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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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여의도 알바생 김남국? 곽상도 50억 아류
여야 합의한 듯 봉합…발본색원 의지無
홍범도, 이념 논쟁? 국가이념 흔든 건 文
긴축 예산? 文때는 400조 증가, 다 거품
여야 의원의 눈으로 읽는 여의도의 온도. 여당 레이더, 야당 레이더 오늘은 여당 레이더 편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윤희숙>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오실 때마다 어쩜 이렇게 준비한 듯이 현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 윤희숙> 그래요?
◇ 김현정> 오늘은 어제 가장 뜨거웠던 현안부터 좀 가볼게요.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 인터뷰 밖에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총선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 정상 참작했다. 그래서 부결이 됐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숙> 일단 정성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못 들었고 제가 졸면서 오느라고 못 들었고요.
◇ 김현정> 좀 깨워드릴 걸. 그런 얘기하셨어요.
◆ 윤희숙> 그런데 일단 어떤 의원을 제명하는 문제니까 그 당에 지침이 있었겠죠. 지침이 있었을 것 같은데.
◇ 김현정> 당의 지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 지시는 없었다라는 게 아까 정성호 의원 말씀이셨는데.
◆ 윤희숙> 어제 저녁에 이 한판 승부 나와서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당연히 당대표의 지시가 없이 어떻게 그걸 하냐,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동료 의원 하나를 제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지시가 당연히 있죠.
◇ 김현정> 당연히 있습니까?
◆ 윤희숙>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면 바로 하루 전에 연찬회에서 그 윤리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냥 그걸 뒤집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고 이게 지금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 김현정> 국민들 신경 안 쓴 조치라고 보세요?
◆ 윤희숙>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지금 수사할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여의도 알바 청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본업은 투자고 국회에 와서 알바 뛰는 청년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명 이유가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덮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민주당 내에서 당이 그거를 왜 국민들한테 그런 지침을 노출시켰느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좀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이 사건을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그것의 아류와 같지 않나, 이런 의혹을 많이 갖고 있어요.
◇ 김현정>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문제 터졌을 때도 많은 청년들이 공분했죠.
◆ 윤희숙> 그렇죠. 그런데 그 공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 하면 자식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거를 뭔가 뇌물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이거는 이 기술의 문제상 코인 같은 경우는 뇌물과 돈 세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이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번에 권익위의 전수조사에서 자녀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받겠다라는 것이 지금 위험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양당이 합의해서 그거를 안 할 것처럼, 그러니까 어제 윤리위의 결정은 제 느낌에는 이걸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는구나.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의 문제도 민주당의 문제지만 국회의원 전체가 이 문제를 키우지 않고 봉합하는 측면으로 가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 김현정>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은 세 사람이 찬성했는데 민주당은 세 사람 반대하고 3 대 3이었는데.
◆ 윤희숙> 그래서 민주당은 욕을 먹어도 싸지만 그 뒤에 보다 큰 문제는 이 권익위 조사하고 관련해서 자녀를 다 포함해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 한 문제로 이게 가지 않도록 이게 사실은 좀 봉합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나온 논평이나 이런 것에서 이거를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식의 의지가 양쪽에 어디도 없었잖아요.
◇ 김현정> 국회 전체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하겠다, 여기까지는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다.
◆ 윤희숙>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한 좌절감을 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원래 저런 사람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느낌을 주면 사실 그런데 지금 양쪽이 별로 겁나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종의 합의니까. 나만 점수를 깎이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나만 도드라지는 게 아니라.
◆ 윤희숙>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 있어서는 양쪽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일이죠.
◇ 김현정> 특히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럼 청년층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됐을 거다라고 보세요?
◆ 윤희숙> 그게 1차적으로 그런데 지금 2단계에 왔을 때는 양당이 저는 똑같이 그 짐을 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양당이 합의해서 그걸 덮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네, 똑같아.
◇ 김현정>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가족들까지 다 신고하자.
◆ 윤희숙> 적어도 자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코인 인구가 지금 좀 한풀 꺾였지만 한참 때는 600만 정도 됐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를 통해서, 젊은 자녀를 통해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통로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했는지를 일단 봐야 되잖아요.
