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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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이낙연, 할 수 없이 이재명 단식장에
'김만배 인터뷰' 배후는 민주당? 글쎄
김만배와 이재명, 이해관계 맞았을 뿐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당 결속 중…체포안 가결, 단식이 변수
김만배, 가짜뉴스 퍼뜨릴 이유 없어
尹, 일본에 저자세…독도도 양보 하나?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안녕하세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이 지금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약간 휘청휘청 거리시더라고요.
◆ 현근택> 오래 앉아 있더니 다리가 조금 불편해져가지고. 걸을 때 조금.
◇ 김현정> 지금 동조 농성, 지지 농성, 지지단식을 며칠째.
◆ 현근택> 금요일 저녁부터 했으니까요. 4일째이긴 한데 아직 만으로 3일은 안 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굉장히 힘들, 오히려 고비 아니에요? 지금이 그러면.
◆ 현근택> 어쨌든 사전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하게 된 거라.
◇ 김현정> 갑자기 하게 되셨어요?
◆ 현근택> 속이 별로 안 좋고…
◇ 김현정> 아이고, 오늘 말을 많이 안 시켜드려야지 도와드리는 건지.
◆ 김근식> 저도 오늘 와서 지금, 본래 우리 현 변호사가 성남에서 뜻을 펼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금요일 저녁에 단식을 시작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저는 옆에서 그래도 가까운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 김근식> 저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는 게 좋다. 갑작스럽게 하려면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 현근택> 이게 당초에는 릴레이 동조 단식, 이렇게 계획됐는데 릴레이가 안 되고 있어요.
◇ 김현정> 한 사람이 쭉 하는 게 됐어요?
◆ 현근택>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식도 원래 저의 의지도 좀 있지만 주변의 건의도 있고 아무튼 분위기, 또 성남이라는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찾아오신 분도 꽤 있고 또 이게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게 느끼는 게 제가 그 자리에서 후쿠시마 반대 서명도 한 10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막 와서 반대하는, 시비 거는 분이 많았는데.
◇ 김현정> 항의.
◆ 현근택> 지금은 별로 없어요. 제가 비슷한 서명도 봤는데 요즘은 아이고, 지금 큰일 났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런 분들이 훨씬 많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냥 지나가다가 나는 찬성인데 이 정도예요. 막 시비 거는 분 많지 않고.
◇ 김현정> 단식 현장에서 조롱하고 그런 거는 어디를 막론하고 그건 아니죠.
◆ 현근택>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면에 내건 거는 제가 성남시민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가 그전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여론조사들 주말에 나온 거 보니까 일단 민주당 지지층이 단단히 결집하는 모양새, 이런 좀 흐름들을 볼 수 있던데 일단 현 변호사님도 그 흐름을 보시는 거고 그걸 넘어서 다른 국민들도 이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 분위기 변화를 느끼신다. 그 말씀이세요?
◆ 현근택> 현장이 결국은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경제라든지 먹고사는 문제라든지 나라 이익을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길 그런데 지금 막 굉장히 이념 전쟁하고 갑자기 내가 오염수 방류 반대했더니 갑자기 빨갱이 됐다. 내가 갑자기 빨갱이냐,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결국 이념 논쟁으로 가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가는 되게 오르고 물가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한국 갤럽 조사 우리가 1부에서 소개를, 수치 같은 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서 단식이 좀 효과 보는 거 아닌가. 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도 일부 가져오는 것에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그러니까 단식을 하면 당연히 극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정 지지층은 결집이 확실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민주당 내에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을 사실 외부적으로 봉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 지지층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현근택 변호사도 지금 성남 모란시장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단식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서서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현근택 변호사도 그런 변화를 느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식이라는 극한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도층이 쏠리는 것까지를 그렇게 정확히 그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과장된 해석이고요. 지금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현 변호사가 단식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예전처럼 반대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단식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기사나 언론에 나온 거나 또 여론조사를 보면 후쿠시마 반대를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매주 토요일날 하지만 그 모이는 사람들 숫자나 또는 결집하는 능력이나 목소리가 국민들한테 좀 멀어진 게 아니냐. 이미 수산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식의 분석도 있거든요.
◇ 김현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이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주말에 어제군요. 어제 그 단식 현장, 단식 천막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장면은 그냥 당대표가 단식을 하니 도의상 의례적으로 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비명계의 변화, 당의 결속, 화합의 상징이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장면.
