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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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태우 공천? 가능성 無…尹·김기현에 부담
대법원장 바뀐 후 이재명 영장 청구할 것
민주, 혁신안 수용 안 할 것…의원들도 무시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태우, 공익제보자 아냐…尹 법치 사유화
국힘, 김태우 공천해 '조국 선거' 만들 것
李 체포동의안 가결될 것…부결 땐 역풍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립니다. 돌쇠토론 시간.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돌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안녕하세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광복절 아침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박원석> 수월했습니다. 차가 안 막혀서.
◇ 김현정> 길은 진짜 뻥 뚫렸죠. 남들 쉬는 날 이렇게 출근하시느라고 조금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 박원석> 강변북로를 속도감 있게 이렇게 달려서 오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 장성철> 전세 낸 것 같았어요.
◇ 김현정>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와주신 두 분과 함께 오늘 돌쇠 토론 나눠보죠. 먼저 광복절 특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76명. 2176명 중에 경제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이 됐고 정치인은 적어요. 7명. 그리고 사면 대상으로 거론이 되던 사람 중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셈해 보니까 안종범 수첩으로 유명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또 김종 전 문화부 차관,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이번에 사면이 될 거다라고 했던 사람들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돌았는데 빠졌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국정농단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사건이잖아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은 검토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야당 쪽의 바람이었던 거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경제인들을 주로 사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제 살리기 사면이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는데 꼭 이번 정권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배임, 횡령으로 구속되거나 사법 처리를 받은 경제인들을 사면하면 경제가 살아나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국민통합이라는 명분까지 덧붙이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통합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역시나 이게 물론 고유 권한이라지만 남용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이 논란인데요. 저는 일종의 법치주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일단 거기까지 총평 듣고 장성철 소장 총평으로 가겠습니다.
◆ 장성철> 항상 사면권은 남용된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항상.
◆ 장성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사면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보수 패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다.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걸 사면을 어떻게 했냐.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 항상 이래요. 그냥 사면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크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녀인 조민 씨까지 기소하는 마당에 그 엄마를 사면을 해줄까, 저는 이런 논의 자체가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소문 자체가 믿을 수 없었다, 그 말씀이세요?
◆ 장성철>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거다 그렇게 봐야죠.
◇ 김현정>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들었는데 이 2000여 명의 인사들 중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람은 단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입니다. 앞서서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제가 궁금한데 정치인 가운데 형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특별 사면 받은 케이스가 또 있긴 있었나요?
◆ 장성철> 있었다고 하던데…
◇ 김현정> 그래요?
◆ 장성철>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특별히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논란이 됐던 분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감찰단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았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대중들에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잘못된 일을 국민들이 알게 됐고, 문재인 정권의 부적절한 일들도 국민들이 알게 됐다. 의인이다. 정말 잘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 왜 벌 줘야 되느냐? 2019년도 2월달에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익제보자라고 인정까지 해준 사람이다. 억울하다, 그런 것이 사면의 근본 이유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원석> 그런데 법원의 1, 2, 3심 판결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 공익 신고자가 아니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상 기밀 누설을 하게 됐던 배경에는 본인이 어쨌든 골프 등 금품, 뇌물 수수로 인해서 대검 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었고 또 스폰서였던 지인, 건설업자 수사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려 시도한 흔적도 있고 또 해수부의 5급 자리를 청와대 특감반원으로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본인이 지원해서 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비위 혐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한 어떤 공익제보의 동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법원이 공익 1, 2, 3심에 대해서 공익 신고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 김현정> 공익 신고자란 말이 그냥 빠진 거예요. 아니면 공익 신고자가 아니다라고까지.
◆ 박원석> 아니라고 판시한 겁니다.
◇ 김현정> 아니다라고까지 쓰여 있어요?
◆ 박원석>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고 판시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분은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3개월 만에 이렇게 사면 복권을 내린다고 하는 사면 복권의 명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판결과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확정됐는데 3개월 만에 그런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사면 복권을 시킨 것 자체가 제가 법치주의의 사유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저는 개입돼 있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어떤 거 말씀입니까?
