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살인예고' 유행, 누군가에겐 범죄 촉매제
고속터미널 미수범 '현실불만형 묻지마'
도심 장갑차?…예방은 미미·시민은 불안
호신용품 구매? 맞서지 말고 도망가세요
신림역 칼부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온라인에는 연일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고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시민들의 공포심이 더욱 커지고 있죠. 최근 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 교수죠. 이윤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윤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손수호> 여쭤보고 싶은 게 대단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살인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제까지 검거된 것만 54건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 이윤호> 너무 심각하죠. 사실은 잡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 20대 그리고 대부분이 장난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장난이 장난이 아니라 전 국민을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테러에 버금가는 그런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문제는 지금도 계속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심지어 어떤 살인 예고 글에는 나도 유행에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유행 또는 일종의 놀이, 이렇게 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그렇다면 장난삼아 따라 하는 이런 모방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하는 건가요?
◆ 이윤호> 가장 크죠. 사실은 이것이 모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인식을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떤 보상과 처벌이 따르는가를 지켜보고 자신도 그것을 학습하고 학습하는 걸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만 봐도 여러 사람이 하는 데 굉장히 저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 행위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경찰총장이나 검찰총장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데서 사실은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관심들을 받는구나, 유명 인사가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영웅심도 갖게 되고 잘못된 호기도 갖게 되고 이런 잘못된 과시욕이 더 부추겨지고 이런 면에서 아마 더 학습을 부추기고 더 모방을 더 많이 쉽게 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합니다.
◇ 손수호> 사실 이게 장난으로 했든 유행에 따라 했든 미성년자들의 어떤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든 관계없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이런 칼부림 또는 살인으로 연결되는 어떤 좀 동기를 부여해 주거나 어떤 여러 가지 범행으로 연결되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 이윤호>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 지금도 모방범죄 학습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세상에는 이런 신림역이나 서현역이나 등등 이런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 대중이 있을 텐데 잠재적으로 자기 내부에 내재된 그런 분노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범행이라든가 또는 예고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재된 분노와 증오의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려스러운 것이 소위 말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충동이나 충동을 더 자극하고 그런 범행의 동기를 더 재강화해 주고 그래서 작은 사건 사고, 예를 들어서 직접 서현역이나 신림역 같은 사건, 고속터미널 사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게 오히려 때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그런 범죄 행위의 촉매제 역할은 했지 않았을까라고 우려하는 거죠.
◇ 손수호> 그리고요. 미수에 그쳤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지닌 채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 새벽에 경찰관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어요. 정말 살해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혹시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질병이 있거나 질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대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 이윤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런 유형의 범죄를 때로는 우리가 '묻지마'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상 동기 범죄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이런 걸 증오범죄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묻지마, 이상동기 범죄를 대부분 우리 학자들은 현실불만형, 정신장애형, 만성분노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만약에 서현역 범죄 피해자를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 정신장애형에 속할 것이고요.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실불만형이 더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과 이런 이상동기 묻지마형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을 동일시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정신질환자가 전부 다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가 정신질환자도 아니라는 것. 정신질환은 대부분은 치료하면 관리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신중할 필요는 있죠.
◇ 손수호> 이렇게 정신장애와 이런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동일시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해 주셨고 그런데 사실 그 사건 피의자가 20대 남성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교사한테 흉기 난동 벌인 그 사건 있었는데 그 사건 피의자는 조현병 약을 복용하다가 복용을 중단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우리 사회가 이런 중증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이윤호>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회적 관계 또한 복잡해지고 또 비대면의 관계도 많아져서 사회성은 좀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또 각종 환경오염이라든가 약물 등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은 더 증가하리라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되죠. 따라서 정신질환과 범죄가 동일시되지는 않지만 연관될 수 있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문제, 그런데 문제는 범죄 문제라고 우리가 전부 다 형사정책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범행의 동기가 정신질환이라면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질환 치료가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중보건과 형사정책이 어떤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빈약하죠.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우울증 치료는, 우울증이라는 건 사실은 정신의 감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감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신과 병원 진료를 받으면 정신질환자라는 이런 낙인이 붙게 되고 그러면 상당한 지장을 많이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치료받기조차도 힘들어지죠. 이런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범죄 문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형사 정책, 경찰이 책임이 아니라 정신건강, 보건의료, 공중보건 이런 것과 같이 힘을 합쳐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사실 이런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이 결국 치료를 더 지연시키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을 또 할 수 있겠고 다만 약 복용을 중단한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이런 또 심각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 이윤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는 강제입원 제도를 도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의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관계된 사람들이 신고할 의무를 부여받듯이 정신과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들도 위험성이 높은 사람인데 진료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적어도 통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교수님께서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좀 도입에 공감하시는 건가요?
◆ 이윤호> 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런 살인 예고에 대해서 살인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살인 예비, 살인 음모, 관련된 어떤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검토 의견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대응 자체가 적합할까요?
