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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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흉상 철거 논란, 중도층 떠날 수도…정리해야
李인터뷰…사퇴없이 옥중공천 가능성 현실화
이동관, 방송 정상화 신호탄…공석 해결해야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尹정부, 이념 갈라치기·일본 눈치보기 기조로
李수사, 9월 기점…결론 내고 총선 돌입할 것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논란…법적분쟁 가능성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1부에서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하고 인터뷰했거든요. 이사장이 우원식 의원이시더라고요. 홍범도 장군의 흉상,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이회영 선생, 김좌진 장군 이런 다섯 분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국방부가 결정한 거,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은 아주 분노의 발언들을 해주셨는데 국방부 장관도 퇴진해야 된다고 하시고 국민의힘 김근식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근식> 저도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긴다, 말로는 옮긴다는 이야기예요.
◇ 김현정> 독립기념관으로 옮긴다. 육사에서.
◆ 김근식> 옮긴다는 건데 사실은 철거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과도한 사상적인 낙인찍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아마 정율성 씨가 광주에서 논란이 되면서.
◇ 김현정> 정율성.
◆ 김근식> 아마 사상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홍범도 장군이 1920년대, 30년대 독립운동하면서 당시 레닌을 만나서 레닌한테 권총도 하사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의 좌우 갈등 속에서 그 시각으로 그 사진을 보니까 열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 2차 대전 기간에 미국과 소련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일제하에서 독립운동한 사람은 민족주의 계열도 있고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 그러면 사회주의 계열 사람은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소련 역내에서는 소련 공산, 특히 소련은 그때 정권을 잡았죠. 레닌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조해서 일본과의 반일 투쟁을 공동으로 많이 했어요.
◇ 김현정> 그리고 그때는, 홍범도 장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북한 공산당이라는 건 없었어요.
◆ 김근식> 홍범도는 장군은 그전에 43년인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해진 일도 없고 6.25에 참전한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율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일제 하에 독립운동 했지만 사회주의 결과 민족주의 결을 다 우리의 독립운동의 뿌리로 보고 그러나 분단된 이후에 북한 공산집단에 참여했거나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6.25 전쟁에 북한군으로 참여한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홍범도 장군은 그 기준은 안 맞잖아요.
◇ 김현정>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훈장도 주고 그 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홍범도함이라고 아예 군함의 이름을 줬을 정도인데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육사 교정에서 흉상을 빼겠다. 그럼 현근택 변호사님 왜라고 보세요? 왜 지금 갑자기?
◆ 현근택> 그게 이번 아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좌파 혁명,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구분 짓겠다 갈라치기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거기에 약간 좀 자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과거에 어떤 뭘 했던 사람을 씌우는 건데 저도 이 김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우리가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국내에서 못하니까 결국은 만주로 가서 하다가 또 일본하고 봉오동전투 이렇게 하면서 쫓겨서 연해주라든지 또 중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그 당시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나라 잃은 설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거기 가입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가입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독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지 그분들이 어떤 이념을 쫓아서 간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또 실제로도 그러면서 또 홍범도 장군도 또 다시 또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됐던 역사를 다 아는데 왜 이걸 와서 들추려고 할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념적으로 갈라치기 부분도 있고 하필이면 또 약간 이게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 상을 세운다고 그러면 백선엽 장군도 사실은 친일 논란이 있어요. 6.25 때 공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최근 전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약간 친일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눈치 보기, 저는 그것도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일본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 김근식> 그것까지는 과도한…
◆ 현근택>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게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것도 아니고 백선엽 장군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분은 사실은 친일 논란에도 문제가, 영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일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분들은 다 일본에 맞섰던 사람들이고.
◇ 김현정> 반일과 친일?
◆ 현근택> 그렇죠. 나는 거기에서도 약간 좌우하고 있지 않나.
◆ 김근식>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독립군하고 광복군에서 찾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쭉 이어오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국군의 뿌리로서 5명의 흉상을 거기다 육사에다 놨던 것이 때문에 만약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6.25의 영웅으로서 우리가 다시 재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명의 흉상을 옮기고 거기에 백선엽을 넣는 건 아니고 5명의 흉상에다 백선엽 장군 흉상을 하나 덧붙이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모를까. 그걸 해법으로 제시하세요?
