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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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준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조응천 (민주당 의원)
잼버리, 여가부만? 공동위원장 모두 책임
尹 1년 넘었는데 文 책임? 창피한 줄 알아야
복합 사안이라 국정조사 필요…당론은 아직
대의원 폐지 혁신안, 정당법 위반 소지 있어
3선 페널티? 정치신인한테 더 가점 주지…
혁신안 무시 전략으로 갈 것…수용 동력 없어
우리 정치의 한 달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죠. 월간. 오늘은 월간 조응천 시간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응천> 네, 안녕하세요.
◇ 김준일> 참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오늘은 진짜 바람까지 올라와서 다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 조응천> 뒤숭숭합니다.
◇ 김준일> 뒤숭숭하다, 어수선하다, 흉흉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잼버리 논란 좀 얘기 여쭤보고요. 사실 민주당에 더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 잼버리 거는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지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 이게 진짜 잼버리가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난리가 날 일이야? 제 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학생들 다 와가지고 신입사원들 다 동원돼가지고 지금 다 얘들 가이드하고 있다. 삼성 등등 해서 다 큰 기업들인데 이게 이렇게 동원돼야 될 일이야? 좀 약간 화도 나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조응천> 예로부터 국난이 벌어지면 관군은 지리멸렬하고 의병이 일어나서 나라를…
◇ 김준일> 지금 의병이 일어난 건가요?
◆ 조응천> 그렇죠.
◇ 김준일> 그렇군요. 특히 가장 사람들이 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거를 좀 따져 물어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여가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굉장히 커요.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아무 영향이 없을 거다 그래서 자화자찬이다. 주무 장관으로서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응천> 우선 주무 부처가 편제상은 여가부겠죠. 그런데 과연 여가부한테만 그걸 책임을 다 지울 수 있는가. 안 그래도 여가부 없애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또 지금 여가부 장관의 제일 미션이 여가부 폐지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가부 장관은 작년 국감에서의 답변, 정말 참 답변은 잘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그거 다 저희가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잼버리를 맞이했는데 딱 열리고 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자는 곳, 씻는 곳, 싸는 곳, 먹는 곳, 쉬는 곳, 활동하는 곳, 대체할 수 있는 곳.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저런 자뻑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정신승리로는 올림픽 금메달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자 브리핑할 때마다 혼자 나오신 게 아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랑 같이 나오시더라고.
◇ 김준일> 최근에는 그랬고 그전에는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나오고.
◆ 조응천> 문제의 답변하실 때 한국의 위기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고 이 말씀하실 때.
◇ 김준일> 그 말씀할 때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옆에 있었어요.
◆ 조응천> 그 직전에 이렇게 입을 가리고 뭐라고 뭐라고 귓속말로 뭐라 하더니 바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 김준일> 저도 그렇게 봤어요.
◆ 조응천> 그러니까 과연 두 분이서 뭔 얘기를 하고 얘기가 나온 건지.
◇ 김준일> 그거는 의원님의 생각은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라라고 해서?
◆ 조응천> 그렇게 한 건지 어쩐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롯이 여가부 장관이 잘못됐다라고 할 만한 일인지 그거는 한 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준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여가부 장관 혼자서 질 책임은 아니다.
◆ 조응천> 공동 위원장이 다섯 분인가 되잖아요. 잘 됐으면 아마 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자랑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되니까 여가부 장관 네가 다 책임져라는 식인데 그건 곤란하죠. 권한과 책임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요.
◇ 김준일> 지금 공동운영위원장은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복지부는 아니고요.
◆ 조응천> 문체부 그다음에.
◇ 김준일> 김윤덕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죠. 그리고 한국 스카우트 총재, 스카우트연맹 총재 이렇게 5명인데 그리고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북지사.
◆ 조응천> 그분들이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책임도 같이 져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이거 좀 궁금한데 여가부 폐지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인데 여가부 폐지론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그러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행안부 폐지하자고 그랬습니까? 행안부 장관 책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디 전쟁에서 지면 국방부 폐지할 겁니까? 그러면.
◇ 김준일> 국방부 폐지, 무인기 침략 당하면 국방부 폐지하냐.