◆ 박원석> 결국에는 김태우 구청장의 직 상실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한 강서 재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출마시키려는 그런 정치적 의중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이런 이례적인 사면을 택할 이유가 없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김병민 최고위원은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은 당연히 대통령 개인 의지가 들어간 거지만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 출마랑 연결된 의지냐, 그건 아니다 그건 무리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 박원석> 그건 좀 지켜보면 아마 머지않아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여론의 역풍도 있을 거고 과거에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고쳐가지고 그런 식의 보궐선거 출마를 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던 당시에 국민의힘이 그걸 또 굉장히 비난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무엇보다 이번 10월 재보궐선거의 유일한 게 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인데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선거에서 그렇게 무리한 출마를 강행했다가 자칫 패배하게 됐을 때 그게 가져올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건 사실이고 아직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정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사면 복권에서 느껴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의지 같은 거예요.
◇ 김현정> 의지가 느껴지죠.
◆ 박원석>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우면서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고 이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기 며칠 전에 권영세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태우 구청장이 경쟁력이 가장 높다면 공천 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대통령실의 의중을 비교적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권영세 장관의 얘기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설명 듣고 저는 그러면 왜 김태우인가, 이 부분. 왜 대통령은 그럼 김태우 전 구청장의 출마를 만약 원한다고 하면 왜 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전에 장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의중은 보궐선거에도 있다.
◆ 장성철> 박원석 의원의 말씀은 대통령실의 의중을 잘못 읽고 있는 거다, 저는 본인들의 주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실의 의지는 조국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잖아. 김태우가. 그러니까 사면 복권 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을 강서구청장에 내보내는 거 이건 아직까지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라는 입장이고 또한 지난 3주 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지도부들이 모여서 잠깐 얘기를 했대요.
◇ 김현정> 이걸로?
◆ 박원석>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되면 이번 보궐선거에 어떡하지 출마시키는 게 맞나. 아니다, 이거는. 출마시키면 안 된다.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출마를 안 시키는 걸로. 그때 이미 1차적으로 결론이 났고 좀 논의를 시작을 해 보겠죠. 그런데 상황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무조건 출마시켜, 이러더라도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번에 출마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잠시만요. 3주 전에 일단 당 지도부 안에서는 이 논의가 있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거기서 1차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공천 안 된다.
◆ 장성철> 그러니까 이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견이 없었대요?
◆ 장성철> 다른 대표 최고위원들이 그래도 출마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출마를 안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당 지도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 입장은. 대통령 의중까지 들어간 것이다.
◆ 박원석> 글쎄요, 저는 그런 의중이 확인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켜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김태우 구청장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각에서는 꼼수 얘기도 나옵니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한다.
◇ 김현정> 그러고 돌아온다.
◆ 박원석>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에둘러가지도 않을 거다, 직진할 거라고 봅니다. 저의 예측이에요.
◇ 김현정> 직진 공천 줄 거다?
◆ 박원석>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왜 그러냐면.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왜 대통령이 논란이 될 걸 알면서 왜.
◆ 박원석> 조국 선거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번 재보궐 선거도 내년 총선도.
◇ 김현정>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조국 선거로 총선까지 간다라는.
◆ 박원석> 저는 그런 의중이 강하게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김태우 출마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도, 물론 그게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인정하는 정당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 내에서의 정당성 이런 것도 부여가 되고 그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불리하지 않다. 아니, 그런데..
◆ 박원석> 그리고 사실은 강서구에 마땅한 인물도 없어요. 대안도.
◆ 장성철> 아니, 그런데 그게 너무 정치적인 상상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태우 씨가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썩 좋은 판단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가게 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김태우는 나가는 거야. 김태우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번 강서구청장에 출마하는 거야라는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졌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졌을 경우 문제죠.
◆ 장성철> 대통령한테 직접 타격이 가요.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는 아마 대표로서 지위가 체제, 그 체제가 엄청 흔들거릴 거예요.
