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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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아닌 밤중에 단식…농성마저도 수사 방탄으로
부하를 고발? 국방부 장관, 리더 자질 없다
특검 검토할 사안…본질은 '채 상병 죽음 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부, 국회 무시·불통 일관…인내의 한계까지
단식 말려도 봤지만…이재명 대표 의지 강해
박 대령 구속? 군사법원 존폐 이유가 될 것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 함께해 주실 말 감별사 두 분 모셨어요. 국민의힘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현정> 어제 슈퍼 블루문 보셨어요? 김용태 최고 보셨어요?
◆ 김용태> 봤습니다. 봤는데 엄청 뚜렷하고 엄청 밝게 보이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날이 선명해서 어제 날이 좋아가지고.
◆ 김용태> 신호등 앞에서 시민분들이 다 이 핸드폰으로 찍느라 바쁘시더라고요.
◇ 김현정> 소원도 비셨어요?
◆ 김용태> 저는 소원 안 빌었습니다.
◇ 김현정> 김용태 전 최고가 이 슈퍼 블루문을 즐길 때 아마 장경태 최고는 달 볼 정신 없으셨을 걸요?
◆ 장경태> 저희는 지금 국회에서 1박 2일 철야 농성을 하다가 또 철야 의원총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벽에는 조를 짜서 나누긴 했는데요. 12시까지 이어진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우려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려에 그치지 않고 이번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러면 여의도에서 방송국으로 달려오신 거예요?
◆ 장경태> 네, 국회에서 자고 왔죠.
◇ 김현정> 국회에서 밤샘 농성, 긴급 의총, 이런 걸 마치고 지금 바로 생방송을 하러 오신 장경태 최고. 오늘 말말말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두 분이 어떤 걸 골라오셨나 보니까 김용태 전 최고가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 단식 농성 관련한 걸 골라 오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1부에서도 했으니까 좀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골라 오신 말은 어떤 부분이에요?
◆ 김용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선언하시면서 했던 말 가지고 왔습니다.
◇ 김현정>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230831).
◇ 김현정> 이 말을 골라 오신 이유는요?
◆ 김용태>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니라 아닌 밤중에 단식 투쟁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뭘 얻겠다라고 하는지 공감이 전혀 가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어떤 행동이나 메시지를 할 때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목표나 어떤 유목적성을 띠는데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단식을 이야기하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들,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야당 대표가 뭔가 본인이 민주주의의 투사인 양 말씀은 하시지만 그런 게 아니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피하려고 혹은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단식 농성마저도 방탄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단식, 이런 것이 결국에는 본인이 배수의 진이라고 생각하고 하셨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지리멸렬의 길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기내에서 테트리스를 했어요.
◇ 김현정> 게임?
◆ 김용태> 그런데 테트리스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막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되게 장황하게 보고 다음 블록, 다다음 블록, 다다다음 블록까지 막 고민하면서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제가 실수로 블록이 쌓이면서 다다음 블록을 볼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내려오는 블록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 망하더라고요. 테트리스가.
◇ 김현정> 스텝이 꼬여버려서?
◆ 김용태>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먼 미래, 먼 민주당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본인을 쫓아오는 어떤 검찰 수사라든지 많은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근시안적인 어떻게 이것만 보고 막아보고 막아보고 막아보고 하려다 보니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단식이라는 것을 끌고 온 것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왜 단식을 시작하는가가 설명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방탄용 단식 아니냐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게 김용태 전 최고의 말씀. 장경태 최고한테 말씀 기회를 드릴 텐데 그전에 잠깐만 전후 사정을 좀 듣고 싶어요. 장 최고위원은 이 사실, 이 단식 투쟁에 이 대표가 들어갈 거라는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 장경태> 저희가 수요일 날 현장 최고위원회를 목포에서 하고 올라와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대표께서 다음 날 있을 목요일 있을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결심을 듣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과 우려는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자리에서.
◆ 장경태> 그때 알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러니까 엊그제 저녁이군요.
