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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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역의원 19명 줄소환? 생사기로 민주당
비명 31명 연판장…이탈시 李 체포 가결
쌍방울 폭풍전야…野 의원들 셈법 복잡해
잼버리, 여야 탓 말고 성공적 마무리부터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질질 끄는 돈봉투 수사…비회기 기다린 듯
돈봉투 살포? 대의원제 폐지 필요한 이유
성범죄 조치 항의, 정치적 몰아가기 부적절
잼버리 감사·수사? 또 꼬리자르기로 끝나나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죠, 김근식 교수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근 브라더스,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안녕하세요.
◆ 현근택> 안녕하세요.
◇ 손수호>두근 브라더스, 이거 별칭은 좀 마음에 드십니까?
◆ 김근식> 근근해서 두근 브라더스입니다.
◇ 손수호> 두 분 여름휴가는 다녀오셨어요? 바쁘셔서 못 가셨죠?
◆ 현근택> 저는 지난 주말에 그냥 시내 호캉스해서 쉬다 왔습니다.
◇ 손수호> 아유, 잘 다녀오셨네요.
◆ 김근식> 저는 휴가도 따로 없고 그래서 고향 가서 어머님 뵙고 어제 올라왔어요.
◇ 손수호> 둘 다 바쁘신 와중에 그래도 최소한의 휴식은 취하신 것 같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하는 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요.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비하성 발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고요. 결국 혁신위 해체와 김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 것인가. 혹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할 수도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현근택> 이게 혁신위가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원래 혁신위라는 게 아시겠지만 당의 혁신안을 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 되면서 어찌 보면 밀고 가서 혁신안을 관철하는 게 혁신위의 가장 큰 목표고 혁신위가 할 일인데 지금 보면 개인적인 발언, 노인 비하 발언이나 또 가족 문제까지 얘기 나오면서 배가 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혁신위가 애초부터 사실은 당장 현안에 대한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당내에서도 현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혁신안을 제시하고, 혁신위라는 게 혁신안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찬반을 논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간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쉽고 처음부터 좀 그런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그 논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마무리 수순이거든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지금 말로는 8월 말이나 9월 초로 잡고 있고 아마 이거는 당초 예상 수순이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이 논란이 어렵거든요. 정기국회 전에 끝내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저는 혁신안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굳이 현안이라든지 개인 사적인 발언보다는 혁신안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논쟁이 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논쟁이 안 되는 게 안 좋은데 논쟁이 돼서 그 부분들을 좀 당내에서 어떻게 관철할 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수호>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저도 혁신위는 이미 배가 산으로 갔다고 정확히 진단을 해 주셔서.
◇ 손수호> 정확한 진단인가요?
◆ 김근식> 그렇죠. 이제는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배를 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손수호> 배가 아니다.
◆ 김근식> 그렇죠. 그러면 끌어내리든지 저는 오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면 그동안 이 노인 비하 발언 때도 침묵을 지키셨는데 오늘도 복귀를 하면 그래도 휴가라는 이유로 그래도 침묵을 지킨 거 아니겠어요? 그럼 휴가가 끝났으니까 복귀하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와야 되고 저는 그 입장에 제가 만약에 주문을 한다면 혁신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리를 해 줄 필요 있다고 봅니다.
◇ 손수호> 정리라고 하면 뭔가요?
◆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현 변호사 말씀은 남은 게 그래도 혁신안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쟁에 붙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혁신안을 놓고도 그동안 있었던 구설수나 설화나 발언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그 혁신안을 놓고도 친명 쪽에서는 권리당원의 입김을 강화한다든지 대의원 제도의 폐지 완화라든지 공천 룰에 관한 걸 해주길 원하고 비명계에서는 계속 지금 혁신위가 했던 것처럼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꼼수 탈당 방지라든지 지금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친명, 비명이 혁신안에 대한 공론화시킬 아이템이나 이슈 자체도 서로 달라요. 그러면 저는 좀 얼마 안 남았지만 만약에 그런 안을 또 가지고 또 어디다 던져 놓으면 저는 친명, 비명 사이에 또 끝없는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제 효력도 없고 수명도 다 했고 배가 산으로 간 이상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현근택> 배가 산으로 가도 다시 배는 바다로 가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기 전쟁할 때는 배가 산으로 가서 성공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닌데.
