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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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준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여가부 장관 해임?.. 잼버리 끝내는 게 먼저
잼버리 국정조사, 여야 협의 필요한 일
광복절 사면 대통령 권한…실무 심사 단계
관리 부실 논란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마지막 피날레인 상암 케이팝 콘서트 준비에 한창이고요. 야당은 국정조사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준일> 요즘 의원님 이름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일단 그것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국방부는 BTS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최종적으로는 BTS가 내일 공연에는 참석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려졌어요. 일단 이런 의견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 성일종> 행사를 기대하셨던 분들한테 좀 실망스럽겠죠. 워낙 유명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개최됐던 잼버리 대회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왔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역동성이나 또 신비함, 한류에 대한 동경들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좀 많이 왔지 않나. 그런데 행사가 좀 매끄럽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없을까. 또 이런 좋은 추억은 미래 대한민국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만 3000명에 이르는 외국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데 지금 민간이 많이 앞장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하게 됐던 것이죠.
◇ 김준일>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 있는 의원님도 들으셨을 텐데 일단은 정부가 사고를 치고 왜 그거를 BTS가 수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팀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룹을 불러내는 것이 적절한가 얘기도 있고 강제 동원이다, 병영국과 다름없다. 어저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BTS를 사랑하는 아미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아주 뜨거운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BTS는 제가 20대, 21대에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요원에 편입을 시키자. 지금 42개의 예체능에 관련돼서 지금 우승을 하면 군대를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우승하거나 동아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도 군대를 대체복무요원으로, 체육요원으로, 예술요원으로 편입을 시키는데 아메리칸어워드나 또 빌보드어워드 같은 데에서 상을 받고 훈장을 받은 이 BTS가 거기에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평의 가치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해서 법안을 두 번을 내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미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 김준일> 박범계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인가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였을 때 유엔도 데리고 가고 백악관도 데려가고 온갖 다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국가가 힘들고 또 외국에 청소년 손님들이 4만 3000명 정도 와 있으니까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들이 다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방법이든 다 지원을 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마무리하게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미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김준일> 아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체복무 같은 경우에는 아미들은 또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또 한동안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니까 그냥 동등하게 군대 가게 해줘라,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또 오히려 조금 의견이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 성일종>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죠. BTS가 그동안 전 세계를 달리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고 문화 선진국으로서, 선도국으로서 여러 공연을 하고 그러면 우리 한류에 관련된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대한민국이 시장이 넓어지고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익적 측면에서 검토를 했던 것이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BTS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지금 조직위원장이죠. 운영위원장이죠. 지금 여러 논란이 있어요. 여러 논란이 있고 어제는 아예 브리핑에서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자화자찬 발언 논란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사태가 오히려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아마 김현숙 장관을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 이런 우선 주무부처라든지 전북도 모두가 이게 준비에서부터 소홀했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국민들께서 기업, 종교계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잠자리에서부터 심지어 얼음까지 들고 나오는 많은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아마 세계가 봤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잘 해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부터 먼저 챙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일> 이 지금 답변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차질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준 거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김현숙 장관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 이거 차질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 성일종> 상대 국가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또 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외교관들이나 지금 유치하고 있는 위원들이 그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먼저 치러졌던 엑스포에 대한 경험도 있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적 차원에서 하는 건데 또 엑스포는 범정부적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아마 상대국은 그런 부분을 헐뜯을 수 있겠지만 우리 유치하고 계신 많은 정부에 관계된 분들은 그 부분들은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엑스포가 지방정부 차원이라고 했는데 2016년 7월에 기재부 국제행사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이게 정부 차원의 행사로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이 된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각이 좀 엇갈리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엑스포 유치를 시작을 했고요.
◇ 김준일> 제가 말하는 건 잼버리가 2016년 7월에 국제 행사로 이미 기재부를 통과를 해서 그때도 잼버리가 국제 행사가 됐는데.