◆ 장경태> 그렇죠.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 김현정> 하루 전날 저녁에 최고위원들 전체 다 모이셨어요?
◆ 장경태> 네.
◇ 김현정> 그 자리에서 발표. 그러면 혼자 결정, 오롯이 이 대표 혼자 결정했다는 얘기군요.
◆ 장경태> 그렇죠.
◇ 김현정> 그렇군요. 다른 최고위원들 현장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땠어요?
◆ 장경태> 그동안 계속 저희가 국회를 무시하고 여러 정부에서 사실 일방적인 불통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사실 국회의 권한을 쓸 수 있는 건 다 썼습니다. 해임 건의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곡관리법 법안도 통과해보고 다 거부권 하시고 무시하시고 하니까요. 자료 요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정말 무기력감을 저희가 느낄 정도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동의 한 건, 부동의 580건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인내의 한계.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것과 대표의 단식 농성은 또 다른 차원이어서 아마 그 결심을, 그 결정을 바로 들은 최고위원들은 그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분도 계시고 조금 말리는 분도 계시고 이러지 않나 싶어서…
◆ 장경태> 저도 우려하고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단식이라는 게 어찌 됐건 거의 최후의 수단이고 건강을 해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걱정은 컸는데요. 너무 대표께서 결심이 굳어지셨고.
◇ 김현정> 의지가 강했습니까?
◆ 장경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말리고 만류하고 이걸 들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 장경태> 만류까지는 아니었는데 걱정 정도였고요. 어찌 되었건 사실 그런데 저희도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저만 해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요구 수차례 하고 본인도 스스로 학폭을 일부 있었겠죠. 인정하지만 아무런 반성과 사죄의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가위에서 잼버리 긴급 현안 질의하겠다고 하는데 여가부 장관 책임감을 다하겠다는데 국회에서 런닝맨 찍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여가부 대변인이 화장실에서 잡히고 이런, 그러니까 정말 웃지 못할 정말 이런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저도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찌 되었건 이번 9월 정기국회마저도 국정을 논의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임시국회는 입법국회라면 이번 정기국회는 결산과 예산 또 국정감사, 또 여러 대정부 질문까지 이어지는 정말 숨 막히는 100일간의 대장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또 국회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정부가 아예 자료 제출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투쟁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제 질문은 그래서 만류를 하는, 조금 우려하는 최고위원이 있긴 있었지만.
◆ 장경태> 저도 우려하고 걱정했습니다.
◇ 김현정> 워낙 대표의 결심이 강했다.
◆ 장경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결정된 거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그날의 분위기. 아까 김용태 전 최고가 던진 질문. 왜라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방탄용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온다.
◆ 장경태> 아마 김용태 최고는 총선 테트리스도 아직 맞추지 못해서 본인의 마음 심정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정말 이제는 좀 공감 능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 무공감과 무감정, 이런 정말 인간미가 느껴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 김현정> 지금 이 분의 인간미가 안 느껴지세요?
◆ 장경태> 저는 김용태 최고의 인간미는 충분히 알지만 입장,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대부분 저 태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데요. 지금 일단 후쿠시마 방류 화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들의 75%, 4분의 3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과 우려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과학적 방법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요. 심지어 과방위의 원안위원장은 안 나오지만 최소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면 정부가 그 걱정을 이해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국민과 싸우겠다. 1대1을 100으로 생각하는 세력을 처단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나간다고 보고요.
◇ 김현정>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맥락과 이어지는 거네요. 계속 이게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밖에는, 마지막 승부수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그 말씀. 김용태 전 최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단식 가는 거다. 마지막 승부수다.
◆ 김용태> 약간 단식이 지금 희화화 됐어요. 제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선언하시고 나서 횡단보도를 걷는데 한 시민분들이 하던 얘기를 들었어요.
◇ 김현정> 뭐라고.