◇ 김현정> 이 선거 하나로도?
◆ 장성철> 왜냐하면 봐라. 지금 수도권 선거 치르려고 하는데 김기현으로 되겠냐, 여기 강서구에서 나온 이 표심을 봐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거 공천하면 안 된다. 김태우 씨가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오케이.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
◇ 김현정> 그건 본인 자유니까.
◆ 장성철> 하지만 당에서 출마시키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그리고 김기현 당 대표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출마시키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많아요. 그때 그렇게 논의를 했었고.
◇ 김현정>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박 의원님. 아니, 출마를 했는데 자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데 자기가 또 나간다,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당선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선거라는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총선까지 쭉 간다가 되겠지만 지면 이번 총선까지도 타격인데 그런 선택을 할까요?
◆ 박원석> 김기현 대표하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기현 대표로서는 부담스럽죠. 가뜩이나 본인의 입지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데 자칫 이번 보궐선거 잘못 치러가지고 내년 총선 앞두고 자리도 못 지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 씨 사면이 확정되기 전에도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안 된다는 설이 파다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일종의 내년 수도권 앞두고서 사전 승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걸 굳이, 굳이 사면 복권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지금 사면 복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굳이 3개월 만에 보란듯이 이렇게 사면 복권을 시킨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저는 그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태우 씨를 국민의힘에서 자신들의 후보로 출마시키려면 가장 큰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요.
◇ 김현정> 어떤 전제조건이요?
◆ 장성철> 민주당이 지금 다 강서구에 3명이 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잖아요. 그분들 사이가 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청장 후보군만 대략 지금 13명이랍니다.
◇ 김현정> 민주당 공천받겠다는 사람이 13명이에요?
◆ 장성철>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이 13분이거든요.
◇ 김현정> 갈라져 있군요.
◆ 장성철> 그러니까 만약에 3명이 싸워요. 누구 공천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 명 튀어나가고 또 한 명 튀어나가고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누구 한 명 내보내고 만약 민주당 표가 분산돼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출마시켜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면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일종의 그런데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총선까지.
◆ 장성철> 그래서 끝까지 이런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국민의힘에서는 생각할 것 같은데.
◇ 김현정> 아까 김병민 최고위원은 신중한 느낌이긴 했어요.
◆ 장성철> 안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 김현정>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오늘 댓꿀쇼에서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고 민주당 이슈로 가겠습니다. 내일 모레 17일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출석합니다. 올 들어 네 번째 출석. 이번에는 출석 전날에 이 대표가 공개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한대요. 대국민 설명처럼.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일까요?
◆ 박원석> 글쎄요. 통상은 현장에 나가서 검찰청사 앞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는 식인데 그보다 더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겠다. 그리고 구체적 반박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현장에서 내는 메시지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그렇게 여유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정리된 형태로 더 조목조목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박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지금 쌍방울 사건,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몇 차례 공전은 됐지만 8월 22일날 재판에서는 아마도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뭔가 진술을 할 것 같아요. 그 진술에 따라서는 쌍방울 사건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소환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나오는 관측이 8월 중 혹은 8월은 좀 이르다 하더라도 9월 중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지 않겠냐.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걸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 내부가 또다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일단 공개서한을 이번에 길게 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장성철>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그냥 출두해서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 질문받아서 하면 본인의 뜻과 의지가 또 제대로 설명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차분하게 좀 잘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많은 피의자들은 제가 검찰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소명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끊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게 되면 또 곧장 반박이 나올 거예요. 저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잘못이고 검찰에서도 얘기할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조목조목 판단할 거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라도 해야 본인의 생각과 판단과 나는 잘못 없음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 김현정> 구속영장은 한 번 더 청구가 되는 걸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일단 일단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준비를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8월이 될 것이냐 9월이 될 것이냐 이 시기를 놓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만약 8월 비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그냥 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거고 9월 정기국회 중에 날아오면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미 당사자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으니 표결이 시작돼도 모두 다 찬성 던지고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면 심플할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이 고민인가.
