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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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준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범계 (민주당 의원)
재판 파행아냐…이화영 다음 공판 핵심
檢 회유·협박·인권침해 의심…정당 항의
민주당 고의 재판 지연? 말도 안 돼
대의원제 폐지는 과도, 표 등가성 낮춰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제 재판이 또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새로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가 의뢰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각종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해 제출한 뒤에 변호인단에서 사임해 버렸는데요. 중간중간에 검찰과 변호인이 고성을 지르며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이 정치권에서 핫한 이유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느냐, 이런 진술이 법정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어제는 재판이 파행이 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아무 진술을 못 한 상태입니다. 변호인단 논란은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이죠. 박범계 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일> 어제 재판 파행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 박범계> 파행이라기보다는 언론인들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어제도 재판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고 하이라이트는 김영태 변호사가 검사에게 당신이라고 호칭한 것 또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어떻게 검사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냐. 그런 표현들이 꽤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어제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민주당 등등의 또 방송에 탄원했던 회유와 협박이라는 것이 검찰에 의한 회유와 협박이 변호인에 의해서 주장이 되면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느냐 여부가 크게 쟁점으로 부각된 그런 공판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화영 본인 피고인이 지금 현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증거의 인부 또 회유, 협박의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긍할 것인가가 다음 공판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 김준일> 어제 재판 좀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주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해광 변호사를 해임을 했는데 그때 신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화영 부지사는 이거는 부인이 오해한 것 같다라고 했고 어제도 다시 해광을 다시 재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도 그렇고 이게 검찰에 회유됐다, 검찰에 유화적이다라고 했는데 두 차례나 지금 해광을 재신임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 박범계> 글쎄, 변호인이 바뀌거나 또는 바뀔 여지가 있을 때 다시 재신임하는 이런 사태들은 여느 사건에 자주 보이는 그런 것이니까 그것이 크게 부자연스럽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인께서는 회유, 협박을, 검찰에 의한 회유, 협박을 주장하고 그 이면에 지금 해광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이번에 나온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는 정면으로 검찰에 의한 또 김성태 대질심문을 통한 회유, 협박이 있었다라고 정면으로 주장을 했죠. 이런 속에서 해광이 계속 변호인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여부는 역시 피고인 이화영 본인이 다음 공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회유와 협박이 있었느냐. 그 전제 하에서 없다면 또 해광을 신임에 유지하고 있다면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또 주장이 크게 힘을 얻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되어 있기는 합니다.
◇ 김준일>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2주 뒤에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느 쪽 힘이 실리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 박범계> 제 말씀에 해광이 회유, 협박의 배경에 있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부인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화영 부지사의 해광 신임 유지 여부가 회유, 협박과도 연동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일> 부인은 그렇게 봤고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도 회유, 협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일각에서는 나왔는데 어쨌든 위원장이시잖아요. 지금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이니까 위원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검찰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 박범계> 일단 민주당에 접수된 2개의 문건. 부인의 문건은 회유 협박이 있었다라는 명확한 표현이 있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 탄원서에는 종전 진술, 즉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바가 없다, 종전 진술을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금 어제 김영태 변호사의 증거 인부 절차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이 제출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조서에는 방북 비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어찌 됐든 김영태 변호사, 꽤 유명한 변호사인데요. 그분이 회유, 협박을 정면으로 주장했고 부인께서 그러한 탄원서를 제기한 이상은 의심의 여지, 회유, 협박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구속된 이화영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소환하는 문제, 이것은 증거 능력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 또 법원에서 증언한 증인을 소환조사하는 문제, 이 문제도 꽤 있을 거고요. 또 김영태 변호사가 어제 주장했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장, 공소사실에 없는 공소사실 외의 사실관계에 대한 계속된 증인심문이 과연 적법하냐라는 그건 추가 기소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쟁점들이 지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 김준일> 어쨌든 회유, 협박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준일> 어제 검찰 측 입장을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검찰 측은 고의 지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사사법을 흔들려는 법정 외 시도가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영태 변호사,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에 대해서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검찰이 제가 확인한 거 아니고 추론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의 거취하고 연관이 되니까 재판을 고의 지연을 해서 시간을 질질 끌려는 거 아니냐, 그게 민주당으로부터 좀 지령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드러났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고의 지연이 될 수도 없고요. 재판장이 주재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연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지연이 마음대로 통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거기에 관계되어 있지도 않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변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 뒤에 사임 의사를 표현했든 어쨌든 책임 있는 변호인이 회유 협박을 주장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태이고요. 법정에서 흔든다, 그게 민주당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넌센스, 말이 안 됩니다. 저희들에게 접수된 탄원서와 자필 확인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급기야 변호인에 의해서 회유, 협박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 재판에 대한 관여 수사가 아니라는 점 그것은 정당한 항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일> 이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책임 있는 변호인의 입에서 회유, 협박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김영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판 과정에서 거의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서류도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알고서 한 거냐, 검찰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미션 받고 왔다, 고의 지연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고 이게 내용 파악이 안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 박범계> 첫째, 미션도 변호인의 일이고요. 그 미션이 누구의 미션이냐 민주당의 미션이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고요. 당사자인 피고인의 입장 또는 피고인 처의 부인의 입장이라면 그 미션은 정당한 변호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외부에서의 이런 문제들 그런 건 택도 없는 얘기고 오히려 이 공판에서 과연 정당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정당한 재판이 치러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방북 비용이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김성태가 주장하는 그 시점이 2019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요한 단서가 나왔는데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이화영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면 2019년 12월 평화부지사를 퇴임할 당시에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조서가 다 제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시점이 2019년 12월 평화부지사 퇴임 시 방북 비용 보고라면 설사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인 문제 아닌가, 사전 보고가 아니고.