◆ 김용태> 단식이 곧 복식되겠네, 이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
◆ 김용태> 그러니까 결국에 정청래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이나 옆에 와가지고 단식하겠지, 이런 식으로 시민분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 장경태> 저는 안 하고 싶은데요.
◆ 김용태> 결과적으로 이 단식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뭔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단식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비리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방탄 단식이라는 것을 시민분들, 국민분들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 장경태> 김용태 최고는 단식 안 해보셨죠? 저는 단식해봤습니다. 하면, 단식 제가 6일 했는데 4일 입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이 그만큼 힘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들면 해병대 지금 수사 조작사건, 양평 고속도로, 오송 참사, 잼버리 또 방송장악,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부터 해서 지금 산적한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10조 늘었잖아요. 당장. 여러 가지 지금 이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무이자 대출했던 거 지금 다 대출 만기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안심전환대출…
◆ 김용태> 그런데 왜 단식을 하시냐고요. 정치권에 오셔가지고 이야기 풀어나가셔야죠.
◆ 장경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제대로 국정 현안을,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시는 정부 여당은 어찌 됐건 야당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협치하든지, 협치를 떠나서 어찌 됐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할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방법이 없는 거죠.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정기국회라는 시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정기국회에 단식, 이거는 직무유기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 김용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정기국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한테 있어서 앞으로 또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국민을 대표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판이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외 투쟁을 하는 건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별로 공감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YS 때의 단식 투쟁이 저는 마지막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정치가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념 전쟁 말씀하시고 한쪽에서 단식 얘기하시고 계속 뭔가 강대강으로 가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 김현정> 이제 당대표의 단식하면 떠오르는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성공한 단식은 YS 단식, DJ 단식이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실패한 단식하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 왜냐하면 성과를 못 냈으니까. 또 이정현 대표 단식, 이런 거 떠오르는데 YS의 길입니까, 황교안의 길입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용태 전 최고는.
◆ 김용태> 당연히 후자의 길이라고 저는.
◇ 김현정> 당연히 황교안의 길입니까? 장경태 최고.
◆ 장경태> 황교안, 이정현 대표님은 사실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들이 많았고요. 저희는 이번에 워낙 윤석열 정부가 국정공백 사태를 도래하고 있고 민주주의 파괴라든지 민생 파괴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정치의 존재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시나 봅니다.
◇ 김현정> YS의 길,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 단식.
◆ 장경태> 이번에도 정기국회에 왜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정기국회를 잘할 수 있도록 정말 국회의원들은 다 열심히 할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맨 선두에 서서 제대로 된 정기국회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그런데 그 민주주의 파괴라는 그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안 와 닿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단어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와 닿지가 않아요.
◆ 장경태> 이게 그런 거죠. 대명천지에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압사를 당하고 버스 타고 가다가 익사를 당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묻지 마 범죄 폭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지금 사과하고, 한 명이라도 사과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통감한다 하신 분 한 분이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 김용태> 저희 정권이 잘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 장경태> 아니, 제가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할 수 있죠. 50보 100보 양보해서. 그런데 정말 자기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신 분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 김용태> 민주당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의혹 받고 있지만 검찰 탄압, 야당 탄압 얘기하세요. 노웅래 의원 똑같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세요. 이성만, 윤관석 의원인가요? 그분들도 물론 무소속 되셨지만 야당 탄압이라고 하세요. 며칠 전에 보니까 임종석 의원인가요? 모 지역구의 회사로부터 카드의 유용 의혹이 있던데 그것도 똑같이 야당 탄압이라고 하세요. 민주당은 뭐만 하면 다 야당 탄압이고 검찰 독재라고 얘기해요. 국민들이 이런 워딩들을 봤을 때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수사가 민주당을 향해서 정말 올바른 수사인지.
◇ 김현정> 김용태 전 최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방탄 단식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그림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시길래 방탄 단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 김용태> 아무래도 체포 동의안이 9월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핑계로 뭔가 민주당 내에 국회의원 분들께 부결의 어떤 그런 대의명분을 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 김현정> 대표가 단식하는데 가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 김용태> 그럴 수 있고 여론전에서 검찰이 야당 대표를 향해서 뭔가 무리한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도 저는 안 통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장경태 최고.
