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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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한미일 회의, 외교안보 정상화 넘어 전략격상
한국 입장 공개요구할 제도적 틀 만들어졌다
'체포동의안' 투표거부 독려? 비명계 협박
이철규, 충언 아니라 당 저주하는 이들 겨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美 소원성취, 日 외교우위…한국은? 들러리
남북문제 발생할 경우, 日 개입 명분만 줬다
검찰, 정기국회에 영장청구? 정치적 의도보여
이철규, 수도권 위기론 제기한 반윤 단속한 것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기 전에 주말에 있었던 가장 큰 뉴스, 한미일 정상회의 분석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협의에 대한 공약, 이렇게 세 가지 문건이 채택이 됐는데 두 분의 한 줄 평.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외교안보의 정상화를 넘어서 외교안보의 전략 격상에 대한 성공적인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략 격상, 한 차원 높아졌다. 성공적인 회의였다. 현 변호사님.

◆ 현근택> 미국의 소원을 성취해주고 일본의 한일 관계에서 외교적인 어떤 우위성을 확보 확인하고 그럼 한국 입장에서 뭐냐. 결국은 국익은 없고 미일 간의 어떤 외교 관계에 들러리 선 거 아니냐, 들러리 외교다.

◇ 김현정> 들러리 외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아침에 조간신문들 쭉 다 보고 왔는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룰 메이커가 됐다. 룰 메이커가 돼서 주도적으로 한미일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들러리가 됐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런 평가하셨더라고요. 미국이 대장 그다음에 일본이 중간보스, 우리가 행동대장. 지금 이런 식이 된 거 아니냐. 특히 중국에 대해서. 이런 우려들을 하시던데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식> 외교 안보는 특히 우리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로서 동북아에서 그런 영토나 국력이나 경제 국면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사실 중견 국가 아닙니까? 미들 파워라고 하는데 이런 국가는 국제질서의 변화 그다음에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잘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예컨대 예를 들어보면 해방이 1945년에 됐을 때 분단이 냉전 때문에 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냉전이라고 하는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엄청난 냉전 시대가 오는 것을 미리 간파하고 한반도 남쪽에서 공산주의랑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한반도 남쪽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죠. 왜냐하면 대세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미소의 냉전이 수십 년 갈 것이다라는 정세 판단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현실이 어떻고 우리 한국의 현실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전이 한 50년 이상 지속됐고 탈냉전이 1990년대부터 한 2020년대까지 왔죠. 그럼 탈냉전이 한 30년 넘게 왔을 때도 탈냉전에 맞는 또 우리의 정세 판단과 국가 이익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건 남북관계 정상화시키고 한중 관계 격상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탈냉전이 또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또 신냉전이라고 하는 동북아의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신냉전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상관없이 어차피 오고 있다?

◆ 김근식>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뭘 주도해서 만들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 질서에 우리는 가장 탄력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어차피 신냉전은 오니까 우리는 한 편에 좀 확실하게 가는 게 낫다?

◆ 김근식> 그렇죠. 바로 그 신냉전이라는 국제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면 지금 아까 김준형 외교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골목대장,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탈냉전의 동굴 속에서 그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미국, 중국 사이 좋았죠. 우리가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 하고’ 해도 북한하고 사이가 좋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시대가 다 지났다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신냉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협력, 이 준군사동맹 정도의 안보 협력은 필요한 것이다.

◆ 김근식>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고민이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공약으로 격상시켰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근택> 이게 분단과 남북문제까지 끌고 가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우리가 미국, 일본과 국력이 대등한 관계도 아니고 미중 간에서, 사실 중국하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미중 간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어쨌든 외교 안보에 딜레마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한반도라든지 갖고 있는 입장은 중국을 견제하는 기본 입장은 일본 중심으로 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핵무기가 우리가 일본에 계속 농축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또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제1번은 어찌 보면 일본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한반도에 역할을 주는 상황인데 그동안에는 미국이나 일본은 항상 한미일 간에 이제 지금도 군사동맹이라고는 안 하지만 준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 거기에 미국의 이해관계는 이런 거죠.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물론 거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어느 정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단순히 북핵 문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북한은 약간 구체적인 문제고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여기는 사실은 일본도 항상 관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처럼 신냉전 체제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에 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 그거는 그동안 외교 정책과 좀 다른 거죠. 우리가 그 정도의 힘을 갖거나 그 정도 중국과 맞서서 뭔가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그동안 보수, 진보 정당을, 집권 정당도 다 피해왔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여력이 없다. 우리가 북핵 문제에만 대응하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에서 만약에 충돌을 할 거는 그거는 미국과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지.