◆ 김근식> 그렇죠. 왜냐하면 이 5명의 흉상은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로서의 일제에 맞서 싸웠던 군인을 만들었던, 군대를 만들었던 다섯 분이고 백성의 입장은 6.25 때 공산군과 맞서 싸웠던 6.25의 영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추가해서 하면 되지 이걸 교체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 김현정> 이게 건국절 논란은 한참 있었잖아요.
◆ 현근택> 그거랑 맥이 닿는 거예요. 결국은.
◇ 김현정>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죠.
◆ 현근택>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상도 그렇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로 보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국가가 수립됐으면 국군의 뿌리도 거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48년을 건국으로 보면 그전의 분들은 사실은 군인도 아니고 국군도 아니에요. 우리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사실은 맥락이 닿아 있는데 계속 지금 지금 집권여당이라는 윤석열 대통령도 48년 건국, 이게 어찌 보면 뉴라이트 시각인데 이걸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 김근식> 윤석열 정부가 48년 건국 이야기한 적 없어요.
◆ 현근택> 그래도 어쨌든 그쪽에 있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48년 전에는 일제의 강점은 합법적인 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나라가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조선 이후에 19년부터 48년까지는 일제 치하, 합법적으로 지배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계속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김근식 교수님도 개인 의견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시장, 이준석 전 대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거기다가 광복회에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아니에요?
◆ 김근식> 제일 친한 분 중에 하나죠.
◇ 김현정> 친구 아버지잖아요, 친구 아버지.
◆ 김근식> 원래 그 이웃 사이에 친했고 친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혜영 독립운동하신 그분의 손자시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금 이거 철회해야 된다. 국방부 장관 퇴진하라까지 서한을 낸 상황. 저희도 인터뷰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인터뷰에 나서지는 않겠다 했습니다만 서한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한 상황이라 교수님, 저는 이거 철거, 철회될 것 같은데요?
◆ 김근식> 제가 봐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입장이 안 나오고 알아서 잘할 거라고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은 지금 아직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김현정> 당 입장 없어요?
◆ 김근식> 제 생각에는 육사에서의 흉상 철거 논란이 자칫 이게 역사 전쟁 내지는 이념 편가르기로 되면 지금 가뜩이나 수도권 위기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서 우리 내년 총선을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의 편가르기와 과도한 낙인찍기, 메카시즘의 우려가 이렇게 나타나면 중도층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진짜 긁어 부스럼 아닙니까? 있는 흉상을.
◆ 김근식> 저는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빨리 조금 마무리를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주제부터 먼저 살짝 다뤄봤고요.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들어보도록 하죠. 현근택 변호사님 뭐 골라오셨어요?
◆ 현근택> 이동관 임명 되지 않습니까? 임명이 아니라 이 취임이죠, 취임.
◇ 김현정> 오늘 취임식이에요.
◆ 현근택> 정권 몰락의 신호탄 이렇게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 김현정> 이동관 취임 정권 몰락의 신호탄 하한가 주셨고요. 김근식 교수님은요?
◆ 김근식> 오늘이 이재명 당대표 취임 1년입니다. 그래서 당대표 1년 구속 임박한 이재명, 이렇게 하한가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당대표 1년 구속 임박 이재명. 오늘이 이재명 대표 1년 되는 날이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의 날, 딱 그날이네요. 딱 맞는 키워드들을 잡아오셨는데 김근식 교수 키워드부터 먼저 가보죠. 당대표 1년. 이재명 구속 임박,
◆ 김근식> 그렇죠. 지금 9월달에 영장 청구가 민주당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정에 출두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그 판사의 판결을 아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구속이 임박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 김현정> 이재명 대표 1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근식>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8월에 당대표 취임할 때부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잖아요. 대선 후보로 나와서 패배한 분이 당대표까지 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특히 계양을 보궐선거까지 해서 국회의원 갑옷까지 입고 와서 그래서 우려했습니다만 당대표는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죠.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당대표 하면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법리스크 검찰 소환, 수사, 기소, 재판, 이것만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고 결국은 9월달에 만약에 구속이 될지 말지를 기다려야 되는 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과연 1년 동안도 이렇게 했는데 남은 1년을 이재명 대표가 임기를 다 채우겠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른다는 건데 과연 총선에서 살아남을까, 이런 근본적인 회의를 민주당 내에서 우리도 수도권 위기론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 수도권 제가 볼 때는 위기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이재명 대표의 1년 점수로 환산한다면?
