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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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통일부 개편안, '평화통일 추구의무' 헌법위반
대북 협력부서 축소? 통일부 해체 수순 밟는것
한반도, '신냉전' 선발대로 급류에 뛰어든 격
北 군사능력·적대의도 억제가 외교이자 협상
국민 기댈곳 거대야당인데…대안 시원치 않아
이번 주 내내 오염수 얘기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인터뷰는 통일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통일부에 대한 대대적인 축소 개편안을 그제 23일에 입법 예고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통일부의 정원 자체를 줄입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 이런 거 담당하는 부서 축소하고요. 대신 북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조직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부처 내에 정세분석국이라고 있었는데 이거를 정보분석국으로 이름 바꾸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하는 이런 식이죠. 통일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전직 통일부 장관의 눈으로 본 기대와 우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낸 분 정동영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동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미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통일부 조직 개편안. 우선 총평부터 주신다면요?
◆ 정동영>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 김현정> 위헌이요?
◆ 정동영> 헌법에 보면 66조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서가 통일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일단 총평을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좀 하나하나 풀어가 보면서 왜 이게 평화 통일이라는 그 취지에 어긋나는 행보라고 보시는 건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 담당하던 조직들은 통폐합을 해서 좀 줄이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축소에도 대폭, 중폭, 소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 이번에 이 정도 축소면 어느 정도 폭이라고 보세요?
◆ 정동영> 숫자는 한 10% 줄인다고 했지만 사실 기능은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 김현정>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
◆ 정동영> 그러니까 대북 지원부가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한 걸 보면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건 사실 대북압박청으로 격하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통일부가 대북압박청이 됐다?
◆ 정동영> 부도 아니고 청 수준입니다.
◇ 김현정> 대북압박부도 아니고 청이 됐다. 그러면 이 통폐합, 대화, 교류, 협력 담당하던 부서들을 축소한 게 거의 그러면 해체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동영> 그렇죠. 지금 폐지하고 싶은데 사실은 김영호 장관이 간 것이 폐지를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국회에 민주당이, 다수 야당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조직법의 위반 요소도 있어요. 뭐냐 하면 통일부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 대화 그리고 교류 협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화와 교류, 협력 부서를 없애버리는데 그건 정부 조직법 위반이죠.
◇ 김현정> 개편의 특징 두 번째,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직원을 파견한다, 이건데 과장급 정도 인사가 와서요. 그 정보 분석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그럽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국정원 직원이 통일부에 근무한 적이 한 번 있긴 있더라고요. 2005년에 1년.
◆ 정동영> 제가 있을 때입니다.
◇ 김현정> 그때가 그때였습니까?
◆ 정동영> 제가 그때 NSC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통일부가 국정원의 교류가 필요하다, 정보교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통일부에 국장 한 사람을 국정원으로 파견했고 국정원의 국장 한 사람을 통일부로 파견 받아서 근무한 적이 있죠.
◇ 김현정> 그때도 그럼 하셨으면 이번에 이렇게 국정원 직원이 와서 정보분석국에 분석관으로 있는 건 크게 반대는 안 하시겠네요.
◆ 정동영> 그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죠.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정동영> 왜냐하면 통일부와 국정원이 몸은 두개지만 정신은 하나죠.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게 대북 심리전 같은 거 하려고, 그러니까 대화나 협력 이쪽보다 대북 심리전을 위해서 통일부 직원을 상주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심리전에 초점 두는 부서로 변해가려는 신호탄 아니겠냐, 이런 우려들 하던데요.
◆ 정동영> 그건 지나친 거고요. 왜냐하면 통일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작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500명인데요. 국토부 같으면 한 10만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집행을 하기에는 거대 조직이 있잖아요. 국정원이라는.
◇ 김현정> 국정원 직원의 파견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시고 그건 가능한 거라고 보신다는 거고 문제는 대화, 협력하는 부서의 축소, 아까 보시기에는 거의 해체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보시는 바로 그 부분이.
◆ 정동영> 해체하고 싶어 싶지만 못해서 이렇게 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윤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취지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북한한테 지나치게 저자세 취해왔는데 그래서 얻은 게 뭐냐. 그게 오히려 통일에 방해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저자세가 아니라요. 통일부는 항상 대북 전진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역대 지금 정부의 또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계승했어요. 1단계가 교류 협력 단계입니다. 화해 협력입니다. 2단계가 남북연합이고 3단계가 통일인데요. 그 추진을 위해서 원칙이 단계적, 점진적, 평화적, 이게 수단입니다. 수단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저자세다 아니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체제 경쟁은 이미 4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단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정권이나 남한 대통령을 넘어서서 한반도를 관리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금만 좀 큰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남북한, 한반도의 판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정동영>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봅니다. 안보가 튼튼해졌다고 하는데요. 홍수 때, 장마 때 급류에 뛰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급류에 뛰어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급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판에 뛰어들었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정동영> 미중 갈등, 말하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탈냉전이 끝나고 조정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신냉전으로 바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회피하는 노력들을 유럽이라든지 각 지역의 나라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북아가 신냉전의 선발대 지역으로 선정된 겁니다.
◇ 김현정> 선발대처럼.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국민의힘 분들, 정부 분들 인터뷰하면 이미 세계가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노선을 분명히 하는 게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길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 정동영> 과거 정부가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과 실익이 걸렸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명확하게 줄 서는 것이 낫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 김현정> 전략적 선명성,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 정동영>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이것이 유럽이 가는 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택한 길입니다.
