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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 90% 이상
푸틴 중재로 김정은·트럼프 만날 수도
韓, 일본보다 1.5~2배 美 방위비 더 내
김정은, 선뜻 트럼프 안 만날 듯...밀당 전망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후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무조건 자국의 실리 중심으로 움직일 겁니다. 러우 전쟁, 이팔 전쟁, 그거 빨리 끝내라 하는 이유도 남의 나라 전쟁에 돈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 강력한 트럼피즘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돈도 많은 나라인데 왜 미국 돈으로 주한미군 주둔 시켜주냐. 한국 돈 더 내야 한다. 선거 기간 내내 그랬어요. 그럼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느냐? 올 한 해 주한미군 예산으로 우리는 1조 3005억 원 썼습니다. 그것도 전보다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액수는 무려 14조 원입니다. 매년 14조 원씩 내라.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이미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적용할 분담금 협상을 끝내놨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 최종 타결을 했어요. 얼마로 했느냐? 연간 1조 5000억 원. 트럼프가 요구한 14조원하고는 차이가 커도 아주 크죠.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결국 트럼피즘의 핵심은 돈입니다. 사회, 경제, 안보, 모두 다 돈을 중심으로 놓고 전망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앞으로 북미관계, 남북관계 어떻게 요동칠 것인가 지금부터 전망해 보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홍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돈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정말로 재협상을 하자고 할 것 같습니까? 

◆ 홍현익> 하자고 할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죠. 당연히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한미가 부랴부랴 체결해 놓고 국회 비준까지 받았지만 이게 조약이 아니거든요. 조약이면 행정부가 함부로 못하는데 조약이 아니라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아마 재협상하자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게 조약이냐 그냥 협상한 거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요?

◆ 홍현익> 조약이면 국회가 비준했기 때문에 국회 삼권분립이잖아요. 그런데 조약이 아닌 것은 행정부가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카드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나 이런 걸 하면 우리 국내에서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서 이거 큰일 났다. 항복하자.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협상력이 약하죠. 

◇ 김현정> 저는 아무리 그래도 국가 대 국가끼리 맺은 건데 정권 바뀌었다 그래서 휙휙 그렇게 다시 하자 툭툭 이럴 수 있을 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정상 가능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홍현익> 네.

◇ 김현정> 결국은 돈 더 안 주면 우리 주한미군 뺄게, 축소할게, 이런 식의 압박 카드를 쓰고 싶을 거고 그런 압박 카드를 쓸 환경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 무드를 트럼프가 일부러라도 만들 수가 있겠군요. 

◆ 홍현익> 그건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이팔 전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부터 할 건데 그쪽도 거의 명확한 게 젤렌스키한테는 벌써 지금 현 상태로 휴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무기 지원은 없다. 유럽 국가들이 주는 건 받아서 하든지 하는데 유럽 국가들도 미국이 안 주면 자기들만 주는 거 가지고 버티기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항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머지않아 끝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고 푸틴하고 또 트럼프하고 사이가 좋거든요. 그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개선되고 그러면 러시아에 파병됐던 북한 병사도 자연히 철수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조금은 소원해지고 그러면서 푸틴의 중재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났거나 이렇게 정상회담 쪽으로 갈 수도 있죠. 푸틴이 중재자로 나서는 거죠, 이제.

◇ 김현정> 오히려 푸틴이 중재자로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만든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는 한반도에 이렇게 평화 무드가 찾아왔는데 주한미군이 그렇게 많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 뺄게,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북한이 얼마나 순식간에 돌변하는 곳인데, 핵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빼면 안 돼요. 이러면 그럼 미국에서 그러면 돈 더 내. 방위비 분담금 더 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는 얘기인가요? 

◆ 홍현익>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그렇게 자주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라고 우리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4가지 이유로 우리가 일본보다 한 1.5배 내지 2배를 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홍현익>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훨씬 많아요. 한 1.4배 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GDP가 한국의 2배 이상이고요. GDP에 좀 비례해서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이용료를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에 토지 이용료를 다 계산을 해요. 한국은 계산을 1원도 안 하는데 그게 1조 원이에요. 매년. 토지 이용료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걸 1원도 계산을 안 해요. 그 계산법이 잘못됐고요.

또 하나는 카투사라고 아시죠? 카투사가 300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급여 우리 정부가 다 대거든요. 그러면 주한미군 지원하는데 이거 다 하면 일본의 방위비분담금보다 오히려 1.5배 정도를 내고 있는데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내역을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적게 내는 걸로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잘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하고 특전사 그리고 미사일이 두려운 거지,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더 우세하거든요. 우리는 세계 5등이고 북한은 세계 35등이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2만 8500명이 꼭 필요하냐라는 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2만 8500명이 굳이 있어야 되느냐.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더 우세한데. 물론 더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면 주한미군 일부는 좀 빼도 된다. 전원 철수하면 안 되고요. 한 1만 명 정도는 철수하고 그리고 방위분담금은 오히려 줄여달라.

◇ 김현정> 우리가 오히려 세게 나가요, 그렇게?

◆ 홍현익>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부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강단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 거 보면 우리의 요구를 별로 많이 못한 거 봐서는 트럼프처럼 또 강단 있는 사람한테는 더 약하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대응책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깐만 이야기 앞으로 다시 돌려서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 무드를 만들어낼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픈 상황이네요.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걸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막 이게 굉장히 웃픈 상황인데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거다.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다. 그 사람도 날 그리워할 거다. 나도 그 사람 그립다. 막 이랬어요. 저는 왜 저분이, 저 후보가 왜 저러나, 왜 저러나 했는데 결국 이런 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 그럼 실제로 푸틴의 중재 하에 김정은과의 만남 약속이 곧 잡힐까요? 언제로 내다보세요? 