◇ 김현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실 윤희숙 전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됐을 때 아예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셨어요. 그거 무혐의로 끝났죠.
◆ 윤희숙> 그렇죠. 저는 무혐의, 아버지는 벌금을 좀 내셨어요.
◇ 김현정> 그런데 아예 그냥 의원직 자체를 던져버렸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제명 논의를 보는 소감이 더 남다를 것 같아서 질문드렸어요.
◆ 윤희숙>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좀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두 당이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어제 그걸 보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양당에서 다 국민들이 못 보고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현안 중의 하나가 이번 주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였어요. 여권 인사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긁어 부스럼 만드냐, 이건 건드려서 안 된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장군 출신, 신 의원 같은 분은, 신원식 의원 같은 분은 광복회장이 그만두시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좀 이견이 있었거든요. 윤희숙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숙> 글쎄요, 왜 지금 그게 나왔을까가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약간 뜬금없다는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 뉴스를 쭉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정율성 논쟁하고 이게 사실은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 연결되는 문제라고 이 문제를 봐도 정율성 같은 분은 6.25 때 우리를 침략했던 침략군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기리는 것은 우리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의 정체성이나 방향성 측면에서 너무 이상한 일이다라는 공감대가 있죠. 그런데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우리가 공식적인 국가로 시작한 이후에 우리한테 뭘 해코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앞의 업적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웠고.
◇ 김현정> 북한 공산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분 돌아가셨죠.
◆ 윤희숙>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왜 그럴까, 왜 이랬을까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 김현정> 왜 이랬을까. 그런데 반대한 쪽에 계신 분들, 특히 국방부 입장을 좀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의 주적이 어쨌든 공산당인데 그분은 소련 공산당이든 뭐든 공산당 이력이 있는 분인데 굳이 육사 교정에, 독립기념관으로 이전시키자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 윤희숙> 그러니까 육사 교정에, 교정이 아니죠. 거기가 본관 앞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의 중심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저 뿌리라는 이름으로 다섯 흉상을 넣은 거잖아요. 우리 육군의 뿌리. 그런데 사실 우리 육군의 역사에서 6.25 전쟁과 그 이후에 75년에 그 인물들이 굉장히 무시됐다는 느낌을 저도 받아요. 저도 좀 이상해요. 그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별다른 공감대 없이 그 5개를 거기다 형상을 갖다 놓은 것 때문에 아마 육사 쪽에서는 우리 역사 교육이 좀 균형이 없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것을 육사박물관 안에 다 옮긴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그거를.
◇ 김현정> 독립기념관.
◆ 윤희숙> 아니죠. 나머지는 육사 박물관 안으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5개 중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고 나머지 4개는 육사 내에 육사박물관으로 옮긴대요.
◇ 김현정> 그냥 이 자리에 내버려둔다가 아니었어요?
◆ 윤희숙> 육사박물관 안에 다른 인물들과 같이, 국군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과 같이. 그런데 그거를 육사 안에서 그거를 조용하게 자기네 맞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를 왜 이게 이렇게 밖으로 불거져 나와서 이 논쟁은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이게 홍범도 장군의 이력을 진짜 제대로 한번 저 다시 한 번 보겠다. 너무 뻥튀기 돼 있다. 이런 논쟁이라면 학계에서 시작이 돼서 좀 장기적으로 얘기가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 흉상을 옮기고 말고는 이렇게 급하게 얘기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시급한 게 없잖아요. 지금 이분이 새롭게 알게 된 게 우리나라에 해코지 한 사람이다, 이러면 몰라도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를 왜 이렇게 불거졌을까.
◇ 김현정> 긁어 부스럼이다 쪽에 좀 더 가까운 의견이시군요.
◆ 윤희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논쟁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아직, 우리가 유엔 승인을 얻은 게 48년이에요. 75년 됐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기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리지 않으며 이런 것에 대한 원칙이 아직까지도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김원봉, 정율성, 이런 사람을 막 서훈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6.25 때 우리를 해코지한 사람들인데 우리 국가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서.
◇ 김현정> 북한 공산당과 연결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윤희숙> 그럼요. 그리고 중공군은 우리 국군을 대부분이 사실 중공군한테 죽었죠. 그런데 중공군에 서서 그 사람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적으로 우리를 섬멸하자,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사람들을 막 서훈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우리 부정이죠. 아마 저는 광주의 정율성 공원을 보고 제일 황당해할 사람은 정율성 본인일 것 같아요.