◇ 김현정> 그게 어떤 길인가요?
◆ 정동영> 말하자면 프랑스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마크롱처럼, 숄츠처럼, 독일처럼, 인도처럼, 모디 총리처럼, 브라질의 룰라처럼 하는 겁니다. 싱가포르처럼 하는 겁니다. 미국과 동맹, 유럽은 동맹입니다. 나토 동맹.
◇ 김현정> 동맹이죠.
◆ 정동영> 그러나 자신들의 국익과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실용외교 합니다. 중국을 찾아가잖아요. 가서 이 항공기 계약도 하고 수출, 이런 기업들도 돕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미국도 심지어 그렇게 합니다. 일본도 합니다. 말하자면 겉으로는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속으로는 미국의 국무장관 가죠. 재무장관 가죠. 상무장관 가죠. CIA 국장 보내죠. 키신저 박사까지 보내죠. 이러면서 실리를 보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고위급 인적 교류가 있고 대화가 있습니까? 소통이 있습니까? 말은 고위급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 김현정> 하고 있다고 하는데.
◆ 정동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우리도 지금 한미일 동맹 단단히 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는 물밑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 정동영> 그건 정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러시아 예를 한번 들어보죠. 러시아가 지난 30년 동안 한국 눈치 보느라고 북과 군사협력 안 한 겁니다. 왜냐?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계속 커졌잖아요. 모스크바에 가면 LG 깃발과 삼성 깃발로 다리를 다 뒤덮었어요. 현대차 없어서 못 팔고 삼성 가전 정말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 김현정> 그래서 우리 눈치를 봤는데.
◆ 정동영> 그러니까 한국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존도 하는 것이고 협력관계가 깊어지니까 북한에서 점점 소원해졌는데 이번에 7월 27일 휴전 전승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을 턱 단상에 세워서 거기에 핵미사일 열병식을 참관하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묵인한다, 인정한다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보가 얼마나 위태로워졌습니까? 이런 적은 없습니다. 북핵 개발 30년 역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유엔 제재 찬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 하고 한미일이 더 단단히 준군사동맹에 이르는 동맹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 정동영> 그렇죠.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강이 옳은 건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에 늘 도발 위협을 강조하고 억제력을 얘기하는데요. 도발 위협, 안보 위협의 수학이 있습니다. 그걸 산수 공식으로 말하면 북한의 도발 위협의 정도는 어디에 따라 있냐 하면 북의 군사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게 높아지면 위협이 커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곱셈입니다. 또 하나는 남쪽에 대한 적대의식입니다. 적대 의도. 남쪽을 얼마나 적개심을 갖느냐 적대하느냐, 이것이 커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위협은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북의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억제하는 것, 이게 한미동맹과 핵우산 확장 억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의 그런 남에 대한 적대 의도를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고 교류협력이고 협상이고 외교입니다. 그런데 한쪽 억제력에만 올인하게 되면 한쪽 곱하기 이쪽에 적대 의도가 확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위협은 커지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그 위협의 위협도를 0부터 100으로 논다면 어느 정도 단계에 있습니까?
◆ 정동영> 거의 90선에 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계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북도 위험하지만 저는 전쟁은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기 때문에 전쟁은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발적 군사 충돌은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윤 대통령의 또 이 정부의 평화에 대한 신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축소에 대해 조금 우려하는 심정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민주당 상임고문 만나고 있습니다. 당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동영> 한미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 이야기로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아서 좀 큰 이야기를 더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귀에 좀 꽂혔던 것이 다음 정권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큰 뜻인데 민주당이 과연 기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런 말씀을 어딘가에서 하셨더라고요. 정동영 전 장관께서. 어떤 점, 민주당의 어떤 점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 정동영> 국가적인 현안 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후쿠시마 방류 시작했죠. 북은 지금 군사정찰 위성 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10월달에 예고하고 있죠. 그다음에 각종 재난 사고로 국민의 생명 안전 위협받고 있죠. 이때 국민이 기댈 곳은 야당입니다. 거대 야당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실어 나르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그걸 제공하잖아요. 계파 갈등, 친명, 비명, 이거 국민들에게는 아주 넌더리가 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런 중대한 국면에서 핵심은 일단 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가치,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만들어온 정당 아닙니까?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온 정당 아닙니까?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하나가 돼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께서는 지금 가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흔들리는 상황, 평화가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서 심판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라는 대안이 시원치 않은 거죠.
◇ 김현정> 시원찮아요, 시원찮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총선 출마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정동영> 글쎄요. 지금 그런 얘기보다는 훨씬 더 엄중한 나라 걱정, 민주당 걱정이 더 결정적입니다.
◇ 김현정> 총선이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가 관심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개인의 능력 유무를 떠나서 올드보이들의 이 회기가 좀 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겠느냐, 이게 혁신위의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당에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냉전, 그러니까 앞장서서 신냉전으로 막 몰고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DJ 정신을 얘기하면서도 이걸 결집하지 못하는 무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능력 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경험과 능력, 이런 것은 좀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올드보이라고 해서 나이순으로 딱 끊고 이런 건 동의하기 어렵다.
◆ 정동영> 중요한 것은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할 수 있고 민주당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치의 핵심, 정당인의 핵심은 노선입니다.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노선을 지켜왔는가, 뭘 해왔는가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지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지만 앞으로...
◆ 정동영> 한미일 얘기를 좀 더 깊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 판을 한번 제가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