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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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성호 (민주당 의원)
김남국 제명 부결이 이재명 지시? 사실무근
'이재명 1년' 사이다 포기하고 당 통합 유지
설훈의 심청론? 딸 팔아먹은 심봉사 생각나
尹, '정치 혐오' 부르는 게 '총선 전략'인 듯
오늘 첫 인터뷰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만납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분인데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을 맞는 소회 들어보고요. 어제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결정된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죠. 정성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좌장이라고 표현하니까 옆에서 약간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던…
◆ 정성호> 애초에 좌장이 아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떤 계파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의 어떤 직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 김현정> 자꾸 아니라고 하시지만 좌장으로 불리는, 옆에서 부르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가 부결, 제명안 부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찬성 3표, 반대 3표인 걸로 봐서는 민주당 의원 3명이 부결표 던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 정성호> 고민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참 이게, 제가 만약 윤리위원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국회 상임위 활동기간 중에 가상화폐 투자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명백하게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청렴 의무라든가 성실히 의무를 위반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 행위가 무슨 실정법을 위반해 갖고 형사사법 절차에 의뢰된 것도 지금 아닌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회법의 문제이긴 한데 국회의원에 대해 윤리규범 위반이라든가 또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될 때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요. 30일 출석정지 그다음에 경고 그다음에 제명인데 제명과 출석 정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제명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자격을 바로 그 순간 박탈당하는 거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이 고민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치인의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스스로 정치 생명을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민주당을 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내년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선언이었던 것 같고요. 또 윤리라고 하는 것이 도덕은 법의 최소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정법을 위반해 갖고 대법원에 가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분도 사실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고 또 현재 실정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점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국회 역사상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제명 사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주권주의니까.
◇ 김현정> 국민들이 뽑았다.
◆ 정성호> 국민들이 뽑았고 김남국 의원이 제명되고 그 순간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고민 끝에 부결…
◆ 정성호> 그래서 고민 끝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동의하고 이렇게 하자 하신 건가요?
◆ 정성호> 저는 전혀 듣지 못했고요. 지금 당대표가 어떻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김종민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나 또 국민의힘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건 이재명 대표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 정성호> 그 지시가 어떤 지시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직접 들었는지, 전해 들은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사실 그런 추측성 발언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 안팎에서 민주당에 문제만 생기면 기승전 이재명 책임, 이런 논리의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갖고 더군다나 국민들을 매우 분노하게 한 그런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거기에 관련해서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당대표는 그럼 아무 의사 표시 안 했습니까? 그냥 중립지대에 있었습니까?
◆ 정성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제 왜 부결이 나왔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하향 형평이 아닌 상향 형평을 원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 제명되면 다른 걸려 있는 의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다 같이 하향 형평을 하느냐, 이 말씀하세요.
◆ 정성호> 국회가 그런 식으로 돼 본 적이 거의 없었죠. 사실은 그게. 물론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도덕적 기준을 분명히 높여야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어떤 윤리규범 위반이 왔을 때 국회가 처리할 거냐,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 윤리특위에 47건이나 되는 안건들이 와 있습니다. 과연 그 김남국 의원 이거 처리하거나 처리할까요? 거기 실정법 위반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이 물론 국민들의 지탄을 굉장히 받고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관련해서 제명한다고 해서 또 김남국 의원이 항변할 사유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정치생명을 끊었고 어쨌든 실정법 위반의 어떤 다른 어쨌든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 특히 저는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권자인 지역주민들은 내년 5월 30날까지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회의원 월급 1300만 원에다가 보좌진 9명 인건비가 연간 5억 원. 그거 국민세금으로 주는 이유는 딴 생각하지 말고 국회 일 열심히 해라, 나랏일 열심히 해라 이건데 국회 회기 중에, 회의 중에 자신의 치부를 위해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건 사실 도덕적으로 어떤 다른 것보다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납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 정성호>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1년 넘게 구속돼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했었고 또 여러 가지 세비 다 받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윤리특위가 심사조차 하지 않은 분도 계세요.
◇ 김현정> 그것도 그럼 같은 눈높이로 좀 올려서 사실은 엄격하게 하라는 게 국민 요구거든요.