◆ 김근식> 저건 당연히 충분히 예상되는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제가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런 걸 충분히 정치적으로 의도를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민주당의 원로부터 찾아가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비명계 의원들도 가서 격려 방문하고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도 당연히 격려 방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할 수밖에 없어서 간 것이다?
◆ 김근식> 그럼요. 아니, 그러면 어디 상을 당하고 부친상, 모친상을 당했는데 예전부터 알던 사이인데 좀 갈등이 있고 껄끄럽다 하더라도 상에 안 갑니까? 가는 거죠.
◇ 김현정> 비명계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보는 건 좀 과하다.
◆ 김근식>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현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 장면.
◆ 현근택> 비명계의 변화라기보다는 그래도 당내 결속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훈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찾아갔을 때 굉장히 당내에서 많이 이슈가 됐어요.
◇ 김현정> 초반에 가셨어요. 그분이.
◆ 현근택> 그렇죠.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대표님은 또 특수한 관계잖아요. 예전에 경기도지사.
◇ 김현정> 경쟁했었던.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딱 거기 제일 먼저 가셨어요. 그런 게 어찌 보면 약간 상징성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비명계의 변화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 현근택> 조금 아마 처음에는 단식 시작할 때 왜 단식하냐, 단식하는 이유가 뭐냐 단식할 필요가 없다. 빨리 끝내라. 우리 여기 자주 나오시는 또 모 의원님은 빨리 중단해라 막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단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단식이라는 게 꼭 어떤 정치 화법은 아니지만 당내는 당연히 찾아가고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예전에도 야당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단식을 하면 원내대표가 하면 원내대표가 찾아가고 당대표가 하면 당대표가 찾아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정치도의상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또 안 되고 있잖아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당내에서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짧게 질문하고 할게요.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이번 주에 만약 청구가 되면 지금 많이들 예상하듯이 이번 주 청구가 되면 체포 동의안을 다음 주에 표결하게 될 텐데 이때 가결표를 27명 던지면 되는 건가요?
◆ 김근식>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27명 정도가 던져서 진짜 가결시킬 것이냐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당대표가 받도록 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예측하세요? 김 교수님.
◆ 김근식> 저는 그 상황이 오면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십니까?
◆ 김근식> 왜냐하면 그때 왔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누차 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그리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확정했듯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수차례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두할 때도 그 약속을 또 확인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가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법정에 당당하게 가서 기각시키고 오겠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그러니까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 김현정> 지금 그런데 단식이란 변수가 생겼거든요. 몸져 눕는.
◆ 김근식>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상관없이 저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상관없이.
◆ 김근식>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단식하니까 그럼 부결시켜주세요. 이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부 단식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폄하하는 게 바로 그런 타이밍이에요. 왜 하필 이때 해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갔을 때 어떻게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결표를 던지느냐, 이런 식의 동정론과 이런 식의 어떤 심리적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나서서 가결시켜달라고 저는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안 그러면 오히려 역풍 불 거라고 보세요.
◆ 김근식> 진정성이 의심을 받죠.
◇ 김현정> 의심받을 것이다. 단식이라는 특수성이 있어도.
◆ 김근식>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부결이 돼버리면 더 이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수가 없거든요. 칠 사건도 없고. 그러면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내년 총선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거예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 현근택> 그건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참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인 게 민주당은 계속 일단 정기국회 전에 신청해줘라 해라, 그럼 우리가 나간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수사 상황이 수사가 부족해서 이화영 부지사 진술이 부족해서 그건 다 핑계예요. 이 수사한 지 1년 넘었거든요. 1년 넘었고 사실 하려면 저는 8월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일단 정치적인 목적, 민주당이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려고 정기국회를 한다는 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이고 홍준표 시장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옛날에 수사할 때는 두 달 이상 안 했다.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게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 김현정> 불체포 특권.
◆ 현근택> 그렇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물론 의원들이 이게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좀 그런데 변수는 될 수 있다. 단식이.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단식이 변수는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럴 경우 역풍에 대해서 김근식 교수가 염려하셨는데.
