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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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이동관 대체 인물 없다…국정과제 적임자
MB보다 文 때 더 심해…숙청 기구 설립 등
KBS 2TV, 점수 미달 시 다른 조치할 수도
'1공영 다민영' 체제 추진할 것…세계화 추세
자녀 학폭 논란, 합의 후 종료된 사건
이동관 후보자, 방송통신 분야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다.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사실 이동관 특보 지명이 새로운 소식은 아니죠. 이미 이동관 특보 내정설이 알려진 게 지난 5월의 일이니까요. 그 당시 여야 정치권에서는 과거의 언론 장악 문제,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 이런 것들로 한 차례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여야의 격돌은 그때보다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 반드시 이동관이어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당의 답변 오늘 들어보고 야당의 입장은 내일 또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간사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성중>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안녕하세요.
◆ 박성중>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현정>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가는 건 이미 지난 5월에 결정이 됐던 것 같은데 지명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네요.
◆ 박성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바로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 박성중>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 5월 30일에 면직 처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위원장이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날 대통령이 면직 처리를 했는데 법원에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하니까 법원 1심이 신청 기각을 한 게 6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위원장이 항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 기각이 7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죠. 왜 이동관 특보가 적임자인가, 왜 이동관이어야 하는가 묻는다면?
◆ 박성중>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다면 이동관 특보가 언론계의 중진이지 않습니까? 풍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또 네트워킹, 리더십, 추진력 이런 삼박자를 갖춘 인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 김현정> 경험과 방송계 쪽의 인간관계, 추진력.
◆ 박성중> 인적 네트워크, 이런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를 지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대외협력특보를 지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계를 다 잘 아우르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지금 현재 국정과제 중에 시급한 것이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거든요. 그다음에 포털의 어떤 여러 가지 재편의 신뢰성, 네이버 알고리즘 문제라든지 또 문재인 정부의 적폐리스트 조사 이런 문제라든지 종편 재승인 문제라든지 또 각종 방송의 재허가 문제라든지 또 KBS 수신료 분리징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할 수가 없다. 뭔가를 갖춘 전문성과 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동관이어야 한다는 이런 차원이 되고요.
◇ 김현정> 산적한 과제들을 누군가 와서 이걸 다 처리하려면 새로운, 이 분야의 새로운 인물이 와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야 따따따닥 처리가 된다.
◆ 박성중>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영방송, 특히 KBS, MBC, EBS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민노총 노영방송이 장악을 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경쟁력이 완전히 저하돼 있습니다. KBS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에 400억 이상 적자가 났고 MBC가 16개 지역사가 500억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BS도 작년에 한 256억 적자가 났거든요. 이런 것도 뭔가를 커버를 하고 또 세계 여러 가지 방송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진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누가 적임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세계가 돌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적임자가 역시 그래도 이동관이다. 이런 차원에서 임명한 것으로 지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역시 그래도 이동관이다. 즉 야당의 우려와 반대가 이 정도라면 대체할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대체할 인물이 없었다, 그 말씀이세요? 없다?
◆ 박성중> 네.
◇ 김현정>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왜 이동관 후보자가 적임자인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야당들은 왜 반대하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야 4당 언론장악저지공동대책위가 낸 임명철회 성명문에 들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사찰, 언론탄압의 장본인이었다는 겁니다. MB 정부에서 언론계가 겪었던 그 홍역을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 KBS 사장 강제 해임, YTN, MBC, KBS 낙하산 사장 임명. 그러자 방송국 직원들이 저항을 했고요. 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의 언론인 해직 징계 사태 있었고 거기에 저항하는 파업이 있었고 굉장히 혼란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대혼란이 또 재연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중> 본인들이 언론 사찰, 언론 탄압의 장본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첫째 없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것, 여러 가지 어떤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에 대한 것은 훨씬 심하다. 몇 배 심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 박성중> 문재인 정부는 정권 장악하자마자 2017년 8월에 민주당 워크숍에서 방송장악 문건을 공유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MBC 김장겸 사장 해임하고 바로 최승호 사장을 했고요. 연합뉴스 박* 사장 해임 후에 조성부 사장을 취임시키고요. KBS 고대영 사장 취임 후에 바로 양승동 사장을 취임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는 숙청기구를 바로 설립했습니다.
◇ 김현정> 숙청기구요?
◆ 박성중> MBC의 정상화위원회,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연합뉴스의 혁신위원회, YTN의 미래발전위원회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다양한 언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 김현정> 그것이 이름은 혁신위원회지만 사실상은 숙청기구였다. 그런 말씀이세요? 숙청기구였다?