◆ 정성호> 저는 전체적으로 국회 윤리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더 강화해야 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정성호 의원을 초대한 거는 이재명 대표 1년을 회고해 보려고, 이게 본론이었는데 본론으로 가보죠. 취임 1년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번 주 나온 다섯 분한테 질문 드렸는데요. 최고 점수는 현근택 변호사 85점 주셨고 최저 점수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 점수 책정 불가를 주셨어요. 정성호 의원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정성호> 점수 매기기는 그렇고 참 아쉽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보여줬던 그 특유의 추진력이라든가 또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검찰을 앞세운 정권의 폭압적인 수사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느라 실력 발휘할 시간이 없었고 참 아쉽습니다. 처음에 취임할 때는 민생 또는 혁신 또 당의 통합 이런 걸 내세우면서 어떤 성공적인 당대표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1년 내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고 수사해갖고 구속하려고 하는 검찰의 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 발휘를 못한 아쉬운 점이 있고.
◇ 김현정> 실력 발휘 기회조차 없었다.
◆ 정성호> 다만 그런 와중에 있어서도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저는 30% 이상 높게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검찰의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민생 현장에 가서 또 민생을 챙겼고 어쨌든 당의 통합을 유지하려고 본인의 어쨌든, 본인의 어쨌든 그런 추진력이라든가 그런 사이다다움 이런 걸 포기하고서라도 당의 통합을 유지하려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이다다움을 포기하면서. 그 얘기는 할 말이 많지만 참으면서 당을 아울렀다, 그 말씀이세요?
◆ 정성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유인태 사무총장이 점수 측정 불가라는 판정을 내리신 건 이런 이유더라고요. 당을 생각했으면 아예 그 자리, 대표 자리를 맡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사법리스크가 닥쳐올 걸 뻔히 알면서 왜 그 자리에 앉으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점수를 못 주겠다.
◆ 정성호> 저는 유인태 우리 전 총장님의 견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당대표가 된 건 어쨌든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지만 당원들의 77.7%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저는 그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중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당 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정권에 검찰을 앞세운 그런 공세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가 없었어도 민주당 사법리스크는 계속 다른 형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된다?
◆ 정성호> 다른 형태의 사법리스크는 저는 계속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 정성호> 이재명 당대표가 없다고 해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의 돈봉투 사건이 없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 사건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다음에 최근에 라임이라든가 이런 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검찰의 수사가 또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관련해 갖고 다른 형태로 또 이재명, 우리 민주당에 대한 압박은 계속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부 만든 건 아니잖아요.
◆ 정성호> 저는 만든 거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기획적인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희 의원 관련해서도 사실은 명백한 증거 없이 범죄 혐의 없이 마치 범죄 혐의가 있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금감원 발표?
◆ 정성호> 그다음에 지금 윤관석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회재 의원에 관해서 당신도 그 범죄 혐의자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20명 명단 발표했습니다. 수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사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 김현정>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어도 민주당 사법 리스크는 정해진 길이었다.
◆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앉지 말았어야 되는 논리는 맞지 않다, 그 말씀. 그러면 그 대표 자리는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구속이 되면 내려놓으셔라. 그런 말에도 동의하기는 어려우세요?
◆ 정성호> 동의하기 어렵죠. 지금 정기국회 구간입니다. 그거야말로 그런 식의 논리나 그런 식의 주장이 그게 정권이나 검찰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내려놓는 게.
◆ 정성호> 그렇죠, 지금. 그래서 민주당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 지금 내년 총선을 지금 7개월 앞뒀습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기간입니다. 정기국회는 대개 야당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법률안, 예산 심사에 있습니다. 야당이 상당히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당대표가 사퇴해 갖고 하게 되면 얼마나 야당이 혼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사실.
◇ 김현정> 정기국회 끝나면요?
◆ 정성호> 뭐 아무튼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정에서 뭘 할 게 아니라 지금은 당의 위기입니다. 당이 난파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당의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 갖고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 갖고 정권의 그런 어떤 폭압적인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결사항전 해야죠.