◆ 김근식> 산으로 간 해적 아닙니까?
◆ 현근택> 그건 아니고. 해적 아니에요. 예전에 왜 저기 어디냐. 저 어디 전쟁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혁신위 역할은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안을 해야 돼요. 지금 친명이든 비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의원제 폐지 문제가 아니라 1인 1표제는 항상 나온 얘기고 공천룰 얘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꼼수 탈당이나 사실은 처음에 혁신위 만든 게 돈봉투 사건이나 우리 코인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걸 특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논쟁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아마 좀 개인적인 발언보다는 혁신안을 제시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 이걸 만약에 안 하면 혁신위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혁신위 만든 이유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할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손수호> 혁신위 얘기 관련해서 좀 먼저 짚어봤고요. 사실 오늘 본격적인 얘기는 키워드 확인하고 시작되는 거거든요.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 김근식> 윤관석 의원 구속 그리고 돈봉투 의원들 소환 그리고 이재명 소환. 파국의 민주당인가 하한가 잡았습니다.
◇ 손수호> 파국의 민주당인가, 하한가 잡았고요.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잼버리 이슈가 지난주에 계속 뜨거웠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아마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좌초 위기 잼버리 또 전 정부 탓인가,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 손수호> 잼버리 얘기를 잡아오신 현근택 변호사님. 먼저 김근식 교수님의 키워드부터 한번 가보죠. 파국의 민주당 얘기하시면서 윤관석 의원 구속, 돈 봉투 의혹의 의원들 또 이재명 대표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키워드 골라온 이유부터 한번 듣죠.
◆ 김근식> 올여름 폭염으로 뜨겁습니다만 민주당은 지금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 손수호> 더 뜨겁다.
◆ 김근식> 지난 주말에 윤관석 의원은 드디어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한 언론에서 공개를 했습니다만 19명의 의원 이름이 특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구속이 된 윤관석 의원 이후 사건의 수수는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된 분들을 소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소환이 되겠죠.
◇ 손수호> 줄소환.
◆ 김근식>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들 열아홉 분이 줄 소환하면 그게 매일 뉴스가 나올 거고요. 계속 화면에 나올 거고 그리고 가장 정점을 찍는 것은 8월 중순 이후든 이전이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이 지금 예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현동 비리하고 쌍방울 대북 송환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8월달이 폭염으로 더운 날이기도 합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생사기로에 서 있는 저는 가장 뜨거운 달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위기라는 것은 다 사람들이 동의합니다만 이런 정도의 사법 리스크의 줄구속, 줄소환 사태라면 저는 파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손수호> 생사기로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현근택> 아까 배가 산으로 간 얘기 잠깐 하면 15세기에 이슬람 군인 콘스탄티노플 점령할 때 배가 산으로 갔다가 다시 바다로 왔어요. 그래서 점령에 성공했다. 까먹어서 한 얘기고. 지금 이게 사실은 돈봉투 사건은 이게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수사한 지도 몇 달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20명 명단은 어느 정도 물론 약간 찌라시 형태로 돌았습니다마는 나올 것으로 봤고 그런데 걱정되는 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다 소환해서 다 조사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언론에 10명씩 나오고 그다음에 19명이라는 거니까 9명 더 나오겠죠. 이런 상황을, 그런데 지금 수사를 저는 이게 몇 달째 하고 있어요. 계속 녹취록 나오고 계속 두고 봤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나왔던 건데 왜 지금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회기 아닐 때 아마 영장 청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비회기 중이니까. 물론 이성만 의원보다는 아마 윤관석 의원이 조금 더 혐의가 중하고 이렇게 봐서 물론 구속된 이유는 증거 인멸 여부로 봤지만 관여 정도가 윤관석 의원이 조금 더 크니까 실제로 돈을 나눠주고 받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았냐 해서 구속한 것 같은데 줄줄이 소환되겠죠. 당연히 돈 받은 게 됐으면. 그런데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빨리 조사해서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혐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아마 지금 혁신위에서도 고민할 것 같은데요. 당 내에서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분들이 나중에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는 방송에서 항상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걸 왜 이렇게 질질 끄냐, 빨리빨리 끝내지.
