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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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회 현안질의 출석 미정…여야 합의 따를 것
잼버리파행? 사전준비·현장대응 부족에 기상악화
새만금 매립지, 스카우트 실사까지 마친 장소
조직위 수의계약? 통상 방식과는 달라…살펴봐야
새만금 공항과 잼버리는 무관, 중단 절대 안돼
비용 대비 편익 1 이상…1 이하땐 사업 멈춰야
새만금 잼버리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만 책임 공방은 이제 시작입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는 대외 유치를 신청하고 부지로 선정되고 실제로 열린 곳은 전북도고 집행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전북도지사입니다. 하지만 대회 조직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맡았죠. 시기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내에 최종 후보지로 새만금이 선정이 된 건 박근혜 정부 때고요. 세계대회 유치에 성공한 건 문재인 정부 때고 대회가 실제로 열린 건 윤석열 정부죠. 그러다 보니까 전 정권, 현 정권, 중앙부처, 지자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아마 성공했으면 서로 공을 내세웠을 텐데 실패하자 지금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국회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분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대치 중입니다. 전북도지사 김관영 지사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김관영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현정>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시나요?
◆ 김관영> 아직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요. 여야가 협의해서 국회 결정이 나오면 국회 결정대로 따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출석을 하셔야만 열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오송 참사 현안 질의나 이런 거를 지금 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참석시킬 수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 김관영>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야 국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세계 잼버리대회 한국 유치 선언한 게 2015년이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무려 8년간의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참 아쉽게도 실망 속에 끝이 났는데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총체적인 부실로 느껴지는데요. 지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 김관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부분 또 현장 대응 능력,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측하지 못한 폭염이나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 초기부터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뭐였냐면 왜 굳이 새만금 매립지여야 했는가. 8월 삼복더위에 야영하는데 왜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갯벌을 야영터로 잡았는가. 그것도 오랫동안 잘 다져진 곳도 아니고 새로 막 매립을 해서 만든 곳을 왜 굳이. 이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 새만금 매립지여야 했나요?
◆ 김관영> 최종적으로 스카우트연맹이 현재 실사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다만 새만금이 된 이유는 250만 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 또 1급수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그 야영지가 부안댐에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설치가 용이하다. 또 영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 또 야영 프로그램 중에 영외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진행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많은 영외 프로그램들이 부안의 직수천이나 고사포 해수욕장 등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야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에 좋은 입지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었던 것이고요. 왜 삼복더위 8월에 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역대 모든 잼버리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 김현정> 왜 8월에 하느냐라는 지적보다도 8월에 하는 건 정해진 건데 왜 굳이 나무그늘도 없고 수풀도 아닌 그 새만금 허허벌판에서 했느냐 이 지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스카우트에서 다 실사를 하고 결정한 거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북에서 새만금을 후보지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면 충분히 할 만하다고 올렸기 때문에 그중에 스카우트가 고른 것일 텐데.
◆ 김관영>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요. 8년 전에 일본에서도 매립지에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매립지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가장 우려가 됐던 것이 폭염 대책인데 폭염 대책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덩굴터널을 7.4km를 조성하고 그 안에다가 전부 안개 분사 장치를 만들고 또 곳곳에 그늘막을 놓고 등등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폭염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또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중간에는 쿨링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또 많은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준비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일단 부지 선정에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잼버리 대회 명분으로 새만금 매립하고 기반시설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예산도 따고 사업 시행 절차도 좀 수월하게 하고 그러려고 무리해서 그곳을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매립하는 데 1800억 들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다 한 다음에 이 행사 끝난 다음에 전부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잼버리를 기화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유치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고요. 이제 잼버리를 직전에 두고 도로가 하나 개통이 됐습니다. 남북 도로라고 이렇게 개통이 됐는데 그것이 잼버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일부 분들이 주장을 하시던데 그 남북도로 사업도 잼버리 훨씬 이전인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SOC사업을 잼버리를 기화로 해서 추가로 했다. 나라에서 특혜를 받아서 예산을 주로 추진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전북도의 싱크탱크격이죠. 전북연구원이 2017년에 낸 보고서를 보니까 잼버리 유치로 새만금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 앞당겨서 구축해야 한다는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사업비를 1조원대로 늘리고 기간을 단축하면 전북에는 1조 2589억 원의 부가가치가 증가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 새만금이 잼버리를 명분으로 뭔가 조금 수월하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나오는데요.
◆ 김관영> 그거는 국제대회를 주최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제대회를 선전하고 홍보하고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주장 또 희망사항들을 적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물론 지역이 국제행사 유치해서 지역발전 도모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나쁜 건 전혀 아니죠. 아닌데 이렇게 실패로 끝났을 때는 혹독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겠죠.
◆ 김관영> 제가 꼭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잼버리가 물론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사과도 드립니다마는 잼버리에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참가자들이 만족하고 이번 잼버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이 세계연맹의 보도 지침에 따라서 기자들과의 취재 자체가 금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취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주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SNS나 또 부모에게 보내는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을 위주로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 김현정> SNS를 통해서 그 대원들이 막 알려가지고 저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보세요?
◆ 김관영>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잼버리 대회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졌던 관심의 10분의 1만 전에 가졌어도 굉장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 대원들이 자기 스스로 야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초반에는 아무래도 과거에 잼버리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의 입장은 초반에는 좀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 있지만 중간중간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잼버리에 오래 참가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참가한 사람들은 첫날부터 자기의 그런 어려움들을 아무래도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외부에 확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더 증폭된 결과도 있었고 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대처를 한다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사님, 야영하면서 당연히 고생할 거 생각하고 오죠. 국민들도 야영은 고생하는 거다 알고 있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첫날부터 하루에 100명 이상씩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고 실려 가고 응급차가 부족하고 의료진이 부족,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SNS를 통해서 거기 대원들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이랬기 때문에 과장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 김관영> 첫날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 저는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거든요.
