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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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정용주 (휴업 결정 천왕초 교장)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공교육 멈춤의 날'…교사들의 자발적 모임
교사의 교육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회
재량휴업·연가 사용? 정당한 권한 행사
교육부, 합법 행사를 불법·위법으로 겁박
잇따른 교사 극단선택…제도 보완 필요
<천왕초 정용주 교장>
재량휴업, 학습권·교육권 모두 지키는 조치
징계 두렵지만…교육파행 막을 최선의 방법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세상을 떠난 후 7주째 토요일마다 교사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토요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월 4일은 어쩌면 더 큰 규모의 집회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더 큰 규모의 집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왜냐, 오늘이 서이초 선생님의 49제 날이기 때문이죠. 애초에 교사들은 학교장이 재량 휴업일로 정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대규모 집회를 위한 우회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다, 이런 규정을 했죠. 재량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은 물론이고 개별로 연가, 병가 내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도 최대 파면, 해임, 형사고발까지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사들이 모일까요? 어느 정도 규모로 모일까요? 또 재량 휴업까지 선포한 학교장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의 수석부위원장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장대진 선생님 어서 오세요.
◆ 장대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검정색 양복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서이초 선생님의 49제 추모식이 있는 거고.
◆ 장대진>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김현정> 오후에 있는 겁니까? 거기에 그러면은 서울교육감도 오고 경기교육감도 오고 여야 지도부도 오고 그런 행사가 그 행사인가요?
◆ 장대진> 네, 일단 서이초 유족들은 빈소도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경찰에서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개인적인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은 빈소도 차리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유족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고인의 마지막 이제 생을 마감한 장소인 서이초 강당에서 이런 추모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유가족분들 그리고 고인의 후배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서이초의 동료 교사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교직단체의 대표들 등이 참여를 해서 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 김현정> 오후 3시 추모제는 이렇게 순조롭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후에 있을 선생님들의 대규모 추모 집회, 이게 갈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 이렇게 명칭을 정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명칭을 좀 바꾸신 건가요?
◆ 장대진> 이거 좀 우리 시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들이 지난주까지 7차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 추모 집회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최를 한 겁니다. 교직단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9제를 맞이한 공교육 멈춤의 날도 교직단체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 김현정> 교직단체라 하면 그럼 지금 서울 교사노조에서 나오셨는데 거기서 주도한 게 아니에요?
◆ 장대진>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큰 원동력이 생겼던 것이고요.
◇ 김현정>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모이자, 시간은 어떻게 하자, 이런 걸 정하려면 뭔가 지도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장대진> 예를 들면 교사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제가 집회를 주최하고 싶습니다라고 나오면 운영진을 모집하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한 주차 집회가 끝나면 그 집행부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모를 위한 주체가 생기는 것이죠. 아무튼 공교육의 멈춤의 날도 교직단체가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공교육 바로세우기의 날, 공교육 정상의 날 등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교육 멈춤의 날도 있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하는 49재를 위한 9.4 추모집회도 있는 건데 이 둘은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오늘 같은 날에 많이들 모여서 뜻을 모으자. 이것까지는 맞는 거죠. 명칭이 어떻게 됐든.
◆ 장대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취지로 오늘 모여야겠다라고 뜻을 모으신 걸까요?
◆ 장대진> 선생님들은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이초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하셨을 때 분노를 느끼셨고요. 슬픔을 느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제는 더욱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이초 교사가 생을 마감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양천구에서 한 선생님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교사 한 분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세 분의 연령대를 보면 신규 교사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20년 차 되는 교사도 있고 30년이 넘는 교사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도 있고 고등학교 교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 아직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반 시민들과 정부, 국회에게 제발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여러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일단 교육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집단행동을 위한 파업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학생의 교육권 침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학교장 재량 휴업 실시하면 파면, 형사고발 이런 중징계 하겠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개별 연차 쓰고 나가더라도 징계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랬더니 애초에는 500개 학교가 학교장 재량 휴업한다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가 지금 470여 개는 철회를 했고요. 한 30개 정도 학교가 남아 있는 건가요? 선생님 맞습니까?
◆ 장대진> 서울에 한 10여 개,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30여 개.