◆ 장경태> 왜 검찰 독재라고 하냐면 법무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비서실 노동부, 교육부 장관 비서실 또 심지어 서울대학교 병원 감사까지도 검사들로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금융감독원 원장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사도 지금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사실상 이 검사 동일체가 대통령까지, 청와대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있는 주요 비서관들이 다 검사들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동일한 공정한 수사를 원하시면 특검법 받아주십시오. 김건희 특검법, 왜 거부합니까. 지금까지 국힘이 안 합니까?
◇ 김현정> 이야기가 좀 커지는 감이 있어서 장경태 최고 이것만 하고 나서 좀 이야기 넘길게요. 아까 박성준 대변인은 단식 철회 조건이라는 게 따로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끝내려면 여기까지 되면 뭐가 통과되면 내가 끝내겠다, 이걸 하면 끝내겠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단식은 뭐가 하나 있고 그걸 내걸고 요게 성공하면 그만둔다, 이런 게 보통인데 이번에 없는 게 조금 이례적이어서요.
◆ 장경태> 저희가 조건 없는 무기한 단식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렇게 쓰러지실 때까지, 말하자면 그때까지 계속 무기한입니까?
◆ 장경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 왔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생과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의 변화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반대 입장 또 국제해양재판소의 재소, 또 여러 가지 개각을 통한, 개각 등을 통한 여러 국정 쇄신 노력 이런 부분들을 좀 진정성 있게 보여달라는 요구는 지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고위원회 당의 지도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마디라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말말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골라 오신 말 어떤 거 골라오셨어요?
◆ 장경태> 저는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VIP가 가장 격노했다는 말에 VIP가 이야기한 거 맞느냐라고 확인했고 해병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라는 말을 꼽았습니다.
◇ 김현정> 이 이야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목소리로 직접 듣겠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31일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막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서 쾅쾅쾅쾅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하게 물었는데 사령관님 그거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 김현정>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신의 변호사한테 설명했던 거예요. 녹취록인데 VIP는 윤 대통령 의미하는 거죠?
◆ 장경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쾅쾅쾅쾅 하면서 엄청나게 격노를 하면서 왜 사단장까지 거기에다가 넣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이걸 보류시킨 거다라는 설명을 내가 들었다라는 게 박 대령의 이야기인 거예요. 박 대령은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 장경태> 그러니까 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구속할 사유가 됩니까? 아니, 군인이 군대에 지금 있는데 지금 해병대 대령이 지금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갑자기 군대를, 그건 탈영이죠. 탈영. 저런 고위급 장교가 탈영하는 경우도 없고 그런데 왜 구속하는지 결국 입막음하겠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입막음용이다.
◆ 장경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이 군사법원도 저는 어쨌든 군사법원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법원으로 통합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찌 됐건 군사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이루어질 텐데 군 검찰은 증거 인멸의 사유로 뭘 밝혔냐면 박 대령이 언론에다가 실명 공개한 거,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 한 거, 이런 게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래서 구속의 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용태 전 최고은 어떻게 보세요? 이 돌아가는 굉장히 판을.
◆ 김용태>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저는 사실 군 검찰의 그런 설명이 납득이 잘 안 가요.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거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 당시에 여섯 분인가 국방부 정책실장이라든지 해병대 사령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다들 확인했었잖아요. 결재한 사안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은 이행을 한 것이고 그런데 장관이 본인이 결심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부하를 항명죄를 건다는 것 자체가. 아니, 장관도 군인 출신이었잖아요. 보급장교 출신이었고 저도 ROTC 출신이었는데 아니, 부하를 명예훼손 혐의로 그렇다고 해서 고소 고발하고 군 검찰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장관이 리더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장관으로서의 자질보다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
◇ 김현정> 지금 야당보다 더 강하게 지금 비판하셨어요.
