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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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조태임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방송 경쟁력 약화…콘텐츠산업 애정 없어
목표는 사영화 카르텔? 폭스, 트럼프 등장
정권 바뀌면 교체 악순환..이제는 끊어야
태풍 오는데 공영방송 없다면…지지 필요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위원 중 2명이 공석입니다. 현재 여권 추천 인사 둘, 야권 추천 인사 1명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요 의사결정들이 야권 추천 인사가 빠진 상태로 여권 인사 2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 앞서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는데요. 양대 공영방송 KBS와 MBC의 이사장을 동시에 바꾸는 것은 한국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태선> 안녕하세요.
◇ 조태임> 빗길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방통위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님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16일 해임안 의결을 목표로 일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예요?
◆ 권태선> 제가 어제 그 청문 절차 연기 신청을 했는데.
◇ 조태임> 어제요?
◆ 권태선> 거절한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예정대로 14일 청문을 하고 16일이나 17일 해임될 것 같습니다.
◇ 조태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지금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청문 절차 개시도 어떻게 보면 5인 체제 방통위인데 지금 여권 인사 2명만으로 모든 결정이 지금 이뤄지고 있잖아요. 이건 법적으로나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 권태선> 글쎄요, 저는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거가 사실은 합의제 기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런 그 합의제 기구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사실은 지금 3인 체제라는 것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정상적인 체제 하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든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해임한다든지 하는 이런 무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 조태임>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하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긴 한데 이 말씀하신 대로 합의제 기관의 특성상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숙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권태선> 그리고 합의제 기구라는 거는 사실은 여야가 같이 이렇게 의사를 모아가야 합의제 기구의 본령이 하는 건데 지금 여당 출신 의원들 중심, 그분들만이 지금 의사결정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아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 조태임>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해임은 이미 정해놓고 그냥 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 권태선> 당연히 그렇죠. 누군가를 해임하겠다고 하면 해임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상식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한테 제기되는 해임 사유라는 것은 해임 사유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절차도 지키지 않고 막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에 쫓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기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자신들이 필요한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른 거 아닌가. 그리고 항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더라도 탄핵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조태임> 이게 단순히 해임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들어오면서 좀 길들이기 이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 권태선> 길들이기보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 조태임> 장애물들을 없앤다.
◆ 권태선> 네, 없애는.
◇ 조태임> 그리고 지금 아까 절차적 얘기를 하셨는데 절차적 문제 외에 내용상 문제도 한번 짚어볼게요.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든 것은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방문진 이사장으로서의 법령 준수 위반인데 여기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나 선관주의 위반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기준도 좀 명확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 때문에 이게 좀 이 부분이 위반된다고 지적을 했다고 보세요?
◆ 권태선>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위반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래 MBC는 굉장히 추락의 과정을 겪었었고 또 그 2017년 이후에는 그 후과 때문에 경영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2020년 박성제 사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경영 상황이 호전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영업이익이 684억, 566억, 이렇게 대규모 영업이익을 내고 또 그 방송에 대한 신뢰도, 선호도, 여론 영향력 지수, 이런 데서 전부 다 1위를 했습니다. 최근. 그렇다면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했는데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주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주주이고 관리감독기구라고 해서 경영진을 뽑아놓고 시시콜콜한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면 경영진을 왜 뽑습니까? 그 경영진이 최종적인 경영 성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묻고 또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하고 이러는 것이 관리감독기구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저에 대한 해임 사유라는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조태임> 그러면 방통위 의도가 단순한 해임을 넘어서 공영방송 장악, 이렇게까지 좀 보고 계신 거예요?
◆ 권태선> 그러니까 단순히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서 제가 볼 때는 공영방송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경영진을 교체해서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 방송인들, 우리 언론인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결국은 기득권 카르텔을, 노동자들도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야말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벌이라든지 이런 돈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렇게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려고 하기 위해서 방송도 결국은 그런 기득권 카르텔에 부응하는 그런 방송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KBS 민영화라든지 MBC도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민영화가 아니고 사영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임> 공영방송 체제를 무너뜨린 것 이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권 가릴 것 없이 사실 현 정권도 문제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나 이명박 정권에서나 계속 이런 방문진 해임 건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서 소송 결과들을 보면 다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또 하는 거는 소송에서 지는 건 별로 상관없다?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 권태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임을 해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후임자를 막 뽑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소송에서 우리가 소송을 길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 결과에서 승소를 해도 현실적으로 임기가 끝나거나 해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 조태임> 그렇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 권태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러면 그 사이에 후임자들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의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의 악순환은 이제는 정말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 너무나 심각하게 방송들을 유린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했지만 그때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오늘날 또다시 이런 식의 상황이 되풀이 되는데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 겁니다. 한국 우리나라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CBS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고 사실은 세계적으로 콘텐츠 경쟁력 같은 것들이 약화되어서 정말 이 방송 산업을 위해서는 단단하게, 경영진도 단단하게 오래 있고 또 장기적 전망도 세워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방문진 KBS 이사진을 교체하고 경영진을 1년도 안 돼서 쫓아내고 이러면 우리 방송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정말 방송에 대한 애정이 있고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 지형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태임> 그런데 반박도 있어요. 그러니까 MB 정부에서 언론 장악이 심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더 심했다. 예를 들면 혁신기구들이 거의 사실상 숙청기구였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 권태선> 무슨 기구요?