◆ 현근택>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수사가 지금 검찰 수사가 정당하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에 나가냐 안 나가냐도 물론 있지만 지금 선거 끝난 지 1년 반 넘었고요. 지금 2년째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대장동 수사도 지금, 대장동이 아니라 지금 쌍방울 수사도 2년째 하고 있어요. 원래는 변호사비로 시작한 거죠. 수원지검이 사실은 이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거든요. 지금 검사장까지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할 수사냐 저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주말 사이의 이야기 좀 정리해보고 두 분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근식 교수님 뭘 골라오셨습니까?
◆ 김근식> 이재명과 김만배 범죄 은닉 공동체인가, 하한가로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과 김만배 범죄은닉 공동체인가 하한가.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한일중 하던 윤석열, 독도도 양보 하나 하한가로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한일중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 독도도 양보하는가? 하한가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키워드,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 범죄은닉 공동체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 김근식> 지난주에 가장 핫한 뉴스가 바로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허위 가짜 인터뷰를 했고 그것이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녹취 파일이 공개됐던 것이 허위였던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아주 노골적인 정치적 개입이었다라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시각이고 검찰도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김만배가 왜 2021년 9월달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이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 왜 신학림이라는 사람을 끼워 넣어서 그리고 이게 1억 6500만 원이라는 책값이 오고 갔을까라는 게 저는 그 수사의 초점이라고 보는데 김만배 씨는 당연히 대장동 게이트를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온 정황상 보면 남욱에게 이재명이 그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도록 지금 종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우형이라고 하는 부산저축은행 그 당사자도 계속 김만배 씨가 진술을 번복하게 했고 그런 걸 보면 김만배는 김만배대로 이 대장동 일당의 맏형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다각도로 머리를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비슷하게 기시감이 드는 게 현근택 변호사도 단식을 하는데 앞에 있어서 미안하지만 엊그제 검찰에 갔을 때도 잘 검찰 조사를 받다가 마무리를 안 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날인 과정에서 도장을 안 찍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서명 날인을 안 하고 나왔다.
◆ 김근식> 저도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해서 수사를 많이 받고 조사를 받아봤습니다만 자기가 떳떳하고 결백하고 증거가 하나도, 검찰이 자기를 어떻게 탄압할 증거가 조작된 거라고 하면 검찰 수사에 가가지고 오히려 열심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증거를 대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오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거 고쳐달라고 수정을 요구하면 수정을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 진술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아니, 10시 20분부터 가서 수사를 조사를 시작했다가 8시쯤 끝내달라고 해서 날인을 하는데 날인 과정에서 3분의 1 정도에서 이건 더 이상 못 하겠다, 거부했다는 것은 아마 현 변호사도 법조에 계셔서 알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 김현정> 그거하고 김만배 씨 건하고는 어떻게…
◆ 김근식> 왜냐하면 범죄를 은닉하는 데만 지금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김만배 씨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이재명 대표 주말 모습에서도 그걸 보셨다.
◆ 김근식> 왜냐하면 나와가지고는 증거가 조작됐고 지금 검찰이 연민을 느낀다고 그랬는데 증거가 조작된 거고 검찰이 자기한테 내놓는 증거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면 왜 날인를 못해요. 날인을 더 해서 더 조사받자고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다 해야죠. 저도 제가 결백하니까 가서 증거를 다 대고 내가 무죄임을 더 입증하고 오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범죄은닉 공동체다, 그런 말씀.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가 그 녹취록에서 말한 내용 자체도 거짓이고 김만배, 신학림 둘이 그걸 짰고 뉴스타파까지 공모해서 대선 3일 전에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이 정도 공모면 민주당도 배후다 여기까지입니까?
◆ 김근식> 그런데 저는 대선공작게이트라고 할 수는 있는데 민주당이 공조직으로서 배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럼 민주당 좀 확인해 볼게요. 현 변호사님. 김만배 씨 발언 자체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학림과 뉴스타파와의 공모는 더욱 아니고 민주당 배후설은 더더더욱 아니다. 이게 민주당 입장 맞습니까?