◇ 김현정> 왜요?
◆ 윤희숙> 자기는 우리나라를 적으로 무찌르자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자기를 막 공원을 만들어준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본인이 제일 황당할 것 같아요. 무덤에서라도.
◇ 김현정> 강기정 시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된 거, 내가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 계속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돈이 다 투입돼서 이미 다 투입이 끝났다, 이 얘기 하시던데.
◆ 윤희숙>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죠. 우리도 사실은 그동안에 노태우 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거기 길 만들고 이런 소규모 것들.
◇ 김현정> 한중 수교 때부터.
◆ 윤희숙> 그런데 이번에 이게 5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누군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분이 누군데라고 봤더니 아니, 이거는 좀 너무 황당한데 이런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게 이념 논쟁으로 왔다 갔다, 이런 정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맞는가, 국민들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 윤희숙> 아니, 그런데 저는 이거 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나라가 지금 정부 수립한 지 75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는 논쟁이 제대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우리가 계속 그 어느 정도는 동의했던 게 뭐냐면 정부 수립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의 사상적인 지형 속에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대안적인 사상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굉장한 매력을 느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잣대로 잴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수립되고 나라가 공식적인 국가가 된 이후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반국가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전쟁 때 우리 젊은이를 죽인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원칙들이 대체로 있었죠.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저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고 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신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 발언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이 좀 셉니다. 실용보다 이념이다. 실용보다 이념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용보다 이념이다.
◆ 윤희숙>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거리게 하고 방향성을 좀 뭉개는 그런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이념이기도 하고 실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수십만이 군대에 가 있는데 나라의 정체성을 흐트리는 건 그거는 이념이기도 하고 실용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이잖아요. 마치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먹고사는 문제보다 이념이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경제보다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에 따라.
◆ 윤희숙> 저는 나라의 정체성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기도 저는 자신 없어요. 두 개 다 중요하죠. 나라의 정체성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념하고 실용을 대치를 시키는 바람에 본인이 의도했던 것보다 표현이 훨씬 세진 것 같아요.
◇ 김현정> 실용보다 이념이다 하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들이 선전 선동으로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다. 논리가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산주의 세력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 우리 이렇게 경제가 지금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다들 힘들어하는데 공산주의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정확한 상황 판단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 윤희숙>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국민들이 공감하냐, 그거는 저도 좀 왜 그렇게 표현을 세게 하셨을까.
◇ 김현정> 유인태 전 총장이 뉴라이트 이념에 뒤늦게 이분이 빠지신 거 아니냐. 늦바람 이 표현 쓰셨는데 늦바람이 무섭다 이러시더라고요. 뉴라이트 이념에 뒤늦게 빠지신 거 아니냐.
◆ 윤희숙> 아 저도 어제 그 헤드라인만 봤는데 그 사무총장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걸 보고 저거는 민주당 분들이 저런 얘기하시는 거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의 공감대가 존재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 김원봉, 정율성, 이런 사람 서훈하겠다고 나서면서 이게 막 흔들거린 거예요. 중국 가서 당신들은 큰 나라, 우리는 작은 나라, 이러면서 우리나라 광주에 가면 정율성로가 있어요. 막 이런 걸 거기 가서 얘기하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옛날에 전쟁 때 우리가 제대를 무지하게 죽였는데 그 쟤네 나라가 우리 간부 군인을 기리고 있다네. 그거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이 나서서 실용보다 이념이다 하고 대통령께서 실용보다 더 중요하다라면서 바로잡을 만한 그럴 것인가에.
◆ 윤희숙> 그러니까 표현은 셌지만 그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는 건 아니죠.
◇ 김현정> 민주당에서 지적할 건 아니다.
◆ 윤희숙> 저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된 데까지는 민주당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지난 정부 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시니까 예산안 지금 잡힌 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긴축 재정입니다. 항상...