◇ 조태임> 숙청기구였다. 혁신위가.
◆ 권태선> 그거야 저기 민주당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MB 정부에서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다라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나는 사회자께서도 그렇게 동의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최근에 KBS에서 실시한 방송에 대한 신뢰도, 선호도 조사를 제가 꼼꼼히 봤어요. MBC가 전부 1위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게 진보진영의 사람들만 MBC를 다 지지했냐. 그런 게 아니라 진보진영, 중도진영, 거기에서 전부 다 1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MBC를 좋아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비율이 3위, 4위 정도는 됐어요. 모든 지역에서, 충청 지역만 빼놓고는 모든 지역에서도 MBC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 조태임>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민주당 얘기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는 앞서 얘기하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저희 라디오에 나와서 전 정권이 더 심했었다. 사실상 방통위나 이런 데는 숙청기구...
◆ 권태선> 박성중 의원의 말씀은 모든 게 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궤변으로 점철돼 있다고 봅니다.
◇ 조태임>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끊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 권태선> 그럼요, 끊어야 되죠. 그러면 자기네가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아주 인권 유린을 하지 않았습니까? MBC에서도 수백 명의 기자들을 갖다 거리로 내몰고 그런 게 그 정권이에요. 그런데 저기 문재인 정권 하에 MBC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외관의 형식, 해임하는 형식, 이런 것이 비슷했다고 해서 그걸 등치시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조태임> 달랐다. 그리고 지금 MBC와 KBS 이사를 동시에 바꾸는 걸 두고 결국에는 이사 구성에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경우 김기중 이사까지 만약에 같이 해임될 경우 아예 여야 구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 권태선> 저는 방문진 이사진을 가지고 여야로 표현하는 거 아주 반대합니다.
◇ 조태임> 그렇게 가르기도 반대하시고.
◆ 권태선> 우리는 야를 대표하거나 여를 대표하거나 그렇지 않고 국민을 위한 방송을 지지하는 이사들과 정권의 도구가 되는 방송을 하겠다는 이사들, 그렇게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임> 그런데 어쨌든 보통 표현을...
◆ 권태선> 그 표현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 조태임> 그래요? 그럼 어쨌든 이사진 구성은 바뀌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 권태선> 예?
◇ 조태임>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 권태선> 방통위에서 마음대로 뽑겠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임정환 이사의 후임도 마음대로 뽑았더라고요.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 조태임> 그런데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바꾸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경영진 교체를 위한 수순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언론이 정부에서나 얻을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권태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경영진 교체를 통해서 방송, 공영방송들을 우선 정권의 도구로 만들겠다라는 거.
◇ 조태임> 정권의 도구.
◆ 권태선>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그것들을 사영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결국은 사영화 카르텔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 조태임> 카르텔이요. 지금 공영방송 체제가 소중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 생각이잖아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 권태선> 공영방송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공영방송이 튼튼한 나라, 공영 미디어가 튼튼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굳건합니다. 그리고 사회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항상 공영방송이 괜찮은 곳은 더 여러 가지 지표에서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금 오늘 이런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 공영방송이 없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영 언론들은 영업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공적인 것에 많은, 그러니까 많은 물자가 동원돼야 되지만 돈은 안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했는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득권 카르텔 하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방송을 하려고 하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노동자, 이런 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공론장이 약화되고 또 우리 국민들 다수가 이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외됨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국민들이 처하게 될 우려도 있고 그 단적인 예가 저는 미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공영방송 시스템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PBS가 보도 기능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는, 폭스뉴스 같은 그런 극우 매체가 등장해서 그 매체가 영향력을 미침으로 해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 굉장히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는데 한국도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정말 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중요성, 왜 나의 삶과 이게 직결되는 거다라는 거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데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조태임> 공영방송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또 사회적 공론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태선>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