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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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尹, 보궐선거 염두 김태우 사면? 과도한 상상
당 지도부-김 전 청장 정치 의지는 별개
강서구청장 공천, 당헌당규에 따라 판단
文, 잼버리 진단 오류…'정치 공세성' 사과
오늘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되면 늘 관심이 가는 두 가지 이슈. 하나는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뭐가 될 건가. 또 하나는 광복절 특사 누가 될 건가 이거죠. 이번 광복절 특사의 주요 콘셉트는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정치인은 불과 7명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그 7명 중 1명이 눈에 띕니다. 앞서도 설명 드렸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게 3개월 전입니다. 죄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였는데요. 재판을 받는 와중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직에서 물러났어요. 그게 바로 지난 5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면이 되자 과연 적절한 사면인가,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여당 지도부의 생각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병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잠시 후에 광복절 경축식 가시는 거죠?
◆ 김병민> 오늘 오전 10시에 경축식이 진행됩니다.
◇ 김현정> 광복절에 대통령이 내놓는 경축사는 사실 대국민 메시지이기도 한데 지난해는 키워드가 자유였어요. 자유. 올해 키워드는 뭐로 알고 계세요?
◆ 김병민> 올해의 키워드도 자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 김현정> 올해도 자유예요?
◆ 김병민> 전해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했을 당시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가장 높게 강조를 했고 또 매해가 지날 때마다 그 행사에서 메시지를 다르게 주기보다는 국정 5년 동안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끌고 가는 메시지를 중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와 연대, 평화와 번영,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 김현정> 잠시 후 10시죠. 10시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 관심사는 특사입니다. 광복절 특사. 2000여 명 중에 정치인은 7명밖에 없어요. 아주 최소화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7명 중에 1명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석 달 만에 사면이 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김병민> 김태우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게 벌써 2019년도부터의 문제입니다. 재판이 좀 더 일찍 진행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때 고소가 되고 재판이 좀 긴 시간, 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김태우 전 청장이 갖고 있는 범죄 혐의가 파렴치한 범죄 혐의는 아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던 것처럼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 장관이 구속되는 문제도 나타났었고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조국 전 장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엄청난 당시 파장이 있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서 설명을 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반 반원으로 이분이 석 달 근무를 했어요. 거기에서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감찰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거, 이 의혹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등등을 계속 세상에 폭로를 한 거죠?
◆ 김병민> 당시 민주당은 폭로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일들이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에 폭로가 아닌 김태우 당시 수사관의 공익 제보, 공익 신고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공익신고를 했던 사람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하는 혐의로 유죄 판단이 나고 범죄자가 된다면 내부에 있는 문제를 어느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번 사면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죠. 그럼 대통령의 고유 의지였다라고 보면 됩니까?
◆ 김병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공익 제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예 기소가 안 됐거나 재판 과정에서 다 제외됐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이런 비밀을 왜 누설했지 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집행유예 2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공익 제보자였기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이 3개월만이라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김병민> 그게 2019년도의 상황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김태우 전 청장이 했던 얘기들을 기억할 겁니다.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내용 중에 이거는 공익제보의 성격이고 이건 공익제보의 성격이 아니고 하나 둘씩 따로 떼거나 나누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김태우 전 청장을 대상으로 했던 당시 여권의 정치 공세는 정말 거칠고 무서울 정도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본인에 대한 방어적 기제도 있었겠습니다만 본인이 겪고 경험했던 불법과 위법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국민께 얘기를 했을 건데 그중에 일부 내용들이 유죄 판단이 됐던 것이지만 실질적인 근본으로 돌아가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정권에 매우 불리하고 위법적인 내용들을 공익 제보를 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 김현정> 공익제보라는 큰 틀 안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섞여서 다른 것들도 들어갔고 그것들이 유죄가 판결이 된 것이다.
◆ 김병민>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난 다음 사면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두고 무슨 사법,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행시킨 것처럼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이광재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총선을 앞두고 복권을 시킵니다, 사면 복권을. 이때도 당시 언론의 사설을 통해서까지 이 정치에 복귀하기 위한 이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굉장히 큰 비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받았던 범죄의 혐의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건 이와 같은 공익제보 성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렴치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을 당해서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길들을 터준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서 지난날 했던 일들을 기억해 보게 된다면 지금 있게 되는 사면권을 이 법치주의 파괴 같은 단어들을 써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마지막 한마디 꼭 덧붙이고 싶은 건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 재판으로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일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사면 등에 대한 언급을 할 땐 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같이 언급을 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 입장은 지금 민주당 입장은 아니고요. 민주당이 그랬으니 국민의힘도 그래도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그거고 그것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국민의힘 역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그냥 특별 사면을 해버리면 이것은 사법부의 어떤 무력화, 법치주의의 무력화, 특히 법치주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면권을 쓰신 건 좀 남용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이분이 집행유예잖아요, 지금. 감옥에 지금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집행유예인데 지금이 아니고 성탄절 특사가 될 수도 있고 신년 특사가 될 수도 있고 내년 3.1절 특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지금 광복절 특사, 논란이 있을 걸 예상하면서도 한 것은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에 10월에 출마를 하라는 의지까지 담긴 건 아닌가, 대통령의 의지.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그래서 제가 아까 민주당을 거칠게 거세게 비판했던 것은 지금 있는 사면을 이번에 있는 보궐선거랑 엮어서 정치적인 사면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진짜 정치적 사면을 있던 민주당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꺼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한 사면은 공익제보자 신분에 관련된 문제로 비롯된 사면이 단행된 것일 뿐 이것이 이번에 있게 되는 보궐선거 등 정치적인 문제랑 엮어서 나가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과도한 상상이다. 어제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SNS를 하나 올렸어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특별사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분 원래 집이 강서시잖아요.