◇ 김현정> 우리는 안 꼈죠.

◆ 현근택> 우리는 안 꼈죠. 그런데 지금 한미일 간에 거의 준 군사동맹, 지금도 보면 대만 문제 계속 얘기하고 중국이 반응하는 거 보면 거기에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아까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분단됐을 때도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직접적인 냉전의 피해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분단이란 결과로. 사실은 일본이 분단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피해가 온 겁니다. 일본은 어쨌든 온전하게 보존했고 그런데 지금처럼 신냉전으로 딱 규정하고 미중 간의 대립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끼어든다 그러면 미중 간의 그 패권 다툼의 장이 우리 구한말에 결국은 한반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 김현정> 바로 그 부분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평시에는 오케이 아무 문제없는데 충돌의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예를 들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의해서 공동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가서 뭔가 껴야 돼요. 또 남북이 뭔가 무력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하고 일본이 또 끼게 돼요. 여기 한반도에 와서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이거 괜찮은 것인가?

◆ 김근식> 이제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고 준군사동맹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군사동맹은 동맹의 의미로서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준동맹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네이밍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대만 해협에 무슨 사태가 생기거나 남북 간에 전쟁이 났을 경우 당연히 남북 간에 전쟁이 났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 협력체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전쟁 정도가 아니라 충돌이 있어요. 지금 보면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협의한다 그랬거든요.

◆ 김근식> 그게 대만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도전과 도발이 있을 경우에 공동의 대응을 조율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대만 사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화약고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대만 해협 사태가 됐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의 대응을 조율하고 협의한다는 이 격상된 합의가 오히려 우리의 입장을 미국과 일본한테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우리가 불편할 땐 안 껴도 돼요?

◆ 김근식>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한미동맹의 양자 동맹만 가지고 있을 때는 실제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 사태가 생겼어요. 그러면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차출해서 대만에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치 않지만 거기에 끼어들어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캠프 데이비드 정책 공약에 의해서, 협의 공약에 의해서 그런 도전이 생기면 서로 공동대응을 협의하고 조율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남북에 충돌이 있을 때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 이 부분은요?

◆ 김근식> 저는 이걸 아예 공개적으로 공동의 대응을 조율하고 협의한다고 공약에 커미트먼트를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이익 차원에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건 해도 되지만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 김현정> 케이스에 따라서 고를 수 있다?

◆ 김근식> 당연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가 이익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저는 준동맹 아시아판 나토냐 그럽니다만 나토나 적어도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자동개입 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개입 조항. 이건 그렇지 않고 이것도 미국에서는 듀티라고 처음에 의문하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우리의 관찰에 의해서 듀티는 빠지고 그냥 커미트먼트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공간적인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면에서는 민주당에서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현근택>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 정권 들어서 저기 보면 중국 대륙을 항상 통일할 때 세력이 붙을 때는 말이죠. 주변 세력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게 베트남 월남이 됐든 아니면 조선 예전이 됐든.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청나라라든지 중국 쪽에 침략을 받을 때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던 어떤 정권이 그 당시에는 왕조겠죠. 특정의 어떤 중국의 정부의 어떤 지원을 하거나 왕조에 섰을 때 주변부터 정리했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대륙 통일, 이런 방식으로 갔는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안 낀 겁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자기들의 영토라 생각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거를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누가 뭐라 해. 그런데 일본이라든 국력이 대등하단 말이죠. 쉽게 하기 어렵고 일본하고 상대한다고 그러면 바로 미국하고 상대하는 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약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한과의 어떤, 물론 직접 중국이 어떤 무력행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제어해야 된다든지 묶어둔다든지. 그런 거에 말려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끼어 왔던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문제 생겼을 때에도 자꾸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일본과의 정보도 고려해야 된다, 정보 공유해야 되고 자꾸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이 결국 끼어들 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할 때도 보면 뭔가 자기들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요청했다든지 뭔가 필요했다든지 그런 명분을 항상 삼거든요. 그 명분을 왜 만들어 주냐는 거죠.