◇ 손수호> 질질 끄는 건가요?
◆ 현근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지금 아마 비회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이 두 분 구속도 그런데 나머지 열 분, 열아홉 분들도 만약에 받은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사실은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녹취록이 있고 돈 줬다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준 걸로 특정된 분들이 있으면 그분 불러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계속 송영길 대표를 소환한다 소환한다는 얘기가 벌써 지금 한 5~6개월, 4~5개월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소환 안 하고 있고.
◇ 손수호> 아직 조사를 안 받은 거죠?
◆ 현근택> 그렇죠. 안 받았죠. 본인은 조사 받겠다고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수사를 빨리 끝내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근식> 저도 우리 현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고발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저도 소환조사 받습니다. 그러면 아시지만 그 소환하는 경찰서 쪽에서는 저는 빨리 내일 소환해 주세요.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개 맡고 있는 사건이 있고 사건의 순서라는 게 있고 수사의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 현 변호사님 나와서 할 수밖에 이야기가 왜 빨리 수사를 안 끝내주냐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수사의 속도라는 게 다 정해진 저는 그 수순이 있다고 봅니다.
◇ 손수호>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다는 거죠.
◆ 김근식> 그럼요. 송영길 대표도 앞에 돈을 자금을 형성한 사람, 자금을 받은 사람, 자금을 전달해 준 사람 이런 것들이 다 특정이 되고 수사가 끝나야만 그 정점에 있는 가장 큰 수혜를 봤다고 여겨지는 송영길 대표를 소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검찰이 질질 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저는 지금 제가 왜 파국의 민주당이라고 하한가를 가져왔냐면 돈봉투 의원 19명 충격적이죠. 충격적이고 이분들 제가 볼 때는 기소가 될 겁니다. 기소가 되면.
◇ 손수호> 사실이라면.
◆ 김근식> 현 변호사님 생각에도 그렇지만 당헌 80조가 있잖아요. 그럼 기소되면 당헌 80조에 의해서 직무 정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당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하면 내년 공천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 번 선례를 남겨버렸기 때문에 이걸 계속 검찰의 기획수사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야 그 19명도 사실 기소돼도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지금 우려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돈봉투 의원들을 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는 운명의,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시간이 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될 걸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속영장을 반드시 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저는 가결이 저는 명확하다고 보는데.
◇ 손수호> 명확합니까?
◆ 김근식> 왜냐하면 비명계 31명이 이미 연판장을 돌려서 다시 또 체포동의안 오면 포기하겠다고 다 각서를 썼기 때문에 31명이 이탈하면 무조건 가결됩니다.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물론 영장이 기각될 수 있지만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혁신위에서는 다른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짤깍짤깍 임박해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상황에 대한 당의 혁신안을 친명이든 비명이든 고민할 때가 됐다. 왜 위기감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 손수호> 위기감이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 현근택> 당연히 위기감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어느 정도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본인은 포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는 출석해서 심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건 아마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당초는 쌍방울 사건으로 소환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쌍방울 사건은 사실은 증거가 별로 없어요. 물증은. 진술밖에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백현동 사건으로 지금 한다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8월은 넘어갈 걸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9월에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투표를 할지 아니면 중간에 휴회를 할지는 상황 판단을 할 것 같고요. 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하고 저는 아마 돈봉투 사건은 좀 다르다. 돈봉투 사건은 사실로 밝혀지면 누가 봐도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원인이 대의원들한테 오더를 내려달라 이거거든요. 결국은 저는 수백 번도 얘기했습니다만 대의원제, 그러니까 1인 1표가 아니라 1인 60표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어찌 보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대의원제 폐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1인 1표,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마치 개딸들의 영향을 높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당원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칼자루를 들고 있고 그걸 휘두르는 상황에서 칼을 막든가 아니면 피하든가 상황인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그런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 같은 것도 당내에서는 당연히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수호> 지금 현 변호사님은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다, 진술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증이 없다는 얘기겠죠. 어떻습니까? 변호인 해임 문제를 둘러싸고도 지난 재판도 시끌시끌했잖아요.