◆ 김근식> 50점 이하죠.
◇ 김현정> 50점 이하는 1점부터 49점까지 있는데 몇 점쯤이라는 거예요?
◆ 김근식> 제가 보건대로 우리 당으로서야 호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최하 낙제점 줄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낙제점이다. F다?
◆ 김근식> F죠.
◇ 김현정> 현 변호사님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지난 1년.
◆ 현근택> 글쎄요, 한 85점 정도.
◇ 김현정> 85점이면.
◆ 김근식> B+인데.
◆ 현근택>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언론도 다 지금 강성층에 휘둘린다. 아니면 사법리스크밖에 안 남았다. 보도는 저도 봤는데 이거를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그러니까 당대표 취임할 때부터 수사 중이었고 지금도 계속 재판받고 있고 또 소환도 앞두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일단 보고 일단은 그런데 당대표가 물론 야당 대표라고 해서 수사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대선에 경쟁했던 후보를 지금 대선 때부터 지금 1년 반째 계속 탈탈 털고 있거든요. 수백 군데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 소환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저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입법이라든지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뭔가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당 혁신이 되게 중요한 과제였는데 혁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추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어쨌든 이 사법리스크, 검찰 수사에 대한 것들은 일단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상황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가 대전 지역 언론사죠. TJB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목요일에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의 사퇴설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요. 제가 78%라고 하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강화되는데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해서 투표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든지 반드시 이긴다(230824).
◇ 김현정> 10월 사퇴설 일단 일축했고요. 나아가서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표명한 걸로 봐야 돼요.
◆ 김근식> 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우려하고 예상했던 대로 설사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들어가시더라도 저는 당대표직 사퇴는 일절 없을 거로 보이고요. 옥중 공천이라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옥중공천이라는 말을 김근식 교수님이.
◆ 김근식> 옛날부터 했죠.
◇ 김현정> 일찌감치부터 쓰셨던.
◆ 김근식> 저작권은 저한테 있다고 좀 해 주십시오.
◇ 김현정> 지금 저 인터뷰, 이재명 대표 인터뷰를 보면서 내 예측이 맞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 김근식> 물론 그 전제가 되려면 9월 중에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발부되면 발부돼도 제가 볼 때 저 이재명 대표의 저 정도의 의지와 강력한 의사 표명을 보면 감옥에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공천을 놓지는 않을 것 같고.
◇ 김현정> 그 말은 당대표직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근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명과 비명의 이 갈등은 오히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그때는 거의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전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옥중에 들어가셨는데도 당대표를 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할 경우 비명계는 다 죽으라는 소리냐 왜냐하면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저 인터뷰 보고 아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분당 이야기를 다시 꺼내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은 갈수록 서로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 일단 10월 사퇴설 일축, 총선 이재명 체제 분명히 한 인터뷰라는 해석에는 동의하십니까?
◆ 현근택> 네, 동의합니다.
◇ 김현정> 동의하시는군요. 김근식 교수의 논평 그러니까 설사 구속이 돼도 당 대표직은 절대 내려놓지 않을 거다. 옥중 공천 공천권 내려놓지 않을 거라는 의지의 표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 현근택> 그런데 그거는 선거 변수가 많이 남아 있는 게 만약에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12월 전에 사퇴하면 8개월 이상 나오면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돼요.
◇ 김현정> 치르게 돼 있죠.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리고 선거라는 게 지금 자꾸 옥중 공천 얘기하시는데 구속 될 걸 전제로 하는데 사실은 공천은 내년 2월 정도에 합니다. 그 사이에 변수가 많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선대위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들이 여러 방법이 있는 거라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변수는 9월에 끝난다. 어떻게 됐든, 결론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게 계속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물론 공직선거법 선고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아시겠지만 누구를 아냐 모르냐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유리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거를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던 건 이거예요.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선까지 끌고 가는 거.
◇ 김현정> 계속 끌고 가는 거.
◆ 현근택>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소환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 예상은 쌍방울하고 백현동을 묶어서 청구할 거다.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쌍방울로 먼저 해보고 백현동은 더 기다렸다가 하고 나중에 정자동 갔다 더 기다렸다 하고 이럴 수는 있을 텐데.