◇ 김현정>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과를.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내일 이 주제는 더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양쪽의 해석이, 평가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인지하시고요. 뉴스닥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확인하죠.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이재명 영장 청구, 친명과 비명의 동상이몽 하한가로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친명, 비명 동상이몽 잠시만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수도권 위기, 국민의힘 비윤계 입단속 나서나 하한가로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비윤계 입단속. 당내 이야기를 두 분 다 골라오셨는데 김근식 교수님 키워드부터 좀 가볼게요. ‘이재명 영장 청구, 친명·비명 동상이몽’. 이 키워드 골라 오신 건 아마 어제 있었던 친명계의 대규모 행사, 그 움직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친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더민주혁신회의 1차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원내외 인사 한 20명하고 권리당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에 대한 발언이 나온 겁니다. 만약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현장에서 나왔던 민형배 의원하고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시죠.

★정청래 의원 / 당대표를 무도한 검찰이 잡아가려 한다면 왜 잡아가느냐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느냐 잡아가지 마라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 도장 찍는 사람들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형배 의원 / 제가 요 며칠간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자, 정청래 최고, 민형배 의원의 목소리 차례로 들으셨는데 만약 9월에 영장이 청구가 되면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자 지금 민형배 의원은 나가자, 투표장을 나와버리자, 그래서 부결시켜버리자.

◆ 김근식>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검찰청 출두할 때 지지자 앞에서 정치 연설을 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영장실질심사에 법정에 서겠다, 당당히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단서를 달았냐 하면 비회기 중에 신청해라, 회기 중에 우리 갈등을 조장하지 마라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이건 혁신위 안을 민주당에서 수용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포기한다, 이렇게 단서 다는 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회기든 비회기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었으면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 김현정> 어떻게요?

◆ 김근식> 비회기 중에 청구해 주세요. 그러나 회기 중에 한다고 해도 저는 끝까지 불체포 특권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 가결을 시켜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쏙 뺐어요. 오히려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기 중에 청구하면 오히려 이것이 부당하다고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걸면서 빠져나갈, 부결을 요구할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전국혁신회의라는 데서 이른바 개딸들 중심으로 한 권리당원의 강성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센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회기 중에 올 것 같으니 부결로 당론을 지금 강제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민형배 의원의 저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가결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석에 가지 말자는 거거든요. 회의장에 투표하러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안 되니까 자동으로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 잔머리는 굴릴 수 있는데 저게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수박 색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집단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했는데 어슬렁 어슬렁 비명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권리당원들이 보죠. 저건 찍으러 들어가는 거다. 가결표 던지러 들어가는 거다. 그런 식의 일종의 친명계의 권력과 홍위병들을 압박 앞세워서 비명계들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저는 정치적인 압박과 저는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생각입니다. 저건.

◇ 김현정> 현 변호사님, 더민주 혁신회의라는 게 원래 있던 모임이에요?

◆ 현근택> 네, 계속 만들어 왔고 저는 어제는 못 갔습니다만 지난주에인가 경기도 혁신회의는 갔었고요. 이게 결국은 원외 인사 중심들이고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의원제 폐지 1인 1표제 하자. 두 번째는 현역 50% 컷오프 시키자. 그러니까 원외 인사들 때문에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 예전에도 지난번에 투표할 때도 이 얘기 이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당내에서. 그냥 들어가지 말자. 그런데 당론 채택은 안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는 기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겠다 그랬으면 비회기 중에 청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수사가 올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대선 때부터 1년 반 동안 해온 수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수사를 어느 날 갑자기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사는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동안.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국회는 중간에 쉴 수 있는데 정기국회를 못 쉰단 말이죠.

◇ 김현정> 9월부터는 쫙 못 쉬어요.