◆ 홍현익> 제가 볼 때는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타냐후의 이스라엘도 좀 거기에 지금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네타냐후는 지금 굉장히 승기를 얻었어요. 네타냐후는 사실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어가지고 총리 그만두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70%에서 조금 승기를 잡아서 조금 낮아서 한 60%는 나가라는 거죠. 나가면 형사재판 받아서 감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하고 친하고 트럼프는 친이스라엘 성향이 바이든보다 오히려 더 강하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전쟁도 계속하고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문제들이 심각한 이상 북한 문제는 후순위거든요, 지금. 후순위이지만 트럼프 얘기는 선거 기간 중에도 김정은 얘기 자주 한 것은 자기가 지난번에 백악관 안 나오고 계속 대통령 했으면 북한이 그렇게 핵 개발 지속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미사일 쏘지도 못하게 했고 그랬을 텐데 바이든은 못 했다라고 하는 자기는 해결사고 슈퍼맨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홍현익> 그리고 김정은뿐 아니라 푸틴하고 시진핑하고도 사이가 좋다. 그는 독재자지만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해서 미국의 고충이 안 되게 관리를 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나는 다 그런 국제사회의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런 사람들 다 해결할 수 있는 난 해결사야라는 측면 하나와 또 동시에 나는 한반도를 평화롭게 해서 주한미군 철수해도 돼. 그러니까 그거 싫으면 한국 돈 더 내,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석이조 포석을 둔 거였네요. 김정은하고 만난다는 얘기는. 

◆ 홍현익>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재래식 병력은 좀 빼더라도 이를테면 전술핵 91년에 다시 가져간 거,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자. 그래서 북한은 이미 핵을 50개 갖고 남한을 위협하는데 그러면 그거라도 갖다 놓고 주한미군은 오히려 빼라.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 것 아니냐 또는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핵 개발하는 걸 용인해 달라. 그러면 미국이 또 전략적으로 계산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 김현정> 우리가 좀 강하게 나가라 계속 그 얘기 하시네요. 

◆ 홍현익>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결기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바이든한테도 미국을 대하는 방법이 한미동맹을 이탈하는 거하고 저항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충성하는 게 있다고 하면 대체로 바이든과의 관계는 충성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한테 충성하면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 비용은 많이 내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하나 사안별로 거래하는 입장에서, 주고받는 입장에서 뭘 주고 뭘 받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 중에 그래도 지금 만약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면 얻고자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원자력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핵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포화 상태인데 그걸 재처리하면 다시 연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핵연료도 다시 우리가 외국에 사오지 않아도 되고 그 폐기물도 해결하는 방안이 되는데 그걸 못 하게 하고 있고요, 미국이. 그다음에 농축하는 것도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낮은 농축밖에 못하는데 그걸 좀 허용해 달라, 이런 것을 얻어낼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좀 세게 나가라. 이런 지금 조언을 주셨는데.

◆ 홍현익> 세게 나간다기보다 우호적으로는 하되.

◇ 김현정> 물론이죠. 

◆ 홍현익>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 김현정>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 홍현익> 요구한다고 다 해주라는 건 아니죠. 그리고 트럼프가 9배 달라는 건 실제로는 한 2배 받기 위해서 9배 달라라고 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사실은 트럼프가 지난번 임기 중에도 방위비 올려달라고 막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달라진 건 뭐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만나자고 한다고 해도 선뜻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2019년 하노이에서 뒤통수 맞은 트라우마 있고 이번에 자신을 남한과의 협상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수를 이미 김정은도 읽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미국하고 좀 밀당을 하지 않겠는가, 북한도.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감이 맞다고 보는데요. 김정은으로서는 지난 5년 전쯤에는 미국과 오히려 사이좋게 지내서 자기의 국가 전략을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도 받고 남북한 간에도 경협을 활발하게 해서 북한 경제를 살림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는 전략 자체가. 그런데 트럼프한테 한번 속고 나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남한과의 관계를 끊고 미국하고도 대화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바이든은 실무회담이나 하자고 그러는데 정상회담을 해도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 정상이 약속한 것도 안 지키는데 실무회담에서 어느 세월에 미국과 관계 개선에서 국가 전략을 하겠냐.

그래서 자력갱생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무역이 95%가 넘으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만 잘 지내고 자력갱생해서 살아나간다. 그런데 러시아에 파병까지 해서 돈까지 버니까 더군다나 핵능력이 그때보다 훨씬 더 일취월장해서 지금은 핵무기를 이미 50개 정도 가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먼 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도 김정은 만나면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성과를 크게 내기가 어려우니까 섣불리 하기가 좀 어렵고요. 김정은은 야, 과거에 내가 아니야. 지금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내 뒤를 단단히 지켜주고 있고 난 이미 핵을 50개 가져버렸어. 그때 좀 잘하지 그랬어 지금 그럴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트럼프가 북한 이용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해보려고 해도 북한이 그때처럼 순순히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을 하면서 대응책들 준비를 해야겠다. 그 큰 그림 읽어주셨어요. 30초 남았는데요. 박사님. 그러면 언제쯤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러우, 이팔 다 정리되는 그때쯤이 언제쯤. 빠른 사람들은 내년...

◆ 홍현익> 빠르면 내년 중반기 이후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남북관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북미 대화가 되고 우리가 북미 대화에 반대하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 반대하면 통미봉남의 구도로 빠지고 돈은 돈대로 물고 그런 구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과연 지금까지처럼 그냥 북한은 악이니까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략을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