◆ 현근택> 아니, 민주당과 공모가 안 됐다는 건 저희들의 입장인데 신학림 위원과 김만배 씨가 짰는지 안 짰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녹취록을 쭉 들어봤는데 김만배 씨는 녹취하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막 중간에 전화 받는 게 많아요. 보통 상대방이 녹화하고 서로 짜기로 했으면 전화 오면 끊고 다음에 전화할게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에서 본인 얘기도 할 얘기 다 해요. 상대방도 가만히 그걸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짰을 것 같지는 않고 이 핵심이 어쨌든 조우형이라는 분이 당시에 김만배 소개로 박영수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출 1000억 이상 해주고 10억 원 이상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처벌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논란이 삼는 게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본인도 커피를 그냥 직원이 타줘서 안 마시고 왔다는 거니까. 그리고 검찰청 가면 조사받을 때 커피 한 잔씩 타줍니다. 그게 예의상 그러는 거니까 그 중요한 일은 아닌데 핵심은 뭐냐 하면 어쨌든 그 당시에 처벌이 안 됐고 박영수 변호인 선임해서 윤석열 당시에 어쨌든 수사의 책임자였고 그런데 어쨌든 3~4년 후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단 말이죠. 그게 핵심이라는 것이고.
◇ 김현정> 그래서 김만배 씨는 굳이 신학림 씨를 막 불러다가 거짓을 퍼뜨리고자 작정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현근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김만배 씨가 원래 좀 돈을 잘 쓰는 분이에요. 특히 언론사들한테. 우리가 기사 보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한겨레 간부한테도 9억인가 빌려줬다 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 김현정> 집 대출비 뭐.
◆ 현근택> 그다음에 한국일보 간부한테도 1억을 줬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중앙일보한테도 9천만 원을 줬는지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보니까 판검사들한테 골프 치는데 수백만 원씩 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돈, 특히 언론사 간부들이나 직원들한테 돈을 많이 쓴 건 맞더라. 저도 이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책 이게 10권밖에 출판 안 했다고 하지만 책 3권에 1억 6500이나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근거라고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이 인터뷰 한 다음에 얼마 후에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하한선을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이하로 해서 당선 무효가 안 되게끔 했다. 이 인터뷰 후에 한 거 보니까 이 인터뷰가 혹시 가짜로 들통 나더라도 당선 무효가 안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터뷰 하셨던데 이게 팩트가 틀린 게 뭐냐 하면 우리 이규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안성에. 이분이 고속도로하고 고속화도로를 약간 혼동해서 선거공보에 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선 무효를 그 직전에 받았어요. 21년 9월 30일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월 8일날 저희들이 법안을 낸 거였거든요. 심하다 고속화도로하고 고속도로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런데 고속화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를 당선 무효까지 시켜야 되느냐.
◇ 김현정>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다?
◆ 현근택>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 김현정> 맥락이 있는 것이다.
◆ 김근식> 저도 민주당이 그 뒤에 공당으로서 공모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 측,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 당사자와 이재명 후보 측이라고 하면 최측근인 정진상과 김용 같은 분들이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 나오자마자 사실은 대선가도의 가장 큰 복병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제일 큰형이라고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김만배이기 때문에 김만배라는 주도자와 이재명 후보 측과는 사실상 범죄를 같이 모의했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운명공통체잖아요. 운명공동체니까 어떻게 이걸 벗어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나왔잖아요. 이제 금방 아까 현 변호사가 말한 대로. 왜 그때 조우형이를 봐줬느냐. 그런데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은 당시 주임검사로 수사했던 것은 부산저축은행의 회장, 부회장 등 일가 인척들의 횡령 그다음에 배임, 그다음에 뇌물죄예요. 그런 것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지 거기 곁가지에서 막 나간 누구 대출을 잘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태아를 보고 그 태아가 나중에 임신해서 나와가지고 출생해서 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이걸 의심의 소지로 삼은 거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김만배가 신학림하고 만나가지고 계속 이 부산저축은행을 공격을 크게 하는 겁니다. 크게 하면서 거기서 커피를 타준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타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그걸 따지지 않습니까? 왜 커피 타줬냐고. 그래서 커피 게이트라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만배의 이해관계와 이재명 후보 측의 이해관계는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가짜뉴스까지 생산해서라도 이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가 오히려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렇게 옮겨 타기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김만배가 거짓을 작정하고 퍼뜨릴 이유가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시고.
◆ 김근식> 충분하고 이재명 후보 측과 같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거짓을 작정하고 퍼뜨릴 이유가 없다는 측과 있다는 측, 이것이…
◆ 현근택> 전 쟁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처벌 안 받았고 나중에 처벌받았다는 건 팩트인 것 같고 사실 논란은 뭐냐 하면.