◆ 장성철> 김현정 앵커님, 불체포 특권 약속과 관련해서, 포기 약속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의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 김현정> 못 믿으세요?
◆ 장성철> 대선 전부터 계속 몇 번 약속했고 작년 지방선거 이전에도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도 약속을 했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검찰에 의한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 우리는 이러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가 지속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의 논리였어요.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뒤집는다고요?
◆ 장성철> 대통령 선거 전에는 언론 앞에서 대국민적인 약속까지 했어요. 그거를 안 지킨 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라는 조건부를 달았죠.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입장은 검찰의 조작, 왜곡, 소설 같은 수사라는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이거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그럼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오면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때 의원들이 가결이 아닌 부결, 부결 쪽을 던지게 될 가능성이.
◆ 장성철> 그게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권에서 영장을 언제 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만약 국회에서 그걸 가결을 시켜줬어. 그래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에이, 야당 당대표인데 도주 우려 없어. 그리고 좀 법적 다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피의자 여러 가지 권리를 좀 방어권을 보호해줘야 돼라는 판단으로 구속영장 기각 이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면죄부 받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각을 안 당할 정도의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을 다 마련해 놓은 다음에 영장을 칠 가능성도 있다. 그 시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그 시점 이후가 영장 청구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과 추측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 의원님.
◆ 박원석> 저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결국 영장전담 재판부를 검찰의 의중 여권의 의중에 맞는 사람들로 다 갈아 끼운 다음에 영장실질심사에 붙일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만약에 사법부가 작동된다면 저거 정말 큰 문제죠. 그리고 그런 거를 기획하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 영장이 오고 그로 인해서 표결을 하게 되더라도 그걸 부결시키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역풍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총선 앞두고서. 또다시 민주당이…
◇ 김현정> 잠깐만요, 부결시키기가 어렵다, 가결시키기가 어렵다.
◆ 박원석> 부결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드시 가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부결시키면 그 역풍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어쨌든 체포영장 뒤에 숨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아니,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당에서도 혁신위 안을 받아서 정당한이라는 수식어를 달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안을 또다시 그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표결을 통해서 부결시킨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선택을 할 리 만무하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본인이 영장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걸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론으로 가결시켜서 실질심사 받으러 가게 해 달라, 저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내부에도 여러 기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나가면 안 된다, 이건 정당한 영장이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당 내부가 복잡해질 수 있고 때문에 차라리 비회기 중에 영장이 날아오면 심플한데 이게 정기국회 회기 중에 날아왔을 때는 좀 복잡하다.
◇ 김현정> 계산이 복잡해진다?
◆ 박원석>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가결될 거다. 그거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도.
◇ 김현정> 두 분이 여기서 의견이 갈라지시네요.
◆ 장성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과거의 여러 가지 행동과 판단과 결정을 유추해 보면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저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것도 두고 보기로 하죠. 오늘 두 분 의견이 여러 군데서 갈라지는데요. 두 분의 전망이, 두고보기로 하고요.
◆ 박원석> 요즘 장성철 소장이 여권 주류의 시각에 많이 편승하는 것 같아요.
◆ 장성철> 어떤 게요?
◇ 김현정>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가 남았는데 할 얘기가 많네요. 일단 이거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민주당 내일 의원총회 합니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을 놓고 의원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얘기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장성철> 의미 없어요. 의원총회에서 이런 걸 논의했는데 결론 못 내렸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겠죠. 이미 혁신위는 권위를 잃어버렸고 여러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 문제 갖고 논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제가 단답형으로 질문 듣고 나머지는 댓꿀쇼로 넘길게요. 이 혁신안 고냐 스톱이냐 박 의원님.
◆ 박원석> 스톱이죠.
◇ 김현정> 스톱입니까?
◆ 박원석> 저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 장성철> 스톱이죠. 의미가 없어져요.
◇ 김현정> 어제 현근택, 김근식 두 분께서는 두 분 다 고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고일 거다.
◆ 장성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그거는. 그분들은 정치할 분들이잖아요.
◇ 김현정> 댓꿀쇼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