◆ 김근식> 내일 재판 아닙니까? 지난번 재판에서 부인과의 시끄러운 싸움 때문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내일 다시 재판이 열리고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오기 때문에 변호인은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번복된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내일 아마 재판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진짜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진실의 문을 열어서 본인 스스로 임의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진술을 한 건지 판명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피해갈 수 없는 날짜예요. 내일이면 진실이 열리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밖에 증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돈이 오고 간 뇌물 사건은 진술밖에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진술 외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증거는 이미 검찰에 다 잡고 있고 그래서 다음 이재명 대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민주당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이 말씀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지금 민주당의 각 의원들은 물밑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 이후의 시나리오를 다 굉장히 셈법이 복잡하게 계산할 거예요. 저는 폭풍전야라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그렇게 짐작하시고 계시고요.
◆ 김근식> 피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 손수호> 그런데 현 변호사님 사실 내일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도 사실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 현근택> 어느 정도 예측은 되고 있는데 내일 아마 재판에서 나와서 피고인 신문을 할지 아니면 증인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변호인이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는 아마 변호인이 계속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분들이 변호인을 맡은 게 작년 10월인가 11월이었는데 올해 3월에 그 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쌍방울의 사외이사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 손수호> 그래요?
◆ 현근택> 그러면 이제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는 굉장히 모순되는,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데 이쪽을 변호하면서 상대방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그러면 굉장히 오해 소지일 수밖에 없고.
◇ 손수호>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 현근택> 그냥 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선임을 하거나 직접 비용 지급은 부인 통해서 했거든요. 물론 선임 계약 도장 찍은 것은 나중에 무인으로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 법인에 있는 지금 재판하는 분이 또 약간 수사를 받는 상황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변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물론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사도 받고 있고 가족, 부인, 아들, 주변 지인들 다 수사 대상에 올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수사를 받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진술하는 경우 더구나 또 올해 9월이면 12개월이 되거든요. 이제 구속 만기가 되면 결국은 옛날에 유동규도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구속 만기 직전에 뭔가 진술을 하고 플리바기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 손수호> 그런 의혹이.
◆ 현근택> 그렇죠.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거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수호>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를 가지고 오신 김근식 교수님의 하한가 함께 얘기해봤고요. 다음은 현 변호사님이 가져온 키워드입니다. 좌초 위기 잼버리. 또 전 정부 탓이냐 이건데요. 이거 골라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현근택> 사실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번 주말까지잖아요. 끝난 상황이 아니고 반환점 정도 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 탓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대회를 일단 잘 끝내는 게 중요하죠. 세계 159개국에서 4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부는 돌아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어쨌든 돌아갈 때 그래도 좋은 대회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손수호> 그럼요.
