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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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여준 (전 장관)
홍준표 '대선 염두', 문제는 자기과신
국토위 설전? 관심 가질 수준도 못돼
양평 친인척 관계 없다? 왜 관철 못했나
한동훈 vs 박범계, 법사위 권위 떨어져
李 법적 책임 면했어도 겸허함 보여야
월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스페셜 월간 윤여준 전 장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여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집에서?
◆ 윤여준> 집이 워낙 멀어서요. 6시 반에.
◇ 김현정> 6시 반에. 세상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 윤여준> 저는 뭐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 김현정>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장마는 잘 지내셨어요?
◆ 윤여준> 네, 잘 지냈습니다.
◇ 김현정> 근데 긴 장마를 유독 잘 넘기지 못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0개월, 열 달 선고했거든요. 예상하셨어요, 장관님, 이 정도?
◆ 윤여준> 당이 그렇게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회의를 했으니까 그 정도야 해야 되겠죠. 홍준표 시장도 각오했을 거죠. 그 정도는.
◇ 김현정> 10개월 정도를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그 전에 막 나흘 동안 수해 복구 현장도 가고 또 홍준표 시장 스타일답지 않게 사과도 바로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 윤여준> 사과 바로 하는 게 홍준표 시장 스타일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 윤여준> 그게 전략적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런 거를 주저하지 않죠. 자기가 판단하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주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과거에.
◇ 김현정> 그래요? 왜 재미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 윤여준> 행태가 재미있어서요.
◇ 김현정> 행태가 어떠신데요? 관찰하신 행태는 어떠신데요?
◆ 윤여준> 굉장히 유머도 많고 그렇게 생각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고 끙끙거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바로 내뱉는, 발산하는 스타일이죠.
◇ 김현정> 내뱉는 스타일이죠. 솔직한 게 또 장점이긴 한데 제가 잘 이번에 이해 안 갔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의아했던 지점은 뭐냐면 이분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프라이버시 얘기를 하고 국민정서법에 기대서 정치 말라, 이런 말도 하고 나는 대구만 책임지는 시장이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사태를 키웠어요. 이런 발언하면 사태가 악화되는 걸 분명히 알 만한 분이 왜 그랬을까.
◆ 윤여준> 그게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래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
◆ 윤여준> 자기 과신이 있는 거죠.
◇ 김현정> 너무 믿습니까?
◆ 윤여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그 자신감이 좀 지나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걸 그렇게 고민하고 말을 내뱉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 김현정> 그랬다가 여론 안 좋아지고 징계 얘기 나오니까.
◆ 윤여준> 그럼 바로 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과하지옥이라고 하나 또 쓰셨다가 또 지우고.
◆ 윤여준> 그리고 바로 지우고. 원래 그 성격을 알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공인으로서는 조심해야죠. 처신을.
◇ 김현정> 그럼요.
◆ 윤여준> 공인으로서는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타고난 성품이 좀 그런 게 있어서.
◇ 김현정> 타고난 성품이.
◆ 윤여준> 그런 게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윤여준> 자기 과신도 있고.
◇ 김현정> 자기 과신. 너무 믿는다, 자신을. 어제 바로 SNS를 올렸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면서 나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어제 이 문구를 두고 또 해석들이 분분했습니다.
◆ 윤여준> 뭘 해석이 분분할 게 뭐 있습니까?
◇ 김현정> 이거 뭐예요? 아니, 어떤 분은 이거는 3년, 3년 7개월 후에 대선.
◆ 윤여준> 그렇죠. 그걸 의식하고 한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대선.
◆ 윤여준> 안 그러면 뜬금없이 3년을 왜 얘기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
◆ 윤여준> 염두에 늘 대선이 있을 것이고요.
◇ 김현정> 염두에는.
◆ 윤여준> 정치인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대선이 있는데 그런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 윤여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3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 내가 그동안 만회하겠다.
◆ 윤여준> 회복할 시간적 여유도 있고.
◇ 김현정> 그 의미다.
