회기 중에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과거에, 6월에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신 걸 뒤집어보면 지금 되새겨보면 정치 검찰이 부르면 가서 심사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회기다, 회기다 이런 언급은 없으셨고요. 사실은 비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살아있지 않죠. 회기 중에 가지 않는 것이 그래서 특권이라고 하는 거라서 사실은 비회기 중에 부르라는 얘기였지 그것이 회기 중에 특권 내려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요.
◆ 김민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면 불체포 특권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가령 개인이 불체포 특권을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가령, 다른 의원들한테 가령 나는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싶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무조건 가결시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또 가령 그렇게 그런 의사를 대표가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가령 지금 차라리 가결 요청을 했으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가결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가결해야 되겠네라고 선뜻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그 또한 저는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 또한 헌법적인 이유로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가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지난번 6월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뭘까요? 그때도 역시 정치 검찰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쓰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 김민석>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이 가령 영장 청구를 할 때 실제로 실질심사를 받겠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 회기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미 실제로 실현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주셨고.
◇ 김현정> 결국 회기 중, 비회기 중 그 문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어제 글이 당내 역효과를 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뒤집는 게 좀 마음에 걸리던 차였는데 단식 중인 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부결을 요청해 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의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 김민석> 그거는 각자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 그거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는 아까 말씀처럼 가결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었고 또 이 체포동의안 문제 자체에 대한 대표의 판단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문제 자체에 대해서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것이 오히려 판단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그것은 경우가 조금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마 어제 의총 분위기를 보면 대체적인 분위기가 좀 판단이 됐을 텐데 어제 어땠습니까?
◆ 김민석> 굉장히 이렇게 서로 진지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경청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 김현정>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결 쪽으로 모아지는 분위기였습니까?
◆ 김민석> 발언하신 분들만 놓고 보면 발언은 거의 대부분 부결이 많았고 부결 중에서도 차라리 이렇게 어려운 문제이니만치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같다. 이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라는 의견도 처음에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왔어요.
◇ 김현정> 30명 발언한 중에 그럼 가결 주장하신 분은 한 2~3명 되는 건가요?
◆ 김민석>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가결 주장이 한 2~3명 정도, 굉장히 소수였군요. 당론으로 끝내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 김민석>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그 가결,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최종 표를 행사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오히려 쉽게 말하면…
◆ 김민석> 당론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 김현정> 자극한다.
◆ 김민석> 어떻게 보면 각자의 자유투표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자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 또 당론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갑자기 부결을 가결로 생각을 바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전체 당의 다수의 의견과 다른 것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의총을 한 번 더 해서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는 오늘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가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 또 있어요, 결론이?
◆ 김민석> 네, 그러니까 가결, 부결에 대한 의사표현과 상호 이해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 당론으로 할 것이냐 아닌가가 남았는데 그것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이 어떠냐 정도가 어제의 분위기인데 지도부도 의외로 당론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당론으로 안 한다고 어제 딱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또한 하루 더 숙고를 해보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오늘 결론은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든 안 정해지든 안정적인 부결, 무난한 부결 쪽으로 보시겠네요.
◆ 김민석>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것은 또 각자가 비공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숫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27표가 전체 민주당의 표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숫자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 김현정> 샤이 가결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샤이 가결표가 27표, 좀 빠듯하게 잡으면 30표 정도 이 정도가 나오면 가결인데 그 정도가 될 가능성 아직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말씀.
◆ 김민석> 오늘 최종적인 결과는 투표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오늘 결과의 뒷일, 결과가 나온 훗날의 상황까지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부결로 정해졌을 경우에 이런 역풍이 불지 않겠느냐는 우려 있습니다. 어떤 건고 하니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해놓고 의원들도 31명이나 특권 포기하겠다. 각서 써놓고 그걸 뒤집는 거 아니냐. 내로남불 정당으로 비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총선에 악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대표의 입장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 청구를 하면 그에 대해서 응하겠다.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면 항상 따르는 꼬리 질문이 뭐냐 하면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대표도 말씀하시고 민주당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영장실질심사를 일반인들처럼 받고 거기서 당당하게 기각 받아 나오면 그게 차라리 훌훌 털어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훨씬 더 좀 깔끔하지 않겠느냐, 왜 실질심사를 받지 않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 김민석> 글쎄요. 그 정도 되면 이렇게 역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 김현정> 왜 비회기에 청구하지 않느냐?
◆ 김민석> 그렇죠. 이게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보통 3개월 정도 수사를 하면 최장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1년을 넘어서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환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압수수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단식 중에서도 계속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충분히 줬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고 굳이 이렇게 이것이 헌법적으로 맞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시기를 타서 영장 청구를 하는 이런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오늘 결과를 보도록 하죠. 김민석 정책위의장님 고맙습니다.
◆ 김민석>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