◇ 김현정> 따로따로.
◆ 현근택> 그렇죠. 그걸 막 11월, 12월까지 끌고 갈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설마 하겠냐 그럼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게 그런 정도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데 추석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총선 넘어가는 분위기로 보는데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 어떤 결론이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총선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 김현정> 그런데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민주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도 구속될 리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의 경우라도 경우의 수는 다 열어놔야 되니까. 구속이 돼버리고 나면. 그런데 공천권을 내놓지 않겠다. 즉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2라운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 현근택>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저도 구속은 안 될 걸로 보는데 왜냐하면 제3자 뇌물이거든요. 북한 제3자한테 돈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은 수사할 수 없고 김정은을 그다음에 제3자 뇌물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가 일단 대북 사업을 해 줄 권한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 김근식> 만약에 구속 될 경우…
◆ 현근택> 그렇긴 한데 그거는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서 자꾸 구속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당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 얘기인데 그거는 지금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 김현정>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 20명 이상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현근택> 이상민 의원님은 옛날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당대표 때도 또 맨날 이렇게 이러던 분이시라 그냥 항상 그러시다.
◇ 김현정> 이러시던 분이라는 게 무슨, 어떠시던 분인데요?
◆ 현근택> 항상 사퇴하라, 나간다 이러시는데 저는 나가는 걸 본 적이 없고 일단. 그러니까 이분이 간다고 해서 20명 제가 보기에 이분 한 명도 안 나갈 것 같아요.
◇ 김현정> 이상민 의원 본인도 안 나가실 거다?
◆ 현근택> 본인도 안 나갈 것 같고. 이분은 뭐냐 하면 다음에 의장한다 이러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나가서 의장 될 리가 없잖아요. 의장 되려면 다수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 나갈 일 없어요.
◆ 김근식> 민주당 영장이 발부 안 될 거라는 전제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일관된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엉터리 조작 수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 발부를 안 믿죠. 그러나 언젠가 그날은 올 것이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봐야 되죠.
◆ 현근택> 희망사항이죠.
◆ 김근식> 반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재명 대표는 저 기자 인터뷰를 봤을 때 언론 인터뷰를 봤을 때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때 만약에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현상이 만들어지면 9월달이면 그게 현실로 임박하는데 그때 과연 민주당에서 비명계, 친명계 싸움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분들, 예컨대 제가 생각할 때 최재성 수석 같은 분들, 최재성 수석은 사실은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에요.
◇ 김현정> 현직은 아니십니다만.
◆ 김근식> 민주당을 고민하는 분이죠. 또 선거 전략을 고민하는 전략가이기도 하고 최재성 수석을 다른 데서도 이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그때는 급속도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돼 버렸으면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 말을 믿고 일단 지켜보자라는 거였지만 항상 최재성 그 당시 수석도 전제는 뭐였냐 하면 사퇴를 할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됐을 때까지도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정치를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 김현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 김근식> 중간에 있는 분들이 그때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구속이 만약, 설사 구속이 됐는데, 됐을 때 당대표직을 내려놓느냐 안 놓느냐 거기가 최대 분수령이 될 거다, 분기점이 될 거다?
◆ 김근식> 정치의 상식적인 기본이 있는 분은 구속됐는데도 사퇴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 김현정> 뚜렷한 친명, 뚜렷한 비명 외에 중간지대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 김근식> 그분들이 결국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몇 퍼센트나 대충 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 김근식> 저는 제가 그 숫자를 다 알 수 없습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어때요? 뚜렷한 친명, 뚜렷한 비명 빼고 중간지대 정도에 계신 분들.
◆ 현근택> 저도 잘 모르죠.
◆ 김근식> 저는 숫자가 그분들이 제일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 현근택> 아까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12월 전에 사퇴하면 전당대회, 당대표 다시 뽑아야죠.
◆ 김근식> 그것까지 감안해서 혁신위원회에서 대의원 반영비율 없애버렸잖아요.
◆ 현근택> 그렇게 몰아가는데 이 얘기 나오기 전부터 저는 재작년부터 이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 김현정>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으로 넘어가 보죠. 굉장히 갑작스럽게 넘어가 봅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하한가로 골라오셨어요.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의 날입니다. 딱 그 당일입니다.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셨어요.