◇ 김현정> 정기국회 전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구속이든 뭐든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대표직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
◆ 정성호> 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그때는 플랜B 가동이…
◆ 정성호> 플랜 B라는 건 없고요. 정기국회 끝나게 되면 어차피 내년 총선을 위한 준비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비후보 등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 자격심사 또 공천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건 당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요. 당 시스템대로 하게 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속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옥중 공천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당대표가 누구를 해라,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물론 그런 시스템이…
◆ 정성호>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는 것이지.
◇ 김현정>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대표직을 내려놔도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논리도…
◆ 정성호> 여러 가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걸 고려해서 당 지도부와 논의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지 지금 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합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 김현정> 설훈 의원이 지난 워크숍에서 인당수론을 말씀하셨어요. 심청이가 바다에 빠져야 다시 태어나서 왕비가 되듯이 이재명 대표도 심청이처럼 이렇게 몸을 던져라, 희생해라,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정성호> 저는 갑자기 그런 말씀하셔서 참 그 당시 제가 현장에 있어서 좀 난감했는데 공양미 한 석도 보태지 않았으면서 딸 팔아먹은 심봉사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 퇴진론을 주장했던 분의 그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당이 지금 거센 풍랑에 흔들리는 난파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럴 때 선장 먼저 배의 무게를 좀 줄이려고 선장 먼저 뛰어내려라. 뭐가 다르겠습니까?
◇ 김현정> 선장 먼저 뛰어내리라는 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 정성호> 지금은 선장 중심으로 뭉쳐 갖고 일사불란하게 난파되지 않게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지금 와서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부터 뛰어내려라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세요. 공양미 조금도 보태지 않으면서 딸 팔아먹은 심봉사가 그럼 설훈 의원이에요?
◆ 정성호>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 김현정>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친명, 비명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좀 많이 대립된 거 아니에요?
◆ 정성호> 당이 분열되면 내년 총선에서 망한다고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열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분당론, 이런 게 사실 나오기도 했잖아요.
◆ 정성호> 그건 일부 의원들의 어떤 주관적 견해고 민주당의 분당을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공천 과정에 들어가면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공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승복할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성호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돌려보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상당히 셉니다. 망가지기 전에 분식회계 기업에다가 전 정부를 빗댄 발언도 있었고 실용보다 이념이 중요하다. 이런 발언. 거기다가 오염수 관련해서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또 장관들 모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싸워야 한다. 이제 싸우셔라, 이런 주문도 있었고요. 일단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 민주당인가요?
◆ 정성호>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국민 전체를 갖다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전체라기보다는 본인의 입장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갖다 다 적으로 돌린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일본의 핵 오염수, 저는 핵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1 플러스 1을 갖다가 100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집단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들을 통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의무가 있습니다.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본인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는 분들만 자기의 국민이고 다른 반대하는 국민, 비판하는 국민들은 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될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전에도 지금 야당이라든가 또 일부 시민단체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국가를 또 국민을 이런 식으로 나누고 갈라치기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선 안 될 어떤 그런 발언이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도대체. 첫 번째는 내년 총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략적인 거라고 보세요.
◆ 정성호>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내년 총선 승리, 지금 국정을 잘 헤쳐나갔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본인의 고정 지지층인 한 35% 내외 국민들만 그런 지지층만 단합시켜 갖고 투표장에 끌어내면 된다, 이 생각 같아요. 나머지 국민들은 갖다 배척하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다 불러일으켜 갖고 투표율만 낮추게 되면 총선 승리할 수 있다.
◇ 김현정> 투표율을 낮추고 지지층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는 전략 하에 하는 말이다?
◆ 정성호>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역시 어떤 국면 전환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민생 대책이 없어요. 예산을 봐도 사실 과연 이게 내년도 민생을 살릴 예산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본인들의 무능, 무대책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갖다가 좀 돌리기 위해 갖고서 하는 어떤 그런 국면전환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 김현정> 국면전환용. 어제 국회 분위기가 어제 분위기 보니까 정기국회 전초전 같더라고요. 굉장히 뜨겁던데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 잘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 정성호> 저는 오늘 의원총회가 낮에 있고 선거법 관련해서는 낮에 의원총회에 있고 저녁에 1박 2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어떤 결연한 의지가 좀 모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죠. 민주당 정성호 의원 고맙습니다.
◆ 정성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