◆ 현근택>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전북도와 지금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막 이러고 있고 더구나 엊그제 무슨 성추행, 성희롱 관련 문제가 됐을 때 신원식 의원이 이거 뒤에서 정치적인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저는 이게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이거를 마치 문재인 정부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 손수호> 사실 신원식 의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계략이면 이거 국민들에게 큰 잘못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 현근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 선거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런 어떤 태국 지도자가 여성 샤워하는 데 들어가서 그 문제 문제제기를 했는데 별 문제 아니다. 이거 그냥 문화적인 차이 아니냐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 화를 낸 거거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가장 중요한 거는 분리해달라. 분리해달라는 게 형사처벌은 나중에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리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분이 돌아다니고 그분은 또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정도 됐는데도 경미한 조치고 문화적 차이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한 건데 그거를 마치 정치적인 배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근식> 저도 이게 지금 잼버리는 제일 중요한 게 성공적으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온열 환자 나오지 않고 이탈 대원들 나오지 않고 정말 세계 속에 한국의 잼버리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저는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이 아니라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고 잘 성공적으로 개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당에서 이게 문재인 정부 준비가 부실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쟁화시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이게 왜 현 정부가 이걸 제대로 대처를 못 했느냐라고 또 계속 정쟁만 일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정부가 합심해서 이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그러나 그건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조직위라고 하는 게 구성이 돼서 한 5년 정도 준비를 해와서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걸 실행에서 마무리까지 하는 게 조직위가 사실은 주체입니다. 이 조직이라는 건 정부 기관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임시 기관이죠. 활동 기한을 정해놓고 정부 각 부처에서 필요한 분들을 파견받아서 아마 꾸려진 그런 임시 기관일 텐데 예전에 88올림픽처럼 국가적으로 크게 관심 있는 것은 88올림픽 조직위원회 같은 건 힘을 많이 실어줬죠.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잼버리 대회라고 하면서 조직위를 만들었지만 공동위원장도 5명이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있지만 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 5명이면 5명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힘을 잘 안 실어준 거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저는 그래서 조직위의 준비가 제대로 됐는가는 분명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끝난 다음에도. 또 하나는 예산 문제도 조직위 차원에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정말 나무 심는 거 그다음에 그늘막 만드는 거, 폭염에 대비한 여러 가지 설비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예산이 잘 쓰였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조직위 차원에 대해서는 이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 감사는 분명히 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현근택> 조직위 감사는 필요한데요. 이거를 조직위라는 게 어찌 보면 임시 기구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여가부에 어찌 보면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라든지 인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무 부처가 어디냐가 중요한데 주무부처는 여가부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 행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가부가 그 정도의 지금 힘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가부 장관이 작년 인사청문회 때도 폐지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네, 제가 폐지하는 데 찬성합니다. 이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여가부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명이 공동 위원장을 하는데 원래는 여가부 장관하고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다가 나중에 세 분 늘린 건데 그러면 이게 여가부 장관이 실제로 이걸 할 만한 힘과 권한과 그게 있었느냐를 안 따져볼 수 없어요. 작년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지금 이원택 의원 아침에 인터뷰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문제 있다. 샤워장 문제 화장실 문제 다 얘기했고 폭염 문제, 지금 해충 문제라든지 감염 문제 다 얘기했어요. 대처 잘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배수 문제도 다 해결할 겁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 의원이 심지어 역사적인 평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없다고 그랬고.
◇ 손수호> 저희 오늘 아침에 인터뷰도 했습니다.
◆ 현근택> 올해 3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스카우트연맹 총재 취임식에 가서도 우리가 전폭적인 지지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행사장에 직접 가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정부 부처, 행안부 장관 나서죠. 총리 나서죠. 예산 또 올렸는데 지원을 안 해주니까 문제 된 거 아닙니까? 이제야 그 예산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작에 됐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왜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왜 처음부터 안 했느냐, 이게 가장 큰 제가 보기에 원인이라고 봐요.
◇ 손수호> 지금 잼버리 얘기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현 변호사님이 아주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김근식 교수님이 또 이거 잘 마무리하고 또 정리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듣고 정리할까 합니다.
◆ 김근식> 저는 진짜 이게 전 정부냐 현 정부냐 이게 책임 공방이 아니고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 변호사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감사는 분명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 조직위의 그동안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를 잘했고 못했고. 여가부 말씀하시면 여가부가 지금 사실은 그러면 여가부에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가부는 등장한 지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 여가부가 조직위원장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 문제는 감사원이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 정부 현 정부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현근택> 한마디만 딱 하면 아마 이것도 비슷해요. 감사하고 수사하고 갈 텐데 결국 꼬리 자르기로 가지 않겠냐 걱정됩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님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근식>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