◆ 성일종> 그게 특별법으로 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을 했고 그 이후에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잼버리는 지방 행사고 엑스포는 국가행사다라고 하니까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 행사로 알고 있는데 두 개를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린 거예요.
◆ 성일종> 원래 주체는 지방 정부하고 잼버리 기관하고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새만금이라고 하는 특수 지역에 가다 보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이끌어냈던 거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김현숙 장관 거취 문제를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제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여당에서 김현숙 장관 해임을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가요?
◆ 성일종>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우선 행사가 끝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촉박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행사가 마무리를 잘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11일까지 그리고 이 4만 3000명의 잼버리들이 또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책임 소재를 그때 가서 묻고 또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상임위나 국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일> 그러면 의원님 개인 생각은 해임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 성일종> 범위를 지금 현재 이렇게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또 왜 화장실이나 또 샤워실 같은 것까지도 이렇게 부실했는지 총체적으로 저는 다 한 번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일> 지금 여당 일각에서 오히려 지금 여가부 폐지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가 없었다면 훨씬 잘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허은아 의원도 압도적 무능 여가부 세금 운영 때문에 이게 아깝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에 좀 선을 긋고 이게 꼬리 자르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성일종>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은 또 공약대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 조직위원회에서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보니까 또 여가부 출신인데 20년인가 이렇게 임명이 됐더라고요. 국장 출신이.
◇ 김준일>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을 치러본 주무부서로서의 능력은 상당히 심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행사를 마친 다음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을 한 사람 뽑는다면 의원님은 누구를 꼽으실까요?
◆ 성일종> 아무래도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무게가 좀 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판단들을 아마 국회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하시게 될 겁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특정인을 지금 언급하시기는 조금 좀 곤란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 성일종>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안 끝났잖아요. 행사가 끝났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만 아직은 책임을 따지기보다 며칠이라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이 잼버리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를 넘어서 수사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도 있겠고요.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충분했고 또 외국에 비해서 비교적 예산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 선정이 상당히 잘못됐었는데 그 지역에 대한 것도 정부 부처나 농어촌공사 같은 데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이미 다 내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도 잘못됐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기초적 조사나 또 판단을 해서 그 이후로 단계적으로 가야지 어떤 기초적인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먼저 가는 것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일> 그런데 국정조사라는 게 어쨌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치적으로 공방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게 국정조사고 감사원은 감사를 하는 거고 그러는데 그럼 국정조사는 반대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 성일종> 아닙니다. 반대한다기보다 이 부분은 양당의 원내대표,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 야당이 요구한다면 원내대표들끼리 협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 김준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잼버리 얘기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만나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어제 있었는데 주로 국정 농단과 관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등이 얘기가 되고 있고 정치인들은 다 빠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번 사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성일종> 우선 실무적으로 심사한 사안이고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걸 관여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건 아니죠. 그 판단 자체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하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경제인과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분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언론상의 보도를 보면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제인들 같은 경우는 좀 사면 대상이 된 것 같고 이 국정농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언론에는 읽혔습니다.
◇ 김준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6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됐는데 지금 사면 대상에 올랐다라는 두 달 만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얘기를 한 거는 유재수 감찰 무마 민정수석실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거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폭로를 한 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된 거였거든요.
◆ 성일종>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무적 측면에서 논의된 사항이고 그게 확정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언론상 이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 김준일> 그러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럼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 성일종>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측면, 모든 것을 바라보겠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강서구청장 지금 보궐 선거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무공천, 여당이 책임이 있으니까 무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면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다시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걸 보십니까?
◆ 성일종> 지금 사면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미리 얘기하는 것은 성급한 거 아닌가요?
◇ 김준일> 그렇기는 하죠. 그러면 김태우 구청장은 빼고라도 무공천해야 된다라는 당의 주장, 안팎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성일종> 이게 공천이 부정비리나 심각한 각 당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성비위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무공천하는 케이스도 있죠. 옛날에 박원순, 오거돈 사건처럼 사회적인 무리가 있었을 때는 무공천을 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 정도에 준하는 건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