◇ 김현정> 다 초등학교 맞아요?
◆ 장대진>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재량 휴업을 결정한 30개 정도의 학교. 그 학교 중에 한 곳의 교장 선생님을 지금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천왕초등학교. 서울천왕초등학교 정용주 선생님 연결합니다. 교장 선생님 나와 계세요?
◆ 정용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교육부가 재량 휴업에 대해서 일종의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재량 휴업을 최종 결정하셨네요. 어떤 이유일까요?
◆ 정용주>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교장으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 교사들이 재량 휴업일 지정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저희 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 교사들 대부분이 학교장의 연가, 병가 결재와 상관없이 9월 4일 공교육 멈추는 날에 동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처음 봤는데요. 특히 젊은 교사들은 징계를 하면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는다고 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으로서 한편으로는 다른 방식의 추모에 대해서 설득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권한 내에서 대부분의 교사 부재에 따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교육과정 파행을 막기 위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당일 대부분의 교사 부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생들만 등교를 하게 할 수는 없었고 단체 연가, 병가 불법이기 때문에 강사를 확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임하신 강사 분들도 교사들의 뜻에 동참하겠다고 강사로 오지 않겠다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설득하면서도 임시휴업일 지정과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계획을 학교장으로서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 김현정>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학생들의 교육권을 오히려 보호하려면 차라리 재량 휴업일 이건 재량 휴업일은 쓸 수 있는 재량 휴업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루를 쓰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길이겠구나, 또 선생님들도 자유롭게 추모 집회에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셨단 말씀이네요.
◆ 정용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정용주> 오늘 수업을 멈추는 게 아니라 대체 수업일을 하루 확보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업 일수에 대한 침해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교사가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 파업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 행위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용주> 저는 여러 가지를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임시 휴업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강력한 징계 방침은 나중에 시행되었습니다. 학교장의 법률적인 권한은 교사를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인데요. 달리 말하면 교사가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학교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임시 휴업일 지정의 사유가 불법이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학생의 안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으로서의 최선의 결정은 임시 휴업일을 지정하고 대체 수업일을 확보하여서 일단 교육과정의 파행을 막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재량 휴업일을 실시하는 서이초 그리고 지난 9월 1일 선생님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학교에 추모객이 모여들고 있어 학교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서울 양천구의 모 초등학교가 임시 휴업일을 지정한 것처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그리고 파행을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안전한 선생님들의 교육권, 안전한 학생들의 학습권, 두 가지 다 충족하려면 재량 휴업일로 정하는 게 최선이었다, 그 말씀이신데요. 혹시 선생님들을 더 설득해서 아니,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 그냥 오늘 연차 또 혹은 재량 휴업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수업합시다, 이렇게 설득하기는 좀 어려웠을까요?
◆ 정용주> 설득은 계속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선생님들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다른 방식의 추모를 말씀하셨지만 또 선생님들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 휴업일을 실시해서 파행을 맞는 게 중요했습니다. 오늘 재량 휴업일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는 대부분 파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선생님이 출근할지 학교장님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이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지난주부터 보내면서 합반, 체육관의 영화 상영, 긴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량 휴업일을 안 했으니까 징계는 받지 않겠지만 오늘이 수업 일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과정을 파행시키고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지금 교육부 방침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파면, 해임, 심지어는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교장선생님 이 부분 염려되지는 않으세요?
◆ 정용주> 솔직히 많이 염려됩니다. 두렵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7년 늦게 교대에 들어왔는데요. 정년 전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건지 생각하면 겁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뒤늦게 선생님 되는 것을 응원해 주신 돌아가신 어머님 사진 보면서 새벽까지 잠을 설치다가 교육부가 징계와 처벌을 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아침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내내 두 아이들과 아내의 생각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교사를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했습니다. 재량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들 몇 분이 등교할지 모르는 학교에 아이들만 등교하도록 하고 변형된 파행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휴업일 결정을 했고 오늘까지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해서 오늘도 새벽에 출근해서 긴급 돌봄 그리고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관장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도 제 판단과 결정은 같을 것입니다. 교사 보호와 학습권 보호가 기관장으로서의 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 김현정> 두렵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렵지만 학교장이 해야 될 책무가 뭔지 난 생각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거다라는 말이 울림으로 다가오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 정용주>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어려운 인터뷰죠. 어제까지는 익명 인터뷰를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방송 직전에, 생방송 직전에 실명으로 인터뷰하겠다라고 밝히셨어요. 천왕초등학교 정용주 교장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다시 장대진 선생님께, 저는 좀 희한했던 게 뭐냐면 서이초 교사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후에 초반부터 교사분들하고 교육부하고는 뜻이 같았잖아요. 지금 교육권이 무너진 상황이다, 이거 문제 있다, 상황 바꿔야 한다, 계속 같이 쭉 공감하면서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대책도 잘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이랬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갈등이 생기게 된 건가,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가, 왜 이런 건가가 좀 궁금해요.