◆ 윤여준> 또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 김현정> 어떤 분은 3년 후에 내가 이 치욕을 설욕하겠다는 뜻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석하시던데.
◆ 윤여준> 그렇게까지 지독한 사람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총선 무렵이 되면 지역 공천에 지자체장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어렵게 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홍 시장이요?
◇ 김현정> 예, TK.
◆ 윤여준> TK 공천에?
◇ 김현정> 총선 공천.
◆ 윤여준>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이 TK 공천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이 일이 아니었더라도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TK 지역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선이 용이한 지역이고 워낙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니까. 그리고 당에도 대통령이나 당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홍 시장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진 않겠으나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죠. 대구시장이 원래 그래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많이들 이번에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돼서 발이 묶인 거 아니냐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는 안 갈까요.
◆ 윤여준>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수해 때문에 잠시 연기됐던 상임위들이 어제 일제히, 어제 일제히는 아니군요. 다시 열리기 시작했는데 국토위와 법사위 뜨거웠습니다. 국토위부터 좀 짚어보죠. 민주당과 원희룡 장관 서로 사과하라고 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한 장면 보실까요?
★ 박상혁> 야당의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하고 있는 장관에 대한 태도의 문제, 이런 사과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건지.
★ 원희룡>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정상 추진한다.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한 장면만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런 설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윤여준>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양평의 양 자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말하자면 국회라는 게 민의의 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따져 묻는 것이고 장관은 국민을 향해서 답변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윤여준> 그런데 그 주고받는 말의 수준이 저게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수준입니까? 아니에요. 저런 수준의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저걸 듣겠습니까? 저는 관심도 안 둡니다. 관심 가질 만한 수준의 담론이 아니에요.
◇ 김현정> 저거는 듣지 말라는 상임위였다. 국민들한테. 그 정도 수준으로 느끼셨어요?
◆ 윤여준> 아니, 저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필요가 없을 정도로.
◆ 윤여준> 그리고 저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만 자꾸 키울 텐데요.
◇ 김현정> 아니, 야당과 장관 중에 어느 쪽이 더 문제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윤여준> 어느 쪽이 더 문제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난형난제라는 말이 있죠.
◇ 김현정> 난형난데, 도긴개긴.
◆ 윤여준> 저는 원희룡 장관도 자기는 어차피 행정부 관료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이라는 게 참, 저도 장관으로 나가서 답변을 해본 사람이지만 저런 질문 하냐 하는 느낌이 있을 때 많이 있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국민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하는 태도는 정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동훈 장관의 그럼 어제 설전도 같이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은 또 전직 법무부 장관이죠.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 간의 설전이 어제 화제였습니다. 보시겠습니다.
★ 박범계>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 한동훈>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 박범계> 제가 관리한다고 관리됩니까?
★ 한동훈>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
★ 한동훈> 역시 동문서답으로 얘기하네요.
★사법시스템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범계> 이화영의 이 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먼요. 내가 이 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 자를 물었는데 왜 이 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박범계> 물론입니다. 장관의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 한동훈> 말씀하십시오.
★ 박범계>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 한동훈> 자주 지르셨죠.
★ 박범계>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 한동훈> 예.
◇ 김현정> 이거 보시면서 윤여준 장관이 약간 웃음을 띠셨는데 왜 엷은 미소를 띠세요?
◆ 윤여준> 죄송합니다. 저는 질문도 해본 사람이고 답변도 해 본 사람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윤여준> 그런데 국회 법사위는 특히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잖아요. 그리고 법무장관을 지낸 분이고 전직,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 두 분 다 법을 공부한 분들이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데 거기서는 그래도 국민이 들을 때 공부가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법리 논쟁을 해줘야지 저런 인신 공격성, 가십성, 저런 거를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저런 말을 주고받으면 본인 개인들의 권위도 권위지만 법사위 권위는 뭐가 됩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안타까워요.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 김현정>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최소한 법리를 공부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그 대화의 수준은 훨씬 높았어야 된다.