◆ 현근택> 어쨌든 대부분의 지금 기자협회 언론 조사나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를 보면 지금 YTN에 대해서 대응이라든지 보면 비판적인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본인에 대해서 뭔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든지 법으로 대처하겠다 이랬잖아요. 지난번에 하나고 담임선생님에게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대응했을 때 언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기자들이나 뭔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걸 보도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못 하게 하고 이랬을 때 결국 좋은 얘기를 할 리가 없죠. 물론 참긴 하겠죠. 꾹꾹 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다음에 아니면 이런 정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쌓였던 게 풀리게 돼 있죠. 폭발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거는 저는 어떤 정치인이든 정권이든 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인데 아시겠지만 방통위는 5인의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2인 이상이면 회의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재적의원 과반수로 결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적 의원이 지금은 2명이에요. 2명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 현근택> 3명이 지금 임명해야 되는데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을 선임해야 되는데 임명이 안 된 상태라서 그러면 재적의원이 2명이다. 그럼 2명만 출석으로 회의가 가능하느냐, 이 논란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상임위원 2인 체제. 야당 몫을 지금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2인 체제 운영을 놓고 말이 많을 것이다.
◆ 현근택>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는 최소한 3인 정도 됐을 때 했어요. 법상 그러니까 재적 과반수라 그러면 사실은 지금 재적은 2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2명만 출석해도 회의가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지 않았거든요.
◇ 김현정> 임명하지 않으면 재적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임명한 사람 말고.
◆ 현근택> 정원은 5명인데 그중에 결원이 3명 있으면.
◆ 김근식> 우리 현 변호사가 훌륭한 법조인이에요. 재적 과반수가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의 2인 방통위위원 체제로 의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의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공석으로 있는 방통위원 몫이 있잖아요. 3명의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3명의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의결 절차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지금 이동관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5명으로 다 방통위원이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임명 안 하고 후임자 인선 안 하고 그냥 2인 체제로 이것저것들 예를 들어서 KBS 이사장을 어떻게, 이런 것들 다 결정해버릴 수도 있나요?
◆ 김근식> 안 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3인 체제로 이 의결 절차를 다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임명할 몫이 하나 있다면 빨리 해야 되고 야당 몫이 지금 최민희 의원으로 돼 있지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공석이 되어 있는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방통위원을 빨리 선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아까 우리 저기 현 변호사님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방통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임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이른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이 편파성이 있고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KBS나 MBC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게 정권의 눈치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른바 노조 중심의 노영방송으로 돼서 편파적인 정치적 기사가 나오고 정치적 시사 프로를 구성하고 패널을 선정하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게 방통위원이 할 일이라는 점 말씀 드리고 나아가서는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는 그런 방송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미래의 방송이 가야 될 어떤 새로운 구조조정, 이것들도 저는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최근에 했던 워딩들, 공식적으로 했던 워딩을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했어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나 일본의 NH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한 번 했고 또 하나는 가짜 뉴스의 전쟁을 얘기했는데 선전 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언론을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기관지라고 한다. 이 워딩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전망해보면 현 변호사님, 취임 후에 어떤 일들을 할 것 같습니까?
◆ 현근택> YTN 민영화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KBS2라든지 여기를 재심의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채널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건가요? KBS 2TV.
◆ 현근택> 2TV도 어쨌든 민영화 대상일 수 있는 거고 MBC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KBS1만 남겨놓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
◇ 김현정> KBS1만 남겨놓는다.
◆ 현근택> 1공영, 다민영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공산당 기관지 발언도 그렇죠. 지금 KBS나 MBC가 지금 말씀처럼 노조에서 장악돼서 공산당 기관지다. 공산당 기관지는 사실은 거의 그냥 정부에서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KBS나 이거를 공산당 기관지로 만들려고 하나. 공산당 기관지 기관은 뭐냐면 정부에서 그냥 주는 걸 그대로 보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반대다라고 본 거고 조금 더 추가하면 지금 방통위원이 야당 2명, 여당 1명 남았는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야당이 협조 안 하면 통과 안 됩니다. 그리고 2인 체제로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근식> 야당이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되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이번 주 정치판을 전망해 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현근택>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