◆ 현근택>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투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투표를 하게 되면 당내에 어쨌든 분란이 생깁니다. 지금 말씀처럼 찬성표냐 반대표냐 나갈 거냐 말 거냐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결국은 검찰이 노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할 수 없다?

◆ 현근택>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검찰이 왜 하필이면 정기국회에 청구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방탄이다, 방탄이다 해왔고.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잖아요. 이 수사가 몇 달이 된 사건이 아니에요. 다 1년 넘고 1년 반 거의 2년 된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 김현정> 서두르려면 얼마든지 서두를 수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 현근택> 서두를 문제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벌써 다 끝냈어야 되는 사건인 거죠. 그러면 벌써 이미 다 끝났어야 하는 사건인데 이거를 굳이 끌어서 정기국회 때 투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느냐. 저는 거기에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있고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도 그걸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민형배 의원이 주장하신 그러면 9월 이후에 체포동의안 날아오면 우리 그냥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버리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널리 있나요?

◆ 현근택>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전에 체포동의안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당 채택이 안 됐던 것 같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라 그중에 한 가지 방안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나는 포기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주도적이 될지 아닐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근식> 저는 친명계의 일종의 그 대표 방탄을 위한 군불 떼기를 벌써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도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검찰청 앞에서 교묘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 하면 마치 안 갈 수도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른바 친명계 원외 인사들 그다음에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식의 사실 꼼수까지 이야기하면서 수박들을 꼼짝 못하게 지금 장치를 걸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누구도 8월 중에 영장 청구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 겁니다. 그게 시간을 끌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 김현정> 질질 끌어서 그렇다라는 건.

◆ 김근식> 사법 방해한 게 누굽니까? 7월 25일날 이미 이화영 부지사 나와서 재판에 나와서 진술 증언하기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서 난리가 났고 2주 뒤에 또 8월 5일날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가 또 난리가 났고 그래서 또 25일날, 또 22일날 열리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질질 끈 건 오히려 민주당 쪽이다?

◆ 김근식> 내일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회기 중 비회기 중에서 조건을 달아서 회기 중에 하면 방탄을 하겠다는 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당대표가 이야기했고 만약에 민주당의 당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회기 중에도 우리는 무조건 가결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 현근택> 지금 저 얘기 계속 이어가면 그냥 네 죄를 네가 인정하고 나 구속하겠습니다.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였잖아요. 혁신위 얘기도 그렇고 우리 김 교수님 얘기도 그렇고 그런데 본인이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 김근식> 그러면 비회기 중에 신청하라고 말하면 안 되죠.

◆ 현근택> 왜냐하면 회기 중에 하면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 김근식> 당연히 표결을 그렇게 가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현근택>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당내의 문제라는 게 아시겠지만 현역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의 어쨌든 체포 동의안이 나왔을 때는 이거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자유투표 맡기거든요. 자유투표에 맡기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곤란해진다는 거죠.

◆ 현근택> 그렇죠. 여러 가지 분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 김근식>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 현근택> 백현동 사건은 이거 아무런 상관없이 몇 년 동안 수사해온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의 키워드로 넘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수도권 위기 국민의힘 비윤계 입단속 나서나, 이 키워드는 무슨 뜻인가요?

◆ 현근택> 이게 아마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시키는 승객은 함께하지 못한다. 여기서 배라는 건 당을 얘기하는 것 같고.

◇ 김현정> 이거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비공개 회의라. 제가 좀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이철규 사무총장인데 의원총회에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게 화제가 됐던 거예요. 우선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누구를 칭한 거라고 보세요?

◆ 현근택>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 했었죠. 수도권에 대한 위기감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다 영남이라든지 강원 출신이다. 긴장감이 없다, 수도권 선거를 해본 경험이 없다.

◇ 김현정> 수도권 지금 너무 위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 현근택>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은 두루두루 이렇게 암이 있는데 좀 작은 암이고 국민의힘에는 큰 암이 두세 개 있다.

◇ 김현정> 그렇게 얘기하세요? 큰 암이 있다.

◆ 현근택> 그래서 사실은 큰 덩어리라고 그랬죠. 암덩어리 얘기하는데 두세 개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었지만 이러다 보니까 용산이든 어찌 보면 국민의힘을 얘기한 건데 그런데 이분 얘기 중에 봤더니 이런 거예요. 당이 너무 용산에 끌려간다. 당이 책임감도 없고 존재감도 없다.