◆ 박성중> KBS 하나만 하더라도 88명을 완전히 해서 22명이 완전 해직되었고요. 66명이 지금 참고로 다 자기 직위와 다른 데로 지금 배치되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 의원님, 그게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이고 숙청이고 이래서는 안 됐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똑같이 그 전 정부에서 이동관 수석이 했었던 일도 같은 숙청, 해임, 낙하산이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걸 좀 피해서 다른 사람으로 가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 박성중> 저는 이명박 정부에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도가 적다,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더 나은 방송의 공정성, 미디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더 좋게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동관을 진행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최근에 방송계의 가장 큰 이슈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였었는데요. 결국 시행령을 통해서 분리 징수가 이뤄졌는데 그 후속 조치로 KBS 2TV 폐지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엄포, 경고 수준인 건가요?
◆ 박성중> 많은 방송 미디어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송은 1 공영, 다민영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공영, 1민영 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KBS, KBS 1, 2TV 또 MBC 또 EBS, YTN, 연합뉴스, 이런 관련해서 다공영, 1민영 체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1공영, 다민영 체제의 선진국 체제로 가려면 KBS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2TV 같은 경우는 민영화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체제에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점수가 미달돼도 보통은 미달돼도 또 조건부로 재승인하고 이러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 박성중> 그거는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 김현정> 만약 점수가 미달될 경우에도 조건부 재승인 같은 건 없다. 그런 말씀?
◆ 박성중>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점수가 두 번이나 미달돼서 조건부 재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박성중> 이번에 세 번째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경고를 날린 것이죠.
◇ 김현정> 이번은 그럼 세 번째가 혹시, 세 번째 미달이 된다면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를 수 있다.
◆ 박성중> 재허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전문적인 판단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마 KBS에서는 이 또한 언론 길들이기 하려는 거 아니냐, 2TV를 가지고 볼모 삼아 가지고 뭔가를 좀 어떻게 여권에 유리하게 해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 박성중> 저희들은 여권에 유리하게 할 힘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말 방송을 공정성 있게 여야 어떤 양편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지금의 상황을 좀 더 공정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또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와 방송의 경쟁력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성중> 저도 대통령 인수위에서 이쪽 관련 인수위 간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도 충분히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또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 김현정> 아까 1공영, 다민영 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1공영, 즉 MBC나 EBS도 다 민영화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성중> 전반적으로 선진국 체계를 봤을 때 KBS, 우리도 대표 공영방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KBS라든지 또 EBS는 교육방송이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공영의 체제는 당연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이동관 후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 박성중> 지금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곪아 터질 때가 됐다. 전 정부가 여기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어느 연구기관,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밝힌 바는 지금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연 한 30조 900억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 어떤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최근에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계라든지 서이초 교사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대통령 순방 간 건배사 관련이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관련이라든지 많이 났었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짜 뉴스를 미디어 자체에 맡겨서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나서서 보완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짜뉴스는 안 되죠. 가짜뉴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한데 가짜뉴스냐 아니면 의혹 제기냐 이것에 경계선은 늘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 물리는 식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이게 언론계 일각의 우려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가짜냐 아니냐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 박성중> 판가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그것을 방송국 자체에 맡기다 보니까 방송국이나 미디어 자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법원에 맡기다 보니까 법원에 대한 판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시기적으로 다 지나고 나서 할 문제가 있고 또 정부기관에 맡기자니 한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편향성의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구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 박성중> 네?
◇ 김현정>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정부 차원에서, 부처.
◆ 박성중> 아직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은 방침이 서 있지는 않고요. 1단계로 어떤 미디어 방송 자체에서 일단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동기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전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온 나라를 흔들었던 광우병 문제라든지 사드 전자파 문제라든지 천안함 문제라든지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짜뉴스로 다 판명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다시 이동관 후보자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은 개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내정설 나오던 때부터 자녀 학폭 의혹이 불거졌었어요. 학폭과 관련된 검증은 문제없다라고 결론이 난 건가요?
◆ 박성중>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학폭 자녀를 위해서, 학폭을 저지른 자녀를 위해서 학교에 외압을 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이에 교권 침해 이슈와 더불어서 이 문제는 더 불거질 것이다. 이제 여론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중> 저희들은 이 후보자가 입장을 한번 밝혔는데요. 정확한 경위와 상황을 확인한 이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경위를 밝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봐서도 특별히 다른 학부모와 차별성 있게 어떤 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자식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보고 전학 가게 해 달라, 이 부탁한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피해자, 가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 학생이 오히려 처벌과 전압 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 호소를 한 가운데서도 학기 중에 전학 조치를 한 그런 강력한 처벌이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자기가 가해자로 그걸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 김현정> 혹시 피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혹시 인사청문회에 증인, 참고인, 이런 식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성중>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겠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허용할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나요? 만약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박성중> 민주당이 보이콧 카드를 만진다는 것 자체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바로 인사청문회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신이 없어서 엎어버리는 거다.
◆ 박성중> 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 6월 11일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이미 나를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 달라, 이미 다 끝났다. 최근까지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다.
◇ 김현정>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