◆ 김병민> 저는 당연한 얘기라고 보는데요.
◇ 김현정>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어도 됩니까?
◆ 김병민> 김태우 전 청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에서 구청장이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도 직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이번 사면 복권이 된 상태에서 본인의 억울함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좀 벗었다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치를 계속할 사람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 강서로 돌아가겠다는 메시지는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저 내용들이 이번 사면 복권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10월 보궐선거에 김태우 청장을 출마시키기 위한 사면복권을 대통령이 단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연결고리를 짓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현정> 그거 일단 무리하다는 말씀이고 일단 저 김태우 구청장의 의지는 출마로 보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병민> 본인이 출마를 하고 싶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출마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병민> 그러니까 김태우 전 청장…
◇ 김현정> 출마는 할 수 있는데 공천이 별개의 문제죠.
◆ 김병민> 당의 입장에서는 공천에 과정 된 내용들을 특정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면서 냈던 선거가 꽤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다양한 메시지를 여전히 주고 있어서 당의 복합적인 판단과 또 개별 정치를 하는 후보자 혹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의 메시지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개인 의지야 개인 의지죠. 개인 의지야 개인 의지, 개인의 자유지만 당의 입장은 예전에 민주당이 뭡니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막 당원 투표 해가면서 바꿔가지고 출마했던 거 이거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비판했는데.
◆ 김병민> 2021년 4.7 보궐선거.
◇ 김현정> 그런 것을 복기해 보면 그럼 이번에도 공천을 다시 하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 김병민> 그런데 그게 귀책사유를,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아예 당헌당규까지 개정을 하면서 무리하게 출마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도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우리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반대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김태우 전 청장 건은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좀 사안이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를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내용들을 좀 듣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강서구청장에 국민의힘은 무공천 할 거라는 이야기가 파다했거든요. 그럼 그건 방침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 김병민>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 주시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의 잘못된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기류,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됐던 것은 또 맞고요.
◇ 김현정> 하지만 확정은 아니고 열려는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 김병민> 지금은 강서구청장 그리고 이번에 있는 10월달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 이걸 수면 위로 놓고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 공천을 하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세요? 여론을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총선하고 다 연결된…
◆ 김병민> 제 발언이 개인적인 발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10월 보궐선거가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전체적인 의견들을 잘 듣고 또 이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적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또 이게 나름대로 국민의힘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 가지만은 분명하네요. 무공천 방침이라는 소문은 있지만 그거 확정된 건 아니다.
◆ 김병민>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잼버리 얘기인데요. 대회는 끝났고 책임 추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시간이 왔는데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올렸어요. 일요일에 올린 SNS 잠깐 보겠습니다. 전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함께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는 그런 SNS,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민>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평산마을로 내려가셨잖아요. 잊혀진 사람으로 좀 지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정치 한복판에 좀 강하게 뛰어드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많은 걸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잼버리가 한 6년 정도 되는 기간 쭉 이어져 왔던 중간의 핵심 축을 담당했던 분이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잼버리를 겪으면서 민주당에게 가장 참 안타까웠던 건 이거는 여당인 국민의힘 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행사였죠.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책임이 다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권당과 꼭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세우면서 잼버리가 꼭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 같은 행동들과 그런 메시지를 잼버리 내내 냈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메시지는 잼버리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정쟁을 좀 멈춰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 문제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 중간에 조계종에서 사찰을 개방하고 시민사회와 기업들까지 다 나와서 지방자치들이 협력한 힘을 바탕으로 잼버리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거잖아요. 평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몫이 아니고요. 잼버리에 참가했던 세계스카우트연맹, 세계 청소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함께 중간에 최선을 다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 총리 사퇴 그리고 국정조사. 이 세 가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김병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으로 왜 김관영 전북지사 사퇴는 왜 뺐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러니까 정치 공세, 정쟁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 김현정> 어제 김관영 지사가 기자회견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그거 보셨을 텐데 그걸 보고서는 어떠셨어요?
◆ 김병민> 그 기자회견도 봤고요. 폐영식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관영 지사가 이 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했고 어제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전북지사의 책임과 조직위의 책임을 구분 짓더라고요. 그런데 조직위 내에는 조직위의 집행위원장으로 김관영 지사가 들어가 있고요. 조직위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전북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무 자르듯이 썰어낼 수 없듯이 전북에서 치러졌던 이 잼버리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감을 같이 공동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관영 지사 탓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왜 김관영 지사를 끌어서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는 김관영 지사는 빠져 있잖아요.
◇ 김현정> 왜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느냐.
◆ 김병민> 하나만 더요. 공동조직위원장 5명 중에 1명이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김윤덕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사퇴하라는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이러니까 정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 김현정>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과했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 사과하고 책임 따지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 김병민> 문 전 대통령의 사과가 진심으로 이 잼버리에 대한 사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단이 잘못된 상태 속에서 이런 정치공세성 성격의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김현정> 자, 여기까지, 오늘 김병민 최고위원의 의견들 함께했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