◇ 김준일> 사후적 문제다. 퇴임 이후니까.
◆ 박범계> 범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제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주목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거 짧게 질문드리면 결과적으로 재판이 지금 파행되고 이화영 부지사 진술을 2주째 못 듣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미션 이런 거, 고의 지연,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신 거죠.
◆ 박범계> 전혀 그런 일, 단 1도 관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민주당이 간 크게, 지금 검찰 독재 국가입니다. 간 크게 그거 못 합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박범계> 못 합니다.
◇ 김준일> 여당 현안으로 좀, 나라 현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잼버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잼버리가 지금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태풍을 피해서 지금 3만 7000명 학생들이 대이동을 어제 했죠.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4박 5일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특히 이제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공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가 BTS가 공연할 수 있게 지원 바란다. 얘기를 해서 지금 아미들, 팬클럽 아미들이 지금 반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잼버리, 정부의 대응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이미 여당 인사들에 의해서 심지어 성일종 의원 자신도 이번 잼버리 대회가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실패한 행사가 돼 버렸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 추락한 국격이라는 표현까지도 여당의 지금 성일종 의원이 썼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진상이 다 드러났고요. 저는 심지어 댓글을 보니까 정말 무능의 끝장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있던데요. 그게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께서 잼버리 성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후회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골든타임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골든타임을 BTS를 출연시켜서 만회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또 BTS에 입대해 있는 두 명의 병사들을 과연 출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자격,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통해서 신체를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솜씨나 자질이나 그런 예능을 왜 이런 데 여기에 강제로 동원하려고 하는지 그것이야말로 병영국가와 다를 바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준일> 병영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세계 잼버리 총회에서 확정이 됐고 개최가. 그리고 5년간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했냐.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전북도, 부안군 해서 다 외유성 출장 갔다 왔다. 그리고 지금 경험이 없는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도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범계> 진행자님,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폭염에 따른 소위 그늘막과 같은 문제 또 음식의 문제, 식사의 문제, 또 불결한 화장실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데 5년씩 걸리고 4년씩 걸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준일> 화장실 준비하는 데는 5년 안 걸린다.
◆ 박범계> 5년 안 걸리는 문제죠. 1년 3개월 지금 이 정부 집권 이후에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뭘 했느냐, 과연 이 문제가 고도의 기술과 어떤 기능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나서고 한덕수 총리가 나서고 하니까 자기들 자화자찬으로 정상화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4만 5000명이나 되는 전 잼버리 대원이 전국에 다 산재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서면 된다고 얘기하는 그 진정성과 성의, 그리고 유능한 그러한 준비, 이런 것들이 1년 3개월 동안 이 정부에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그걸 남 탓을 하고 전 정부 탓을 하면 국민이 전 정부 탓이 됩니다라고 인정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준일> 또 전 정부 탓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현안도 좀 짚어볼게요. 지금 혁신위가 지금 계속 논란인데 원래 어제로 예정됐던 3차 혁신안이 지금 내일, 10일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대의원제와 관련된 폐지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공천 룰을 지금 발표를 한다라는 건데 당내 반발, 비명계 이상민 의원 등등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민주당의 오랜 과제로서 오랫동안 지속돼 온 문제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말 그대로 당대표직을 맡으면서 구체화되는 논의사항입니다. 이것이 특정인의 진퇴와 관련돼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또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르느냐 여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이 심지어 100 대 1이라는 그러한 표현도 나오는데요.
◇ 김준일> 지금은 60 대 1로 조정이 됐죠. 전당대회에서.
◆ 박범계> 그래서 지금 표의 등가성의 문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다수 당원들이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보여지고 폐지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지금 과도하다. 그러나 현재 표의 등가성은 현저히 낮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준일> 그런데 지금 이게 혁신하고 관련이 직접 있느냐, 이건 당원들은 이게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표의 등가성이 1대1이든 20 대 1이든 별로 이게 혁신하는 거 이거 바꾼다고 혁신하는 것처럼 보여?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 박범계>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제기된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민주주의의 활성화, 당원민주주의, 이런 등등이 지금 혁신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혁신위원장의 논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이 혁신위는 적어도 돈봉투 사건이 원인이 돼서 출발한 혁신위이기 때문에 혁신위 안에 지금 10명이 넘는 위원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면 우리 당 지도부 또 의원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저는 수용 여부가 결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준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