◆ 윤여준> 그럼요. 저는 법에 약한 사람이라서 차관할 때 차관회의, 장관할 때 국무회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법제처장이나 법무장관이 각료들 사이에 법리 논쟁이 벌어질 때 나중에 마지막 유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각료들 사이의 법률 논쟁도 각각 자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윤여준> 굉장히 들을 만하고 그걸 나중에 다 들은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나 법제처장이나 또 차관이 유권해석 할 때도 아주 공부가 될 만한 얘기를 해줘요. 저는 그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정은 법과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배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느 쪽 의견이 옳고 그르다는 걸 떠나서 그 토론 과정에서 배우는 게 생긴다.
◆ 윤여준> 그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 앞에서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을 들으면서 역시 저 판단이 정확하다 하는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 국회에서도 저는 국무회의나 차관회의만이 아니라도 좀 국민이 들을 만한 그런 법리 논쟁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훌륭한 경력을 쌓은 분들이 저런 수준의 상스러운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 김현정> 상스럽다는 생각까지 드셨어요? 아니, 평소에 윤여준 장관이 저랑 인터뷰하실 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제는 굉장히 실망하신.
◆ 윤여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장관도 본인은 국무위원이고 행정부 장관이니까 조금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걸로서는 좀 말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답변할 때 조금만 좀 자세를 고쳤으면 훨씬 돋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어제 있었던 상임위 중에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장면 두 장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장면에 대한 평가를 먼저 했고요. 이야기를 다시 국토위로 좀 돌리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때문이에요. 어제 가장 큰 이슈는 양평고속도로 안이 변경되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혹 던지고 또 장관이 백지화 선언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제 상임위가 열렸던 건데 아까 양평고속도로가 어떤 게 옳고 그른 건 일단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 의혹을 제기하고 답변이 오가고 백지화가 되고 가는 이 절차,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아니, 이게 근원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돼 있다는 전제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거기 일가가 있다. 일가 땅이 있다.
◆ 윤여준>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정부가 방향 정한 걸 바꿨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혐의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누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만한 아무런 예비지식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서는 저게 국회 국토위에서 주무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맨날 며칟날 저런 수준의 담론으로 치고받고 할 일이냐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치고받고 토론을 하더라도 좀 더 핵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질문하고 또 핵심으로 답변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 윤여준> 저는 근원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관되어 있으면 근원적으로 그런 오해 받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당연히 그런 게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예상 못 했습니다.
◇ 김현정> 원희룡 장관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 윤여준> 그것까지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판단할 능력은 없는데.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 윤여준> 하여간 참 정말 국민 된 입장에서는 좀 참담해요.
◇ 김현정> 오해받을 행동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일이 벌어졌고 백지화를 선언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윤여준> 저는 내용을 몰라요.
◇ 김현정> 그 말씀이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르고 땅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중단, 백지화, 어제 중단이라고 했습니다만 백지화 선언을 하고 나서 아니, 이렇게 또 일개 장관이 마음대로 백지화해도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거 갖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 윤여준>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정말로 그건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이게 무슨 대통령 친인척하고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전문적인 식견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라면 아무리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해도 그걸 관철해야죠. 그걸 왜 백지화시켜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원희룡 장관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눈에 띕니다. 이거는 왜라고 보세요?
◆ 윤여준> 그게 지금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의 한 사람이라는 건 국민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죠.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 중에 하나니까 지금 대통령의 눈에 들어오려고 저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언론도 물론 그렇게 관심 보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걸 신경 써야죠. 언행에 조심을 해야죠.
◇ 김현정> 더 조심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 윤여준> 뭘 시작해요?
◇ 김현정>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 윤여준> 아니, 원래 경기도지사 말 들어보면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도로인 모냥이던데요.
◇ 김현정> 모냥이던데요.
◆ 윤여준> 아니, 저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제가 판단할 능력은 없고 김동연 도지사가 얘기한 걸, 시뮬레이션을 제가 봤어요. 저는 어느 노선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얘기한 것은 저는 정치적 영향을 떠나서 하는 거라고 보고 경기도지사가 저렇게까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건 반드시 건설해야 되는 도로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죠.