◇ 김현정> 첫날뿐이 아니고 연이어서, 심지어 개영식 때는 소방본부에서 개영식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심각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 김관영> 그 부분은 상황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SNS 때문에 이게 과장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부지는 새만금으로 선정이 됐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더 충실하고 꼼꼼하게 메워서 잘 준비했으면 되는데 최근에 보도된 5월에 조직위원회 화상회의 장면을 보니까 전북도의 행정부지사님이 거기 배수가 지금 안 된다.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거는 기반시설이니까 전북도가 책임지고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조직위 위원이 얘기를 하고 그러자 전북도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설전을 벌이다가 다음 회의 날짜도 못 잡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된 건가요?
◆ 김관영> 최종적으로 저희가 배수 문제는 전라북도가 다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긴급 배수대책을 세워서 배수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이 화상회의 장면을 보면서 이게 지금 불과 3개월 전 화상회의인데 조직위원회 회의인데 조직위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북도와 중앙조직위가 마치 핑퐁게임 하듯이 서로 좀 책임을 떠넘기고 흐지부지 되고 좀 이렇게 끝까지 미뤄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땠습니까?
◆ 김관영> 그런 것들이 저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개최지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관해서 네 일, 내 일이 없다. 그리고 전부 조직위가 만약에 뭔 일을 하다가 부족하거나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감하게 또 끝까지 도움을 주고 같이 한 팀으로 일을 하자. 이런 각오로 일해 왔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기반시설 공적률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작년 8월까지 기반시설 공적률이 37%였다. 평창올림픽 때는 개최 1년 전까지 공적률이 95%에 달했는데 이게 너무 공적률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관영> 평창올림픽은 영구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 잼버리 시설은 대부분은 임시 시설이고 행사 후에 다 걷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샤워장, 이런 것들도 전부 임차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상 30일 임차 시설들을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공적률이 떨어집니다마는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또 예를 들면 국제리더스 센터 이런 중요한 시설물들에 관해서는 공적에 차질이 없었고.
◇ 김현정> 그런데 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문 열지 않았나요?
◆ 김관영>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센터를 당초에 최종적으로 그 센터는 국제청소년 리더십 센터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용도로 쓰지를 못하고 주로 잼버리 행사 본부 또 잼버리 병원으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잼버리 병원의 취지에 맞게 지금은 활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당초에 시설 설계대로 리더십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 준공보다 먼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 김현정>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직원 3명을 둔 회사가 23억 원어치의 일감을 가져갔다. 그 가운데 5억 원어치는 수의계약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민주당 전북도당 인사였다. 이외에도 수의계약 비율이 69%에 이른다. 원래 2000만 원 이상이 집행될 때는 이게 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그 부분은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나 국정조사, 그런 절차에서 충분히 다 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되고 처벌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계약이 맞다, 틀리다,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사님이 아마 이 문제가 제기된 후에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직 알고 계시는 부분은 없나요?
◆ 김관영> 이 계약 주체는 조직위원회인데요. 조직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언론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직위 말만 들을 수는 없는 것이고 더 아마 깊이 감사원,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조직위에 이런 거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역을 감사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직위의 사실은 실무 담당자들은 상당히 전북도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지사님 보시기에도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까?
◆ 김관영> 네, 아마 조직위가 수의계약 하는 방식이 통상적인 계약 방식과는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계약들이 거기에 무슨 기부를 하고 기부를 한 기업들을 상대로 수의계약 방식의 이런 계약을 하는 제한경쟁 방식의 계약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계약 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동의하시는군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전북지사가 나오셨으니까 전북도 책임을 중심으로 따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전북도만의 문제였다 이건 아니고요. 사실 중앙부처도 따질 게 많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저희가 여가부 장관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해놨다는 사실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 김관영> 네.
◇ 김현정>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가 그제 났습니다. 일단 한 5100억 원 규모의 입찰 공고가 났는데 그런데 새만금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받은 거는 잼버리 때문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번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비용 대비 편익비율 1은 나와야 하는데 0.479밖에 안 되는 공항을 건설하는 게 맞는가, 이런 회의론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신공항은 저는 새만금 전체의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BC 분석이 안 나온 것은 신공항에 이용자들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저는 BC 분석을 해도 충분히 1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새만금 신공항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인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잼버리의 성패에 저는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15개 지역 공항중에 지금 11개 공항이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새만금뿐만 아니라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건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 편익 비율, 비용 대비 편익비율. BC가 1이 안 나오면 그러면은 멈춘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세요?
◆ 김관영> 기본적으로 그게 나라의 원칙이니까요. 그러나 때때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TK 신공항이라든가 곳곳에 많은 신공항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2개씩 예타 면제하는 사업에 저희가 전라북도 도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타가 당시에 면제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단 1이 넘을 것이다, BC가 1이 넘을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는 말씀이시고.
◆ 김관영> 지금 아마 BC 분석을 하면 1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만금 현장에 한번 와보시면 그 우려가 기우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새만금이 전체가 1억 2000만 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공항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식품 허브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공항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공항, 항만, 철도, 소위 트라이포트가 여기에 집중이 된다면 전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회의 지역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 국무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김관영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김관영> 저는 정치권이 무책임한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저부터 내부 감사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사퇴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일까요?
◆ 김관영> 이 국힘의 정치 공세에 제가 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내부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이 공과를 좀 가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 감사 외에 감사원 감사, 그것을 넘어서 강제수사도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권력이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감사원 감사라든가 강제 수사라든가 하는 것들이 특정인의 표적을 두고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업무 분장 또 실제로 한 일에 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고요. 여가부 장관 인터뷰도 저희가 조만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관영 전북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