◆ 조응천> 그건 아니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지금 트집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 책임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전에 잠깐 언급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여가부 차관인가요,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 이분을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을 했다. 그리고 새만금이 유치 확정된 게 2017년 8월이고 그 이후에 기반시설 조성한 거 여기 간척지 만드는 거, 이거 문재인 정부가 못해서 배수로 잘 못 만들어서 물 안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유성 출장, 이것도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정권 교체된 지 1년 3개월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다면 그런 얘기가 통할지 모르겠는데 1년 3개월 됐으면 그런 허물을 다 고치고도 남을 정도의 기간입니다. 1년이 넘어서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전 정부,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제대로 고치겠다고 선거 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표를 얻어가지고 지금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도 ‘The buck stops here’라고 있다며요.
◇ 김준일> 모든 책임은 여기에 머문다, 이런 뜻이죠.
◆ 조응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또 명패까지 세워놨으면서 터질 때마다 전 정권 탓을 하는데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정부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뭡니까? 전권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 김준일> 그렇죠.
◆ 조응천> 그러면 잼버리 잘 됐으면 문 정부가 잘해서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할 건가요? 그러면.
◇ 김준일> 이게 문재인 정부 덕분에 우리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니까 책임도 져라. 이런 말씀이세요.
◆ 조응천> 아니, 그러니까 물론 문 정부가 책임 없다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하는데 최종적인 책임은, 전반적인 책임은 다 현 정부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 정부가 이런 걸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 정부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짧게, 국정조사 가야 될까요?
◆ 조응천> 지금 이게 여러 정권에 걸쳐 있고 부처가 여러 개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좀 복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상 국정조사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 김준일> 성격상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지금 당론으로 결정이 된 바가 있나요?
◆ 조응천> 당론까지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딱 한 부처 같으면 상임위가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개가 다 걸쳐 있잖아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민주당 혁신위 3번째 혁신안 발표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대의원제 개편, 폐지에 가까운 혁신을 하겠다라는 게 하나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3선 이상에서는 이상 의원이 된 사람들은 동일 지역구를 출마하는 거를 금지한다. 이렇게 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 이거와 관련해서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 조응천> 저도 언론 보도 외에는 들은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은 게 없고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내에서 이걸 갖다가 오픈을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밖을 돌면서 간담회라는 걸 했죠.
◇ 김준일> 지역 돌아다니면서 의견 청취 이런 걸 했어요.
◆ 조응천> 거기서 주로 오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강성 당원이나 개딸이나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대표를 보호하지 않는 의원들 왜 저거 안 자르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 시스템은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자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런 대화가 오갔잖아요.
◇ 김준일> 그런 대화들이 실제 오갔나요?
◆ 조응천> 그렇습니다. 보도가 실제 됐어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 김준일>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오는 혁신안. 대의원제 개편도 그렇고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금지도 그렇고 이거는 친명 그룹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혁신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조응천> 애초에 혁신위가 뜬 게 뭐냐 하면 사법 리스크,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에다가 돈 봉투 플러스 가상화폐로 인한 도덕성 리스크. 그러니까 사법, 리더십, 도덕성 리스크 이런 것들이 삼각 파도로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때. 그러니까 큰일 났다라고 해서 5월 14일 날 쇄신 의총이 열렸고 그때 제대로 주위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논의했니? 그런데 다들 기억이 없다는 거지.
◇ 김준일> 논의를 안 했대요? 이거를.
◆ 조응천> 이게 결의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지, 뭐지라고 했는데 어쨌든 결의안에 이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원내 초안에는 이게 없었는데 나중에 최고위 스크린을 거치면서 이게 들어간 걸로 저희는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들어갔냐라고 난리를 친 적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그 3대 리스크로 인한 민주당의 곤궁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혁신위가 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게 얘기가 들리는 게 대의원 그다음 3선 동일 지역 출마 금지 이런 거잖아요. 대의원 때문에 우리가 3대 리스크가 왔냐. 3선 이상 중진이 동일 지역 나가가지고 그 3대 리스크가 왔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질문은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왜 처방을 엉뚱한 걸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 김준일>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번에 돈봉투 살포 전당대회 그게 대의원들이 너무 1 대 60, 권리당원에 비해서 60배의 표를 행사하고 그러니까 대의원들을 집중적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 대의원제 이거 개편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금권 선거 조장한다.