◇ 김현정> 원희룡 장관도 대선 후보, 여당의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고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제 그 이슈들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번 뉴스쇼 출연하셨을 때는 일단 한 장관 당장 앞에 있는 총선 출마 안 할 것 같다가 아니라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 윤여준>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김현정> 여전히 그 생각이세요?
◆ 윤여준> 물론이죠.
◇ 김현정> 여전히. 왜 그렇습니까?
◆ 윤여준> 조금 더, 아니, 원래 법을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행정부에서 경험을 쌓고 법무 이외 일도 좀 해본 다음에 국회의원 해도 늦지 않지 않냐는 거죠. 국회의원을 영원히 하지 말라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가는 거는 현명하지 않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다 법조인 출신. 법조인 출신이 그러고 보면 대권 후보에 참 많네요. 홍 시장도 그렇고.
◆ 윤여준> 저는 이회창 총재님 모시고 있을 때 가장 그때 유력한 대통령 후보셨잖아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 김현정> 뭡니까?
◆ 윤여준> 미래를 향한 고민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 김현정> 미래요?
◆ 윤여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평소에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은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윤여준> 그걸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럴까 봤더니 법을 다루는 분들은 미래를 고민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에 재구성하는 일이지.
◇ 김현정> 판례 이런 거 보면서.
◆ 윤여준> 그래서 유죄, 무죄를 가리고 얼마나 무거운 죄냐를 따지는 일이지 미래를 고민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저는 법을 다루던 분들은 정치에 들어오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좀 더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절실하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 김현정> 법조인이라고 대통령 후보 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대로 미래 준비 없이 들어오면 참 위험할 수도.
◆ 윤여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그런 경륜을 쌓은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여기 또 한 분이 계시네요. 법조인 출신, 진짜 요새 많네요. 이상민 장관.
◆ 윤여준> 행안부 장관.
◇ 김현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분은 헌재에서 탄핵 당할 뻔했던 거 다시 부활했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면해지는 건 아니다. 자진 사퇴하셔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이상민 장관은 바로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열심히 다시 일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아니, 저는 법률적으로, 용산참사 책임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 법률 사법적 책임을 행안부 장관에 묻기는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공세라는 성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판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나 야당의 주장대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는 사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도 법률적 책임을 모면했다고 해서 의기양양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야지. 그런데 복귀할 때 TV에 비친 모습만 보면 별로 그런 쪽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고 저도 그래서 저게 좀 역풍이 불겠네 하는 생각을 저도 느꼈었어요.
◇ 김현정>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탄핵을 지금 추진해서 한 거 아니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에 역풍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 윤여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이거는 전혀 다른 성격이고 그걸 이렇게 똑같이 비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김현정> 이번에는 역풍이라든지 이런.
◆ 윤여준> 역풍까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이 사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따져볼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만약 옆에 계시다면 이상민 장관 옆에 윤 장관이 계셨다면 탄핵은 기각됐으니 법적인 책임 부분은 이렇게 됐으니 깔끔하게 사퇴하셔라라고 조언하실 거예요?
◆ 윤여준> 본인 보고?
◇ 김현정> 예.
◆ 윤여준> 그거는 그 각료의 사퇴는 대통령 의중도 살펴야 되고 대통령 입장, 정부 입장도 봐야 되니까 본인 생각으로만 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본인이 자세가 사법적 책임은 면했지만 제가 도의적 책임은 제가 무겁게 느낍니다. 앞으로 일 해나가면서 정말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자세 정도는 보였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6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을 달려오셨어요. 윤여준 전 장관.
◆ 윤여준> 제가 달려온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먼 길 오셨는데 한 5분 정도 더 시간 되시죠, 장관님?
◆ 윤여준> 그럼요, 저는 시간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본방송 마치고 5분만 더 유튜브 댓꿀쇼.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우리가 남았어요. 그거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여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