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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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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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준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천호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롤스로이스男' 인명충돌 이후 엑셀 또 밟아
마약 검출됐는데…변호사 신원보증에 석방?
피의자 불법적 일 연루? 배후도 수사해야
'신원보증' 지침사항 있을 뿐, 법률 근거없어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덮쳐 중상을 입히고도 구조하지 않고 전화통화만 한 롤스로이스 차주.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운전자가 체포된 뒤 마약 양성 반응까지 나왔음에도 17시간 만에 풀려나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과실범이고 변호사가 신원을 보증해서 도주 우려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었는데요. 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어제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걸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경찰 대응에 강한 문제 제기를 해서 화제가 된 분이에요. 천호성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천호성>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일단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천호성> 간략하게 설명하면 사실관계는 간단하죠.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경에 롤스로이스라는 굉장히 고가 차량을 운전하던 20대 후반의 남성이 인도로 갑자기 돌진을 해서 사고를 낸 거죠. 그런데 그 여성이 굉장히 큰 상해를 입었고 그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몸에서 마약 관련 케타민 성분이 나온 거죠.
◇ 김준일> 그런데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로도 알려졌고 유튜브에서도 좀 내용이 나와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지금 피의자가 지금 엑셀을 한 번 더 밟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은 사고를 내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사람이 나와서 다쳤나 안 다쳤나 이런 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엑셀을 더 밟았다. 이게 사실인가요?
◆ 천호성> 그게 당시에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찍은 영상 같은 게 있는데 영상이랑 당시에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을 해준 거죠. 유튜버 카라큘라라는 채널에. 그 사람들의 증언상으로는 사고 직후에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사고가 나면 통상적으로 그 피의자의 주장은 조수석에 있는 담배를 줍다가 주의 태만으로 사고를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치상을 주장했던 건데 그러면 약물이 취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하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려서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 구호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비틀비틀 걸렸다는 거예요. 방금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초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한 번 박은 상태에서 엑셀을 또 밟아가지고 추가적인 가해가 있었다 이거죠.
◇ 김준일> 그렇군요. 피해자가 지금 상태가 좀 걱정되는데 어느 정도 다쳤나요?
◆ 천호성> 지금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저는 당시 사고 났을 때 제보 받은 사진을 봤는데 사고 당시에 뼈가 보일 정도로 다리가 골절이 돼 있었고 그리고 두피가 상당히 벗겨졌고 머리가 한 3분의 2 이상 벗겨졌대요. 머리카락이 낑겨가지고.
◇ 김준일> 지난 2일이니까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안 아직 의식이 없다고요?
◆ 천호성> 네, 아직 의식 불명입니다.
◇ 김준일> 큰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의자 신 씨가 태연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야, 안 죽었잖아, 변호사 불러 이렇게 경찰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 천호성>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 김준일> 영상이 있어요?
◆ 천호성> 제보자가 당시에 경찰이 출동하고 현행범 체포될 당시에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찍은 영상이죠. 그런데 저항하면서 굉장히 뻔뻔하게 누가 보더라도 반성한 태도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공분을 산 거죠.
◇ 김준일> 그렇군요. 이거와 관련해서 또 탐정 유튜버라고 불리는 카라큘라 씨하고도 좀 연락을 하고 그런데 이 카라큘라 씨가 직접 강남경찰서에 찾아가 가지고 이 신 씨를 멀리서 촬영했는데 거기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 천호성> 맞습니다. 서로 무슨 친구들이 와가지고 피의자의 친구들이 경찰서에 몰려왔는데 그 친구들이 타고 온 차들이 페라리, 우라칸, 이런 굉장히 슈퍼카들 타고 오고 온몸에 문신이 있고 서로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웃고 이런 모습을 카메라에 찍혔죠. 그런 것들이.
◇ 김준일>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좀 뻔뻔하다 반성이 없다 이렇게 좀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간이 마약 검사에서 마약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가정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마약 뭐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바로 구속될 것 같은데 왜 경찰은 구속을 안 하죠?
◆ 천호성>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 김준일>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천호성> 경찰이 지금 밝힌 건 그거예요. 당시에 피의자 쪽에서 이게 마약 성분이 나온 거는 7월 31일 경인가 한 2, 3일 전에 치료용 목적으로 맞은 주사에 케타민 성분이 포함돼 있었고 그리고 본인은 마약을 하지 않았고 사고가 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수석에서 떨어진 담배를 줍다가 핸들이 틀어져서 사고가 난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걸 그냥 믿어준 거예요, 그냥. 보통 여기에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수사기관이잖아요. 수사기관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고 사고가 나서 지금 피해자가 생사를 오고 가고 전치 24주가 나왔대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 보통의 사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수사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최대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전할 당시에 마약을 투여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핸드폰 확인하고 그 사람 행적 확인해서 CCTV 같은 거 확인하고 이런 거 해서 증거 확보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이유가 대형 로펌의 신원 보증, 대형 로펌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해주고 경찰은 그 신원 보증을 믿고 풀어줬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사고 난 이후에 지금 며칠 지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여러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대형 로펌은 아니고 그냥 전관 출신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대형 로펌이든 전관 변호사든 일반 변호사든 신원보증 제도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 김준일>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법률에 최근에 알았어요.
◆ 천호성> 법률에 근거가 없어요. 단지 대검이나 아니면 대법원의 예규, 아니면 지침사항으로 내용이 있을 뿐이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원보증이라는 게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경찰이 받아들여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혐의가 중한데 완전히 다치고 그리고 마약까지 했는데 이게 좀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케타민 말고도 지금 7종의 마약이 지금 몸에서 검출이 됐다. 그래서 경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천호성> 그러니까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은 지금 JTBC나 여러 가지 기사 나온 걸 보면 CCTV가 확보된 게 있어요. 피의자가 병원에서 약을 맞고 나와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차에 타서 차에 탄 지 불과 100미터도 못 가서 지금 사고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CCTV에 찍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비판이 가능하겠죠. 피의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사실을 얘기하는지를 그걸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서 CCTV를 확보해서 그게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수사기관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CCTV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피의자가 지금 거짓말 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심지어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핸드폰 압수수색도 안 한 것 같아요.
◇ 김준일> 압수수색도 안 했대요?
◆ 천호성> 현행범 체포 당시에 핸드폰을 뺏은 게 아니고 풀어주고 석방을 하고 다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 제출을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마약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마약을 입수한 경위나 이런 거 관련해서 대부분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했었어야죠.
◇ 김준일>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경찰이 좀 처음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관행적으로 그냥 대형 로펌 오면 좀 원래 풀어줘. 이런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보세요?
◆ 천호성> 모르겠지만 사실 대형 로펌이 선임됐다고 해서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 김준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 천호성>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한 지 됐으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영장도 청구 안 하지? 변호사가 신원 보증했다고 이렇게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는데 그냥 풀어줘?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유튜버 제가 카라큘라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피의자 신 씨와 그 일가들이 지인들이 지금 협박을 했다. 그리고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으시거나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 천호성> 다 사실이고 저는 그 내용도 봐서 알고 있지만 이게 이 친구들이 그 가해자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해자가 어떻게 해서 그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돈을 벌어서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클럽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쓰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세력과 관련돼서 이제 가해자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나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들이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 천호성> 문제가 있죠.
◇ 김준일> 엄정하게 이 사건이 다뤄지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호성 변호사였습니다.
◆ 천호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