◆ 김용태> 당연히 박정훈 대령은 부하 아닙니까? 해병대 사령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하가 지금 항명이라든지 명예훼손으로 지금 구속영장 만약에 발부되면 구속당하게 생겼는데 도대체 이 부하가 이렇게 구속당할 때까지 상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 김현정> 장경태 최고가 골라 오신 이 녹취에 따르면 결국은 장관이 결재까지 다 한 사안을 바꾸게 된 데는 VIP,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던 거다. 대통령이 쾅쾅쾅쾅 하면서 이걸 왜 사단장을 여기다 집어넣었냐라고 하자 갑자기 결재가 뒤집어지게 된 거라는 그 설명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이 없다. 수사단장한테 사령관이 잘못 설명한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사령관은 나는 박정훈 대령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럼 박정훈 대령이 지금 거짓말 했다는 거거든요. 다 만들어낸 얘기를 한 거거든요?
◆ 장경태> 그래서 실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였으면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금 수사 조작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지금 박정훈 대령은 원래 수사 지침대로 한 거거든요. 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국방부장관 대통령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결국 다 보고라인에 대해서 지휘 체계를 다 거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경북경찰청도 이첩한 것도 결국 이런 군 관련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해서 제대로 시행한 겁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을 할 게 아니라 군 지휘에 대한 이 정말 위법한 사례를 잡아서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말 한 적 없다 발뺌하고 있고 또 지휘체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장관과 지금 이 해병대 사령관이 실제 이런 통화와 대화를 했는지 이분들의 핸드폰이든 뭐든 압수수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박정훈 대령은 지금 이 말한 거 말고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 지금 충실히 복무하고 계시고.
◇ 김현정> 그러니까 전화로 보류하라고 그랬는데 이첩했다, 보류하라는 명령 안 들었다, 그러니 항명이다 이거잖아요.
◆ 장경태>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을 구속할 사안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진실 의혹이 있는 지금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장관이 오히려 구속돼야 할 사유인 거죠. 오히려 구속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진실 여부를, 만약에 이게 진짜 이 해병대의 수사단의 여러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만약에 외압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연히 이 수사를 충실히 하고 보고를 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게 역할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이첩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혹은 여기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한다든지 이건 명백한 수사 개입이거든요.
◇ 김현정> 두 가지 여쭐게요. 정말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을 거라고 장경태 최고는 추정하세요?
◆ 장경태> 방금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정책실장들이 모두 모여서 다 결재한 사안에 대해서 뒤집어질 수 있는 거는 장관 위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구속영장, 이거 법원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장경태> 아마 이게 군사법원의 존재 이유를, 존폐에 대한 이유가 될 겁니다.
◇ 김현정> 오늘 결과가.
◆ 장경태> 많은 분들이 군사법원이 따로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냥 법원에서 다 판단하면 되지 왜 굳이 군사법원이라는 곳이 결국 국방부 장관의 지위도 받으면서 또 군인으로서의 계급도 있으면서 별도의 법적인 법적 체계를 갖고 계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군사법원이 독립적이고 자칫 법원의 주요 속성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오늘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김용태 전 최고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VIP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외압까지 정말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세요?
◆ 김용태> 아직은 알 수 없죠.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 김현정> 구속영장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용태> 안타깝게도 저는 영장이 발부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특검을 정말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 수사 외압이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 말이 맞다면 수사 외압의 주체인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의문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야말로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이 본질은 왜 그 채수근 상병이 왜 그런 죽음을 당했느냐 이걸 밝히는 게 본질이라는 것을 좀.
◇ 김현정> 물론이죠.
◆ 김용태> 그러니까 결국에 박정훈 대령이 어떻게 보면 물타기로 돼 가는 것 같아서 이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 장경태> 그러니까 저희도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특검을 요구하는 겁니다. 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 김현정> 여기까지 두 분과 오늘 말말말 함께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