◆ 이윤호> 어떤 형태든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손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테러범들의 목적이 뭐죠?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많은 공포와 불안 심리를 심어주는 것 그래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이윤호> 이런 것들이 바로 단순한 장난으로 했다고들 얘기는 하지만 이럼으로써 전 국민이 범죄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테러범과 같은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고 또 하나는 이럼으로써 경찰과 소방인력이 출동해야 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필요한 긴급 출동할 자원이 소비된단 말이에요. 낭비되고 그러면 국민들이 더 위험에 빠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라서 어떤 형태로든 좀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한데 사실 검찰총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예를 들어서 또는 살인 협박이라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법률 체계를 차제에 정비해서 이런 문제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법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손수호> 이렇게 법체계 정비와 또 법 적용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경찰이 특별 치안활동 선포하고요. 무장한 특공대 또 장갑차 이렇게 배치했잖아요. 게다가 흉기 난동 범죄 제압할 때는 총기 사용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대응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될까요?
◆ 이윤호> 이런 경찰의 이번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 손수호> 지적을 하신다고요.
◆ 이윤호> 하나는 이렇게 장갑차까지 도심에 진주하고 나타나 있는데 그걸 보는 시민들은 생각은 어떨까요? 경찰 장갑차까지 동원했으니까 더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더 불안해할까요?
◇ 손수호> 일단 못 보던 게 보이니까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 이윤호> 더 불안해하죠. 따라서 이걸 우리는 경찰에 대한 공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나친 경찰의 존재는 그 자체로도 불안 심리를 더 심화시킨다. 그래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얘기를 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는 가끔 양념이론 또는 마요네즈이론이라는 얘기를 표현합니다마는 적정 수준을 경찰활동의 적정 수준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찰의 범죄 예방 기능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가 먼저 제거돼야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범행을 하겠다는 동기를 가진 사람이 없다면 범죄자는, 범죄는 일어나지 많죠. 아시겠지만. 그런데 범죄의 동기는 대개 빈곤이나 사회 구조적 문제, 정신 질환이다 얘기했는데 경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 경찰이 이 마당에 할 수 있는 것은 신고 받았을 때 현장에 긴급히 출동해서 신속하게 제압해서 피해자와 피해의 정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경찰이 제대로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처럼 테이저건이라든가 실탄까지도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하는데 일선 경찰은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된 법 집행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국가가, 조직이 책임지는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일선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아시겠지만 총기 한번 사용하면 얼마나 다른 문제가 많고 복잡하겠습니까?
◇ 손수호>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 총기 사용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막상 말뿐이지 실제로 소송 제기 되면.
◆ 이윤호> 본인이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소송도 받습니다. 그럼 누가 어떤 경찰관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할까요?
◇ 손수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나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 이윤호> 국가가, 경찰 조직이 모든 책임을 져줘야죠. 손해배상이 있을 때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에 걸렸을 때 법률 지원도 다 맡아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조직의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고 구축되지 않는 한 일선 경찰관은 총기 사용을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또 보자면 조금 전에 저희가 또 놓지마 뉴스에서 전해드린 중학생 오인 신고 피해 사건도 있어요. 물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또 시민들의 피해가 또 예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이윤호>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대응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닌데 필요한 경우에는 서두르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거 옳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이지만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의한 무력의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경찰 전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오인 신고, 이런 것도 지금 아마 우리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살인 예고글도 올라오고 여기저기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하니까 작은 일인데도 평소 같으면 예사롭게 지나칠 일인데도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럴 수는 있죠.
◇ 손수호>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엄벌론이 다시 또 강하게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교화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하자. 사회와 격리하자. 사형도 집행하고 그걸 정 안 되겠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다시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윤호> 사형 제도와 살인범죄의 관계는 사실은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고 없다는 과학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이유는 살인범죄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살인범이 대부분은 확신범죄이기도 해요. 내가 사람 죽이면 나도 죽는다 알면서 죽이거든요. 그러면 사형을 통한 범죄 억제라는 것은 관계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사형은 국제적인 추세가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변화 추세에 역행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꼭 필요하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미국의 삼진아웃처럼 그런. 그래도 기회는 주되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평생 교도소에 있게 하는 삼진아웃 같은 제도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정신장애가 문제고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진 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 사형 제도를 도입하고 강력한 대응만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사회 구조고 질병인데 그 해결은 보복으로 해결하겠다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삼진아웃처럼. 그러나 때로는 치료하고 또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진짜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좀 듣고 싶은 질문인데 사실 길거리 걸으면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건을 접하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남성들의 호신용품 구매도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시민들에게 교수님께서 좀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이윤호>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어디 특정 신문 사설 하나 쓴 게 있습니다만 호신용품 여기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얘기인데 사실 호신용품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용품을 사서 가지고 다니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품이 때로는 나를 해치는 범죄의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이런 호신용품 사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각오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맞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좋은 것은 상황을 피하는 것,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고 또 안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현장에서 흉기를 든 범인과 맞선다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이윤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윤호>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