◇ 김현정> 시간이 지금 4분밖에 안 남았다는 걸 감안하고 이 이야기는 결국 검찰이 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현 변호사님의 키워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현 변호사님은 뭘 골라 오셨느냐. 아까 골라 오셨죠? 독도 이야기 골라오셨는데. 일본이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 현근택> 그러니까 일본이 어쨌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어쨌든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 입장에서 해결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수산물 수출일 거고 그다음에 독도 문제일 건데 그런데 이번에 아마 예산이라는 게 아마 이 정부의 어떤 방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R&D 예산 대폭 삭감하고 새만금 예산 삭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독도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도 수호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한 25%를 삭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주변국하고 영토 분쟁을 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오히려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독도 예산이 5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3억 8000 정도로 깎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영토 분쟁에 관련돼서 27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과서에는 당연히 계속 논란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대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입 금지라든지 아니면 독도 예산은 제가 보기에 늘리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그렇게 안 가고 있다, 반대로 가고 있다. 그거는 일본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자세, 이걸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근식> 현 변호사님이 금요일부터 단식을 시작하셔서 아마 기력이 조금 떨어지셔서 주제를 좀 잘못 잡아오신 것 같은데요. 한일중으로 바꿔 불렀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론이나 우리 전문가들이 한중일로 많이 썼잖아요.
◇ 김현정> 한중일, 한중일, 한중일 그랬죠.
◆ 김근식> 나라의 크기나 그런 걸로 했던 것 같은데 한일중으로 바꿔 부른 건 최근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에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렇게 순서를 좀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
◇ 김현정> 이거 꼭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 김근식> 아닙니다, 아닙니다.
◇ 김현정> 자유예요?
◆ 김근식> 그럼요, 자유죠. 대통령이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한 번 쓴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한중일이면 한중일 쓸 수도 있고 한일중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독도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독도를 양보한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그야말로 견강부회, 침소봉대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 긴축 예산입니다. 내년도 우리 정부 예산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정말 그 퍼주기로 다 헬리콥터 머니식으로 뿌려줬던 것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국가 예산이 다 조금씩 줄었어요. 심지어 제가 송파구지만 송파병입니다만 송파구 지자체 예산도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수입이 안 들어와요. 세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 자체는 전체가 다 긴축이고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너무 복지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돼가지고 이 재정적자 폭이 커져가지고 이걸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독도 관련된 데 20억에서 5억으로 줄였다는 이유로 독도를 일본에 양보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현 변호사님 단식하는 중에 미안합니다만 조금 기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의지의 표명인데요. 사실은 SOC 예산은 늘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는 계속 선거용 선심 예산 안 한다. 그런데 누가 봐도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SOC 예산도 그럼 만약에 줄었으면 말이 되는데 지금 R&D 예산이라든지 눈에 딱 보이거든요. R&D 예산은 카르텔이라고 보는 거고 새만금 예산을 줄인, 78%나 줄였거든요. 그거는 잼버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그럼 SOC 예산을 왜 늘리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근식> SOC 예산은 이게 국가 계획 사업으로 진전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그걸 줄일 수가 없어요. 이미 확정해서 스케줄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건 안 하죠.
◆ 현근택> 그거는 쭉 하긴 하죠.
◇ 김현정>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진행 중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 현근택> 얼마나 배정할지 문제는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정권에 유리한 것은 늘려주고 아닌 것들은 깎지 않았느냐, 지금 그 현 변호사님 주장 그거인 것 같은데 지금 질문 중에 자유총연맹 예산은 늘리지 않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김 교수님 맞습니까?
◆ 김근식>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현근택> 아마 자유총연맹 문제가 되는 게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 활동 부분을 풀어줬다는 정관 부분하고 예산 늘린 부분 그거는 맞습니다.
◇ 김현정>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 변호사님이 독도 양보하냐, 이렇게 골라 오신 것 같고 김근식 교수님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
◆ 김근식> 독도를 양보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독도를 양보한다는 것은 우리 현 변호사도 이걸 가져왔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독도를 양보할 우리 정치인과 대통령과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믿어주십시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의 키워드 짚어봤습니다. 김근식 교수, 현근택 변호사 오늘 고맙습니다.
◆ 현근택>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