◇ 김현정>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얘기한 거고.

◆ 현근택> 그렇죠. 그리고 선거는 당이 주도해야 되는데 지금 다 용산 눈치만 바라보고 있다. 뭐 하고 있냐, 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 비공개 최고 원내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의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쓸데없는 소리하면 공천 안 준다, 이 얘기잖아요. 승선 안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 김현정> 일단 윤상현 의원은 그 승선 못 시키는 승객에 그럼 들어가는 거네요.

◆ 현근택>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윤상현 의원은 아시겠지만 최근 두 번 다 무소속으로 되신 분이에요.

◇ 김현정> 지역적으로 탄탄하죠.

◆ 현근택>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얘기 들으면 김 교수님도 그건 맞는 얘기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 김현정> 아니, 제가 조금 궁금한 거 하나 더. 수도권 위기론을 언급한 사람이 윤상현 의원 처음이 아니고 계속 원론적으로 그 얘기는 해 왔고 잘하자는 뜻으로 그냥 넘길 수도 있을 텐데 왜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렇게 대노를 한 건가? 왜 급발진을 한 건가요?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 현근택> 왜냐하면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보면 계속 그 얘기 비슷한 패턴으로 얘기하거든요. 긴장감 없다. 당이 수도권에 긴장감 가져야 된다. 잼버리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오염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외에 있고 이미 비윤으로 찍힌 사람들이잖아요. 비윤이라기보다 반윤이죠. 반윤으로 찍힌 분들인데 당내에서 말은 안 하지만 특히 우리 김 교수님이나 수도권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은 다 위기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렇게 나서서.

◆ 현근택> 단속하는 거죠.

◆ 김근식> 이철규 총장이 그렇게 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 해명을 했는데요. 이제 발단이 됐던 건 윤상현 의원 인터뷰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수도권 위기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좀 말을 좀 세게 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혁신위가 지금 필요하다. 암덩어리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우리 당에도 강경파가 있잖아요. 당원들 중에. 그러면 그 당원들 중에 도대체 이런 식의 해당 행위 발언하는 게 가만 놔둘 수 있느냐라고 사무총장이 이철규 사무총장이니까 이철규 총장한테 문자를 엄청나게 보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근식>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도 문자가 계속 오고 이 가만 놔둘 수 있느냐 하니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경고성 발언을 한 번 한 거고 배가 침몰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철규 총장도 그때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존중하지만 당을 비난하거나 폄훼해서 배에다 구멍 내는 건 좀 자제하자라는 식으로 일반론을 이야기한 거고요. 저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하는 건 좀 필요하고 당이 잘 되고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충심에서 충언을 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언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당이 망해야만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 김현정> 누구예요?(웃음)

◆ 김근식> 어떻게 제가 말씀드립니까?(웃음) 그런 분들은 기회만 나면 일단 못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서 하는 거고, 저는 잘 돼서 하는 충언이지 않습니까? 그 못되길 바라는 비난과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핵심 당원들이나 우리 책임당원 같은 사람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거든요.

◇ 김현정> 그럼 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생각하는 그 배를 위협하는 승객들은 아마 비윤계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운명은 결국 공천에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는 지금 김기현 대표가 경선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 적용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에서도 당의 어떤 주도권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안 돼 해서 저는 비정상적으로 전략공천 해서 컷오프 시키거나 새로운 사람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배제시키는 이런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굉장히 당연한 원론적인 말씀하셨는데 이준석은 어떻게 될까요?

◆ 김근식> 저는 당연히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에서도 안고 갈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유승민?

◆ 김근식> 거기는 조금 고민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승민 의원 스스로도 내년 총선에 꼭 출마를 하는 게 필요한지 왜냐하면 국회의원 많이 하신 분이고 대권을 도전할 분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의 장에서 자기가 후보로서 출마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후보를 포기하고 옆에서 계속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나갈지는 본인도 고민이 있을 거고요. 저는 우리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두 분 5분씩 괜찮으세요? 5분씩. 댓꿀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