◆ 윤희숙> 글쎄요. 그건 긴축재정이라고 봐야 될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650조 정도 되죠. 650조. 그런데 그게 불과 6년 전에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400조였어요. 400조에서 지금 6년 만에, 5년 동안 한 200조가 늘은 거예요. 원래 400조에서 200조가 그 빠른 시간에 늘었다는 거는 굉장한 거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그렇게 빠른 시간에 왕창 늘리면 제대로 보고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점검해 가면서 할 수가 없다.
◆ 윤희숙> 그럼요. 400조에서 200조가 느는 거 5년 동안.
◇ 김현정> 코로나라는 걸 좀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윤희숙>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으면 그게 꺼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예산인데 예산이라는 게 한 번 늘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초긴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것도 좀 과장됐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 정도의 의지가 있고 구조조정의, 지출 구조조정을 할 의지가 있으면 훨씬 더 줄였어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더 줄였어야 된다고 보세요?
◆ 윤희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증가 폭이 너무 좁다. 증가하긴 했는데 증가 폭이 좁다인데 아예 마이너스까지?
◆ 윤희숙> 아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총량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많은 걸 놓치는데요. 어디가 늘고 어디가 줄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제가 안 좋을 때 잘 이걸 가장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넣으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5월달에 그 얘기했잖아요. 돈 써서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그게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쓰고 그렇지만 이거를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 이런 식의 마음자세는 가장 엉터리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총량을 저는 지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들여다봐야 되지만 줄일 걸 줄이고 늘릴 걸 늘렸느냐가 사실은 포인트예요.
◇ 김현정>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R&D라든지 교육, 이런 쪽을 좀 줄인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희숙> 그러니까 그게 심의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인데 R&D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블랙박스, 카르텔. 그러니까 카르텔이란 말이 유행하기 전부터 R&D는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구조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이번에 R&D를 이렇게 대폭 깎을 때 정말 잘 깎았느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총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왜냐하면.
◇ 김현정> 옥석을 가려야죠.
◆ 윤희숙> 우리나라를 R&D는 성공할 만한 프로젝트만 R&D 돈 줘갖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성공률이 높은 R&D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경제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어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택시비 가지고 해프닝이 있었어요. 잠깐 화면 볼까요?
★ 이수진 의원>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 한덕수 총리> 지금 버스 요금이 한 2000...
★ 이수진 의원> 12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올랐어요. 혹시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만지 아세요? 기본요금.
★ 한덕수 총리> 기본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수진 의원>네.
★ 한덕수 총리>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 이수진 의원>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우리 총리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물가 인상 요인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 김현정> 저는 1000원쯤 올랐어요 라고 답하셨다는 기사를 보고 인상이 1000원 됐다. 그 얘기를 착각하신 거겠지 했는데 보니까 기본요금을 말하시는 겁니까? 확인까지 한 다음에 1000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언제적 1000원 얘기인가, 좀 놀랐어요.
◆ 윤희숙>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우리가 저런 세팅에서 얼마예요? 뭐 얼마예요? 우리 선거 때 많이 보잖아요.
◇ 김현정> 많이 봐요.
◆ 윤희숙> 저는 그거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장학퀴즈도 아니고.
◇ 김현정> 그렇긴 한데 총리시니까.
◆ 윤희숙> 우리도 카드 이렇게 넣고 다닐 때 지하철 요금 할 때 1250원인지 1350원인지 잘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관용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아마 택시 기본요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그리고 문서로 보시는 분들은 몇 프로가 올랐는지를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온...
◇ 김현정> 그러니까 버스는 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택시비를 1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관심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
◆ 윤희숙> 아니,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버스가 2000원이고 택시가 1000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 김현정> 어제 그래서 나중에 또 한덕수 총리가 사과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표현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 윤희숙> 그러니까 오만 거 다 아시는 총리가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오니까 지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하여튼 지금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해요. 경제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진짜 민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이 너무나 어려운데 정치권이 다른 세상에 있는 건 아닌가라고 느끼는 국민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희숙> 저한테 목소리를 높이시니까 막 반성이 되고.
◇ 김현정> 현직 의원은 아니십니다. 죄송해요. 제가 윤 의원님한테 따질 일은 아닌데 갑자기 좀 울컥해서.
◆ 윤희숙>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좀 가지고 정치권이 뭘 최우선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해 주십시오. 윤희숙 전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윤희숙>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여당 레이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