◆ 조응천>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역 의원한테 돈을 줘야지 대의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인지 혹은 현역 의원을 통해서 대의원한테 돈을 줘야지 그게 움직인다는 얘기인지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둘 다 정말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후자로 들려요. 현역 의원을 통해서 대의원한테 돈 봉투를 주는 거, 이게 문제다라고 저는 들리는데 만약에 그런 현역 의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도를 했다가는 아마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모욕죄입니다. 그거는.
◇ 김준일> 그렇군요.
◆ 조응천> 그리고 정당법상 보면 제 29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당은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구를 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의원도 있고 또 중앙위도 있고 당무위도 있겠죠. 그렇지만 당원의 총의를 오롯이 반영할 수 있는 건 대의원제예요. 이걸 없앤다? 제가 보기에는 정당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김준일> 정당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 조응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당대회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의 약자입니다.
◇ 김준일> 전국 대의원대회.
◆ 조응천> 이때까지 우리가 전국 대의원대회를 해왔던 거예요.
◇ 김준일> 당원 대회가 아니라 대의원대회인가요?
◆ 조응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당원대회로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의원제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의 각종 리스크에 휘말렸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고 우리가 민주당이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정청래 의원 등 강성 친명 쪽 주류 의원들이나 혹은 개딸들은 계속 얘기를 해 왔죠. 왜냐? 급조된 혹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당원들은 대의원으로 편입이 되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 대의원들은 아주 오래된 당원들 민주당과 거의 활동을 같이 하신 분들, 민주당의 정신을 알고 있고 민주당의 역사를 알고 있고 민주당의 지향점을 알고 있고 민주당의 한마음 한 뜻으로 계속 활동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당이 어려울 때 나서고 또 선거 때 자봉하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못 들어가니까 이게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 김준일> 그렇군요. 3선 금지, 그러니까 3선 한 의원은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이게 오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다 중진들이 많다. 이 사람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를 들면 여기 뉴스쇼에도 자주 나오는 이상민, 아니면 설훈, 홍영표, 전해철, 이원욱 이런 사람들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무슨 얘기야, 친명에도 많아,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지금 누구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공천룰로 해도 가점과 감점이 있습니다. 가점은 정치신인, 여성, 또 청년,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굉장히 네임드가 아닌 사람들한테 가점을 줘가지고 등용이 쉽게 하고자 하는 그게 가점 제도고 감점은 예를 들어 경선 불복 탈락자라든가 징계 경력자, 전력자, 이런 사람들한테 패널티를 주는 거죠. 그건 누가 들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감점을 하려면 그거 맞네라고 하는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다면 3선 이상 중진, 중진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지금 이루어졌느냐. 3선 이상 중진이라고 다 같은 중진이 아닙니다. 중진 중에는 정말 선수값 못 한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중진들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중진들 중에는 정말 그 풍부한 경험 또 넓은 인맥, 요즘처럼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말을 바꾸는 또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부를 제어하고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중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3선이라고 해서 대빡 밀듯이 다 해서 감점을 준다. 이게 입증된 바 있습니까? 중진은 무조건 일 안 하고 놀고 무력하고 민주당에 해악이 된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 김준일> 문제가 있다.
◆ 조응천> 그렇죠. 선수가 많다고 불이익을 주는 거는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투표권 제한하자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 김준일> 두 개가 비슷하다.
◆ 조응천> 저는 그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 조응천>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더 주면 되는 거지 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일을 하냐. 어저께 혁신 행동인가 뭔가 하는 그런 분들이 소통관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50%를 솎아내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이 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당의 친명 주류 혹은 강성당원 개딸들하고 완전히 궤를 같이 해요. 그러면 중진들 다 드러내고 50% 비명들 다 드러내고 거기에 이분들만 다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태극기 부대가 바로 하고 정신 승리하고 결국 민심과 괴리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볼 게 한 절반밖에 못 여쭤봤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화영 재판도 사실 여쭤봐야 되는데 다음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만약 혁신안, 지금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의원들 분위기가 어떤지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는 포기는 어쨌든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잖아요. 오늘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노인 폄하와 가족사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떳떳하고 깨끗해야 남을 단절하고 재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상실했다고 보는 거고 당장 최고위도의 혁신안이라는 게 나오면 이걸 추인을 할지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해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당헌당규안으로 확정시킬 동력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 무시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냥 중도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조응천> 누가요?
◇ 김준일> 김은경 혁신위원장.
◆ 조응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사퇴하시는 게 좀 더 낫겠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월간 조응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응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