◆ 장대진>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교육부가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을까, 생각이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2006년도인가요? 특정 노조에서 연가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의 또 다른 연가 투쟁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것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띤 투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염려가 있는 게 아니냐?
◆ 장대진>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량 휴업일도 지금 방금 정용주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박한 사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학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용주 교장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긴박한 상황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휴업을 한 것이거든요. 이건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교사들의 합법적인 연가와 병가의 사용은 정당한 교원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9월 4일 49재를 맞이해서 재량 휴업일을 하는 학교장과 그리고 이날 합법적인 병가와 연가를 쓰는 교사들을 불법으로 위법하다라고 지금 겁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7주째 계속 추모 집회가 있었고 대책 논의도 같이 계속해오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된 건가에서 또 개별 연차 쓰겠다는데 혹은 쓸 수 있는 재량 휴업일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 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랬는데 결국은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좀 어떤 뭐랄까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데자뷔, 트라우마.
◆ 장대진> 그런데 실제로 아까 제가 자발적인 추모 집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주최한 선생님들께서는 이것이 자칫 정치적으로 흐를까 논쟁이 될까 엄청 우려하십니다. 그래서 피켓도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피켓 이외에는 전혀 꺼내지 못합니다.
◇ 김현정> 혹은 외부 세력, 외부 조직이 연대하겠다 해도 그거 다 거부해요?
◆ 장대진> 전혀 안 합니다.
◇ 김현정> 전혀 아니에요?
◆ 장대진> 서울교사 노조 측에서도 초반에 물품 지원이나 아니면 예산 지원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절대 안 받으시고요. 자발적인 선생님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야당이 우리도 함께 보태겠다, 가서 구호 외치겠다, 이거 다 안 돼요?
◆ 장대진> 여당, 야당 다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당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모 집회 때는 야당 의원만 오셨거든요. 그분 단상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요. 단상 아래에서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무슨 노조 이런 곳에서 연대해서 우리가 지지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 장대진>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걸 무지하게 신경 쓰시는군요.
◆ 장대진>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용인에 사시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양천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 또 그런 일을 당하셨고 군산에서도 또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이 용인 선생님,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연인지가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혹시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장대진> 일단 기사를 통해서 보면 해당 선생님께서 체육 선생님이셨던 것 같고요. 약간 장염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수업 중에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에 어떤 여학생이 공을 맞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학부모의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추측컨대 이런 경우에는 학교 교원공제회에서 실비 배상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해당 학부모가 이거 이외에도 합의금이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교원공제회에서 치료비 부담은 해주는데 그것 외에 선생님 개인한테 합의금을 또 요구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런 일 아닙니다. 이렇게 중재 같은 건 안 합니까?
◆ 장대진> 민사소송이나 그리고 이걸 또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합의금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장대진> 그런데 정확한 어떤 상황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 김현정> 좀 더 들여다 봐야겠습니다만 용인에서 어제 또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했고요. 아까 그 양천구 같은 경우는 양천구의 모 초등학교입니다. 양천초가 아니고 양천구의 모 초등학교. 오늘 몇 분이나 모이실 걸로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 장대진> 일단은 공교육 멈춤의 날은 수만 명 이상의, 10만 명 이상의 선생님이 동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를 추모하는 오후 4시 반부터 일어나는 집회에는 아마 몇 만 명 단위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상황들 좀 정리했고요. 그 대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 한번 또 모아서 대책에 대한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진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 장대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서울교사노조의 장대진 수석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